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부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몽골 거점 ‘굿뜨래’전문 판매점 및 통상사무소 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인도네시아 롯데마트 판촉행사 개최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여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주택용소방시설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윤선예 의원 대표발의)(김영춘·서정호·민병희·김기일·장소미 의원 발의)

(제안설명)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신동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오늘 상정된 부여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진입니다.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해서 재해율이 높고 노동력에 대한 의지도가 높아 광업, 건설업에 이어 3대 고위험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농업의 재해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타 산업에 비해 농업의 재해율이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농업 노동력 여건이 점차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농업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여군은 농업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전형적인 농업 지역이며 시설 채소 주산지역으로 고온 조건의 환경과 반복적인 농작업 자재로 인한 질환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합니다. 농업인과 농업 근로자가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와 불완전한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편의 안전 장비 보조 장치 등 지원, 사고 발생 시 실효·재활 등 지원을 위한 농작업 안전관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기일·서정호 의원 발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지태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오늘 상정된 부여군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지태입니다. 먼저 부여군 교통 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주신 김영춘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 의견안으로 두 건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구성에서 교통 안전 업무에 관련된 농림경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경제교통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이렇게 돼 있는데 도시건축과장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도로 안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하나는 제9조에서 간사 및 서기인데 간사는 교통안전업무팀장 이렇게 했는데 교통행정팀장으로 딱 직이 명시가 되면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에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을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민병희 의원 대표발의)(서정호·윤선예·장소미·김기일·김영춘 의원 발의)

(제안설명)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건태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오늘 상정된 부여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건태입니다. 민병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여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먼저 부여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민병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6조에 보면 3항에 군수님께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안이 있잖아요. 거기 1, 2, 3, 4, 5가 있거든요. 1, 2, 3, 4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5번에 ‘축제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 이건 문화예술산업 관련 단체 대표님들 이런 분들일 거 같아요.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같이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우리 부여군 실정을 보면 모든 축제에 보면 저희 지역에 봉사단체분들이 가장 많이 애를 쓰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이 밑에 5번에 조항에다가 지역봉사 단체장 또는 사무국장을 명시해서 넣어주시면 그분들의 위상도 살고 낫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기에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번 조항에 대해서.

그 부분은 발의하신 민병희 위원님과 협의해서 다음 번에 수정발의하는 걸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가장 그분들이 현장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 했고를 많이 아시고 인원동원을 통해서라도 지역축제에서 가장 밀접하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분들도 여기에 들어가시면 안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민병희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6조에 위원 구성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들어가 있는 거를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네요. 사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여기 심의위원회 들어오게끔 만들었던 것은 아마도 부여군에서 진행되는 국화축제 때문에 넣으신 거 같은데 사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역할은 잘 아시듯이 농업기술의 보급, 기술지도, 시범사업의 진행입니다. 축제 심의위원회 당연직으로 넣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축제 관련해서 검토를 한다고 할 때는 조금 더 수정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가 7조2항입니다. 기획과 집행에 관해서는 사실은 집행부의 역할이지 심의위원회에서 사실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집행에 관한 부분은 기획까지는 저는 고려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집행에 관한 부분은 집행을 책임져야 될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집행에 관한 부분은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수정발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의견도…….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도 검토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즉답하시기 어려우시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들 외에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발의하신 민병희 위원님과 심사숙고해서 한번 저희가 수정발의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발의가 되고 위원들끼리 일정이 맞지 않아가지고 발의하신 민병희 위원님께 정확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취지는 이렇게 들었어요. 부여군 관내에 진행되는 축제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평가라든가 사후에 개선되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축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검토하고 평가하고 또 다시 반영하는 그런 어떤 위원회의 구성으로 저는 전반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세부적인 조문까지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봤을 때는 사실 그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부여군이 축제가 어떨 때는 즉흥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작년도부터 도의원사업비로 해서 진행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조율을 하고 기획을 하고 평가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자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게 맞다면 거기에 집중될 수 있는 내용으로 조금 더 축약돼서 조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병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취지에는 100% 공감합니다. 다만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을 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고 위원회에서 할 역할을 집행부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전문위원님께서는 구분지어가지고 조례의 취지에 맞게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시간이 다소 걸린다 하더라도 부여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여요. 본회의 상정 전까지 조금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에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을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소미 의원 대표발의)(서정호·김영춘 의원 발의)

(제안설명)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승희 건설과장님께서는 오늘 상정된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승희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소미 위원님과 공동발의해주신 서정호 위원님, 김영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금번 개정을 통해서 우리 군 지역 내 건설업체의 보호와 공정한 건설문화를 조성하는 데 조례 개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은 최초 건설업을 등록할 때 등록 기준을 갖췄다가 등록 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업체 타 지역에 본 사무실을 두고 부여군 산업을 수주하는 소위 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조례가 통과되면 제6조인 건설업체 등록 실태조사와 함께 공사 계약 시 건실한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성실히 본 조례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를 시행하는 건설과에서 소관 업무로 다루지 못하는 회계 분야 즉 회계 관련 부서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포함된 제7조의 지역건설산업 업체 참여 확대, 제16조 지역건설산업 육성, 제17조 분할발주 등, 제18조 공동도급 활성화, 제19조 지역건설산업 보호의 개정 및 신설안은 현재 재무회계과에서 소관 업무로 다루고 있는 만큼 조정과 수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건설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 위원입니다. 장소미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나눠주신 정책지원관께서 나눠주신 자료가 최신 수정된 안인가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10조 구성 10조2항3을 보면 건설산업 관련 협회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범위가 굉장히 커질 텐데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신 건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될 거 같은데요? 건설산업 관련 협회 그러면 범위가 엄청 넓어져요. 그러면 관내 등록돼 있는 또는 통용되고 있는 협회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애매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건 간단한 건데 7조 ‘원활한 공동 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에’ 자를 집어넣어야 말이 됩니다. ‘지역건설산업 참여하는’ 이렇게 하지 않고 ‘건설산업에’. 그렇게 하면 비문이거든요. 아까 제안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협회는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실 사항인가요? 대표발의하신 장소미 위원께 제가 질문드린 건데요.

부여군에 있는 건설업체협회가 있잖아요.

많아요. 장비협회도 있고 전문건설협회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그걸 특정을 해주셔야지 이렇게만 하게 되면 실제 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것도 임의적으로 어디는 집어넣고 어디는 안 집어넣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이게 종건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종합건설에 해당되는 모든 업체.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전문건설이 다 포함된 종합건설이라고 보면 전부 다 단종 면허가 포함돼서 하나의 집약체가 종건이거든.

그러면 전문 건설 협회예요?

지금 전문건설업 협회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범위 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정확하게 넣어줘야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포크레인 협회도 있고 덤프 협회도 다 있을 테니까.

장소미 위원님 의사가 중요한데요. 어떤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 장소미 위원님이 말하는 건설산업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지금 김기일 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이걸 따지다 보면 전문건설 틀리고 중장비 건설도 건설이고 또 종합건설도 건설이고 굉장히 분야가 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정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너무 광범위한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거냐, 이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란. 그걸 의미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하면 부여군청에서 발주한 모든 건설과 관련된 모든 업체인 것이지. 그런 의미 아니여?

그렇게 따지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냐.

위원장님.

네. 김기일 위원님.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어요, 10조 구성에 보면. 그러면 10명 이내면 당연직 위원 말고 5급 이상 공무원들 아마도 대개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당연직 위원을 절반 정도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선출직 또는 임명직 위원으로 다섯 분 정도를 구성하는데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나머지를 다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자리에서는 특정을 해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대표발의하신 장소미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집행되는 과정을 보시면 과장님과 실무진들이 집행부에서 잘 아시잖아요. 어디를 좀 특정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이 그렇게 해줘야 협의회 구성도 잘 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거 10조1항에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이 10명이라고 하면 해당되는 숫자만큼만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잖아요. 그랬을 적에 누구누구가 거기에 포함돼야 10명 이내로 가능한 것이냐.

안녕하세요. 건설행정팀장 최덕연입니다. 본 조례 10조에 협의회 구성에 대한 부분 10명 이내로 돼 있는데요.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 당연직으로 되고요. 여기에 1번 2항에 1호입니다. 군 소속 5급 공무원을 보면 건설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도시건축과장 이렇게 해서 한 분 더 하면 경제교통과장이라든지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회계과장 이 정도 하고요. 의회에서 추천하신 군 의원이 돼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공문을 의회로 보내게 되면 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는 의원님이 되겠고요. 3호에 대한 건설산업 관련 협의회 추천하는 사람은 부여 전문건설협회 회장하고 충남 ……전문건설업 협의회 회장, 4호에 관련된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은 관련 대학 교수님 정도 그렇게 해서 10명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번하고 4번에서 둘 중에 하나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하고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경험이 풍부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내내 건설사업 관련한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경험이 풍부하거든요. 두 번 얘기할 것 없이 하나는 지우고 ‘건설산업과 관련한 학식과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이걸로 하나의 문항으로 가도 될 거 같아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사실은 건설 관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건설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3, 4항을 굳이 나눠서 쓸 필요가 없다. 3항으로 ‘건설산업과 관련한 학식과 건설사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짓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경험이 풍부한 사람하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은 틀리거든요.

10조4항에 학식과 경험을 나누면 경험을 빼면 학식이라고 하면 행정팀장님 말마따나 대학교수라든지 건설과 관련된 학계에서 하시는 분들을 교수라고 하는데 교수 같은 것을 그런 분들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팀장님은?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이 내용을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내내 건설산업 관련한 사람들이거든요. 한 단어를 지워버리고 3항까지만 만들면 될 거 같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학식과 관련 교수나 이런 분들 넣자는 얘기잖아요.

앞에는 그걸 넣고 그 뒷말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건설 관련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이나 동등한 사람이니 둘 중에 하나는 없애도 된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알겠습니다.

팀장님 안 넣자는 게 아니라 이것을 문구 수정해서 넣기는 넣는데 그렇게 넣자는 얘기죠. 그러면……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아까 차제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죠. 우리가 심의위원회나 위원회 구성할 때 관련돼 있으면 지금 있는 말씀하셨던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재무회계실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네 분을 하시고 부군수님까지 하시면 공직자분이 다섯 분이 되는 거죠.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10명 이내니까 그렇게 하시고 군 의원은 민간으로 볼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한 명, 이것도 한 명이라고 딱 기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 관련 협회 이건 ‘전문건설업 협회 부여군지부 이걸 정확하게 해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명확하게 구성이 돼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 놔야 다음에 구성을 할 때 여기 언어 때문에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해서 그때 당시에 문화재과장님이 오실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건 정확하게 구성과 관련해서는 차제에 정확하게 짚고서 했으면 좋겠다는 수정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산업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님과 민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집어넣게 되면 10명 이내로 충족이 되고 그리고 학식과 경험과 군의회 의견도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했으면 한다는 수정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님에 덧붙이면 그러면 3번도 건설산업 전문협회 부여군 회장이면 회장으로 아주 하고 그리고 도면 도 회장 두 명하고 대학 관련해서도 대학교수 1명이면 1명 이렇게 해가지고 10명을 딱 맞춰버려요. 그리고 10명이면 6명 오면 성원되는 거 아닙니까?

3번, 4번 용어를 같이 …… 만들자는 말씀이신가요?

이건 이따가 정회 중에 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계속 질의와 응답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기본적인 틀은 특정을 하자 관계집행 공무원들도 5급이상 공무원의 범위를 특정짓자는 것이 정확하게 나왔고 하니까 이 문제는 정회 후 세부 심사를 할 때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제7조에 지역건설 산업체 참여 확대 부분에 보면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쭉 보면 제7조3항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이 밑에 보면 제1항도 없고 2항부터 있죠? 3항에 보면 1번은 어디 가고 2번부터 나왔는지.

7조 맨 위에……

이게 2번 군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비율 70% 이상인데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군수는 제1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체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라고……

이건 알겠는데 그러면 원래 이렇게 하면 1, 2, 3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1-1, 2, 3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전문위원과 의견 조율) 그러면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1항이 생각한 1항에 대해서 1, 2, 3번 순번까지 다 해당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70% 이상으로 하도급을 줬을 경우에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70% 하도급을 줬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의미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리고 우리가 7조1항에 보면 1항 이렇게 하지 동그라미 치고 1항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럼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것도 명시가 있었으면 좋겠어서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축조심사 그리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정회를 하고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 발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여군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다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지금 준공 앞두고 있죠. 준공이 언제 예정인가요?

지금 현재 건물은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준공식 일정만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만 조율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혹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려면 시설 기준과 인력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지금 현재 건축 신청을 할 때 그때 이미 그 기준에 맞춰서 그건 다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본 의원 생각에 민간위탁이라 하면 공개모집도 해야 되고 또 준공이 끝난 다음에 민간위탁을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이 들어와서 굉장히 의문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관내 기준으로 동물병원 관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솔직히 동물보호센터 운영하시려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중에 여기 한 곳이 동물보호센터 지정 지금 전인데 동물 보호소 운영을 한 군데서 해주셨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자력으로 현재 동물보호센터 건축물을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 11개소 동물보호소에서는 이걸 하시겠다고 하는 데는 없고요. 현재 남부여 동물병원 여기만 그나마 건물을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하신다는 분이 없어서 이분이 토지를 사서 본인이 거기다 짓고 준공이 되면 민간위탁을 주기로 아예 약속이 되었던 건가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여군에는 이 분 밖에 안 계신다는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굉장히 어렵게 준비하셨는데 질의 없으면 너무 성의 없다고 하실 거 같아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김기일 위원이에요.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위탁 대행업체를 혹시 면접 내지는 면담이라든가 대략적인 업체선정이라든가 이런 건 인적구성이라든가 해보신 내용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그 말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 관내에 몽골에서 무역업을 하고 현재 여기서 무역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저희 관내에 직접 가까이에 무역을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몽골 사무소라든지 그쪽을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 같고요. 현재는 그 업체와 미팅을 통해서 현지 같이 점검까지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몽골은 인구는 320만 정도 되지만 틈새시장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업체와의 미팅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에다가 매장 임차를 하는 건가요?

울란바토르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역 차가 서울의 강남, 강북 있듯이 강남권 해당하는 지역을 골라가지고 거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장 임차료가 월 300만 원이에요?

그렇게 지금 잡았는데 저희가 세부적인 것은 이달 말 몽골 방문해가지고 후보지별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요. 잠정적인 세부 계획은 월 300만 원씩 잡았습니다.

3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큰 매장, 대략 우리나라 평수로 따지면 몇 평방미터 쯤 되는 거예요?

20평 정도 잡고 있습니다.

20평. 그러면 60평방미터 정도.

20평입니다.

65평방미터 정도. 후보지는 물색을 해보셨나요? 거기에 가보셔서.

그 당시에 지난번 갔을 때는 후보지까지는 조사를 못하고 대사관 미팅, 농림부 관계자의 미팅 그 다음 현지 마켓 조사라든지 이마트가 거기 4호점까지 개설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후보지까지는 아직 못했고 이달 말 후보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후보지가 잘 아시겠지만 매장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성공하고 실패할 수가 있어요. 300만 원으로 안 된다면 이걸 늘려서라도 매장을 정말로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매장 관련해서 탐나는 자리가 있고 꼭 해야 될 자리가 있다고 하면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실수하지 않게, 실패하지 않게 해주실 것을 아울러서 부탁드립니다.

사전조사를 통해서 부지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갖다 온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위원장님 통해서 제출해주시고 저희들이 같이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여기는 직접 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정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인적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입지 조건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출해서 볼 수 있으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저는 따로 질의를 준비한 건 아니고 혹시 아까 여기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분석했듯이 우리 한국산 제품이 인기가 높은 국가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타 시군에 성공 사례가 있나요?

지금 여기에 시도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타 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오는 신선 농산물이 약간 계절성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속적인 수출이 이뤄져야 하는데 사실 저희 군 입장에서 상당히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에 적정 인구에 각종 신선 농산물 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판단을 했고 아직까지 시도된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첫 시도인데 타 시군의 성공 사례라든가 실패 사례가 있으면 검토해보시고 함께 업무 협의하셔가지고 하시면 더 성공적인 수출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당부의 말씀 드려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여쭤볼까요. 김기일 위원님이나 장소미 위원님하고 맥락이 같은 부분도 있는데 저도, 몽골 같은 데는 어쨌든 사회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한 경험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했고 어디라도 관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나. 또 그리고 품목은 굿뜨래 농산물 중에서 무엇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도 궁금하고 아무래도 그쪽에 축산물은 안 갈 테고 농식품 종류가 갈 텐데 어떤 종류가 가려고 하는지 하고 그렇게 하고 누가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의 유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마케팅을 통해서 과연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고 이건 몽골 쪽이고 인도네시아 쪽은 아까 할랄식품 얘기가 나왔는데 할랄식품은 축산을 할랄식품이라고 하거든요. 농산물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인도네시아 쪽은 할랄식품이라고 하면 축산물도 생각해봤는지 이런 것 정도를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몽골 지자체가 십여 년 전에 강원도에서 몽골에 인도적 지원 사례로서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딸기 같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현장까지 갔다 왔거든요. 현재는 강원대학교는 철수를 하고 몽골 그 당시에 대학교 강원대 왔던 농가 하는데 시설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요. 사례로서는 논산에서 금년 초에 몽골하고 엠오유 체결해가지고 지자체로 해가지고 콘크리트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수출하는 걸로 협약을 맺었는데 저희같이 아직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지자체 사례는 없었고요. 그리고 유경험자 아까 연계된 바이어는 몽골에서 6년 정도를 거주하다가 현지에서 무역을 하고 있었고 현재 여기 와서 태국, 필리핀, 홍콩 계속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계속 홍보를 했던 그런 바이어더라고요, 또 부여 사람이고. 충분히 같이 서로 그분도 이거에 대한 상당히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행정기관에서 같이 한다고 하면 충분히 물론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성공에 가깝도록 노력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품목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몽골은 99%가 신선 농산물을 다 수입을 합니다, 당근이라든지 감자 빼놓고는. 근데 저희 지역은 굿뜨래 10품 비롯해서 많은, 예를 들어서 10품에 안 들어가는 그런 농산물도 수출할 수 있거든요. 검역이 자유로운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걱정되는 물류비 쪽이거든요. 거기가 딸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돈으로 킬로그램 당 9,000원 꼴이 가요. 국내 가격보다 오히려 비싼 부분인데 그게 원인이 물류비 쪽입니다. 그래서 물류비를 한다고 하면 20피트 콘티 나갈 때 굿뜨래 10품 플러스 해서 거기에 가공식품 또 거기에 10품이 아닌 일반 농산물 같이 물류비를 적정하게 절감할 수 있고 거기에서 현지 마켓과 저장시설 통해서 연중 공급할 수 그 시스템 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품목을 우리 지역에 나오는 생산물 전반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로컬까지 포함돼가지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건에서는 할랄식품은 축산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희가 보니까 인도에서는 할랄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장사를 한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100% 의무화가 되는데 가공식품은 거의 받아야 되는데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저희 국내에서 해썹 인증 받고 친환경 인증 받듯이, 할랄인증 받으면 소비자들이 7-80% 더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할랄식품을 받아야 유통이라든지 판매 쪽에서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할랄시장이 할랄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산물도 할랄 인증을 받는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몽골 거점 ‘굿뜨래’전문 판매점 및 통상사무소 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도네시아 롯데마트 판촉행사 개최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여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부여군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과정님, 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개정 조례안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군 홈페이지’를 ‘부여군 홈페이지’로 개정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랜만에 들어보는 용어인 거 같아요. 저도 아까 다른 조례도 했지만 거기 보면 표기가 ‘홈페이지’가 아니라 요즘은 다 영어 안 쓰고 ‘누리집’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홈페이지’라고 돼 있길래 이거를 ‘누리집으로 공고를 해야 한다’고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지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 6조2항에. 영어 표현보다는 요즘 정부에서도 ‘홈페이지’가 아니고 ‘누리집’으로 쓰고 있거든요. 다른 조례를 보면 다 그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홈페이지’를 굳이 영어 표현보다는 우리도 한글로 ‘누리집으로 공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휴관일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약칭으로 ‘군’ 이렇게 표현했던 걸 ‘부여군’으로 명확하게 하자 그 취지에서 개정을 한 겁니다.

근데 ‘홈페이지’ 그 용어를 표기를 ‘누리집으로 공고해야 한다’ 이렇게 수정해야 되는 게 요즘 현실에 맞게. 굳이 영어를……

굳이 부여군 홈페이지라는 공식 용어가 있는데……

근데 지금 영어 표현보다는 다 한글로 ‘누리집 공고한다’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표기를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가 더 추가로 검토해서 향후에 그게 더 좋다고 판단되면 한 번 더 개정을, 왜냐면 누리집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못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는 누리집으로 표현을 바꾸는 추세인 거 같긴 한데

다른 조례안에는 다 ‘누리집으로 공고해야 한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검토를 안 한 사항이라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한 다음에 필요하면 한 번 더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여쭤볼게요. 저도 서정호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굳이 ‘실장’을 ‘공연지원팀장’으로 바꿔가지고 다른 데 이와 관련된 도 단위 모임에 갔을 때 어디는 지원팀장이라고 하고 어디는 국장이라고 하고 어디는 실장이라고 하면 서정호 실장이라고 부르다가 서정호 팀장이라고 부르면 그 사람들……. 이거 자기네들 용어 그렇게 해줘도 좋다고 했어요?

그렇죠. 행정실에서 안 그러면 실장이라는 용어를 굳이 쓴다고 하면 행정실장이 아니라 공연지원실장 이런 게 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부여군 직제가 팀 단위로 하고 있어서.

갑자기 왜 이렇게 용어까지 바꿔가면서 지금 국악단하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굳이 왜 실장을 팀장으로 격하시키고 몇 가지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쪽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까지 굳이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용어를 바꿔줘야 되나, 부르는 호칭을,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여쭤보는 거고 그렇게 하고 어떤 내부적인 알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누구를 사람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용어를 조례로 만들어 쓴다는 것은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반대합니다. 이렇게까지 용어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서정호 의원도 그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건데 말을 돌려서 제대로 딱딱 끊어서 얘기 안 해서 그러는데 그 부분 조사를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그렇게 팀장으로 부르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 다 실장으로 부르지, 국장이나. 그런데 그걸 지금 왜 그렇게 굳이 팀장으로 불러야 되는지 명확한 내부적인 문제라고 하면 한 번 더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국악단에서 공연하는 직원들 그분들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퇴직을 하고자 하는데도 명퇴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나이가 명확하지 않아서 명퇴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그 부분도 손질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이가 들면 당연히 체육과 관련된 것은 체력소모도 커서 못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기준점이 너무 높아서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더라고.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여. 나는 그런 부분을 이번 조례에 올라와서 좀 직원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사기앙양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조례인 줄 알았더니 내가 보니까 서정호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은 빠졌고 오히려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관련된 용어만 있길래 불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더 생각해보시는 게 어때요?

현재 저희도 명예퇴직 제도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도에서 도내 공립예술단체들을 통합하여 도립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여군은 군립 예술단으로 그냥 남고자 하는 입장인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에서 가져가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맨날 10년 전부터 도 얘기만 나왔지 도에서 금방 가져갈 리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부여군에서 계속 가야 되는데 금방 없어질 것처럼 가져갈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쪽과 관련돼서 불편한 점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나는 오히려 갈 때 가더라도 가는 그 안까지는 부여군에 있음으로 인해서 부여군 사람들이 거기에 있고 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조례를 더 그거까지 포함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팀장으로 바꾸는 명칭을 이런 조례가 올라와서 저 개인적으로는 불편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면 저희가 행정실은 행정 업무를 안 보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명칭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했던 거고요. 정 실장이라는 명칭이 부담이 간다고 하면 ‘공연지원실장’ 이렇게 수정의결을 하신다든가 이런 게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라도 팀이나 팀장이라는 격하된 용어보다는 그래도 기존에서 유지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도립화가 되고 부여군 그렇게 할 때까지는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공연지원실장이나 이런 명칭으로……

공연지원실장으로 오늘 수정해서 의결하자고요. 그렇게 하는 게 낫겠지 않아요?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우리 군에는 실장이라는 제도가 없죠? 국장으로 하고 있죠.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연지원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자꾸 실장하고 팀장에서 ‘격상이냐 어떻게 보면 낮춰지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어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 과에 보면 팀장들이 있고 과장이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과거에는 실장님이 계셨지만 지금은 국장이라는 걸로 표기가 되고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행정실장님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 분이 그러면 팀장이 되겠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실장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서 팀장이라고 하니까 뭔가 낮추는 거 같고 실장이라고 하면 뭔가 높여보였다는 그런 언어라면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예를 들면 월급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는 그런 전혀 없는 거잖아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축조심사 때 같이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공연지원팀이나 거기에 있는 행정실이 하나가 있는데 행정에서 거기에 업무도 다 보고 지원도 하는 업무도 하고 포괄적인 업무를 보고 있더라고. 포괄적인 업무기 때문에 행정실이라고 붙여도 아무 문제가 없고 다른 유사한 단체에서도……

공연도 한다고 봤을 때.

공연도 지원하고 행정 업무도 하고 포괄적인 업무를 보는 거예요.

공연지원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축조심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생각을 같이 고민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왜냐면 우리 군에 있는 걸 사용을 해야지, 명칭도.

그래서 거기 그 사람들의 업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성은 있어. 행정실이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무엇무엇을 해서 행정실이라고 하고 공연지원팀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포괄적인 업무를 생각할 수도 있고 생각하기 나름이여. 일례로 자꾸 누구를 격하시키거나 사기 저하한다고 해서 오해는 하시지 말고 일례로다가 홍길동 실장을 불렀어. 다른 데도 홍순동 실장을 불러.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갔는데 부여군 국악단만 홍길동 팀장님. 다른 데는 홍순동 실장님 이렇게 불렀을 때 과연 괜찮겠느냐. 이런 것도 그렇다고 해서 급여를 삭감하는 것도 아니고 급여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용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왜 그런지를 내가 명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덧붙이자면 문화건설국장이라는 표현이 돼 있거든요. 우리가 실장님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국장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축조심사 때 같이 의논 좀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좀 더 덧붙이면 사실 충남국악단에 우리가 단장님이 가 있는 분이 정말 예술에 대해서 지각 있으시고 전문성이 있으신지 난 사실 그런 분들이 가서 사실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국장이든 실장이든 팀장이든 이 부분도 축조심사 때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 제2조1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건설국장. 우리 과장님은 과장이라고 하고 국장님은 국장으로 부르는데 도로 맨날 보낸다고 하는데 굳이 누구는 국장이고 누구는 과장인데 국장, 과장 밑에 실장이 있으니까 ‘실장이 불편한 거 같다. 그러니까 팀장으로 하자’ 이런 의미나 똑같은 얘기여. 보낼 거 금방 그만 두는데 실장이라고 부르면 어떻고 과장이라고 부르면 어떻고 팀장이라고 부르면 어떻겠어.

부여군 입장은 도로 안 보내는 겁니다. 현재는 저희가 도에서 계속 지원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게 안 됐을 경우 저희가 국악단하고 오늘도 오전에 협의를 했는데 ‘자구책을 찾아야 된다, 앞으로는.’ 2027년까지 도에서 공사가 끝납니다, 예술단 들어갈 수 있는 공사가. 2028년 1월 달부터 아마 모든 게 다 넘어갈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여기서 남아서 계속 군수님께서는 ‘어쨌든 국악단을 계속 운영하는 게 좋지 않으냐’ 무슨 대안이 없으면 대안을 찾아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는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직영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국악단한테는 뭔가 수익을 연간 현재 30억씩 투입이 되는데 연간 거기에서 공연 활동이나 이런 걸 더 많이 해서 10억이든 10억의 절반이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어떠냐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단계로 현재 행정실에서 무대감독, 음향감독, 조명감독 이런 분들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실장, 행정실 전에는 행정 업무를 봤을 때는 거기에서 실장이 무대감독 이런 걸 다 총괄을 했었는데 지금은 행정 업무가 쏙 빠지고 공연지원 업무만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공연 거기 보면 감독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형평성도 따져야 되고 그래서 팀장이 더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였었고 저희가 그분들 실장님을 낮추려고 하고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하는데 문화건설국장이 국장으로 왔는데 실장이 있으니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지 정순진 국장님 데려다 여쭤볼까 한번? 여쭤보고 그렇게 하고 국악단 사람들을 제가 한번 면담해 가지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알고 있고 여기에 동의하고 따르는 데 불편함이 없고 사기저하는 안 되는지 이왕 군수님이 안 내준다고 하더라고, 갖고 간다고 하시더라고. 그럴 바에는 부여사람으로 부여 단체로 조직으로 동화시켜서 기분 좋게 해서 그분들 사기 위상 떨어트리지 않고 함께 가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계속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나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 팀장으로 공연지원팀장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일단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아까 장소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부여군도 홈페이지가 부여군 누리집으로 안내가 되어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 차제에 부여군 누리집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부여군 홈페이지에는 또는 부여군 누리집에는 ‘부여군 누리집(홈페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사용해도 무방할 거라고 봅니다. 아까 그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여. 아니여. (의견 조율)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하기로 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하였다가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내용하고 비슷하고요. 과장님께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요?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최근에 지역축제 관련 안전계획 심의할 때 그런 심의를 하고 매년 1회씩 안전관리 계획을 부여군 자체적으로 수립할 때 그 심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저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봤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안전사고 분석을 통해서 유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만 개최하는 것보다는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연말에 결과를 보고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지 않고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갖는 내용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일단 정기적으로 매년 지역안전관리계획이나 협의는 정기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추가로 더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장 부재 시에 위원회를 확대하려는 그런 안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이고 위원장 부재 시에 사전에 위원장을 지명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소는 하지 않습니다.

6조1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조 위원회 회의 매년 상·하반기 개최하는 위원회는 현재 정기회의라고 말씀드린 대로 안전관리계획심의회 그 정도로 매년 1회씩 하도록 돼 있고 기존에는 그 심의 말고는 거의 위원회 개최하지 않았는데 요새 안전에 대한 주민성이 강조되면서 그 외에 다른 일반 축제 같은 경우도 기존까지 서면하다가 이번에 봄나들이 때 실무회의를 모여서 그렇게 회의를 강화를 하는 추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언론에서 보면 안전사고가 생각지도 않은 데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안전관리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정기적인 회의를 갖지 않고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갖는 걸로 제가 알아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안중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운영 조례안 전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전부 보실래요, 전부 나온 거? 운영 조례안 전부.

예.

거기 한번 3조4항 좀 보실래요? 3조…… 보세요.

충청남도 부여 교육청 교육장.

여기에는 잘 해놨거든요.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4쪽에 보면 거기는 잘 표기가 돼 있어요. 거기랑 틀린 점이 있잖아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는 수정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제7조에 보면 4항을 한번 읽어 봐주실래요? ‘위원장이 결정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써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빼면 과장님은 생각은 어떤지 이것 좀 한번 질의해볼게요.

통상 표결방법이라 빼도 되지만 사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표현을 한 건데 빼는 게 일상적인 다른 지침이나 상위법령에 이러한 경우에 위원장이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일 경우에 부결을 한다고 정리가 돼 있지만 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 두 부분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시는 거 같아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본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저희들이 수정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크게 무리는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입니다. 4쪽에 3조1항 8호 ‘군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라는 것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주관기관하고 책임기관하고 나눠지는데 주관기관은 중앙부처를 이야기하고 책임기관은 지방자치단체 포함해서 103개 기관이 됩니다. 103개 기관이 일반 공공기관, 단체, 각종 위원회 공공성을 띈 그런 위원회는 다 포함되기 때문에 케이티라든가 가스관리공사, 수자원 그런 데도 재난 터지면 책임지고 재난을 복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명칭을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라고 명칭을 하고 그런 기관이 다 들어갑니다. 저희가 현재는 케이티가 빠져있었는데 케이티를 당연직으로 포함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케이티는 당연히 포함되는 건데 그러면 케이티도 8호로 집어넣어도 되는 거네요? 별도로 하지 않고.

케이티는 단독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명칭을 한 거고 나머지 그 외에는 전체 107개 기관 중에 부여군에 있는 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몇 개나 돼요?

부여군에 있는 교육청이나 경찰, 케이티, 가스공사……

교육청하고 이런 데는 3, 6에 들어가 있잖아요, 조례.

부여군에 있는 기관을 명시했고 나머지는 부여군을 벗어난 논산이라든가 광역단위에 있는 기관 넣을 때는 그때를 적용해서 8에 기타를 넣은 거고 현재 부여군에 존치하는 책임기관은 저희가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고요.

8호는 기타 부여군에 없지만 재난 터지면 지원받아야 될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생화학 관련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부여군에는 없지만 대전이나 충남도 천안 아산에 있는 그런 기관을 저희가 불러들일 때 8호를 적용해서 여기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거죠. 추가 인원을 재난에 따라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장으로서.

실무위원회 구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 구성하는 거예요?

위원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예시가 가령 어떤 기관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난 책임기관 말씀하시는 거죠?

책임기관장. 재난관리 책임기관장.

법령에 있는 책임기관이 103개소로 돼 있고 현재는 재해 …… 지역에 있는 농축산, 우정청, 국립검역소, 시도교육청, 산림청, 해양수산청, 각종 교통공사, 석탄공사 등 정부에서 출연하는 각종 공사라든가 또 정부위원회 산하에 있는 지방행정기관이 다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가령 국유림 관리소장 해당이 됩니까?

지방청으로 들어갑니다. 포함됩니다.

그런 식의 기관들이 들어간다.

행정 중앙에 있는 청 외에 또 지방청, 가령 통계청이 중앙에 있고 지방통계청이 있는 것처럼

검역소나 이런 데도 들어가고요.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면 부여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이게 보면 파출소 경찰서 산하 지파출소에 치안행정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저희 부여군하고는 지역치안협의회 경찰서하고 관계되는 위원회고 산하에 있는 조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9페이지에 보면 기존 운영 보조금 지급이 연간 2,850만원 외 추가비용 발생 해당없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경찰서나 어디한테 주는 그런 돈이에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경찰서에서 각종 홍보물 가령 어떤 사고 위험안내 홍보물 현수막이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관련 키트도 보급한 바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2,850만 원이 경찰서에서 그런 데 쓰는 비용을 우리가 부여군에서 예산 준다는 얘기잖아요, 조례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지급 한도는 연간 2,850만 원 못 박았다 얘기죠?

저희가 3,000만 원을 세웠다가 절감하면서 작년에 2,750만 원 지원했고 올해는 2,85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 그 정도는 해마다 나가고 있고요.

예.

그러면 그 나간 돈이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나가기만 하면 더 우리는 알 수는 없죠?

저희가 정산 보고를 받고요. 쓰는 게……

정산 보고받아요?

보조금 민간경상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을 받고 보통 간식비, 회의비가 전체 중에 2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홍보 물품이 코로나 키트 창문에 경보장치라든가 화장실 같은 데에 렌즈가리개, 아파트에 렌즈 통에서 외부 본다고 해서 가리는 스티커, 어르신들 보이스피싱 홍보문구 그런 거 제작해서 계속 홍보를 일반 작은 그런 치안 소요되는 홍보물품 제작해서 경찰에서 그걸 배포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지역치안협의회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주택용소방시설등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민우 사무직원,인지원 속기사,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