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승영 의원 5분자유발언
승영
유승영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평택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4. 평택시 통 ·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5. 평택시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신장동 상생협력상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 8. 신평 상생협력상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 9. 신평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신평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까지 모두 9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기획행정위원장
정일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의원입니다. 제23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9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영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2023년 6월 30일까지인 특별회계의 존 속기 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산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4조에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 간 상호존중 문화 및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평택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지역대표성 강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구성방법, 위촉기간 등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 은 평생학습관 건립, 동삭동·세교동·송북동·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 가칭)포승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신규취득 및 변경취득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장동 상생협력상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이 안건 은 신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신장동 상생협력상가의 운영을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송탄파워 협동조합에 민간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평 상생협력상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이 안건 은 신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신평 상생협력상가 운영을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신평 지역관리 협동조합에 민간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평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이 안건 은 신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신평 어울림센터의 운영을 신평 지역관리 협동조합에 민간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 이관우 부의장 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들을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정일구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 시에는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3개 중 1개를 클릭하시고 하단의 투표란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시간은 20초 이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7항 「신장동 상생협력상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8항 「신평 상생협력상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9항 「신평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10.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택시와 크로아티아 풀라시 간의 우호교류합의 체결 동의 안 12. 평택시와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아주 간의 우호교류합의 체결 동의 안 13. 평택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14. 평택시 노인 ·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택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평택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18. 평택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전용] 민간위탁 동의 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평택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전용] 민간위탁 동의 안」까지 모두 9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복지환경위원장
김승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김순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평택호관광단지 위탁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와 크로아티아 풀라시 간의 우호교류합의 체결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크로아티아와의 다양한 분야의 상호 교류로 우리시 관광산업 등 발전을 도모하고, 우호 협력관계 형성을 통해 상호 경제 동반 성장과 공동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동의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와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야주 간의 우호교류합의 체결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우즈베키스탄과의 교류를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경제·통상·농업·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교류로 공동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동의 안건 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유승영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평택시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김영주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노인 및 임산부 등에게 주차장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안전용품 지원과 노인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수집인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으며, 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최선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교육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의 방과 후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설치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과 9호점에 대해 운영과 관리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담기관에 위탁하려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전용]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학대피해아동[남아전용]쉼터”를 설치하여 그 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담기관에 위탁하려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 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 한분, 한분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김승겸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와 크로아티아 풀라시 간의 우호교류 합의 체결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와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야주 간의 우호교류합의 체결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19.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평택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평택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모두 4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산업건설위원장
이기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안건 은 이관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에 근거하여 경작을 위한 절·성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2미터에서 1미터로 변경하여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안건 은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불필요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1조의3 제4호 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점검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을 별도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안건 은 정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등에 따른 처리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요비용 등을 대여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안건 은 공정거래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시민자전거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민간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고 규정하여 절차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위촉 위원의 성별 균형을 맞춰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근거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38회 임시회 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이기형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류정화 ·····················································································································································································································································································································································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2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모두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선자 의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지금 의결 한 안건 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시정 질문 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시정 질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시정 질문 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73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40분 안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에 벗어나는 질문 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 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요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 질문 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 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최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23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시정 질문 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유승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독자에게 새롭고 유익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급격하게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평택의 현실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전통문화 자원이 침체되고 훼손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과 평택농악 정상화 방안에 대해 시정 질문 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 은 부시장님께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원용 답변대로 나옴) 평택농악은 1985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되었습니다. 1986년에는 평택농악보존회가 보유단체가 되었고 2014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된 평택의 자랑이자, 평택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입니다. 하지만 최근 평택농악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이 발생해 현재 단원들의 전승지원금과 상설공연, 전국 농악경연대회, 무형문화재축제 등과 같은 예산 지원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본 의원은 부시장님께 시정 질문 을 하고 그 속에서 대안 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평택농악보존회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안과 각종 사업비 지원 중단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최원용부시장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있지만 아무래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그렇다면 답변해 주신 평택농악의 ‘직장 내 괴롭힘’이 개인의 일탈입니까? 아니면 평택농악보존회의 조직적인 일탈입니까?
원용
최원용부시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면 왜 평택농악보존회 구성원 전체의 문제라 할 수 있는 각종 사업비에 연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거에 대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용
최원용부시장
개인의 일탈이지만 그 개인의 일탈을 조직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원용
최원용부시장
네. 개인의 일탈이지만 아무래도 그 개인의 일탈문제를 조직 차원에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지금 선행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평택시의 경우 공직자 한 명이 일탈할 경우에도 공무원 모두에게 주어져야 할 권리가 제한돼 있는 건 아니죠?
원용
최원용부시장
평택시 같은 경우에 공직자가 일탈이 있으면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적절하게 징계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신분상의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그럼 평택농악보존회의 개인 일탈이라고 보면서 지원금에 대한 연관성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원용
최원용부시장
네?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면서...
선자
최선자의원
지원금에 대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원용
최원용부시장
네.
선자
최선자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택농악보존회의 ‘직장 내 괴롭힘’ 사안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집행부의 조치와 재발방지에 대한 노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원용
최원용부시장
의원님 아시겠지만 평택농악보존회는 「무형문화재법」과 「민법」에 의해서 주무관청이 문화 재청 입니다. 그리고 문화 재청 에 의해서 평택농악보존회가 사단법인이 만들어졌고요.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말씀하신 대로 평택농악을 보존 계승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관리·감독은 문화 재청 의 주 역할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발생할 때부터 수차례 담당 과장도 그렇고 우리 실무관도 그렇고 평택농악보존회를 만나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해서 개선방안을 얘기했었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고 또 농악보존회 자체에도 교육을 강화시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이 의원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형문화재 관리역량 강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면 전반적으로 그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대안 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그것이 재발 방지에 대한 노력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원용
최원용부시장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도 중요한 노력 과정의 하나입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범죄, 아동 3대 범죄 종류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또한 안내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원용
최원용부시장
네.
선자
최선자의원
그렇다면 평택농악보존회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하였나요?
원용
최원용부시장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공문으로 지시를 했으면 사단법인에서는 저희가 지시하기 전에도 본인들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그렇게 안내를 한 다음에 교육을 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확인되었습니까?
원용
최원용부시장
제가 거기까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택농악보존회에서 공문으로 2021년과 2022년 세 차례 조례 및 시행 규칙 개정과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은 어떠하셨습니까?
원용
최원용부시장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담당 과에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 을 했습니다. 평택농악보존회가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은 근로자성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농악보존회의 연습시간을 조정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공문으로 답변을 안 드린 건 불찰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 직접 농악보존회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강화 연구용역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대로 공문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우리가 흔히 ‘행정은 문서로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문서를 시행했는데 집행부에서는 회신을 문서로는 하지 않고 면담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집행부의 업무인지 행정인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건 행정인에 대한 방관이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라고 판단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말씀처럼 평택농악보존회에 대한 시행 규칙 개정안 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원용
최원용부시장
예. 결과를...
선자
최선자의원
모든 시에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연구용역으로만 답변을 하실 건지,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원용
최원용부시장
우선은 저희들이 답변을 안 드린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평택시에서는 이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제가 약속을 드리고요. 저희가 연구용역이 5월부터 해서 9월이면 끝납니다. 오래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연구용역 결과도 있고 또 시민 분들의 우려하는 사항도 있고 또 의원님들 우려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대안 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 차례 조례 시행 규칙 의 개정안 을 지금 용역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전까지 시행 규칙 개정안 을 마련해 놓고도 계속 진행하지 않고 보류하였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원용
최원용부시장
말씀드렸듯이 시행 규칙 개정안 은 저희 집행부가 갖고 있지만 그것이 정답인지는 사실은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연구용역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거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근로자성을 줄이는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 어느 시간까지 하는 게 맞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 을 마련해 드릴 겁니다. 9월까지니까요, 의원님.
선자
최선자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집행부가 마련한 그 시행 규칙 개정안 의 핵심적인 요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연구용역을 해서 정답을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행 규칙 개정안 에 대한 핵심요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원용
최원용부시장
핵심요지는 평택농악보존회에서 원하시는 방향을 맞추되, 저희가 농악보존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평택농악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키느냐 그게 핵심요지가 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정말 중요한 모든 문제를 집행부에서도 다 인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정답을 찾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온적인 방침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평택보존회와 면담하고 방문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원용
최원용부시장
네.
선자
최선자의원
그러면 그 방문하고 면담했을 때 어떤 해결 방안책이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원용
최원용부시장
의원님, 담당과장이 장일현 과장이신데요. 수차례 농악보존회를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조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해결책은 아시겠지만 본인들이 우선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부분도. 그래서 그런 걸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 외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그 부분은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의원님들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선자
최선자의원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예상 문제를 질의 한 게 아니고요. 면담과 방문을 계속 하셨는데 그러한 면담과 방문을 통해서 결론이 무엇이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원용
최원용부시장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온 게, 해결된 게 없습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가 2005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맞죠?
원용
최원용부시장
네.
선자
최선자의원
입법 취지는 무엇이며, 현재 상황에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원용
최원용부시장
입법 취지는 말씀드렸듯이 저희 평택농악을 보존하고 더욱 발전시키고 계승하는 것입니다. 현재 문제는 우선 내부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요. 외부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벌써 한 2년 정도 그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걸 못 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평택농악이 발전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우려하는 문제입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반복적인 질문 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고 또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최원용부시장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조례의 취지대로 평택농악을 보존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겁니다, 의원님.
선자
최선자의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 조례 개정에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원용
최원용부시장
부시장으로 제가 1년 동안 재직하고 그 행사장을 가봤는데 지금처럼 하면 이게 보존 계승은 되겠는데 더욱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느냐는 사실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할 거고요. 용역도 하고, 시민들도 만나고, 예술단체도 만나고 해서 저희들이 9월에 결과를 가지고 10월 정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의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답변내용을 보면 시행 규칙 내의 전승활동비와 근로자성의 상관관계가 된 것이 핵심인 것 같고요.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조례 시행 규칙 을 개정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원용
최원용부시장
네.
선자
최선자의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연구용역에 따라서 개정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죠?
원용
최원용부시장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도 참고하고요. 저희들이 또 관련단체의 의견도 들어보고요. 또 타시의 사례도 들어보고, 또 의원님들 말씀도 들어보고, 시민들 말씀도 들어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의회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무형문화재 관리역량 강화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인데, 그럼 이에 대한 향후 진행 절차는 무엇입니까?
원용
최원용부시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요. 우리 담당 과에서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충분히 농악보존회하고 얘기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저도 그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진행 절차가 무엇인지를 질문 드렸는데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담당부서하고 그러한 향후에 진행될 절차를 해보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원용
최원용부시장
네.
선자
최선자의원
그렇다면 무형문화재 관리역량 강화 연구용역 결과가 우리 모두가 만족할 만한 방안으로 귀결될 수 있다라고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보십니까?
원용
최원용부시장
모두가 만족하는 방안은 나오기 힘들겠죠, 의원님. 하지만 거기에 근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그 이전의 답변에서 연구용역에서 정답을 찾는다고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질문 을 드린 겁니다.
원용
최원용부시장
찾으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 죄송합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그 연구용역을 통한 결과가 집행부의 생각이나 평택농악보존회의 생각과 상반될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용
최원용부시장
그것은 나올 수 있지만 저희가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생각과 농악보존회의 생각이 다르다면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고 저희보다는 우리 평택시민들의 생각 또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의 생각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내·외에 이해관계자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택시가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농악보존회도 양보할 부분은 양보해서 바람직한 방안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모든 것을 해결 방안책을 지금 찾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원용
최원용부시장
네.
선자
최선자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상반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용
최원용부시장
네.
선자
최선자의원
그냥 지금으로 봐서는 연구용역에만 맡기고 의존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만 들리거든요.
원용
최원용부시장
그거는 참고로 하는 거지요. 용역 자체를 가지고...
선자
최선자의원
아, 연구용역을 참고하시겠다?
원용
최원용부시장
네.
선자
최선자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위원회’ 구성 현황과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최원용부시장
의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2019년 9월 25일 날 1회 운영을 했고, 2022년도 1회 운영을 했는데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중요한 사안이 있음에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제가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위원회 제6조2항에 위원장 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용
최원용부시장
네.
선자
최선자의원
부시장님께서는 저희 평택시에 언제 부임하셨죠?
원용
최원용부시장
작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2022년 1월 1일이시죠?
원용
최원용부시장
네.
선자
최선자의원
그럼 부임 직후 1월 25일 위원회가 한 차례 개최되었기 때문에 첫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용
최원용부시장
네.
선자
최선자의원
부임 초기라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월 25일 위원회 안건 결정사항을 확인해 보니 평택농악보존회에 대해서는 안건 이 없었고 민요보존회 전승지원금 상향 조정에 대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 의원은 ‘이때 평택농악 건에 대해서도 안건 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택농악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첫 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원용
최원용부시장
첫 보고는 우리 집행부에서 받지 않고요. 평택농악보존회의 약간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쪽에서 면담을 통해서 저한테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집행부 담당 과장하고 팀장을 불러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시기는 작년 한 3월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그럼 집행부로부터 먼저 보고를 받으신 게 아니고 우리 부시장님께서 먼저 알아보신 후에 그다음에...
원용
최원용부시장
네. 민원이 먼저 있으셨습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3월 달 쯤에 보고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원용
최원용부시장
네. 3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그렇다면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보고 받으시고 난 후에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원용
최원용부시장
사실은 처음에 그런 보고를 받고 민원을 받았을 때는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 집행부 내에서나 농악보존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온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민원인들을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농악보존회 측에 전달을 해서... 의원님,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는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실히 결정이 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저는 부시장님께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원용
최원용부시장
그래서 불러가지고 집행부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농악보존회를 만나서 적절히 해결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적절히 해결하도록 그냥 지시만 하셨다는 말씀이죠?
원용
최원용부시장
네.
선자
최선자의원
그것이 노력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용
최원용부시장
네.
선자
최선자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조례에 보면, 나중에 이게 중대한 문제인지를 알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원용
최원용부시장
네. 갈수록 문제가 커진 거죠.
선자
최선자의원
조례에 의하면 위원장 님께서 임시회 를 소집할 수도 있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원용
최원용부시장
의원님...
선자
최선자의원
왜냐하면 갈수록 이렇게 까지 커지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이신 부시장님께서 임시회 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그걸로 인해서 회의를 하고 또한 전문가들의 어떤... 듣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한 노력을 안 하셨다는 말씀시군요. 그냥 지시만 하셨고?
원용
최원용부시장
네. 그 당시에는 그랬고 지금도 그 부분은...
선자
최선자의원
지금까지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용
최원용부시장
네.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문제를 열어서 어떤 권고를 한다고 해도 과연 그게...
선자
최선자의원
위원회를 열고 난 후의 말씀을 묻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으로 충분하다고 제가 갈음을 하고요. 지금 현재 2020년부터 2021년도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해서 미 개최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중대한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는데 2021년에 단 한 차례를 했다는 얘깁니다.
원용
최원용부시장
예.
선자
최선자의원
그러한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단계별로 개최할 수 있다. 비대면으로든지 줌으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미개최했다는 것은 굉장히 미온적이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용
최원용부시장
네,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권고 정도인데 그것을 과연 평택농악보존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는지. 제가 내일이라도 위원회는 얼마든지 열 수 있습니다, 의원님.
선자
최선자의원
알겠습니다.
원용
최원용부시장
그게 제가 크게 작용한 부분입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앞으로 위원회 개최 등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용
최원용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마지막 질문 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인 평택농악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중장기 대책은 마련돼 있습니까?
원용
최원용부시장
네, 마련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마련하고 있습니까?
원용
최원용부시장
네.
선자
최선자의원
마련 중입니까?
원용
최원용부시장
네.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선자
최선자의원
본 의원은 이러한 무형문화재 관리역량 강화 연구용역 결과에만 의존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집행부의 어떤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답변을 들었을 때 그렇게 사료됩니다. 지금도 어떠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그 이전에 중·장기적 대책은 마련되어 져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역량 강화 연구용역’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 전반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원용
최원용부시장
네,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해야 되고요. 평택농악보존회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훌륭한 안을 만들어 와도 평택농악보존회에서 시행이 어렵다면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준비를 하고 평택농악보존회도 준비를 같이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서 소통하고 같이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해서 얼마든지 대화의 창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한 중장기 대책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연구용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원용
최원용부시장
네.
선자
최선자의원
알겠습니다. 시정 질문 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 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원용 자리로 돌아감) 오늘 시정 질의 를 함께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구 100만 대도시를 지향하는 평택시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을 대표할만한 문화 관광 콘텐츠를 충분히 보유할 수 있음에도 부족한 것에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평택농악과 같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를 중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소중하면서도 우수한 자원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늘 애쓰시는 평택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현재 평택시 문화행정은 등잔 밑을 꼼꼼히 살피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2005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해 타 도시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이후 평택농악과 평택민요 등 예능과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와 개인에게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되면서 우리시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 빨리 무형문화재를 보존,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늘 고민하고,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변화하지 못 한다면 그것은 도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택농악의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은 발생에 앞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집행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근로기준법」 또한 근로자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2005년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제정 당시에서 한 발자국도 진전이 없고 18년이 지나도록 전승활동비 지원 제도에 대한 고민 없이 전승활동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 결과가 오늘 집행부의 답변에서처럼 ‘근로자성의 상관관계’라는 용어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평택농악보존회 단원들에게 전승활동비를 지원해오면서 이들이 ‘근로자인 것인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인지’ 상호 배치되는 행정을 해 왔던 것입니다. 집행부가 조금만 더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봤다면 우리가 가진 우수한 문화유산을 허투루 하는 과오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집행부에게 당부하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은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 발주하지도 않은 ‘무형문화재 관리 역량 강화 연구용역’ 결과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해 당사자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우리가 가진 무형문화자원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최선자 의원님 그리고 최원용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및 제2회 추경안 심사와 현장활동 등 주요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각종 의안 심사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의 안전과 평화와 행복을 염원합니다. 그러한 뜻이 실현되는 평택시가 되도록 평택시의회가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