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발언

존경하는 146만 광주 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주 동구 지산동·선암동·학동·학운동·지원동 출신 더불어 민주당 박미정 의원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하다 보니 선거로 교육감이 바뀔 때 마다 정책변화에 홍역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로 도입한 정책이 짧게는 4년 그리고 혹은 중간에 용도폐기 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일은 이제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혼란과 불안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이 져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몇 년 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가 빈번한 교육제도의 변화에 희생자라고 하는 응답이 매우 높았던 조사결과를 대한 적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 역시 또 다른 혁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불요불급의 혁신이라 할지라도 혹여 새 정책과 교육계획 변경으로 학생, 학부모의 피해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신중함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교육의 방향을 생각할 때 학생을 자기 역량을 키우고 주변과 친구와 상생할 수 있는 인격체로 양성하는 전인교육이 우리 모두의 바램이고 지향점일 것입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돌보고 살피고 지켜줄 수 있는 역량을 학교에서부터 몸으로 익히고 습득해야만 우리는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이 우리 지역문화로 자리 잡도록 생명안전을 체득하는 교육,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학부모와 시민 그리고 미래의 시민인 학생의 관점에서 광주교육혁신의 방향을 묻고자 합니다.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함께 여는 혁신적 포용교육과 미래교육은 현재는 있는가?’ 입니다. 민선 4기 출범 11개월째입니다. 굉장히 좋은 워딩으로 우리는 대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정선 교육감님의 핵심비전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혁신적 포용교육으로 총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성교육, 책임교육, 공정교육, 미래교육, 상생교육 5대 시책과 66개의 공약사업과 101개의 세부사업을 제시하였고, 3대 역점과제인 다양성을 품은 실력 향상, 미래로 가는 AI교육, 모두가 동행하는 시민협치를 제시하셨습니다. 최근에는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SA등급도 받기도 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책국장님이 답을 해주실랍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취임한지 11개월째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교육에 몸담고 있고 교육청에 지금 국장님으로서 그 분야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지요?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저는 10개월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정선 교육감님의 교육정책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지요?

예.

이전에 모셨던 교육감님과 새로 취임하신 이정선 교육감님의 교육방향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계신 국장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전 교육감님의 정책은 학교에서 교장으로서 수행을 하였고 이번 이정선 교육감님의 정책은 실제 제가 들어와서 이렇게 실천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전 교육감님께서 좀 혁신이라든지 어떤, 그, 정책의 이념적인 부분에서 많은 강조가 있는 교육행정을 펼치셨다면, 이정선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의 본질에 가깝게 오로지 학생 한명, 한명에게 맞춤형으로 정책을 펼 수 있는 공약을 많이 계획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차이점은 이정선 교육감님께서는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자치, 여기에 교육 비전을 세우시고 모든 학교가, 모든 학생들이 자율과 자치,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면서 지금 66개의 정책을 펼치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행정실무의 수장으로서 5대 시책과 66개의 공약사업, 101개의 세부사업을 앞으로 3년, 3년 좀 넘는 기간이 남았잖아요.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충분히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예, 책임지는 발언이어야 됩니다.

예.

146만 광주시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모든 분들은 대표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 성실하게 이거를 체크하고 점검할 것입니다.

66개 공약인데요. 그 중에서 5개 정도만 기간이 조금 연장되게, 26년 6월까지가 1차기간인데 어, 5개 정도의 공약은 여러 가지 절차와 또 교육부 승인, 또 중투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27년, 28년, 29년 정도까지 완성되는 걸로, 하지만 임기 중에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서 실천할 수 있게 계획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개 공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왜 2년 이상을 미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간관계상.

아,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선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예, 교육감님의 핵심비전인 혁신적 포용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용과 혁신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임과 동시에 공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포용은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지난 교육정책들을 수용하겠고 이어가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혁신은 익숙한 것과의 단절만이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육감님께서 혁신, 포용의 과정에서 남은 임기동안 경중완급,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루어야 될 정책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것만은 하겠다.’라고 하는 교육정책이 있을 겁니다.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포용과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는 전임 교육감님이 하셨던 정책 중에 장점이나 우수한 점들을 계승발전 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소외됐거나 도움을 필요로한 아이들에 대해서 학부모에 대해서 또 교직에, 교직원에 대해서 그동안 일부 특정 이념 지향적이었다면 이런 것까지를 다 포용해서 합리적 실용주의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는 개념이 포용이고요. 혁신은 행정, 정책 이중에서도 특별히 지난 교육감시절에 아쉬웠거나 부족했거나 했던 것들을 또 관행처럼 내려온 것 중에 교육현장에 피해를 주거나 폐가 됐던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지난 교육감 시절에 잘했던 민주인권평화교육은 더욱 발전시켜서 세계화, 특별히 광주정신의 세계화로까지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무상급식을 포함하는 이 교육복지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에서 완성으로까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또 학교혁신과 관련해서 혁신학교는 이거를 더 변화시켜서 자치학교와 미래학교로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에다가 ‘반드시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품은 실력향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과 미래로 함께 나아가는 디지털 기반의 미래교육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 아프고 힘든 심리·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고 이 아이들을 교육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기필코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전의 교육감님이 실현했던 가장 큰 성과는 학생의 보편적 복지의 토대를 구축했다라는 것으로 진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해나가야 될 부분으로써 다양한 실력향상과 디지털기반 그리고 심리·정서적인 부분까지도 아이들을 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학생의 다양한 실력향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취임 즉시 다양성을 품은 학생실력 향상을 강조하셨고 올해는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새롭게 광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자, 학생의 다양한 실력향상하면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는 학교수업이 있을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실력을 향상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에서 다양한 실력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양한 실력은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 하는 학력으로 대변되어지는 소위 성적의 어떤 결과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실력의 지표입니다. 또 다른 실력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디지털 문해력을 비롯해서 인성 그리고 의사소통능력 이런 것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심미안과 또 이러한 것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실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따라서 그 학교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물론 이러한 실력은 향상되어질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이 교육과정 이외의 방법들도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들어가 주십시오. 방금 민선 4기 이정선 교육감님께서는 다양성이라고 하면 단순히 기존 입시경쟁교육에서 잘 훈련된 실험기술, 시험기술자가 아닌 인성과 사회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재를 얘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양성이라고 하면 저마다의 타고난 성정과 기질을 바탕으로 한 각각의 개성과 달란트를 어떻게 발굴하고 그걸 자기 삶의 행복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공감하는 게 있습니다. 광주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가 전 세계의 문화예술을 주도해가고 있고 실력광주라고 하는 부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용과 혁신은 아이들의 타고난 저마다의 개성과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자기생애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5대 시책, 66개 공약, 공약사업, 101개의 세부사업에 아이들의 인성과 개성이 묻혀서 숫자로 평가되거나 측정되지 않기를 하는 우려를 같이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계 직원에게) 좀 넘겨주실래요. 자, 우리는 4월 16일을 잊지 못하는 날입니다. 올해로 9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비극과 참사가 발생할 때 마다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겠다라는 약속임과 동시에 어른이 해야 될 책무감을 주는 약속과 기억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일본, 1955년도에 세월호와 같은 똑같은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시운마루호 침몰사고, 수학여행을 떠난 아이치현 초등학생 168명 사망”, 그 이후에 일본은 학교 수영장을 설치하고 수영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노후화된 시설을 좀 더 증개축과 리모델링을 통해서 일상생활의 좋은 공간으로 꾸미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수영장들과 아웃소싱(outsourcing)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월호 이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생존수영 수업은 세월호 이후에 탄생된 범교육 필수과정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민주인권평화도시, 생명과 안전의 도시로서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집단적 지혜를 모아서 대안을 제시하는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실무적인 답을 해주실 수 있나요? 생존수영을 누가 답하실, 교육국장님? 예. 성함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예. 지금은 생존수업 사업 내용을 보면 1학년에서 6학년 전체 교육청 20기관, 시청 4개 기관, 총 24개 기관을 통해 실기교육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을 포함한 최근 3년 실적과 생존수영의 수업내용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전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생존기능교육내용을 강화한 이론과 실기중심의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존수영은 이론 5시간, 실기 5시간, 총 10시간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교육은 학교에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서 진행하고 실기교육은 광주체육고등학교 수영장을 비롯한 28개의 수영장에 위탁해서 수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은 해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우리가 목표로 한 학생들이 정해진 수업시수를 다 채울 수 있도록 충실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정확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총 10시간인 거지요, 한 학년에?

아, 우리 학생들이 1년에 10시간을 하는데 5시간은 이론교육, 5시간은 실기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총 한 학생당 10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 맞는 거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장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실기 5시간 안에는 이동시간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수영에 투입되는 시간을 5시간으로 하려고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하는 과정 속…….

아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미래형이고, 했던 것에 대한 실적을 정확히 보고해 주시라고요.

예, 5시간입니다.

이동시간까지 포함한 5시간 이죠?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외하고 있었나요?

예.

기제출하주신 자료는 이동시간까지 포함한 실기 5시간으로 제출 받았습니다. 자료가 틀렸는가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실기 5시간을 충실히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오류가 있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학년 때 10시간, 2학년 때 10시간, 3학년 때 10시간, 1학년에서 6학년까지 10시간 그러면 6년 동안 60시간을 받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교육청 산하에 자체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어디, 어디입니까?

자체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은 지금 우리 체육중·고를 비롯해서 교대부설초라든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정확히 제가 그 학교들의 현황을 알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체육고 수영장은 체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수시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쉽지않다라고 봅니다. 교대부속초등학교하고 살레시오초등학교 두 군데만이 자체수영교육을 할 수 있는 그나마 기반시설을 갖춘 학교이지요? 예.

예.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6년 동안 총 60시간에 수영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해 보면 일단은 아이들이 물에 대한 공포, 물에 대한 두려움, 친수하기, 물과 친해지기 시간도 부족할 것 같은데 60시간을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요?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어떤 가요?

예, 저희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아이들이 물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수준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견해 차이는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이제 교육부가 이 정도의 기준을 표준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표준안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물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교육부가 매뉴얼처럼 내렸던 이 생존수영마저도 그나마 광주광역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라고 하는 내륙도시는 세월호를 가장 가까이에서 접했던 도시이고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가장 강력하게 영항을 미쳤던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부의 그런 매뉴얼과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서 3면이 바다인 반도국가 그리고 해양의 교두보로서 호남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광주다운 생존수영교육에 대해서 계획하거나 제안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수영을 생존기능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영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고흥에 해양학생 수련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들의 체험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까운 그런 체험교육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 거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흥, 고흥 그다음에 해남의 송지, 해양수영장으로써 가능한 곳.

현재 우리 교육청 직속으로는 고흥의 학생해양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바다와 근접해 있고 생존수영의 실습과 실기의 연습이 가능한 전라남도교육청과의 이 논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인접 시·도간에 적극적인 소통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존수영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인 역량을 얼마나 갖추느냐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들과 얼마나 네트워크를 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느냐라고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또 하나는 있습니다. 그러면 생존수영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전문강사라든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인력의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은 현재는 그 수영교육을 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지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탁기관에 어떤 인력에 대한 역량강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관에 맡기고 그것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와 책임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위탁기관을 지정을 하면 그곳들의 어떤 수영장의 실태라든가 그 강사들의 어떤 역량들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을 전부 실사하고 그 관리체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걸 매뉴얼화 해놓으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정리돼서 해마다 집행해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뉴얼화 되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외부의 위탁, 내부의 어떤 자체적인 어떤 역량과 기반들이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외부에 위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서부지청 22곳, 동부지청 12곳.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요. 실제로 물과 친해지는 과정은 1년에 10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거는 상식도 아니고 기본,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내륙도시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물을 접할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내부 어떤 역량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생존수업을 위한, 위해서 외부에 일방적으로 위탁하고 의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저는 적극 고려를 해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방법 중의 하나는 자, 지금 우리 광주시 내에 폐교되거나 유휴부지공간으로써 정확하게 활용이 되지 않는 곳들이 좀 있지요. 어떻습니까?

아직 폐교가 된 학교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유휴공간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학급당 20명의 아이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밝히셨고요. 갈수록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정말 몸으로 습득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시설들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갈수록 우리의 중심지에 있는 학교들이 어쩌면 빈공간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구에 도심공동화로 인한 지원중학교, 서석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부터서가 그 숫자는 갈수록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수영장이 없는 수련장, 청풍수련장, 동면에 있는 수련장 여기는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모형물을 만들고 아이의 놀이, 아이들의 놀이시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예산까지 세워져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 공간마저도 수영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까, 생존수업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들을 펼칠 계획은 없으신가요?

현재 저희들이 잡고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의원님의 질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필요하다면 유관기관들과 적극 협력해서 우리 아이들이 물과 친해질 수 있는 생존수영의 교육 활성화 방안을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우리 국장님은 교육의 최전선에서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실감하셨을 거라고 짐작갑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의지와 소명의식을 가지고 전국 교육관계자 실무단 회의에서 제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그런 기회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부분은 그 어떤 가치나 조건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 강화에 대한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다면 이 생존수영의 내실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확신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생명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그리고 주체적 존재감을 가지고 사회공동체의 건강한 구성원이 되기 위한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일본은 왜 다를까요? 일본은 사고가 나자마자 모든 학교에 수영장을 의무 설치하고 강화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하겠다는 약속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말로는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물로 나타난 것은 1년에 10시간 교육 그나마 광주교육청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전국에 우리 교육에 지금까지를 책임졌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분들이 저는 모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거기에 가셔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같이 논의하시고 점검하셔서 다음 달부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해서 전국적인 논의 기회가 있으면 활발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정선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실무국장님께서 강하지는 않지만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님의 철학과 소신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명의 아이도 위험에 처하지 않는 상황으로 교육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학교 교육에 있어서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안전이 있은 후에야 교육이 있고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의원님의 말씀에 백배 공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월호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러한 생존수영의 문제는 불요불급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그나마라도 준비된 게 지금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과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의 생존수영을 위해서 더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그를 위해서는 자, 교원의 체육교육 전문성 강화입니다. 이러한 필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 권한은 교육감님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 가실 겁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각자마다의 전공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체육선생님들이 이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또 체육선생님들의 전문성은 비단 수영 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모든 신체활동 그리고 이러한 신체활동과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체육선생님들이 이 교사양성과정에 있어서 수영은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교과목이고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체육선생님들의 역량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기존의 선생님들이 이러한 수영이나 기타 체육활동과 관련된 역량이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연수를 통해서 더 강화해야 될 것은 분명하고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3년 광주교육이라고 하는 책자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수영과, 생존수영과 관련된 교직원 연수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교육감님이 시작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니만큼 이것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좀 함께 만들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교육부가 서울에서 전국 시·도 교육,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십,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학교복합시설이라 함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유휴부지를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을 가능하게끔 국비 30%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광주교육의 내부역량강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응모해 볼 의사는 있으신가요.

일단은 방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학교 부지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기존의 학교 시설로서는 북구에 있는 구 경양초등학교가 이러한 학교복합생활SOC 건물로 저희 교육청과 구청이 함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생존수영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확보한 부지나 유휴시설, 아까 동구의 구 도심지역에 점점점 학생 수가 줄어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우리 광주학생예술누리터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서 주민과 함께하는 복합시설로 이미 시작을 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수영장이 오히려 어렵고. 지금 그, 수창초등학교가 저희가 수영장이 또 거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은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이 SOC사업과 관련해서 각 구에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그리고 학교와 관련되어진 유휴시설만 있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그러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예.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현재 학교 유휴부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관행대로 계획했던 바로 추진하기보다는 당장이라도 전환을 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생존력을 높일 수 있는 실제적인 수영 실기장을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약속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결과는 9년 동안 내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는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참석 하시지요?

한 번도 안 빠진 것 같습니다.

예.

남구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유휴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학교 부지로 저희가 한 4천여 평 그것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가 그 근처에 다른 초등학교가 설립이 됐고 그 다른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점점점점 감소함에 따라서 거기에 초등학교를 설립할 수 없게 돼서 여태까지 그 부분이 비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의원님 말씀마따나 만약에 생존수영장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일단은 그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도 조금 고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적극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1안, 2안, 3안, 이렇게 만들으셔서요, 현재 가능한 유휴시설, 유휴부지 그리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곳 그리고 적극 행정과 적극 교육을 통해서 생존수영장에 대한 일상화가 가능한, 이 안을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저희들도 집단적 지혜와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만 말씀 더 드리면, 토지매입비로 한 2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데 일단 이게 먼저 해결되어야 그다음에 1, 2, 3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생존수영을 위한 거점으로써 수영장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간이 생존수영장도 가능하게끔 많은 기술들이 발전돼 있습니다. 텐트형으로도 가능하고요. 우리가 얼마나 상상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능성은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공부와 조사 의회에서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세부사항을 세우셔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께 의견을 구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계십시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5월 2일 시정질의 시간에 강기정 시장님께서는 아동·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표명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 아이들의 이동권은 어떻게 보면 교육권입니다. 교육권은 아이들에게 생존권이자 삶을 위한 원동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와 관련해서 우리의 중요한 한 축인 광주교육청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생각과 입장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밖 청소년까지 다 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학교밖 청소년은 일단은 우리 지자체가 이 아이들을 품어야 될 그러한 경계가 좀 있어서 이 아이들까지, 이 청소년들까지 저희가 다 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등하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 교육청도 함께 해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스쿨버스가 되었건 우리 아이들의 무상교통이 되었건 안전한 등하굣길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은 걸어서 통학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집 근처에 학교로 배정을 할 것인가가 대중교통 무료화에 선행돼야 할 조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늘 노력을 합니다마는 특정지역에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특정지역에는 학생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기존의 학교가 증가하는 학교로 이전을 하지 못한 관계로 우리 아이들이 불가불, 올해만 하더라도 한 1천여 명의 아이들이 더 통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고교 배정방식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 임의배정 방식을 추가해서라도 학교가 집 옆에 배정되도록 애를 써봤습니다마는 이 부분 관련해서도 시민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고교배정방식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안에 우리 아이들의 등하교와 관련해서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더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아동·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와 관련된 교육감님의 입장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동·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가 단순히 무료화가 아닙니다. 기후위기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행동강령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학교밖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대중교통 무료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안과 밖의 구분이 필요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행정의 리더분들께서 그러한 넘어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대중교통 무료화 근거리 학교 배치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안전하게 걸어 다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의무교육법에 의하면 중학생·고등학생들도 근거리, 안전한 거리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학교는 근거리에 배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반영된 근거리 배정은 아닙니다. 좀 더 우리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선택권과 자율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강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를 통해서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는 끝났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은 제2조에서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는 교육을 지향하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 글로벌 인재 양성에 교육의 목적입니다. 아이들이 열어갈 미래는 상상력의 산물이기 이전에 현재 행동의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이정선 교육감님께서는 포용과 혁신과 광주교육 기치를 걸고 과거에서 현재까지 관행과 습관이 돼 있는 입시위주 경쟁교육을 넘어서는 교육을 하겠다. 선언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용단과 실천 의지를 존중합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소명 의식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삶을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하게 개선할 수 있는 건강한 시민들을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지역의 조세와 예산, 재정정책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삶을 좀 더 평등하게 끌어올리는 교육과 정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들입니다. 아이들이 희생된 안전사고와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세월호 이후 그 약속이 생존수영 연간 10시간교육이 전부이고 이마저도 이행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광주교육이 나갈 방향을 이제는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 경중완급을 섬세하게 따져서 임기 안에 가능한, 임기 안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광주정신을 광주교육에 담고자 합니다. 광주정신은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은 ‘나눔과 연대의 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글로벌 세계시민의 품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주교육이 부디 글로벌한 세계 인재, 세계 시민으로서 전 세계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광주교육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43만 광주시민 여러분! 심철의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남구 봉선2동·진월동·효덕동·송암동·대촌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미란 의원입니다. 스승의 날, 아름답게, 눈부시게 아름답고 또 존귀한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며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바라면서 광주시교육청 소관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부 교원 감원수급계획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24일 학령인구 급감, 디지털 대전환 등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적정 규모의 교원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함께 미래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였으며, 또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등 교육계뿐만 아니라 비교육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기존 교육계획수립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일지표로 교원 계획을 산정, 규모를 산정하여서 단순한 양적 교원수급이라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교원수급계획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외에도 디지털 인재양성 또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또 지역균형발전 강화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교원을 적극 반영하여서 현장의 정책 추진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가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고 하였습니다. 의견수렴을 하는 기관이나 또 단체, 교육 전문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부에서 교육감협의회 사무국과도 지난 22년 11월 합의하였는데, 협의를 하였는데 그 협의내용은 무엇이고 또 교육청이 제시한 그 의견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국립, 아,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3년 대비 27년까지 약 53만 명이 감소하고, 이후 감소폭이 확대되어 2023, 2020, 이천, 2038년까지 초등학생이 약 88만 명 또 중등은 86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또 하고 있습, 이번 교원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변동추이를 분산하여서 반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광주시의 경우에는 2023년을 대비해서 24년부터 27년까지 매년 감소하는 초등·중등 학령인구 수와 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 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하여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또 지역의 소멸위기도 지원할 계획이며 또 신도시의 인구 유입지역에는 학교‧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별도로 확보하여서 과밀학급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시 소규모 학교와 학급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또 소규모 학교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하여서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하면서 또 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최소한의 교원 수는 어느 정도이고 또 어느 정도의 규모를 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밀학교와 학급에 현재 충원이 필요한 교사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묻습니다.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을 목표로 모든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에 정보교과 교원 배치를 대폭 확대하여서 이천,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2025년부터 확대되는 정보교과 수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선제적으로 교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광주시 초·중·고등학교 및 또 교육청에 배치된 정보교과 교원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 및 또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서 2024년 교사 신규 채용은 초등 3200명 내외, 또 중등은 450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고, 향후 시·도교육청별 퇴직현황 등 인력운용 상황을 고려하여서 매년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연차적으로 규모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광주시교육청 2023년도 교원 수 대비 2024년부터 27년까지 초등학교, 중등 신규교사 채용 예상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묻습니다. 또 교육부 발표대로라면 광주시도 내년 신규 교원 수가 올해 대비 10%가량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원정원과 또 학급 수 감축으로 생기는 문제는 교원의 업무증가, 또 다양한 교육활동의 어려움이 따르고 무엇보다도 수업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시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 우리 교육부 중장기 초‧중등 교과교원수급계획 발표에 따른 구체적 대응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교육부가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하여서 발표한 중장기 초‧중등 교과교원수급계획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다양성과 또 최첨단 4차 산업시대인 스마트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교육을 포기한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교원수급계획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 감축으로 인한 교원의 사기저하와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생 급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진학 후 진로변경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통해서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서 기술자격 취득 및 또 졸업 후에 성실한 직업인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칠백팔십, 738명을 비롯해 매년 500명 이상의 일반고 및 특수고 3학년 학생이 우리시 기관과 타 시·도 기관 1년 과정의 위탁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2022학년도에는 523명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4602명의 학생이 위탁교육을 참여했습니다. 2023년도 위탁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의 수 또 참여하는 학생 수, 위탁기관과 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교육에 참여한 학생 중에 교육을 포기하고 원적 학교로 복귀한 학생 현황과 복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위탁교육에 참여한 교육생 최근 5년 취업 현황과 또 대학 진학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취업 후 1년 이내 중도포기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위탁기관 중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위탁기관은 몇 군데나 있는지 묻습니다. 위탁교육에 참여하는 대다수, 대다수의 학생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속해 훈련장려금을 매달 한 달 식비가 6만 6천 원, 교통비 5만 원 그리고 최대 11만 6천 원에 대해서 매달 80%이상 출석 시에 일수 계산을 통해서 지급받고 또 80% 출석미만 시에는 지원받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식비로 책정된 6만 6천 원은 매끼 3300원에 해당되는 실제 식비에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상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18살에서 19살, 정말 가장 식욕이 왕성한 시기의 청소년들이 3300원으로 매끼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혹시 무엇인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지난 해 9월 광주시의회에서도 예결위 결산 검토보고를 통해 직업위탁교육생들의 급식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또 대책마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2023년도 본예산이나 또 1차 추경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당시 우리 교육감께서는 혹시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은 청년실업을 타계하고 학생 진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성장기 정점에 있는 학생들에게 하루 3300원의 급식비만 수년 동안 지원되고 있는 현실에서 관계기관과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와 또 우리 교육청의 대책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은 무상의무급식이라는 보편적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직업과정 위탁교육 중인 학생들의 건강과 형평성을 고려해 위탁기관으로 또 급식비 이체나 학생들에게 급식비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추후 고용노동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서 직업과정 위탁교육생에 대한 현실을 반영한 식비 인상과 그에 더불어 함께 그밖에 급식비지원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항구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생도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우리의 소중한 학생입니다. 민선 4기 공약실천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직선 4기 이정선 교육감은 취임과 함께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혁신적인 포용교육의 실현을 위해서 5대 영역의 66개 공약사업과 101개의 세부과제의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청은 4년간 공약사업에 총 9815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직선 4기 인수위원회 보고서에 제시된 공약과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을 통해 수정 보완된 최종 공약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청은 지난해 7월부터 선거공보물, 또 광주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혁신적포용교육추진단 관련해서 부서의 검토 또 경청간담회 등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을 거쳐 공약실천계획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성별·연령별·지역별 무작위로 선별된 광주시민 50명을 대상으로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했고 또 이 배심원단은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초안에 대한 합리성과 이행가능성 또 예산투자 또 적정성 등의 평가와 공약실천계획 조정안을 심의했고, 최종 20개의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민배심원단의 모집절차와 그 과정 그리고 구성 현황과 운영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4월 17일, 2023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및 또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광주시교육청 등 5개 교육청이 평가, 최고 평가인 최우수 SA등급을 받았습니다. 분야별 평가내용이 무엇이고 또 우수한 평가를 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66개의 공약 중에 직선 4기 임기 내에 완료하지 못할 공약은 무엇이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공약 중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업무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업무의 복잡화와 또 전문성의 요구로 인한 업무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또 교육의 내실화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부의 교원 감축으로 인해서 교원의 업무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학교업무지원센터 운영의 그 공약은 시기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업무지원센터 운영 또 공약실천 상황과 사업 시행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직선 4기 공약 중에 재정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사업으로 1349억 원의 재원이 투입됩니다. 교육부 교원감축수급계획으로 내년부터 교원이 감축되는데 학급당 20명 이하 감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습니다.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모든 학급이 20명 이하로 감축 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또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그 절차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선 4기 교육 공약이행 계획에 대한 평가에서 최우수 SA등급 평가를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공약이행평가에서 훌륭한 평가를 받았듯이 이행 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구 진월지구 노대동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활용한 청소년 여가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청소년 시설, 수련시설 등 청소년 관련시설 운영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노대동 836번지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노대동 진월지구 개발하면서 학교 부지로 고시되었으나 10년이 넘도록, 지나도록 장기 미집행 상태입니다. 남구 진월지구 노대동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현황 및 학교설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는 타 지역구와 비교해서 청소년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수련시설과 문화시설 설치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남구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또는 체육시설, 체육관 또는 체육시설, 또 미술실 또는 예술갤러리, 음악실 또는 스튜디오 또 독서실 또는 도서관, 컴퓨터실 또는 멀티미디어실, 문화예술 시설 또 봉사활동 시설, 야외활동시설, 여가시설 등을 갖춘 다목적문화시설 센터를 구축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창의적인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대동 장기 미집행 학교부지에 청소년을 위한 다목적 문화센터 등 청소년 시설 구축을 위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노대동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국가가, 광주가 추구하는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문화예술, 스포츠 등을 통한, 등을 연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 또 창의적이고 자기주도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체험학습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혁신 광주를 통해, 광주교육을 통해 새로운 광주 교육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교육청의 심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교육청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미정 그리고 또 임미란 의원님께서 교육청 관련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가지시고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주신 질문 관련해서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합니다마는 미흡한 것들은 더 연구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만족할 수준으로 이렇게 정책을 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임미란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이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위탁 급식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선생님들의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충원과 어떻게, 임용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 공무원에게) 우리 교육국장님, 우리 정책국장님이 답하실 건가요? 세 번째가.

(자리에서) 예, 공약관련해서.

공약 66개 100일 세부과제에 대한 답, 이랬는데 저희가 국장님과 나눠서 답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먼저 답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계고 직업과정 위탁교육생 급식비 지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는 잘 알다시피 대학과 같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 간에 한번 정해지면 교환할 수 없는 이러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이 일반계고 학생들에 대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취업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위탁, 이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과정 위탁 교육생들을 이렇게 해마다 교육기관에 특히 노동부가 인정하고 있는 직업전문학교에 위탁을 하고 있고, 이 위탁 시에 학생들의 교통비와 그리고 급식비 그리고 일부 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기숙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숙사비까지 이렇게 노동부에서 지원해서 우리 아이들의 직업 관련되어진 준비를 해주는 그러한 과정이 직업과정위탁입니다, 일반계고 학생들의. 그러한 학생 1인당 지금까지 급식비가 3300원밖에 안 됐으니까 굉장히 적은 금액이 우리 고용노동부가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적은 급식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은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도 했고 이거에 대한 인상을 통해서 실질적인 급식비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화는 지금도 노력해보겠다라고 하는 수준에 그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아이들도 다 우리들의 아이이기 때문에 최소한 3300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아까 영상에 나왔던 라면이나 아니면 김밥 아니면 인스턴트 식품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해치지 않도록 저희의 무상급식비를 좀 조례를, 무상급식 관련 규정을 바꿔서라도 추가로 저희가 지원해서 우리 아이들이 식사할 수 있는 대략 7천 원 이상의 급식비를 당장 6월부터라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적인 처리절차만 거치고 의원님 여러분들만 동의해 주신다면 다음 달부터라도 바로 저희가 무상급식이 시행되어질 수 있도록 7천 원 이상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해마다 우리 관련되어진, 학생 수는 좀 다릅니다마는 올해는 51개 기관에서 488명의 학생들이 이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488명은 지난 3년간 통계를 놓고 보면 점점점점 줄어들었습니다. 700여 명, 500여 명 그리고 이제 400여 명 이와 같이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이 숫자가 줄어든 이유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 박미정 의원님께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한 분석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일부 아이들은 직업선택에 보다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방편으로 또 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업위탁과정을 거치면 관련 학과의 대학 진학이 조금 더 용이하다라고 해서 이것을 일부 대학 진학의 방편으로 삼는 아이들도 있고, 또 취업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녹록치 않기 때문에 이 취업을 포기하고 다시 인문계 일반계과정으로 복귀하는 아이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조금 더 꼼꼼히 챙겨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세심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1인당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급식비 706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국 최초로 이러한 급식비가 지원되는가? 이렇게 또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은 전국 최초가 아니라 다른 시·도가 이미 6개 군데가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들도 바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탁교육생들에게 급식비 지원을 위해서는 여러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 지급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 담당부서와 신속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중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를 거쳐서 학교 무상급식지원 지침을 일부 변경하고 변경된 지침을 학교에 안내해서 6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일반계고 직업과정 위탁교육생은 주로 어떤 학생들이 지원을 하며 어떤 절차를 거쳐 선발하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일반고 진학 후 진로변경을 희망하는 고3 학생에게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교육 기회를 부여할 목적으로 진행합니다. 희망하는 학생은 담임교사와 상담을 통해서 위탁기관에 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누구나 다 위탁기관에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5년 현황을 보면 매년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계고 직업과정 위탁교육은 고3 학생들의 희망과 수요를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3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의 직업군이 다양해지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고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또 늘기 있기 때문에, 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이러한 위탁생은 줄어든다고 보겠습, 봅니다. 다음으로 본래 취지와 다르게 취업자보다 진학자 비율이 월등히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해마다 위탁 교육생이 진로선택이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대입전형방식의 다양화로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직업교육에 대한 아직까지 인식이 개선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업보다 대학 진학을 발판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반계고 직업과정 위탁교육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위탁기관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및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생들이 더욱 질 높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하게 나가서 신경 쓰겠습니다. 저도 몇 번 나가서 점검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19개 위탁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몇 개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관내 13개 위탁기관은 40개 교육과정으로 타시도 6개 위탁기관은 6개 교육과정으로 총 19개 위탁기관에서 46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의 외부기관들은 인천의 경문실용전문학교 서울의 에어텍항공정비직업전문학교, 인천의 중앙직업전문학교, 경기에 성남세종교육직업학교, 서울의 게임학교 그리고 서울에 한국패션실용전문학교, 이렇게 6개의 기관에 우리 학생들이 7명이 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탁교육생의 생활안전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생들의 생활안전지도는 해당 학교와 위탁교육기관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고용노동부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정기적으로 현장점검과 지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중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안전교육을 또한 필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로진학과에 위탁교육생 전담 담당자를 주어 철저히 감독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학교 위탁교육 담당교사가 있고 진로진학과 진학팀에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담당자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위탁 교육을 철저히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진월지구 노대동 아까 말씀하셨던 미집행 학교부지 활용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남구의 청소년 시설을 그리고 청소년들과 관련되어져 있는 교육과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시설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남구가 흔히들 교육특구라 하고 또 많은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좋은 나머지 학교에서 모든 걸 해결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지자체가 지원해서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10여 년 넘게 노대동의 학교 용지가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용지를 저희가 다시 구입을 해야 합니다. 주위에 초등학교가 이미 건립이 되었고 초등학교 학생 수가 그 학교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지역에 초등학교 부지로 설정되었던 LH공사가 거기에 학교를 앞으로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인근에 길 하나만 건너면 초등학교가 설립되어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것을 이제 LH와 구와 그리고 시와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부분을 우리 남구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최근에 동·서·남·북·광산 그 5개 구에 각각의 교육발전추진TF를 마련했고 구마다 그 구에 맞는 성격의 이러한 교육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역민과 의원님들과 함께 교육청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되 저희 교육청이 보다 더 적극성을 띠고 적극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교사 수급에 대한 것 이어서 우리 공약에 대한 것, 교사수급에 대한 것은 교육국장께서, 공약에 대한 것은 정책국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직선 4기 공약실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선4기 교육감직,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보고서에 제시된 공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성을 품은 실력 광주 분야에 13개 사업과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분야에 13개 사업, 공정한 희망사다리 분야 12개 사업, 상상이 현실이 되는 안전교육 분야에 15개 사업, 지역과 상생하는 광주교육 분야에 15개 사업으로 총 68개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약평가시민배심원단을 통해 수정 보완되었습니다. 68개의 공약이 66개로 수정 보완되었는데 2개는, 2개의 사업은 인수보고서의 청소년 무상교통 실현 공약을 광주시청에서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교통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자체 관할 사업으로 공약평가시민배심원단의 승인을 거쳐서 교육감 공약에서 제외했으며, 광산구지역 사립고 이설과 광산구 지역 과밀학교 해소라는 동일한 목표로 광산구지역 고등학교 설립·이설 등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로 두 공약을 통합하였습니다. 따라서 직선 4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최종 인수위의 68개가 66개의 공약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의 모집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평가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른 대상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유선전화 ARS를 통해 253명의 1차 배심원을 모집하였고 배심원단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 중에서 회의일정에 따른 참석 여부 등 전화 면접을 거쳐서 최종 50명의 배심원단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의 구성 현황과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50명의 공약평가 시민배심원단은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지니며 총 세 번의 회의에 참석하여 공약을 평가하였습니다. 1차 예비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시민배심원단의 역할, 매니페스토 이해 등 교육을 받았고, 2차 예비회의에서는 공약 사업별 심층 분석을 위한 분임토의, 공약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3차 본회의에서는 분임별 찬반 의견수렴과 1차 투표를 거쳐 전체 배심원의 2차 투표로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 실천계획서 평가의 분야별 평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SA등급을 받은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항목은 총 4대 분야 35개 세부지표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 평가항목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분야인 갖춤성과 두 번째 분야인 민주성, 세 번째 분야인 투명성, 네 번째 분야 공약일치도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음으로써 명실상부하게 공약, 1차년도 공약계획서에서는 전국 최고의 등급을 받았,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축도 기초 설비나 기초 공사가 잘 되어야만이 최고의 건축을 이룰 수 있듯이 우리 교육청도 처음, 그 기초단계에 최고의 공약실천계획서를 작성하여서 최고의 평가를 받은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실천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6개 공약 중에서 직선 4기 임기 이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공약과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 내에 완료하지 못한 공약은 이전에 박미정 의원님께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5개의 공약입니다. 먼저 공립대안학교 설립은 모델안을 검토한 후 연구용역을 거쳐서 부지를 검토해야 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2029년 개교예정입니다. 두 번째, 특수학교 현대화 추진은 노후화된 선광학교의 타당성과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거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2029년 재배치 완료예정입니다. 세 번째, 미래산업기반 마이스터고 설립은 부지를 검토하고 설립 유형 등 검토 후에 마찬가지로 교육부 승인 등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2027년 개교 예정입니다. 네 번째,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은 교육부의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 요구 또 승인을 거쳐서 부지를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 후 2026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광산구 지역 고등학교 설립 등에, 설립 등을 통한 과밀학교 해수, 해소 추진 정책은 교육부의 관련 심사 규칙 및 지침 개정 요구, 부지 검토, 신설계획 수립 후 금년 말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를 거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모두 절차와 교육부의 승인, 중투심사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한 광주시민, 지자체, 중앙부처 모두가 협조해 주시, 주셔야만 우리,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두 적극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학교 업무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센터는 교원이 오로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업무를 지원 강화하는 데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작년에 정책연구를 추진하였고 이를 정책연구 추진 내용을 바탕으로 2023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서 동부와 서부교육지원청에 학교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학교지원센터를 각각 1센터 동부에는 16명, 서부에는 19명 인원을 배치, 배치하여 3팀으로 구성하여 체제를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3팀은 교육활동지원팀, 교권법무지원팀, 학교안전지원팀 등으로 체제를 신설 운영하였습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지원센터는 2023년 학교 업무 최적화 추진 계획에 따라 학교 업무 매뉴얼 관리와 컨설팅, 모니터링, 신규 과제 발굴 등을 통해서 학교 업무를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학교업무지원센터 운영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업무지원 경감 정책 추진은 2023년 학교 업무 최적화 기본계획에 따라서 본청의 미래교육기획과를 총괄 부서로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센터와 매 월 업무협의회를 개최해서 학교업무, 경감업무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시작으로 1차년도의 업무 파악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학교 현장이 공감하는 학교업무 최적화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학교와 현장, 학교 현장과 학교지원센터 간 업무 최적화를 위한 소통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해서 학교지원센터가 학교업무 경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 마련 및 학교 대상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학교 급별로 업무 총량을 분석해서 단위 학교가 공통으로 힘들어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학교가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적, 복합적 업무가 무엇인지, 지역의 수요 및 여건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맞춤형 학교 업무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 큰 테두리로 분류하여 학교지원센터 지원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교원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급당 20명 이하 감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초등학교 모든 학급이 20명 이하로 감축되는 시기와 실행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령인구 감소현상과 교원수급상황 그리고 학교들의 배치, 시설 등을 고려하여 매년 중기 학생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수립되었는데요. 2023학년부터 2027학년도까지 중기 학생배치 계획에 따라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 배치를 위해 올해 1학년을 우선 추진하였으며 24년도는 1~2학년, 25년도는 1~3학년, 26학년도는 1~4학년, 27학년도는 1~5학년, 매년 1학년을 20명씩 학급당 배치하다 보면 28학년도에는 모든 학년까지 이십, 20명 이하로 학급당 학생 수가 배치되겠는데 이는 교원수급과 교실부족 상황들을 잘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함께 잘 조정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공약과 또 교원들의 업무경감 그리고 학생 수 감축을 위해서 우리 광주교육청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 질문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임미란 의원님께서 교육부 교원 감원 수급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원 정원 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교육부가 교원 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면서 의견을 수렴한 기관이나 단체, 교육 전문가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25일자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2년 11월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12월 교원단체, 12월 비교육계 및 교육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했으며, 국회 토론회를 2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견수렴 현황은 교육부 내부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은 23년 2월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원격 화상회의에서 안정적인 교원 정원 확보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11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과 우리 교육청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교원 정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한시적 정원의 기간제 교사 배정 확대를 교육부에 건의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역별 교육여건개선,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향상 등 현실적인 교원 수요에 기반한 안정적인 정원 확보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고, 교원 정원 및 한시적 정원의 기간제 교원 확대를, 확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교원 정원 문제 해결 방안으로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교원수급모델 개발 정책연구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청에 23년 대비 24년부터 27년까지 매년 감소하는 초등·중등 학령인구 수와 비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2023년 8만 821명에서 27년에 6만 1837명으로 23.5%나 감소합니다. 중학교는 23년 4만 2451명에서 27년 4만 831명으로 3.8% 감소하고, 고등학교는 23년 4만 2298명에서 27년 4만 1824명으로 1.1% 감소합니다. 이를 보면 초등학생은 27년부터 매년 급속하게 감소하는 반면 중·고등학교는 이 기간 동안 1천명 내외로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이후에 급속한 감소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 교원 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 교원 수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는 학급당 1명의 교사를 배정하며 여기에 교과전담교사 2명을 더해서 총 8명의 교사를 최소 교원 규모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중등학교는 교과목에 구분이 있는 만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학급당 1.5에서 2명 정도의 교과교사가 필요합니다. 단, 학교 내에서 충원되지 않는 교과목은 순회교사를 두어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양·보건·사서 등 비교과교사는 초·중등 모두 별도의 정원을 두어서 배정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청 과밀학교 현황과 필요 교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학년도에 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하고, 그 외의 학년은 학급당 학생 수를 24.7명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이 기준을 초과한 초등학교는 총 4곳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14명의 교사가 더 필요합니다. 중등학교의 경우는 과밀학급 기준은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8명이며 총 8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3명의 교사가 추가로 배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청에 배치된 정보고, 정보교과 교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별도의 정보교과 교사가 없으며 담임교사가 정보 관련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추후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5~6학년 정보교육 시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도 선제적으로 정보교과 교원을 배치하고,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정보교과가, 죄송합니다. 현재 중·고등학교는 정보교과가 선택교과라서 국·공립학교 92개 중학교에 37명, 국·공립·사립 총 68개 고등학교에 99명의 정보교과 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중·고등학교에도 한 학교당 최소 1명 이상의 정보교과 교원이 배치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교육청에 배치된 정보교사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청 24년부터 27년까지 신규 교사 채용 예상 규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은 그 전 해에 퇴직 교원 수와 교육부가 배정하는 정원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23년 5월 현재 교육부는 정원 배정통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십삼, 24년 이후 연차별 신규 채용 인원을 저희 교육청이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은 신규 교원 임용 규모가 최소 올해 수준으로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정 규모의 교원 정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수급계획에 따른 우리 교육청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 정원 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교육부가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교원 정원도 그만큼 줄인다는 산술적 계산을 넘어 다양한 여건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최대한 완만하게 정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타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 등과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를 활용하고 실질적인 교원정원감축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확보된 정원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배치해서 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학교가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임미란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생 급식비 지원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급감하고 또 무역적자가 심화되면서 대한민국 경제지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경제의 대표적인 아픈 손가락인 청년실업률은 높이지고 또 청년들은 편의점, PC방 등 단기 아르바이트와 또 숙박음식과 같은 한시적인 곳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오르고 또 있는 청년실업률은 해결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는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바로 취업하는 취업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선취업 후취학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의 증설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위탁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위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먼저 정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전에 하루 3300원 밖에 식대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3760원을 추가하여서 1인당 7060원을 급식비로 지원하겠다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탁교육에 참여 중인 488명 학생들 모두 지급되는 겁니까?

의원님께서 허락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예. 좀 전에 영상을 보셨다시피 정말 18살, 19살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흔히들, ‘돌, 그 나이에는 돌도 씹어 먹는 나이인데.’ 어떻게 편의점에서 정말 딱 3300원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컵라면, 삼각김밥, 햄버거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 덕분에 오늘 하루가 정말 그 우리 청년들, 위탁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정말 오늘 하루는 제가 부끄럽지 않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질문해주시고 또 이렇게 제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좀, 답변 아까 해주셨어요. 최근 5년 이내에 (관계 직원에게) 그 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직업과정 위탁교육 이수자 취업현황. (자료화면 보임) 물론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지금, 올해도 500명 이상이 그 499명이 지금 하고 있고, 아니, 2022년도에 499명.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대학진학률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그 학생들이 가서 보니까 기술을 익혀서 그 익힌 자격증을 가지고 오히려 대학에 진학하는 점수로 활용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일단은 특성화고등학교 우리 학생들은 3년 동안 특정 부분에 대한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있고 반면에 우리 일반계 위탁 학생들은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전문 기술을 습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업경쟁률에서는 상대가 조금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계, 같은 계열에 진학을 할 경우에는 이쪽 부분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러한 것 때문에 진학을 선호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적 인식이 대학진학을 먼저 선호하다 보니까 대학을 나와서 또 진학을 하는, 직업을 갖는 것이 직업을 갖고 나서 나중에 대학을 가는 것 보다 유리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판단이 먼저 앞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의 실시하는 목적은 일반고 진학 후에 진로변경 때문에 희망하는 일반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교육을, 기회를 부여하고 또 위탁과정, 위탁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기술자격 후에 취득해서 졸업 후에는 정말 성실한 직업인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그 교육과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교육청의 지금 현재 운영계획지침에 따르면 “일반고 3학년 재학생 중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졸업 후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중 보호자의 동의와 또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적인 목적인 취업보다 대학진학의 어떤 발판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시교육청의 입장과 또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 교육청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학교제도가 우리 아이들이 특기와 적성을 처음부터 잘 파악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계열의 학교로 진학하기 보다는 일단은 그런 거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일반계와 특성화고라고 하는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누어서 진학을 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중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충분하게 자기의 특기와 적성을 파악하고 자기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철저히 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반계고와 특성화고 선택에 있어서 미스매치로 인해서 오는, 그 이후에 고3때에 다시 회귀하는 이러한 현상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두 가지 밖에는 없다. 중3에서 고등학교 갈 때. 일반계고 아니면 특성화고. 그런데 이 선택의 폭을 좀 더 넓혀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계고 특성화고로 나뉠 것이 아니라 종합고 정도를 만들어서 이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이수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리고 또 선택해서 본인이 예컨대, 예능이 됐건, 체육이 됐건, 진학이 되었건 아니면 대학진학 이외에 취업이 됐건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종합고 형식의 학교제도가 만약에 나온다면 처음부터 이러한 교차지원하면서 오는 불합리함 이런 것들을 많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장기적인 과제이고.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실업계 이 과정을 이수한 아이들에게는 더 충실하게 이수해서 자기가 원하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한번 더 지도를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다양한 말씀해주셨어요. 중학교 때 그 선택이 고등학교 진학할 때 직업계고, 일반고 두 개의 선택밖에 없어서 선택의 폭이 너무 좁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 옛날에는 실은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종합적으로 다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도 하겠지만, - 좀 다양성에 대해서 그리고 종합적으로 학교에서 고등학교 선택해서 그 친구들이 대학진학 아니면 직업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또 한 가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업계교에 실업계교가 대학교하고 과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나. 오히려 실업계교에서 그 산업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대학하고 전혀 상관없는, 상관없는 게 아니라 정말 대학가서 배우는 것보다 실업계고의 그 짧은 순간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으면 굳이 이 친구들이 취업 그, 자격증을 따서 대학을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더 배우고 싶은 배움의 기회는 막을 수 없겠지만 특성화고등학교와 관련해서 특성화고등학교도 실제로 취업률이 낮습니다. 일부 공업계 특성화고는 15%, 마이스터고는 한 80% 수준의 취업률이 되다 보니까 이쪽 아이들도 취업이 잘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이게 이제 산업계와 우리 교육계, 다시 말하면 양성과, 인력양성과 직업구조 간의 미스매치에서 오는 이러한 괴리가 굉장히 큰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학과를 개편하든, 특성화고의 경우도, 아니면 또 시대에 맞는 교과목을 이렇게 배우든 해서 특성화고부터 먼저 취업이 더 잘 되게 만든 다음에 일반계 인문계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러한 과정을 이수하게 되어지면 이들도 덩달아 취업이 잘 되게 한다면 대학으로 가는 비율은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방금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거든요. 특성화고등학교의 정말 학과 변경 그게 저는 가장 시급하고요. 정말 사회에서 필요한 게 진짜 무엇인가? 왜냐하면 학생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또 새로 배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연계해서 학교 선생님들도 빨리빨리 그 변화에 맞출 수 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에 맞는, 산업에 맞는 직업을 어, 빠르게 리드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하루에 몇 개씩 사라지기도 하고 또 IT관련, 인공지능 관련해서 새로운 직업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과도기에 너무나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빨리빨리 맞춰갈 수 있고 굳이 직업계고 나와 가지고 또 대학을 그 전공 관련해서 대학을 가고 이건 낭비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적극 동의합니다.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미스매치를 해결하는데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저의 그, 기여도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성심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원 학교에서 학생을 위탁교육 후에 생활지도와 진로상담을 하는 정기적인 방문과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실시, 체계하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 진로학과의 위탁교육생들만으로 전담하는 담당자가 또 두어 차례 이렇게 그,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직업학교에 몇 번 나가봤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또 생활지도가 필요한 우리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숙사 생활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생활지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진로진학과에서 더 촘촘하게 생활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해였던가, 올 봄에 여수에 학생이 실습 나갔다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현장점검에 대한 철저함, 그때도 누구 감독자 없이 혼자, 막 학교에서 배치된 학생이 혼자 하다 실습하다 그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산업체 실습까지도 저희가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예, 예. 철저하게 부탁드리고요. 다음 우리 진월지구 노대동 장기미집행 학교부지에 대한 본 의원 질문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교육청은 광주학생스포츠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또 청소년 특화 복합도서관, 또 광주학생예술누리터 이관, 건립 등을 위한 실천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진월동 노대지구 장기미집행 학교용지에 청소년을 위한 다목적문화센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노대동 학교용지 활용에 대한 청소년시설 구축을 위한 그 T/F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예. 그때도 저도 함께.

(고개끄덕임)

좀 전에 이야기하셨다시피 우리 교육감님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의 혁신교육이 광주교육의 새로운 지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간절히 바라고 또 기원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부 교원감축수급계획에 따른 대책에 관련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교육부는 4월 24일 중장기 초·중등 교과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27년까지 최대 30%까지 교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년부터 교원, 초등학교 교원감소가 350명이 감소되고 또 중등교원은 400명이 감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올해보다 10%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광주시교육청 내년도 초등과 중등 그 교원 채용감소 예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교육부가 25일 발표를 했지만 그 발표는 총괄적인 어떤 초안을 제시한 거고요. 그, 앞으로 교육,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원산출기초가 바뀌게 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한 학생 수가 아니라 변화하는 교육여건을 반영한 기초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야만 우리 교육청의 감원규모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신규채용의 어떻게 보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굉장히 좁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교원양성 기관인 우리 광주교대 또 사범대학 교원조정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세우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염려가 큰 부분입니다마는 대학 정원에 관한 부분은 우리 교육청의 영역이 아니고 교육부가 고등교육국을 통해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합리적인 그 학생 수 조정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정원을 감축하면서 지금도 실은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임용대기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대기하는 있는 분들이 지금 더 증가할거라고 보이거든요. 우리 혹시 광주시교육청의 지금 임용대상자 얼마,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 교육부가 배정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 선발하는 인원의 규모도 줄고 있지만 아쉽게도 지금 현재 한 8명 정도가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빠르게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밀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부는 신도시 유입 지역에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의 도심에 과밀학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광주시의 과밀학교는 초등학교 4개 학교, 또 약 14명의 교사가 필요하고요. 또 중학교는 8개 학교로 23명의 교사가 추가로 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과밀학교 해소, 그 해소를 위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예, 우리 관내학교들이 어떤 학교는 학생 수가 좀 부족한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학생 수가 좀 넘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생배정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을 합리적으로 배정하도록 신경 쓰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교원정원수를 학교에다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그런 과원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음 쓰겠습니다.

뚜렷한 대책이 있는 게 아니고 하겠다고 거지요, 앞으로?

예, 그렇게.

어떤 목표가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니라?

예, 구체적인 계획은 학생 수와 교원 수 배치조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교육부에서는 지금까지는 교원수급계획을 교사 한명 당, 1명 당 학생 수라는 그러니까 단일지표로만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교원수급계획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디지털 인재양성 그리고 또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또 지역균형발전 강화 또 추가로 이렇게 반영하여서 규모를 산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디지털 100만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모든 중·고등학교 1, 한 명 이상의 정보교원 배치를 하고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초등학교 전담에도 교사를 또 이렇게 배치하고 또 초등학교 1~2학년의 학습격차 줄이기 위해서는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추가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발표대로 정보교과 교원과 또 초등학교 학습지원담당 교원을 추가로 배치한다면 각각의 교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한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 필요한 교원 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산출기초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몇 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답변이 힘들다.

예, 예.

초등·중등 교원에서 당장 내년부터 10% 감축하고 있어요. 그럼 27년에서 30% 감축하고 또 그 정보교과 교원과 또 초등학교 학습지원 담당교원은 별도로 배치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육부가 이제 산출기초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학생 수로만 교원 수를 배정했던 방식을 학생 수로 배정하는 방법과 더불어서 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디지털역량강화, 기초학력 전담교사배치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한 별도의 산출기준을 가지고 배치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투 트랙으로 이원화 돼서 배치하는 것이라서 그걸 단순한 기준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하아, 방금 말씀하신 것들 별도의 산출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가야 되는데, 방금 교원 감축, 결국에는 행정업무 가중으로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학생의 학업성취도나 또 생활지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봅니다. 감축이 되면. 그렇게 되면 교원의 업무 가중으로 이렇게 바로 연결된다고 봐요. 거기에 혹시 대책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은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단위학교에서는 그 교감선생님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지원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 업무로 인한 부담을 덜 갖도록 그 업무전담팀이 학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최근에 우리 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원청에는 학교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그 단위학교마다 이렇게 획일적인 업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수용해주면 학교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업무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학교에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은 4차 산업혁명으로 AI, 또 뭐 디지털 교육이 강조되고 다문화 가정 그리고 학습부진자 또 학습포기자 등 소수자들을 돌보고 또 교육하는 새로운 교육방식에 따라서 학생들이, 학생들에게 빠른 적응을 돕고 선도해야 할 교원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하고 심화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교원 수 감축으로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하고 또 발전시키는 데는 미래교육을 대비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시교육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나 또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미래교육 시대를 위해서 대비하고 있는 대책이나 또 교원수급 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나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래교육 환경 자체가 지금과는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미래교육 환경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도 교육환경을 새롭게 구성하는데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서 수업환경을 디지털미디어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AI홈워크 구축이라든지 그 모든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원의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이러한 분야에 각각의 프로그램을 세워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원감축은 분명 학령인구 감소와 또 관련된 또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는 교원업무의 부담 또 학생성취도 감소 그리고 다양성의 교육 또 미래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원감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또 사전에 그에 대한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그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거라고 봅니다. 시교육청의 사활을 걸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또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저희들도 변화가 워낙 빠르고 그 변화에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의 학습 성취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변화를 꾸준히 읽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원수 감축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시적으로는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를 일정기간 유지해 주도록 하면서 우리 학생 수 감소 그리고 교원정원 감소 이 둘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안정된 교육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안정적 교원체계와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선 4기 공약실천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예, 먼저 우리 그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평가에서 최우수, SA등급 받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선 4기 이정선 교육감님이 약속한 공약이 교육감 후보 때 공약, 발표한 공약 그리고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서 보고서에 나온 공약 그리고 또 최종 확정된 공약이 약간씩 다릅니다. 광주진로진학교육원 설립이 진로진학과 신설로 축소되고 또 학교안전컨트롤타워가 학교학생안전교육원 설립이 안전총괄조직 확대로 축소되었습니다. 공약을 점검하고 또 보완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절차나 그리고 예산 그리고 추진 주체의 문제로 취소되거나 변경·축소된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광주진로진학교육원 설립과 광주학생안전교육원 설립은 언뜻 보면 축소된 것 같지만 그 기능이나 역할은 훨씬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로진학이나 안전교육원 설립은 최소한 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책연구를 맡겨서 그다음에 뭐, 부지를 검토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이러한 그 기간에, 2년 정도 걸리면 이런 진로진학과 안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당장 중요한 정책인데 끊길 수 있으므로 진로진학원이나 안전교육원 설립보다는 기존에 있는 행정을 확대 운영해서 즉 팀으로 있는 진로진학팀을 과로, 한 과로 신설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시간과 예산도 너무 많이 드니 최소의 시간과 예산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시급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진로진학이나 안전교육은 시급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부 교원감축으로 따른 교원수급계획 발표를 하면서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수업 외에 생활지도에 포함한 다양한 업무가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선생님들의 업무가 더 늘어나겠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직선 4기 공약으로 학교업무지원센터를 준비하였고, 또 현재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업무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일선학교나 선생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대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의 그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생활부장 교사라든지 또 학교장들은 학교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려운 업무를 보는데 이러한 것들을 총괄하여서 학교지원센터에서 지금 업무를 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차년도입니다. 올해는 학교에 어려운 업무들을 총괄 분석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학교가 더 요구하고 교사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구축을 위해서 학교지원센터가 1차년도 엄청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약실천을, 공약실천계획을 훌륭하게 세워서 SA등급,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공약 이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약이행평가에서도 SA를 받아야한다고 봅니다. 공약이행 중에 공약시도는 좋았으나 일선학교나 또 학생들에게 또는 행정에 무리를 가하거나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이나 또 예산만 많이 들어가는 공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약이라고 무조건 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또 공약을 철회하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광주시교육청 직선 4기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혁신교육이 실력광주 또 인성광주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 힘차게 출범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정선 교육감께서 추구하는 교육의 가치와 또 철학이 광주교육의 새로운 지평이 어떻게 이어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5월 스승의 달, 광주교육의 최후의 보루이신 선생님들과 또 교육공무원들 가슴에 마음 가득 담아 한 송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