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발언

관한 사항보고 1. 제25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수앤수 꿈익는 마을 식물공장 민간위탁 동의안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5.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수앤수 꿈익는 마을 식물공장 민간위탁 동의안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5.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9. 휴회의 건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용명순입니다. 제259회 인제군의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인제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3년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7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2023년 4월 18일 인제군 도농교류 활성화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3년 4월 24일 인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 안건으로는 2023년 4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2023년 4월 27일 수앤수 꿈 익는 마을 식물공장 민간위탁동의안, 2023년 4월 28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 5월 2일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 조에 따라 제25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2023년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7일간이며, 출석 사유는 조례안,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보고 및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인제군수, 부군수, 행정 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을 포함한 담당관,과장, 소장 등 26명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앤수 꿈익는 마을 식물공장 민간위탁 동의안

농업기술과장 임선미입니다. 수앤수 꿈익는 마을 식물 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특수 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 당초에는 마을 사업으로 도깨비 공원 조성, 잣간 공작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마을 사정으로 2020년 식물공장 조성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3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자작나무 숲과 내린천을 잇는 접점 지역인 원대리 마을에서 서양 쌈채류 생산을 통한 주민 일자리 창출과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를 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건립한 재산으로써 친환경 농법 재배로 자작 나무 숲에 청정 이미지를 활용한 마케팅 및 특색 있는 볼거리에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코자 인제군 행정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가항에 위탁 시설물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인제읍 원대리 650-33번지 일원입니다. 대지는 5,808㎡이며 7연동 자동화 비닐 온실과 수경 재배기 4대, 사무실, 육묘장 등에 주요 시설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로 1년 7개월이 되겠습니다. 위탁 비용은 연간 7,500만원입니다. 나항에 수탁자 선정 기준입니다. 수탁 대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19조 5의 규정에 의거 원대리 자작나무 마을 영농조합 법인으로 민간 위탁 심의회에 심의로 위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 범위는 수경 재배용 자동화비닐온실의 시설운영 관리 및 작물 재배관리,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항에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내용 관련 근거 및 민간위탁 원가 계산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이어 보충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첨부해 드린 민간위탁 동의안 보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리 수앤수 자동화 온실은 아쿠아 포닉스 재배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아쿠아 포닉스는 물고기에서 발생하는 배설물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채소의 영양분으로 이용되고 정화된 물은 다시 양어수조로 환원되는 친환경적 재배법입니다. 장점으로는 농업용수를 순환하여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별도에 화학비료, 농약 항생제 등에 사용이 불가능하여 친환경 인증 재배가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물고기 배설물의 양과 채소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에 균형을 마치는데 고도의 재배기술 및 시설 운영 노하우가 필요 합니다. 안정적인 생산에는 1년에서 3년이 필요한 재배 방식입니다. 양어 수경 재배 방식은 보편화된 재배 방식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재배하는 곳도 많지 않습니다. 새로 개발된 신기술을 도입하여 작물 재배퍼 적용하는 데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위험 부담은 물론이고 작물 생산에 안정화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 한 상황입니다. 양어 수경 재배에 대한 사례를 수집한 결과 경기도 농업기술원, 국립수산과학원,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 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지금 현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기술 보급 사업으로 양어 수경 재배 시설을 지원하여 안성, 여주, 김포 등 10개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태안에 한 업체는 원대리와 같은 재배 방식으로 9년째 쌈채류를 생산 유통하고 있습니다. 양어 수경 재배에 대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에 대하여는 단계적 대책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양어 수경재배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하여 작물에 안정 생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대리 이장님을 비롯한 마을 주민의 의견도 양어 수경재배 방식을 통하여 작물을 생산하고 원대리만에 자원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한 상태입니다. 올해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수경 재배 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시설 운영 안정화 방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인 과제는 작물에 안정 생산입니다. 향후 친환경 인증, 판로 개척, 마케팅 등 동시에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재배 기술 지원은 물론 판로 개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나 전담 인력의 부재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간 위탁을 통하여 시설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앤수 꿈 익는 마을 식물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존경하는 조춘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현장에도 가서 이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요. 또 시설도 겨울에도 보고 이번에 좀 봤는데 육묘배양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가서 그때도 이 회사에서 정확하게 시설 공기투입기가 좀 잘 못돼서 이 육묘 씨앗들이 좀 많이 죽은 거 아시죠?

네.

육묘실에서 부터 이게 재배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임시로 지금 공기투입기를 거기는 비닐로만 쳐서 막아 놓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재배를 하시려면 이런 시설까지도 좀 더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물고기 배설물을 이용해서 저희가 지금 재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기가 갑자기 정전이나고 그랬을 때는 저희가 뭐 비상 발전기라도 지금 그쪽에 배치 돼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전이 되고 물고기 같은 경우는 공기가 투입이 안 되면 금세 물고기들이 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저희가 가서 좀 구체적으로 둘러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갖춰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더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좀 필요 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조춘식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병충해 문제 지금 상추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한쪽에선 지금 꽤 크고 있더라고요. 크게 있는데 진딧물이 좀 많이 껴서 지금 그 진딧물 때문에 머리 좀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병해충 문제도 저희가 친환경 농약이 별도로 저도 수경 재배라고 해서 진딧물 같은 병해충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좀 고민 하셔서 어떻게 제거를 하실 거죠 병해충 같은 부분들은?

병해충 진딧물관리가 가장 지금 현재 재배 상태에서는 문제가 되는데요. 이건 친환경 약제를 살포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설 주변에 에어커튼이라든지 그리고 산 주변에 위치해 있잖아요. 주변 환경관리 그 다음에 친환경 농법에 적용하는데 대한 기술적인 지원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지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복합적으로 살펴서 기술 지원 및 현장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장님을 관리하시는 분하고 그 날 같이 좀 만나 뵈었어요. 그래서 이 병해충 문제가 좀 머리 아파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정리를 할지 모르실 것 같아서 그래서 고민이 좀 깊으신데 이장님도 만나 뵙고 한번만 더 본인들이 물고기도 뭐 안정화됐다고 말씀하시고 시설 전체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긴 된 것 같더라고요. 둘러보니까 그래서 한번만 1년 정도만 유예해서 한번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 드렸던 그 시설 부족한 부분들 잘 좀 챙겨가지고요 나중에라도 정도 잘 운영을 해서 좋은 성과를 좀 거두시기를 좀 그렇게 저희도 지속적으로 저희도 신경을 써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서 그렇게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우려되는 것이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토지 소유주는 누구죠?

원대리 마을입니다.

네 그러면 지상에 관련된 지상물은 소유가 누구죠?

인제군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 재산이라고 지금 민간재산하고 혼용이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이게 극히 드문 사례거든요. 그래서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려도 좀 될 수가 있어요.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그런데 적극적으로 저도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행정에서 민간한테 위탁을 줬다는 뜻은 행정에서 일부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받은 후 한 다섯 번 정도를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문제점은 지금 이 수경 재배에 관련 돼 가지고 자료를 2페이지를 보시면 아쿠아포닉스 농법 전문 기술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경기도 농업기술원 전문업체 협조라고 돼있어요.

네.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아쿠아포닉스로 해서 성공 사례나 이런 게 정확하게 있습니까?

예 논문 발표 그 연구에 직접 관여한 박사님과 통화도 하고......

그 뜻이 아니라 그 분들이 연구한건 논문은 학술이고 결국에는 그것을 실용적으로 농가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유통 판매해서 잘되는 곳이 있냐는 것이죠?

예, 지금 그 시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기술원에서는 농가에 보급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서 지금 1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아쿠아포닉스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쿠아포닉스가 앞으로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가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전문가가 뭔가 자문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확신이 설 수 있게 지금 10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고 전문가가 있다.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앞으로 실패 사례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경기도 농업 기술원하고 원대리 영농법인하고 연결을 잘 시키셔가지고 절대 실패 사례가 없게 적극 행정에서 도움을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배 방식 변경 양약재배로 만약에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건 그 때 저도 심사 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송곡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전문가가 계신 것 같아요.

네.

이 방식은 워낙에 오래된 기술이고 많이 보급화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두가지를 병행을 하실 거예요?

그거는 올해 지금 아쿠아포닉스 시설을 사용해서 그 재배 결과를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로 지금 해보려고 차선책으로 내 놓은 거고요. 지금 아쿠아 포닉스가 제대로 된다면 일반 수경재배 방식으로 작물을 생산할 필요 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원대리에 특화된 생산품이 아니고 전국 어디에서나 구입할 수 있는 상추인데 원대리에서는 아쿠아포닉 방식이 정착만 된다면 원대리에 특색 있는 상품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해주셔야 돼요. 본회의장에 속기록 남는 거 아시잖아요. 분명히 아까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전문가가 있고 잘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리는 없다고 봅니다. 지도해 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민간위탁 기간이 끝난 후에 차후책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2024년 12월 후에는요?

올해하고 내년에 생산 안정을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전담 인력과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농가에서 사용수익 허가로 전환해서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1년 하고 한 6개월 정도 남은 건데 이 기간 안에 정말 자신 있으세요? 저는 좀 시간이 너무 짧고 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당초에 그래서 3년으로 올렸는데 주례를 통해서 의원님들 의견이 듣고 아쿠아포닉스 이 재배방식에 대한 우려와 걱정과 검증도 안 되고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1년 반 검증에 시간을 갖고자 1년 반으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올린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 때 당시는 왜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 경기도 농업기술원도 이런 거론이 전혀 없었어요. 어디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어디서 기술을 전수해 줄 거며 어느 농가가 어떻게 한다는 지금 아무런 자료도 없이 와서 무조건 위탁 동의안을 해달라고 하니 지금까지 본 의원도 아쿠아포닉스 처음에 이거를 시작할 당시에는 반대했던 의원 중에 한명이었어요. 첫 사업을 할 때 그 때 당시 만약에 이렇게 과장님 확신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게 되면 3년 아닌 5년도 해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자료를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기술이 만약에 기간이 너무 짧고 너무 무리한 기간이라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하든 간에 과학적인 근거적인 자료를 갖고 오셔가지고 설득을 하셔야죠. 지금 예산이 거의 근 20억이 들어간 시설을 잘해 놓고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큰 세금 낭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두셨다가 잘 추진될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잘 하셔야 지금 당장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월학리도 지금 문제잖아요. 하우스 등 관련 돼있는 세금 투입돼서 되는데 지금 잘되는데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꼭 힘은 드시겠지만 이번 사업을 잘 성공리에 이끄셔 가지고 마을 사업이 잘되는 길을 꼭 좀 열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수현 의원–거수)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어쨌거나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결국 마을에 완전 이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마을이 이양을 받았을 때는 결국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산량하고 판로가 확보가 돼서 결국 수익 구조가 나야지만 계속해서 위탁이 가능할 텐데 지금 계속해서 제가 걱정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확실하지 않은 농법을 가지고 과연 얼마나 많은 양 즉 어느 정도에 생산량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느냐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경기도에서 일부하고 있다. 그러면 대략 저희하고 같은 시설 안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에 생산량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데이터로봤을 때 보통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300평 단위로 300평 단위로 지원을 하는데 그 기본적인 데이터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저희가 생산량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수급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 중요한건 사실 판로거든요. 저희가 지금 자료 받은 거에 보면 현재 상황으로 판로가 대부분 마을 주민이라든가 내방객들에게 판매하는 것 외에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좀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부분이 고려병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현재 고려 병원에는 어느 정도를 지금 판매하고 있는지?

지금 고려병원에는 킬로당 지금 상추가 1킬로라고 해도 엄청 많은 양이 들어가거든요 킬로당 이제 7,000원에 일주일에 2번씩 지금 납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판매량이 좀 미비합니다. 25만원 판매됐다고 제가 마을을 통해서 들었고요. 지금 이렇게 도시 근교 농업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내수시장 로컬푸드 매장이나 농협을 통해서 팔 수 있는 우리 소비 시장이 인제군 현황으로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제 시장을 보고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물의 특성 재배 안정화만 된다면 이 작물이 기능성 채소로써 칼리성분이 적은 왜냐하면 신장병 환자나 이렇게 마케팅 타겟을 별도로 해서 판매를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좀 받아 본 자료는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데 있어서 좀 확실성이 있었으면 바램이 있거든요. 저희가 의원으로서 말씀 드리는 것보다는 인제군에 군민으로서 봤을 때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인제군 안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대부분에 민간 위탁을 하고 나면 생산량이라든가 판로가 불안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위탁이 중간에 폐지가 되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향이 좀 많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또 다른 동의안을 했을 때 그 위탁을 받으신 분들이 좀 더 안정적인 또 판로를 가지고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서는 여전히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렇죠 이게 저희가 워낙 내수시장이 작다 보니까 외수시장으로 팔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동의안을 받으시는 위탁 동의 받으시는 기업 자체가 마을 기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과연 외수시장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고서에는 없지만 친환경 인증 채소들 수집하는 밴더들이 왔었습니다. 마을 자체도 노력을 했지만 와서 봤는데 저희가 현재 상태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전년도 1년간에 영농 일지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로써 원대리 마을은 그런 자격이 갖춰지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그런 판로에 길이 좀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고 친환경 인증과 그 친환경 농법을 적용하고 또 판로를 개척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받으시게 되면 좀 더 꼼꼼히 확인하셔서 연습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게 또 다시 저희가 연습 비용으로 저희가 예산을 드리는 게 아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지는 마을 거고 그리고 거기 위에 건축물은 인제군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민간위탁을 마을에 준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이 기간이 끝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들었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질의하는 겁니다. 이 위탁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민간위탁을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본 방식대로 민간위탁을 연장하는 방안이 있고 하나는 사용수익허가를 내서 마을에서 운영비나 이런 지원 없이 마을 자체로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는 수익으로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없이 그게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초에도 이게 저희가 공유재산을 민간에 맡길 때는 두가지 방안이 있는데 사용수익허가를 줄 것인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지금 말씀하신 이게 과연 운영을 해서 소득이 수익이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 그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그 시설을 운영을 해서 마을에 전체를 다 줬다고 쳐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 운영이 잘 안돼 그러면 폐허되는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는 마을에 우선 협상권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서는 도무지 못하겠다.

잠시만요. 이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인제군에 행정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제가 왜 이런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인제군수님께서 우리 인제군 6개 읍면 곳곳에 인프라 구축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죠? 왜? 그 동네분들 벌어먹고 살라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는지 모르겠으나 각 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늘 느끼는게 잘 안된다. 결국에는 폐허될 거다. 폐허가 돼 가고 있고 아직까지도, 본 의원이 과장님께 질의 다시 한 번 올릴게요. 차후에 위탁기간이 끝난 차후에도 그냥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행정에서 우리가 책임의 소지를 갖고 계속 도와줄 것인가 고민해 보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안별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괄적으로 운영이 안된다고 해서 행정이 언제까지 개입해서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지 또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예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정적으로 결론을 짓고 운영이 잘 될 때까지 계속 도와줘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가......

잠시만요. 당초부터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행정에서도 충분히 우리 지역여건상 상당히 미흡한게 많습니다. 왜? 이런 판매라든지 판매 경로라든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세심하게 지켜봐 줘야 한다. 이것은 해주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대고 거기다 돈을 투자해서 그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자, 너네 벌어먹어”어떻게 벌어먹습니까? 지금 이건 우리 기술과장님한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우리 인제군민들이 하나 같이 이런 어떠한 인프라 구축을 할 때 그 분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역별로?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다 들으셔야 될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차라리 그 돈이면 우리 동네 나눠주지”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는 잘하고 잘못하고 어떠한 시설이 잘하고 잘못하고 자 주민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판매 영향까지도 우리가 세심하게 지켜봐 줘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떠한 시설물에 대해서 나중에 아 이거 내가 했다. 우리 인제군에서 했다 이런 뿌듯함을 가질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중에 폐허가 됐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세심함을 판매 운영까지 세심함을 보여주지 않으면 발전이 없을 거다. 본 의원은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노력해 주신다고 하니 조금 더 우리 주민들과 같이 많은 이야기 하면서 우리 판매 부가가치에 보탬이 됐으면로서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일단 두서없이 질의를 드리겠는데 의장이 아니면 최하 4시간에 질의 사항입니다. 수앤수 꿈 익는 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먼저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장님을 뵐 때 많은 공부와 연구를 하셔서 막힘없이 답변은 하셨으나 과연 그 답변이 현실적으로 와 닿지는 않습니다. 피부에, 예를 든다면 직전에 답변하실 때 마치 민간위탁이 만병통치약인냥 설명을 하셨는데 민간위탁이 만병통치약인지 묻고 싶습니다. 즉 직영도 할 수 있고 민간위탁도 할 수 있고 분양도 할 수 있는데 마치 민간위탁만 되면 수앤수 꿈 익는 마을은 1년 6개월이면 반석 위에 올려놓을 것 같은 그런 답변을 하시니 타당성이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어서 민간위탁이 만병통치약에 해당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기술이고 기술 축적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아까 김재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에만 맡겨놓고 방치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본회의장에서는 명분을 찾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누누이, 세세히, 자세히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팩트에 의해서 핵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원대리 수앤수를 전담인력과 기본적인 운영비를 지원해야지 지금 큰 사업비를 들여서 만든 시설이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질의에 답변 언저리에서만 노시는데 민간위탁이 만병통치 약이냐고 물었습니다.

만병통치약 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민간위탁을 하시려고 하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원대리 수앤수 유리온실은 지금 가장 적정한 약이 민간위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개인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전체에 의견입니까? 아니면 원대리 이장님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입니까?

이 부분은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법령과 제도에 기반한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행정적으로 검토한 바입니다.

이 수앤수 꿈 익는 마을은 과장님이 부서장으로 근무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니 이 사업에 직접적 간접적 책임 있는 지순환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죠? 마이크 잡으십시오. 15억입니까? 토지는 마을 공동 소유 토지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개 개인이 15억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약 1년 반 이상 공회전을 하게 되면 이분은 부도 처리하거나 파산을 선고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태동되거나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업을 추진한 경위와 경과가 뭐예요?

이 사업 또한 뭐 제가 이 자리에서 핑계 대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전에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오기 전에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시설이 마을에 돼 있으면 이게 정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절차에 따라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와 같은 세부 계획이 없이 뜬구름 잡기나 주먹구구식이나 아니면 무지개 청사진만 보고 시작을 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공회전이 됐죠?

공회전이라기보다는......

원대리 마을에 역량이 부족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잘못 농업 정책을 추진한 겁니까? 아니면 지휘부에서 섣부른 판단이었어요? 두번째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남아도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쓸데 없는 짓거리나 하는걸 보니 예를 든다면 수경 재배기가 4대 있죠?

예 맞습니다.

당초 설치 장소가 어디예요? 경로당이에요 마을회관이에요?

설치장소는 경로당 앞입니다.

이번에 이전했죠?

예 이전했습니다.

이전 비용이 얼마예요?

이전 비용이......

토목 공사비?

토목 공사 비하고......

네 전체 다 해서?

약 1억입니다. 9,500.

그러면 수경 재배기가 최초에 시험 가동하고 이후에는 가동 중지가 됐습니다. 마을에서는 마을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차하려고 했고 그래도 안돼서 수경 재배 기 4대는 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전하는데 1억 예산을 소비했습니다. 건설부서나 복지부서나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 타령하고 예산 1,000만원이 없다 2,000만원이 없다고 예산 타령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이 남아돌아서 이런 쓸데없는데 1억씩 투입됐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이 되면 이 수경 재배기까지 가동이 됩니까? 정상적으로?

수경 재배기는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 위에 재배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버섯 재배사 쪽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버섯 재배사는 누가 가동시키고 누가 운영하고 누가 실행하죠?

그 마을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지금까지 안 되던걸 버섯 재배는 가능하다?

양어수경 재배를 안정화 시킨 다음에 나중에 그 부분을......

그러면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데 왜 이전을 했어요? 마을 회관 또는 경로당에서 이전을 요구해서 했습니까?

그쪽에서 요구한 바도 있고 지금 있는 양어수경재배시설......

그러면 애초에 설치할 때 제 자리 잡아서 했어야지......

애초에 설치할 때는 그때가 그쪽에 온실이 들어간다고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섣부른 행정을 한 최종 결과다?

수경재배기는 저희들이 산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문광과에서 했습니까?

예 문광과에서 사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나중에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2년 이상을 방치하고 방임하고 사용치 않다가 이제 와서 사용할 수 있다. 즉 민간위탁을 하면 가능하다 이런 논리입니까? 또 하나 지금 현재 인제 군민 농업인에게는 농자재 50% 감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네.

그러면 인제군에서 15억에 예산을 투입해서 마련해준 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농자재를 구입한 이 분들도 여기에 50% 감면 사업에 해당됩니까?

법인은 50%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농자재 반값 품목에 들어가는 게 수경 재배 쪽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농자재 50% 감면 사업은 해당이 안 된다. 민간위탁이 되었다. 하더라도?

네, 법인은 안됩니다.

누가 체킹할 수 있죠? 누가 체킹 하죠?

매달 판매되는 걸 체크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을 매달 전수 조사해서?

농가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다하다 아니 되니 이제 민간위탁을 하겠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1년 반이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과장님?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직전에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은 속기록에 다 기록되어 반영구 보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책임 규명 책임 소재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년 반 이후에 정상 가동이 안 될 때 어떤 책임과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안 됐을 때 정상 가동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니 되었을 때?

아쿠아포닉스가......

다시 1년 반 또는 3년간 기간 연장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실 건지 아니면 폐쇄 조치를 하실 건지 아니면 타 용도로 전환을 하실 건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양어수경재배가 좀 안정화가 더욱더 안된다면 아까 2안쪽으로 해서 일부를 양액 수경재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고추 육묘라든지 그런 방안을 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라도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굳이 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 물음표가 10개가 떠오릅니다. 뇌리속에. 지휘부에서 의견인지 농촌기술센터소장부터 과장들의 의견인지 아니면 운영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인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이 사용수익허가로는 수익이 안 나니 운영을 못하겠다.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찾아 본 게 이제 민간위탁 쪽으로......

그럼 운영을 못한다고 포기했어요. 포기했으면 포기한 걸로 끝난 것 아니에요.

포기하기 보다는 운영을 못하겠다.

산소 호흡을 들이댔는데도 호흡이 돌아오지 않으면 산소호흡도 중지하는 마당에 포기를 했으면 포기한 자체로 끝난 거 아닌가요?

시설 지원해주고 또 뭐 방치된다 라고 또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찾아 본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리라고 전혀 예측도 못했어요. 본 의장은 이전에 의원할 때에 사업장 점검도 하고 여러모로 다각도로 또 다양한 분들과 의견을 나눠본 바 이 수앤수 꿈 익는 마을에 현실적으로 성공 가능성은 제로화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표현했고 또 막지 못한 후회와 아쉬움만 남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떻게든 기사회생시켜 보겠다고 하는 눈물겨운 노력은 높이 사나 그런다고 해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수는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붙들고 늘어지고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고 해결이 되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노력하면 대한민국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고 상류층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나요? 이 수앤수 꿈 익는 마을을 들여다보면 과거에 귀둔에 백합단지만 연상됩니다. 지금 왜? 그 동안 숱하게 백합 단지에 예산을 지원했으나 결론적으로 남은 건 없다 지금 백합 생산 돼서 일본 수출 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큼 양이 되나요 물량이?

일본도 꽃 소비가 예전처럼 이렇게 전후 세대들이 많이 쓰던 꽃이었는데 지금은 신세대들이 꽃 소비가 적기 때문에 가격 단가도 안 맞고 그래서 예전에 하던 거에 비해서......

그렇게 좋으면 귀둔에서는 재배를 다른 종목으로 전환해서 지금 작목반이 2개 작목반이 있죠?

토마토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네, 백합이 안되니까 마찬가지로 수앤수 꿈 익는 마을도 똑같은 사례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소장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남전 1리에 딸기 재배 농가 있었죠?

예.

지금 딸기 재배하고 있습니까?

고추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손실을 고스란히 개인이 안았습니다. 농민이 그렇죠? 그러나 이 수앤수 꿈 익는 마을은 주민들이 불편하게 피해를 볼 일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공회전을 시켰으면 어차피 안되는 사업 아닌가요?

공회전이 아니라 시험 재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재배해서 나온 결과가 민간위탁이에요?

재배 안정화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오히려 더 민간위탁보다 안정화시킬 수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정상화시키려면 농업기술센터 직영으로 하십시오. 그렇지 않나요? 소장님! 공산주의식 공동 생산, 공동 판매, 공동 이익은 대한민국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맞지 않는 농법일 수 있어요. 개인이 하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사업을 성공시켜서 낮을 밤처럼 밤을 낮처럼 일하지만 내 자산 하나도 없이 운영자금 하나도 없이 인제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 분들이 과연 동기 부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의욕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열정적으로 하겠습니까? 안 돼도 그만 돼도 그만 안 해도 손실이 없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데 열심히 하겠습니까? 소장님? 그렇지 않나요? 지금 농업기술과장께서는 수익금을 가지고 위탁 받은 마을에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다. 그거는 충당할 수 있다지 충당하여야 한다는 아닙니다. 그러면 충당하고자 하면 충당할 수 있는 동기 부여나 의견 개진 또는 의사 타진 더 나아가서는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데 무조건 하겠다. 그러면 과장님!

네.

의회에 의장 및 부의장님 의원님들이 목석이에요. 집행기관에서 하겠다면 무조건 동의합니까? 그런 발상의 전환은 어디서 확인하고 확보한 거예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시설 운영 정상화가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 운영 정상화는 이미 이전서부터 이 수앤수 꿈 익는 마을에 사업이 착공했을 때부터 찾았어야 되는데 하나도 못 찾다 이제 서 찾겠다고 하니 도대체 골든타임 다 놓치고 할 수 있는 시기를 다 놓치고 이제 와서 뒷북 행정을 하겠다. 그러면 어느 누가 그 인정을 할 수 있냐?

의장님 이번에 의원님들 동의하셔서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마을과 협력하여 제대로 된 작물 재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경재배기도 같이 운영이 되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조만간 수경재배로 할지 아까 말씀하셨던 아예 그 처리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심도 있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것을 갖추지도 않고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렇게 부실하고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대두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의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못한 거에 대한 저희 행정이 미처 못 챙긴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운영해 볼 테니까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직에 농업기술과장님의 책임보다는 직전에 퇴직하거나 공로 연수중인 농업기술센터에 부서장들이 제일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농업 행정이든 일반 행정이든 후임 공무원이 인수했기 때문에 공동체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임자들이 이런 전철을 밟았으니 후임자가 다시 이런 전철을 안 받는다는 보장 있습니까? 보장할 수 있어요?

의원님들의 의사와 우리 행정에 저희 의견을 모아서 그런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최소한에 15억에 예산이면 주도면밀하고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무책임하고 무작위로 사업을 실행 해놓고 이제 와서 감당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니 대안도 대책도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궁극적으로 찾은 것이 민간위탁인데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되겠냐 하는데 있어서는 본 의장은 심히 우려스럽고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갖고 세상살이는 모든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 또 될 일이 없다 우리 속담에 그 실패는 뭐 성공의 어머니라는 데 실패도 실패 나름이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본 의장이 15억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공회전하면서 수익이 창출이 안 되면 15억이란 예산은 본인 자산만 있을 수 없으니 최소한 금융권에서 대출 더 나아가서는 지인들에게 사채까지도 이용해서 사업을 했다. 그런데 2년 이상 공회전 되면 그 사업자는 최소한 부도 처리 또는 파산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누구도 만져볼 수 없는 15억 플러스 알파 수경 재배기 이전비 1억까지 16억에 예산이 투입됐는데 계속 공회전이고 앞으로도 사업 성공은 불투명하다 그러면 불투명한 사업을 놓고 동의안을 의결하려고 하면 과연 본 의장으로서 의사봉을 쥐고 싶은 마음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의장님 제가 사례를 수집하고 하면서 저도 그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왜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걸 해야 될까 그냥 접으면 행정으로서 더 편하지 않을까 그냥 욕먹고 접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제가 사례를 수집하면서 이건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해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보고 드립니다. 기회 주시면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전에 사업이 시작되면서 부터 첫 삽을 뜰 때부터 그런 것이 검토되고 반영이 되어서 지금은 마을 자체에서 하든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어라 믿어달라 할 수 있다. 하겠다.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되리라고 보신다. 그건 지나친 착오 아닌가요?

저희 행정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그거고 마을 주민의 의지 또한 또 의욕적입니다. 또 이 부분이 마을 주민의 소득 사업을 위해서 사업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하니까 사업을 했으면 이제는 정상궤도에는 못 올라도 기본적인 마무리는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반보도 딛지 못했다. 그런데 앞으로 10보를 뒤디겠다고 하니 과연 신뢰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업이 성공을 보장하고 100% 할 수 있으면 위험 부담도 없겠죠 또 이런 사업을 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지만 가능성을 보고서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개인이 15억을 뜬구름 날리듯 날렸으면 본인 개인의 책임으로 끝나지만 행정은 15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하고 또 흐트렸을 때는 인제군민에게 군수, 부군수, 소장, 과장 등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본인들이 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니까 그 책임을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민간위탁하다 안 되면 다음에는 또 어떤 핑계대시겠습니까? 어떤 이유를 다시고 어떤 사유를 붙이겠어요.

마을과 행정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작물재배를 잘 생산해서 다음에 발전 가능성을 의원님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씨앗으로 인해서 로열티는 없어요?

씨앗에 대한 비용은 물론 있겠죠. 그 씨앗 비용도 인제군에서 부담합니까?

그러면 위탁 받은 법인이든 개인이 자부담을 한다고요?

예 그 부분은 종자 값이나 운영비 같은 경우도 일부 민간위탁금에서 지원이 되지만......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위탁금 사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다시 한 번 마을과 지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아직 결정되지 않고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은 이상 본 동의안은 부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담 인력 배치를 위한 두 명에 전문 인력과 그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전기세......

과장님 그 말씀은 주례 회동 때 설명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 로열티까지 지급해야 되는 상추 씨앗을 인제군에서 운영비로 부담을 할 것이냐 아니면 마을에서 부담할 것이냐가 규명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마을에서 부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마을에서 부담하거나 책임지고 해야 될 역할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작물재배 관리서부터 전반적인 사항이 다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술 습득이나 시설관리나 그 마을에 책임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 지원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경 재배기도 바로 가동돼서 생산 및 출하돼서 판매가 됩니까?

수경 재배기에 대한 사항은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걸 동의해 주시면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님과 고민하고 저희 행정이나 그런데서도 자료 수집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미완성의 결과를 놓고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달라 무리한 요구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정리가 되고 결정이 되고 결과가 있어야 위탁 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의결할 수 있겠냐 13년째 이어서 의정 활동을 하는 본 의장으로서는 도저히 납득도 이해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동의를 안해 주시면 동의해 주시리라고 믿지만 안 해주시면 여태까지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된 그 상태가 더 유지되는 그런 불상사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지금 마을에서 의지를 갖고 지금 운영비도 마을에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지금 힘을 얻어서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주례 회동이 나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마을에서 운영비 등 재정적 분담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지금 기본적인 운영비 가장 중요한 게 전담 인력입니다. 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됐던 것은 맡아서 관리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럼 마을 자체에서 그렇게 관리 운영을 전담 인력을 채용을 하든 아니면 지정을 하든 해서 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 마을에서도 즉 보조금에 눈 먼 행정에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의회 차원에서는.

마을 스스로 운영이 어려울 때는 행정이 지원을 해줘야 돼서......

그럼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운데 이 사업을 왜 하고자 했어요. 마을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운영하지도 못할 것을 왜 사업을 추진하는데 토지를 제공했고 왜 운영을 하겠다. 지순환 소장님 애초에 사업 계획서에 완공이 되었을 때 어떻게 운영하고 누가하고 운영은 예산을 누가 분담한다든지 계획이 없어요. 세부 계획이?

운영하는 거로 돼있었죠.

그러면 운영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못하면 접어야죠. 마을에서 하겠다고 해서 운영권을 줬습니다. 운영을 못해요 그럼 끝난 것 아닙니까? 종결, 종료, 마감, 끝, 마지막 단어 모르십니까? 소장님!

지금 모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 안정화를 해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다음 단계는 그때 상황을 보고서는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지금 그 시설을 들여서 뭐 누가 했던 지금 이루어진 시설을 지금 준비가 안 됐고 확신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원할 수 없다. 그러면 모든 사업이 이렇게 확신만을 갖고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운영권을 드렸는데 이제 운영을 못한다고 포기 상태에 이르렀고 또 포기 상태에 이르다 보니 다시 뭔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 민간위탁을 찾았는데 민간위탁보다는 차라리 직영하는 것이 더 사업을 원만하게 또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데요.

직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 인력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이거는 마을 수익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특수 상황 지역 사업으로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마을 특수사업이면 마을에서 받아서 자체 사업으로 하면 되지 인제군에서 시설비 15억을 투입하고 수경재배비 시설 및 이전비 1억을 더 추가 부담을 하고 그 만큼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화가 안 되면 앞으로도 정상화는 될 수 없다 옛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게 마을에서 직영해도 안되고 마을에서 직영할 수 있게끔 관리 위탁을 하면 된다. 그런 발상의 전환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지휘부 군수, 부군수의 뜻이고 역량이고 확신입니까?

이건 담당부서에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법적 검토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러면 지휘부에 결재도 안 받았어요?

아니 보고를 드렸죠. 지휘부에서도 보고 드려서......

그러면 군수께서 이석 중이니 부군수께 질의 드렸습니다. 마이크 잡으십시오. 부군수께서도 수앤수 꿈 익는 마을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보고 및 설명 받으시고 결재 하셨죠?

네.

그러면 그 재배되는 상추라든지 이곳에서 재배되는 것이 대한민국 어디어디 재배되고 출하되고 어느곳에서 소비되고 있습니까?

지금 태안에서는 9년째 저탄소농법 우리 원대리하고 똑같은 시설입니다. 그걸로 해서 9년째 재배하고 담당......

자, 과장님! 질의의 요지를 모르세요? 이 수앤수 꿈익는 마을에 민간위탁동의안이 가결되고 난 뒤에 재배되는 생산량에 직전에 친환경농법에 의해서 뭘한다고 하셨습니다. 설명하실 때 그렇죠?

네.

그러면 상당히 판로도 확보되고 또 여러 가지로 혜택이 된다. 또 경쟁력있다. 그런데 그 생산되는 것이 어디서 되고 대한민국에서는 얼마나 생산되며 소비처는 주로 어디냐 백화점이냐, 횟집이냐 아니면 일반 음식점이냐 이렇게 보고 겁니다.

지금 현재 현대백화점으로 납품되는 곳이 있고요. 수경재배로 그리고 지금 아쿠아포닉스 시설로는 안성, 포천, 김포 지금 10개소 경기도에 있고 태안에서도 생산되며 그들은 주로 도시 근교에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 매장으로 운영됩니다.

과장님 자꾸 그 뒷말을 달지 말고 지금 현재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 물량이 인제군에서는 얼마나 생산되고 판로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타 지역 강원도면 강원도 경기도면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에 생산이 나오고 또 아직도 소비처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수앤수 꿈익는 마을에서 생산된 물건이 즉 제품이 농산물이 얼마든지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게 녹아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뜻이죠.

의장님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간에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한 살림이라든지 어떤 친환경단체에서 전량 수매를 해가는 상황입니다. 우리 인제군 친환경 농산물이 그래서 일단은 친환경농산물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떤 판로확보가 안된거고 친환경인증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올해 준비해 가지고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겠š㎢求

그러면 이미 친환경농법을 하기 위해서 그 동안 많은 날들을 소비하지 말고 허송세월 하지말고 친환경농법을 준비했어야 되잖아요? 안했잖아요?

준비는 했는데 인증 자체가 금방 그렇게......

인증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준비를 얼마큼 했냐 이거예요?

지금 계속했지 않습니까.

지금 친환경농법은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년간에 재배일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친환경농법을 했으면 생산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산량이 있으면 품질이 나와야 되고 품질이 있으면 판로가 있어야 되고 판로가 있으면 소비처가 있어야지......

의장님! 열심히 할테니까 동의를 해 주시면 정상화 되도록......

아니 언제는 열심히 안해서 수앤수 꿈익는 마을 사업이 추진이 안 됐어요? 사업이 완공되고도 지금 제자리 걸음 하지 않습니까? 아니 퇴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의회에서 그 액면 그대로 믿어줄 수 있냐는 뜻입니다. 지금. 과장님! 소장님! 의회차원에서는 폐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장으로서 그러나 한번의 기회를 더 달라고 말씀하시니 한번의 기회는 더 드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의장이 의회에 있는 한 1년 6개월 후에 완전히 정상가동은 안되더라도 일부 가동이 되어서 수익이 창출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로 인해서 아 의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을 가결하길 잘했다는 말씀이 나오면 계속 이어서 연장해서 민간위탁도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을때는 폐쇄시키십시오. 확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확답주시기 바랍니다. 폐쇄입니다. 1년 6개월 후에도......

네 지원을 안 하겠습니다.

지원 끝입니까?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든 말든 인제군에 예산은 단 돈 10원도 예산지원 없습니다. 답변하셨습니다. 소장님?

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런 만큼 의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되면 최선을 다해서 정상으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앤수 꿈익는 마을 식물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예산담당관 이주민입니다. 먼저 인제군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춘만 의장님과 조춘식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정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과 지방 교부세, 국 도비 사업 등 세입변경 사항 반영이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6,854억 3,700만원으로 당초 예산 6,203억 8,000만원보다 650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79억 3,400만원이 증가한 6,029억 4,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1억 2,400만원이 증가한 82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4억 2,400만원, 지방교부세 94억 7,500만원, 조정 교부금 27억 7,100만원 국 도비 보조금 81억 2,4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에서 341억 3,7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579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71억 2,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2억 9,000만원, 교육 분야 7억 4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80억 100만원, 환경 분야 50억 8,600만원, 사회복지 분야 46억 7,200만원, 보건 분야 4억 2,300만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 106억 4,100만원 산업 중소 기업 및 에너지 분야 36억 7,2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48억 5,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7억 1,8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에서 37억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국 도비 보조금 8억 6,8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4억 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1억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10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환경 분야에서 10억 3,4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서 5,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교부금 6억 원, 국 도비 보조금 11억 8,500만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57억 3,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14억 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60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환경 분야에 60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 계정은 예치금에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남북 교류 협력 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1억 원 편성하였고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은 예탁금 원금 1억 원을 회수하여 예치금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제군 고향사랑 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인제군 고향사랑 기부금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설되는 기금으로 세입과 세출에 각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옥외 광고 정비 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보조금 반납을 위한 예산 변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