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하고 의견청취(안) 등을 채택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

잠깐만요. 동은 어떻게 한다고요, 동도 여기서?

왜요, 가지? 가요.

저희 9개예요.

뭘 9개를 다 해요?

9개 다 해요.

2개를 가서, 그 동에 가서 그쪽으로 오라고 하세요.

그러긴 하네요.

저는 9개 다 찬성이에요.

또 다른 분, 발언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료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수정입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중구약사회와 한전 서울본부-한전엠씨에스와 체결한 2건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수원 세모녀 사망 사건, 서대문 모녀 사망 사건 등 현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위기 사례가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어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데이터로 파악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빠르게 포착하여 지원함으로써 우리 중구에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3년 1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으로 지난 3월 28일 중구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5월 3일에는 공공기관 중에 처음으로 한전 서울본부, ㈜한전엠씨에스 서울직할지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중구약사회, 한전 서울본부, 한전엠씨에스 서울직할지점은 위기 가구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구청은 신고받은 가구에 대해 상담과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며, 중구약사회와 한전엠씨에스 서울직할지점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중구형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관내 154개소에 달하는 약국과 약사님들은 취약계층 정보를 수시로 접할 수 있어 위기 가구 발굴에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며, 한전과 한전엠씨에스는 전력량 검침, 체납 정보 등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가정을 감지해 낼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은둔형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이웃을 살피는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약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정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당 거기는 센터장이 누구예요?

시설장님은 이후자입니다.

여성 분이세요?

여성 분이십니다.

퇴직한 공무원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고, 위원님. 그런데 이분은 복지마인드가 있으시고 굉장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최경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구 임신부 가사돌봄 지원사업 협약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신부 가사돌봄 지원사업은 임신부 가정에 가사돌보미를 파견하여 청소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저출산 대응책으로 2019년에 서울시 최초로 고위험 임신부 가사돌봄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저출산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2021년 지원 대상을 모든 임신부로 확대 적용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임신부이며, 1일 4시간, 연 5회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임신부가 주민센터와 보건소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구청에서 서비스 대상자를 결정한 후 전문 돌봄기관에 연계하고 연계 기관에서 해당 가정으로 돌보미를 파견하여 가사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2019년 공고를 통해 유사사업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하여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성동행복한돌봄, 행복한돌봄 남부지부와 최초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 기간은 최초 협약일 2019년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로 이번 협약 체결은 2021년도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한 협약 체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울형 가사돌봄 지원사업 협약체결 보고 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가사돌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맞벌이·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1일 4시간, 연 6회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구 임신부 가사돌봄 지원사업을 우수 사례로 벤치마킹하여 올해 7월부터 맞벌이·다자녀 가정까지 확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구형 임신부 가사돌봄 지원사업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임신부를 대상으로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형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 기준을 두고 있으며, 평일과 토요일 오전에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사서비스 운영 업체를 모집·선정하여 권역별로 서비스 운영기관을 지정하였고, 선정 결과에 따라 서울시, 중구청,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간 삼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 내년도에는 서울형 가사돌봄서비스와 중구형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를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되, 서울형 가사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임신부는 지금과 같이 구비사업을 통해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호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원이 몇 명이나 돼요? 통계 나온 것 있죠?

2021년도에 21건, 2022년도에 33건, 올해 22건, 이렇게 해서 점차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점차 늘어가는 추세가, 처음에는 잘 모르고 있었다가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하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울형이 안 되는 분은, 그러니까 서울형은 중위소득을 따지고 우리 중구형은 안 따진다고 하셨죠?

지금 저희 중구 임신부는 중구에 6개월 이상 있으면 전부 다 해 주는데, 서울형은 제한이 많이 있어요. 맞벌이 가구라든가 중위소득 150% 이런 걸로 해서 제한을 걸어놨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다 해 주는 겁니다, 임신부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2개를 합칠 거예요. 합치는데, 서울시의 지원을 먼저 다 해 주고 거기에도 지원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저희 구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말고 을지로3가 말고, 또 다른 동의안들이 있었죠?

예, 총 6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2건이랑 다른 동의안 포함해서 지역 주민들 반응은 어떠신가요?

어차피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고 서울시에서 또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서,

전체적으로 구역마다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과반수인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동의안, 의견청취 관련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조금 임시회가 급하게 잡히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있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과에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안건을 상정하고요. 이게 심사 대상 안건으로 채택이 되면 그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하는 시스템으로 이제까지 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번에 회기가 짧게 급하게 잡혔고, 안건에 채택돼서 상정한다는 것도 저희가 어제, 그제 확정이 돼서 그때 저희가 보고를 드렸던 내용이고요. 안건 상정하고 지금 안건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전례적으로는 따로 먼저 보고하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저희가 보고를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매주 과에서 올리시는 보고서 있죠? 내용 잘 보면 그 안에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이 좀 힘드시다면, 의견청취는 어느 정도 전문가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보고서에 그 부분을 표시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 총 9명밖에 안 됩니다. 좀 표시를 해 주셔서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시고 우리한테 주의깊게 읽어봐 달라, 이렇게만 해 주셔도 저희가 어느 정도 인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과장님!

공무원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공무원하고 관계 없습니다, 위원님. 저희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요. 안 하셔도 됩니다.

금요일은 공휴일이고요.

과장님, 그런데 아까 윤판오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셨던 부분이 우리가 상정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없냐고 하셨는데, 우리 이번에 그럼 정례회 6월까지 끌고 가요. 그뒤에는 서울시 심의랑 일정이 괜찮나요?

뭐, 계속 밀리는 거죠.

지금 서울시 심의는 언제 예정돼 있나요?

저희는 예정을 못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야 다음을 잡기 때문에요.

기존 일정은 언제였어요, 서울시는?

기존 일정은 저희가 7월까지 고시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 일정이 두 달 미뤄지면, 7월에 구의회 통과니까 올해 연말쯤이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 변경 결정 건,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0호지구 변경 건, 이것은 아직 주민공람 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물론 사업성도 있지만 그 시간까지 저희한테 미리 알려주시면, 주민들의 민원은 없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알고 뭔가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거나 주민들의 이 사업이 뭐가 잘못됐다는 의견을 저희도 듣고 의견청취를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것도 있는데요. 법이 개정된 게 도정법에서 과거에는 “공람 후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시간이 너무 지체되다 보니까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고 돼 있고, 특히 이 건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자, 일반 주민들이 없어서 이것은 특별하게 공람을 하더라도 의견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상정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의견을 들으실 때 특별하게 공람이 끝나서 지역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판단하시면 또 그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의견청취 후라도 그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도록 요구를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올렸던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지역구 의원이신데도 몰랐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어요?

아니, 이 사업 전체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지역구 전체에 이런 부분이 있다 없다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의견청취안을 올리는 날짜까지는 사실 저희가 일일이 체크를 못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사업의 전체적인 설명은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100% 이해는 못 하겠지만, “그런 일정이 있고 앞으로 이런 안건을 올리겠습니다.” 이 정도만이라도 사실 저는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60일 전에 공문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문으로 의회에 이미 통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60일 전에요.

과장님, 사실 서류와 전화 한 통이 차이가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도 사실 전화 한 통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기억을 하기가 쉽고요. 과장님도 일이 많으시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각 동네, 그리고 상임위 관련, 꼭 상임위를 떠나서 모든 민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도 복잡하고 신경쓸 게 많은 상황에서 사실상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아니면 직접 대면보고가 좀 더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예,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임위 위원장한테 바로 가는 것이지 저희 위원들한테 바로바로 그때마다 전달이 되지는 않거든요.

저희는 단순하게 공문이 가면 모든 의원님들이 공람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오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공문을 올릴 때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해 주세요. 매주 셋째주 올리실 때 그 표지에다가 “의원님, 몇 페이지, 뭐뭐뭐 내용 확실하게 봐 주십시오.”라고 적어주십시오.

예.

거기에 해 주시면 저희가 잘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동 구역 정비구역에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지하 2층, 거기 한 층을 받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 같은 건 전혀 없는 거고요?

예, 현재까지는 민원 전혀 없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도 하셨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0지구입니다.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상단 오른쪽의 13페이지입니다. 을지로3가 10지구입니다. 총 13개 사업 시행지구 중에서 5개 지구가 시행 중이고, 미 시행지구는 8개로 남아 있고 그중의 하나가 이번에 을지로 10지구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2005년도 8월 25일에 수표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고시 이후에 2022년도 9월 을지로 정비계획안 주민 제안이 접수가 되어 있고 그 절차를 거쳐서 2023년 3월 17일 주민설명회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정비계획 변경 종합도입니다. 주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변경하는 겁니다. 주 용도는 업무, 숙박, 주거에서 업무시설로, 건폐율 60%에서 50%로, 상한 용적률을 1107%로, 최고 높이를 70m 이하에서 115m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 기반시설 확보 계획도 당초의 도로, 공동분담 공원 부지를 도로와 12지구 내에 을지로동 공공청사 증축, 514㎡로 기반시설을 변경해서 을지로 청사를 짓는 해당 지구가 되겠습니다. 순부담률은 동 청사를 증축하다 보니까 20.3% 정도의 부담이 커졌고요. 구역의 평균은 16.8%로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대지면적 1만 9016㎡고 용도가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건축면적 901.83㎡입니다. 건폐율 47%, 연면적이 3만 957㎡입니다. 용적률은 1106%고요. 층수는 지하 8층, 지상 26층으로, 최고 높이 115m로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기정과 변경이 있는데요. 기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 숙박, 주거에서, 요즘에는 주거시설에 대한 분양이 어렵다 보니까 전부 다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치도는 아래의 도면과 같습니다. 18쪽입니다. 기부채납시설 계획 변경인데요. 당초에 도로, 공원으로 했던 것들을 공공청사, 을지로동주민센터를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변경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10지구에서 추가 건립하는 것은 증축 면적, 층수는 을지로동의 5층에서 10층까지 6개 층을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지로 12지구에서 1층부터 4층까지, 그리고 나머지 5층부터 10층까지는 10지구에서, 그래서 2개의 사업시행자가 을지동 청사를 나눠서 분담함으로써 기부채납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적률 50% 이하, 건폐율 50% 이하로 하면서 50% 나머지 땅에 대해서 개방형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건물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9페이지에서 보시고 있는 건축물의 개방형 녹지조성계획이 돼 있고요. 20페이지에도 그와 관련된 조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땅에서 건물을 꽉 짓는 게 아니고 50%만 짓게 하고 나머지는 개인 땅이라 하더라도 녹지를, 그다음에 생태, 숲을 조성해서 공공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건축물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경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쪽도 개방형 녹지에 대한 이미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건물 1층부터 10층까지 저희가 다 쓴다는 얘기죠?

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지구에서 5층, 또 10지구에서 5층 받아서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는 123대면 부족하지 않나요, 이게 10층 건물이면?

123대는 본 건물에 대한 주차고요. 저희 주차장은 그렇고, 청사에 대한 주차장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부담률이 16.8%에서 20.3%로 증가됐다는 얘기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 비용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얘기인가요?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더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사업시행자가요?

예, 가급적이면 저희는 저희가 목적하고 있는 청사의 규모를 원하다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본인들의 부담이 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및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