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2023년도가 어제 시작되었는데 벌써 5월입니다. 신록이 연두색에서 녹색으로 변하는 부분이고 1년 24절기 중에서 일곱 째로 다가오는 입하가 지났습니다. 여름 날씨는 아니지만 여름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5월은 푸르고 또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군민여러분의 각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의원님이나 과장님 또 집행부에서도 5월 달이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문숙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문숙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문숙 위원입니다. 제27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 총 2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5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입니다. 합천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73호 합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위법에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내 껍니까?

상위법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겁니다.

저번에 태풍 힌남노 포항 지하주차장 그 문제 있고 이 법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합천 같은 데는 지하는 많이 없어! 그런데 침수가, 낮은 지역이 많거든요. 그거를 잘 찾아내서 잘 준비를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지역은 지하가 많은데 합천은 지하가 없고 낮은 지역 주택이 침수가 많이 되니까 과장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상위법에 내려온 거라서 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박안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위법 같은 경우에 우리가 따르고 또 우리에 맞춰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큰 거는 없다고 보지만 요즘은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한꺼번에 쏟아지는 2?300㎜씩 하루 이틀 만에 오는 이 비 때문에 합천 같은 경우에는 읍, 삼가, 초계 각 면 단위를 제외한 촌 마을들은 크게 침수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적겠지만 읍단위 군단위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은 꼭 아니더라도 민간 주차장부터 해서 가게 상점이라든가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진 지역에는 침수가 될 확률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제도가 만들어져서 한다기보다는 미연에 한번 각 부서에서 체크를 해보고 해서 그런 위험요소가 있을 만한 곳은 미리 보완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합천같은 경우는 주택에 지하가 많다든지 이런 거는 좀 적고 주로 농경지라든지 이런 데 침수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해당이 되죠? 안 됩니까?

조금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합천에 아파트 같은 경우 지하에 있는 데하고 삼가의 삼현아파트도 있고 읍에 새마을금고에 반지하도 있고 지하시설물도 있습니다. 마산 어시장 앞에, 예전에 우리 가까운 피해 지역은 그런대로 방호시설을 설치해서 올해까지 시설위원회를 잘 이용하는데 합천 같은 경우는 여기 지원 대상을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 자연재해종합계획상에 하천 범람 위험 지구가 15개소가 있습니다. 침수우려지역이 등급이 가등급 6개 지구, 나등급 12개 지구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지정된 데 보시면 범람위험지구 15개소 중에서도 침수피해 위험 가 등급에 보면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미곡 자연재해나 삼가 자연재해위험지구, 가현, 합천, 성산, 질매풍수해종합정비사업 이 사업 현장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경지 침수처럼 인가에 대한 주택 피해나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 이런 데 해당이 되고요. 지금 이번 조례개정 사항은 저희들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택 중에서도 위험지구 중에 5년 이내에 피해가 있었던 지역, 지원 대상에 보시면 유인물을 보면 주택은 100평 정도 660제곱미터, 공동주택일 경우에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단지, 대양같이 관리사무실이 있고 관리비를 내고 하는 데는 자기들이 종합정비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해주지만, 그 외에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 데도 신청을 받아서 최고 금액은 아파트는 50대 50으로 200만 원에서 단독주택은 400만 원, 저희들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4백, 1,000만 원 그렇게 지원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각 지역마다 사업장이 내용이 다르니 돈이 더 들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는 주택이 침수되거나 이런 데는 지원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특별히,

지금 지원해 주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앞에는 그런 게 별로?

지금은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해서 피해금액에 대한 수해피해 금액 보상 부분이었고 지금은 우려지역, 포항 지하주차장처럼 그런 사고가 나니까 각 시군에도 각 지하 시설물들이 있고 단독주택에 대한 피해 우려도 있으니까 그런 예방사업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포항의 힌남노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상위법이 제정되었고 한데 합천에도 전수조사를 해서 침수될 가능성이 있다 주택이라도. 그런 걸 미리미리 사전조사를 해 놓고 예방하고 방지를 하면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먹거리도 만들어 놓고 고심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상위 법령하고 관내 법령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으로 내려온 겁니까?

하라고 온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 제8조3에서 보면 위임된 사항은 지역먹거리의 수집과 관리, 지역먹거리 수집과 시행, 지역먹거리위원회 설치 운영을 규정하고 기존 로컬푸드와 공공급식 이걸 폐지하고 먹거리로 한 데 다 묶어서 하는 거죠?

예. 통합해서.

통합해서 하면 공공급식하고 로컬푸드하고 같이 함께 다 묶이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통합을 해서. 이거는 잘한 거 같네요. 왜냐하면 로컬푸드 따로, 공공급식 따로 하는 것보다 먹거리조례에 통합한 거는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지금 먹거리가 잘 되어가고 있죠?

지금 상반기에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반응들이 다 좋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신선한 농산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반응들도 다 좋습니다.

통합해서 8조3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 통합해서 이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했으니까 농촌이 어쨌든지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 조례로 통합을 했으니까 과장님 더 힘내서 열심히 해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합천군 초등학교라든가 먹거리와 관련해서 신경이 많이 쓰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마음 고생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원래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군에서 2년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위탁을 한다 그렇게 계획이 잡혔죠?

일단 계획은 잡혀있지는 않고 저희들이 이 일을 해보니까 너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인근에 다른 도의 사례를 보니까 재단법인이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넘겨주니까 되게 더 잘 되더라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잘 되기 위해서는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 그거는 아직 검토사항이라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인근에 예를 들어가지고 위탁을 했을 때 잘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권영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잘 되는 곳이 있다면 그 부분을 위탁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잘 되는지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우리 군 자체에서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위탁을 하기 전까지 그 기간 안에 군 자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부분 이런 것도 분명히 고려를 해 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직영으로 운영을 했을 때는 각 지역마다 합천 관내 생산농산물들이 선정이 돼서 잘 하지만 만약에 위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에 위탁 업체에서 선정할 때 형평성 원칙에서 아마 다른 쪽으로 흘러갈 그런 소지 같은 거는 발생할 수 없나요? 있을 것 같은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면 그 법인에는 임금을 줄 수가 있거든요.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이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들은 이미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사리사욕 이런 걸 챙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도 자기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지고 와도 자기 이익을 생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 그렇게 됐을 적에 특정 업체에 그런 부분들이 갈 수 있는 오해의 소지, 불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안있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현재 선정되어 있는 농산품을 납품하는 각 지역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업체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민도 있고 그 부분 외에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만 몇 년 더 하다 보면 계속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항상 오래 하다 보면 안주하는 그런 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함께 가다 보면은 경쟁체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더 좋은 농산물, 더 좋은 시스템, 납품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찾게 되니까그로 인해가지고 또 일을 하는 데도 그렇고 합천군의 꿈나무들이 더 좋은 제품을 먹고 자랄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병행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례로 제주도에서 가져온 한라봉이 있었는데 계속 크레임이 걸려가지고 삼가의 이병웅씨라고 진지향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대신 해서 한 적이 있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꾸 농가를 양성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군에서 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군에서 직영을 하다가 그 위탁을 하면 거의 잘 되는 곳은 제가 못봤습니다. 주로 개인이 복지기관을 처음부터 운영한 데는 거의 발전이 좀 되고 하는데 위탁한 초계 복지기관 그게 뭐죠? 노인요양원 거기도 군에서 원래 직영할 때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렇게 잘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인원이 빠지고 좀 어려운 그런 지경에 놓여 있답니다. 그래서 직영을 2년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어느 정도까지 계도에 올려놓고 탄탄하게 해놓고 위탁을 할 수 있으면 좀 좋겠고 그다음에 5조에 보면 먹거리종합계획을 보면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랬는데 5년은 상위법에서 딱 지정되어 내려온 겁니까?

모든 대부분의 계획들은 5년 정해놓고 1년에 한 번씩 수정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수정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과장님하고 계장님, 직원분들 고생은 많지만 잘 좀 하셔서 제자리 잡힐 때까지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통과도 그렇고 주로 정책과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돼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또 보조사업을 하는 데 보면 중복되어 가지고 기존 하던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대상에 선정이 되고 중복 받는 이런 예가 굉장히 많아요. 또 그거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고 다방면의 다양화가 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지원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은 새로운 자원을 발굴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이 사람은 자격이 안되어서 기존 어떤 부분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되고 없으면 중복지원을 안해주고 새로운 걸 발굴하는 한이 있어도나올 때까지 그걸 그대로 두는 한이 있어도 기존에 있는 사람이 두 세 가지 중복되는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에 열중해서 그걸 해내면 전문성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 결국은 어떤 자기들의 욕심이라든가 그거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었을 경우에는 두 개, 세 개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따라 오니까 그리고 행정적으로 나중에 큰 문제가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심도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농기계 경우에는 5년 정도를 한번 받으면 5년 안에는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200만 원 이내 거는 예외로 하고 200만 원이 넘어가 버리면 5년 이내에 받았으면 못 받게 정해놨거든요. 정해놨고 또 처음에 보조사업 사람을 선정 할 때도 우리 센터 5개 과에 다 돌려가지고 중복이지 않느냐 다 거릅니다. 걸러가지고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도 한 번씩 중복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 다음 해나 3년까지는 사업을 주지 말자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농기계도 물론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이야기를 하자면 합천에 난 사업이 많이 지원되어서 거기에 관계해서 특정인들이 많이 하고 안있습니까? 그러면 난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또 합천군에 작약! 중복, 또 아니면 다른 분야가 있으면 또 참여해 가지고 따고 그런 예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당연히 농기계는.

여러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한 두 사람이 중복되게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걸 발굴해 가지고 그 사람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다양화시켜 달라 그게 맞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개장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납품도 하지요? 며칠 정도 됐지요? 지금 벌써 한 달 됐습니까?

3월부터 시범 운영을 했었거든요. 3월, 4월 두 달 지났습니다.

두달 하고 보니까 혹시 수익금이랄까 해 보니까 인건비 빼고 하니까 돈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혹시 대충 나오는 게 있습니까?

지금 수익금이 아예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농산물을 사서 올 때 수수료를 아예 안 받고 사가지고 오기 때문에 돈이 남을 수가 없고 지금 직영은 저희들이 돈을 남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해보고 시범 운영을 하고 몇 년 있으면 또 개인한테 위탁을 준다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안 줄 수도 있지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위탁업체에서는 수익금이 발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맞지요? 그냥 공짜로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일하는 종업원들 인건비가 절약이 되고 깎아도 깎아야되고 농산물을 농가에 가서 사가지고 올 때도 DC해서 깎아서 사가지고 와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보다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지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운영하면 본전이 돼도 되겠지만 위탁을 하면 적자가 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이문을 많이 남겨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결국 손해가 가겠지요? 좋은 먹거리가 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권영식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우리가 직영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살아가는데있어서 장점과 단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장점이 많은 것으로 해야 되지 단점이 많은 것을 해서 되지 않거든요. 과장님께서, 직원들께서 깊이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생기는 거는 공공법인이 아니고 개인법인이 갈 때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공공법인 같은 경우에는 영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깎아서 가져올 필요도 없고 깎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차후에는 개인법인 말고 공공법인을 앞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정상화로 올라갔을 때 이야기이고 지금 당장은 좀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