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도형 의원 발언
김재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금일 상정된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고 질의 답변과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용석수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4조에 따라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토지 115필지 538,416㎡와 건물 17동 4,184㎡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은 한국담배인삼공사 건물 1동 461㎡와 토지 1필지 1,436㎡, 소양호 자연생태공원조성을 위한 건물 8동 1,084㎡와 토지 68필지 421,696㎡, 친환경 산림버섯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4필지 6,580㎡,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시설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9필지 44,797㎡, 북면 경관명품화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 2필지 20,252㎡, 서화리 인북천 수해복구공사 관련 추가 부지매입 토지 2필지 2,068㎡, 백담 역세권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에 건물 4동 426㎡와 토지 20필지 6,893㎡, 귀둔 다문화공동체마을 조성사업에 건물 3동 1,558㎡와 토지 9필지 14,694㎡를 각각 취득하고 2페이지입니다. 기타 취득의 건으로 의용소방대연합회 통합건물 신축 변경에 건물 1동 654㎡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처분대상 공유재산은 보전 부적합 토지 1필지 9,147㎡와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 11동 4,057㎡를 철거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재산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규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답번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의원
위원장님! 건마다 진행하실 거죠?
김재규위원장
네 한 건 한 건......
도형
김도형의원
담배인삼공사부터 먼저 하실 건가요?
김재규위원장
네. 순서별로 하시죠.
도형
김도형의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배인삼공사 재산취득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올릴게요. 이게 지금 건물이 지금 비용이 책정이 돼있는데요. 8,500이, 이게 지금 매입 하자마자 철거 대상 건물 아닌가요?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지금 거기 표기 돼있는 건 대장상 가격오고요.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구체적인 답변하도록 그렇게......
도형
김도형위원
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김명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 건물을 취득하는 거고요. 취득한 후에는 인제군청 신청사하고 의회 신청사 건립과 연계해서 공원 또는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건물이 지금 시중 표준액이 8,500 잡으셨잖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토지하고 건물해서 9억 6,000이고요. 감정평가 금액은 한 20억 정도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20억?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건물이 감정액이 얼마 나왔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감정평가 2개 합쳐서 20억 나왔습니다. 19억 8,000만원 나왔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건물은 얼마 나왔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도형
김도형위원
따로따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얼마 나왔느냐는 거예요? 그건 없으시나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건 제가 확인 못했고 총액으로만......
도형
김도형위원
총액으로만 하시면 안되죠. 노후된 건물이니까 저희가 어차피 부지매입을 하더라도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액이 지금 얼마정도 감정가가 잡혔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거거든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토지하고 건물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확인 좀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주시고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이게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 도로를 넓힐 수 있잖아요. 맞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예전에 저희가 군인아파트 사실 아시잖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청사 뒤에?
도형
김도형위원
청사 뒤에 매입해서 저희가 철거 비용 인제군이 댔잖아요. 똑같은 경우가 되지 않나 싶어서.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군청 앞에 구 교육청관사도 매입을 했고요. 남은 건물이 하나 담배인삼공사 건물 하나 남아있고 그 밑에 큰 호텔 하나 남았는데 호텔은 저희가 정리하기에는 아직 금액이 커서 정리가 안되고 있고요. KT&G 한국담배인삼공사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옛 문화원 부지하고 연계해서 그 일대가 공공용이나 군민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매입을 하게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신청사를 신축하기 전에 활용 용도는 어떻게 쓰실 거예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담배인삼공사는 취득을 하면 신청사가 건립이 되기 전가지는 리모델링을 해서 신규 직원들 숙소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관사로 쓰실 계획이시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차라리 그 리모델링 비용 가지고 아파트를 다 매입하는 게 낫지 않나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아파트도 매입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임대하는 부분 또 취득하는 부분 3가지 부분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공공적인 목적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 단독 관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도형
김도형위원
글쎄 직원들이 환영할 것 같은 않습니다. 근무하는 곳에 바로 앞에 관사가 있다. 그건......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요 앞에 교육청관사 리모델링 했거든요. 여자 4동 남자 4동 매입 희망 신청 금년에 접수가 다 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거기하고 위치가 좀 틀리잖아요. 이왕이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군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되도록 신청사 짓기 전까지는 최소한에 비용만 들여서 맞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활용목적을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고요. 글쎄 이 부분은 한번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비용 가지고 아파트 매입이 맞는 건지 바로 청사 앞에다 관사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관사도 임시용이고요. 청사를 짓게 되면......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거기다 리모델링을 비용을 또 투자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해서 어차피 현재까지도 지금 직원들이 사용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저희가 집수리를 많이 해본 결과 사무실로 쓰던 용도는 전면 개보수를 하지 않고서는 집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사무실이 있고 관사가 따로 있어요. 뒷동에.
도형
김도형위원
뒷동에 뭐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앞에 건물을 사무실용이고 뒤편에 직원관사가 있어요.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본 건물도 지금 관사로 쓰신다고 말씀이시잖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본 건물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건데 아직까지 각 부서에 의견을 취합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좋은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건물 뒤에 있는 현재 쓰는 관사에 쓰시겠다는 말씀이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혹시 갖고 오셨나요. 가액?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조금 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를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직접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한국담배인삼공사 매각 재산 취득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소양호 자연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여러분의 필지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유독?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네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모든 분들하고 다 협의가 되신 거나요? 다 동의해 주셨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첫 번째 명품화원 옆에 뒷골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휴게소 뒷부분 협의가 끝났고 그 다음에 한 두군데는 지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지금 규모에 비해서 필지가 거의 한 80필지예요. 맞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많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80필지인데 이 중간에 비어있는 여기 중간 있잖아요. 두 군데 지금 이렇게 필지를 지정해 주셨잖아요. 중간에 비는 곳은 사유지인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그쪽은 유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유휴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쪽에 지금 도로부터 길을 별도에 도로를 내도 활용가치가 있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가 접근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닭바위 옆에 시가지하고 연결되는 마지막장에 그림 거기를 매입을 하게 되면 시내에서 접근하는 게 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나중에 그 운영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주민설명이나 또 의원님들 설명을 통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는 이 부지가 혹시 확보가 되면 저희가 현장 답사를 나가보면 진입로가 상당히 애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지로 인해서 진입로라든가 모든 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문제네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조성된 주차장까지는 갈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신남휴게소에서 데크를 놔서 그 뒤로 내려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승용차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문제는 버스라고 보고 있어서 시내가 3차선이라서 1차선을 버스전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닭바위부터 저희 명품화원까지 거의 다 유휴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소양댐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부터 가로수길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이게 저희가 도면상으로 봤을적에는 이 필지가 크잖아요. 도로부터?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저는 산이 그렇게 높은 산 같지는 않아서 저는 진입도로가 혹시 가능한가 싶어서 그걸 좀 질의드리는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로 문을 열어놓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토지소유주를 보니까 낯익은 이름들이 많이 보이네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분들도 있어서 좀 벗어나고 싶은 분들도 있으시고 또 신남에 빙어호 자체가 좀 지역을 발전시키는 핵심시설이다. 주민들도 공감대를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친환경 산림버섯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 보고를 받는 것 같아요. 조금 질의가 길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버섯유통단지 및 이 재배사는 저희가 처음 보고 받는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저희가 자연산 버섯 또는 인제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버섯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시켜 준건데 이제 버섯을 키우시겠다고 지금 올리신거란 말이죠. 그러면 종전에 버섯을 키우시는 농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버섯특화단지가 조성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일정부분 물량들을 저희가 받을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현재 있는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줘서 그쪽으로 물량을 늘려나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새로운 시설을 신규로 만들어서 거기서 버섯을 직접 키우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버섯재배를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비책이 있으신가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조사를 했을때는 관내 버섯을 크게 많이 재배를 하시고 있는 걸로 파악은 됐는데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저희가 재배단지를 만든다 해도 농가들한테 큰 피해를 주면서까지 운영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규모를 키우는 못하는 곳은요 하추리 한 농가 같은 경우는 군납을 대기 때문에 규모가 좀 있고 나머지 분들은 군납을 대지 못하기 때문에 규모가 될 수 없어요. 판로가 없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상황에서 또 재배사를 만들어 준다. 소장님 나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이 어떤 종류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인공적으로 재배를 하는 거잖아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톱밥배지에다 하는 표고라든가 이런 건 현재 이용구씨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느타리는 군납을 대서 두 집이 대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제 말은 이게 지금 특화단지를 만들어 주게 되면 불가피하게 지금 버섯재배사가 또 신규로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니까 그 버섯이 신규단지에 생기는 버섯이 기존이 했던 분들하고 다른 버섯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거죠.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될 확률이 있냐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저는 농가들하고 충돌이 안 생기겠냐는 거죠?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네,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는 표고하고 느타리하고 재배하는 걸로 조사를 했었거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농가하고 무조건 겹치네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그런데 저희가 재배하는 부분은 이거를 제외한 노루궁뎅이라든지 상황버섯이라든지 다른 버섯들을 재배하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똑같은 품목으로 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본 위원은 만약에 이렇다고 하게 되면 전문으로 경영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규모화를 시켜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다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버섯재배사를 주게 되면 또 무상임대로 주실거 아니에요. 맞죠?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이 부분은 아마 버섯특화단지 조성사업 자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5월달 중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등청회의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 종합적으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민간위탁도 검토를 했었고요. 지금은 출자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또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5월달 중에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버섯농가들이 버섯을 팔지 못해서 난리인데 이걸 또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순서가 먼저 저희가 보고를 받았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버섯농가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의향도 물어보고 또 버섯판매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볼텐데 지금 이건 조금 의원의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네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도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운영방향 설정이라든지 모든 걸 다 보고드리면서 진행을 하려고 빨리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보고가 좀 늦었던 점도 있지만 아무튼 이번달 중으로는 보고를 좀 드리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우선은 재배단지 조성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하겠지만 우선은......
도형
김도형위원
아닙니다. 일단 이건 결정을 내주신 다음에 어떻게 할건지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나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농가들 버섯농가들 판로가 녹록치 않아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저희 쪽에서는 특화단지가 조성이 되게 되면 어떤 농민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안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글쎄 그렇게 될까요. 이거 분명히 사용수익허가를 무상으로 해 주실거잖아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무상으로는 아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또 무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출자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도형
김도형위원
그 출자법인은 그 사람들에 대한 법인에 운영비인거고 어차피 운영은 무료로 해줄거 아니에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아마 저희가 사용료를 감면을 하겠지만 일정부분은 받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저희가 봤을 때 이런 시설에 지금 임대료 받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직격탄은 농민한테 간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부처간에 농업기술센터랑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국장님 애초부터 그러면 버섯특화단지를 했을 때부터 재배사가 있던건데 지금까지 보고를 안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글쎄요. 제가 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없죠. 다른 과에서도 없었어요. 예전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없었어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아마 사전에 저희가 사업 신청할 때 수계기금 신청할 때 그때 아마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드린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애초부터 재배사와 버섯특화단지조성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게 맞는 거였는데 그 내용은 어디로 빠져버리고 지금 쉽게 얘기해서 특화단지 조성하는 것만 말씀하신거란 말이죠. 그때도 분명히 아마 제가 그때 현장답사 나가서도 버섯특화단지 그걸 보면서 이거 외에는 투자가 없다.라고 보고 했단 말이에요. 저희한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때 현장검즘할 때까지도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와서 이 얘기가 나오면 이건......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하여튼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차후에 종목 선정할 때 버섯품목을 선정할 때 기존에 버섯농가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건 조금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청취불능)
김재규위원장
지금 재배를 하므로 인해서 우리 버섯농가들이 피해를 보거나 어떠한 반발이 없다고 보시는 거나요. 센터장님?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이 겹치지 않으면 산림버섯용으로 하면 그렇게 큰 반발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규위원장
겹치지 않게 우리가 흔하게 느타리라든지 표고라든지 이런 버섯이 아닌 다른 특용버섯을 재배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건가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이고요. 여기에 영농손실 보상금이 있어요. 2,300 그 영농손실비용 이건 지금 어떤 겁니까?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저희가 토지보상을 하게 되면 3년치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손실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농경지에 대해서는요.
춘식
조춘식위원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이것 뿐만 아니고 저희가 농경지에 대한 부분을 군에서 토지 매입을 할 경우에는 공히 다 이 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렇습니까?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지금 거기는 벼 심어져 있습니까?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네 벼농사 짓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지목은 어떻게 돼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아니 용도가? 진흥구역이요. 이거 만약에 지금 우리 김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절대 피해를 주지 않겠다. 그리고 타 버섯 특화된 버섯을 재배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만약에 이걸 통과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형
김도형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춘식
조춘식위원
아니 표고는 농가에서도 하고 계시잖아요. 양송이는 또 안하시고 그래서 그 품목은 다시 선정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 받으면서 품목까지는 사실 관계없는 부분이잖아요.
순환
지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식
조춘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찰 없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최대한 피해가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찌됐든 다른 재배 농가 버섯농가와 같이 같은 품목을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회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그것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친환경 산림버섯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시설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향이 좀 이상합니까? 괜찮아요. 이거만 그런 건가요? 거기도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사업개요를 보면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게 준공이 사업기간이 틀리잖아요. 그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호성입니다. 예 틀립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이게 왜 틀린거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유기성 폐자원은 RND사업으로 해서 2025년까지 준공을 하고 2026년부터 시범운영을 하는 거고요. 퇴비화 사업은 내년도에 환경부사업비가 확정돼서 3개년사업으로 2026년도에 준공됩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체 하나로 보면 되나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사업은 틀리지만 한 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김재규위원장
한 부지안에?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건물을 틀리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이게 지금 엄청난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주민들과 아니면 땅 소유주들하고 이야기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일전에 등청회때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마을대표 되시는 분들한테 1차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제 동향으로는 지역에 개발위원님 분들이 모이셔서 1차 설명과 회의를 하신걸로 알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이런 분위기였고 향후에 지역발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을 표현하셨습니다. 향후에 조만간 개발위원님들 다시 모시고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또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땅 부지 관계는 과훈단하고는 매각 가능하다는 문서를 4월달에 받았고요. 그 다음에 개인땅이 3필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1차 접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좀 긍정적인데 아직까지 매각을 하겠다. 라든가 이런 표현은 안하셨지만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규위원장
이 시설물들이 우리 인제군 6개읍면에 어딘가는 들어서야 되는 게 맞나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음식물하고 가축분뇨가 지금 현재 심각한 상황이라서 필요한 공공시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어론리 946번지 일원에 어쨌든 혐오시설인건 맞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잘 운영하겠지만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대부분 보면 혐오시설이 맞죠? 그건 맞는 거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주민들은 인식하고 계십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인제군 관내에서 6개 읍면 인제군에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만큼 우리 주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셔서 주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설명도 많이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이 시설을 하므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협의를 잘 하셔서 해 주신다면 충분히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주민들과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느 위원님들이나 같이 수시로 통보를 해서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십시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결과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일단은 시설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수자원이 됐든 풍력이 됐든간에 발전사업을 하게 되면 발전기금으로 활용해야 하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지원되는 건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전기 생산이라고 돼있습니다. 분명히 발전이에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여기서 발전되는 수익금 가지고 마을 그쪽에 발전기금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여기서 나오는 가스를 가지고 자체 발전기를 돌려서 그 나오는 전력은 시설을 운영하는데 거의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요 어떻게 됐든간에 생산되는 건 다시 쓰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생산된 것만큼은 산정을 해 가지고 매년 마을에 환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지역 지원사업 부분은 우선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요구되는 내용들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인제군 직접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마을 자율사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하여튼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만큼 마을에서 아마 요구사항이 많을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해주는 게 맞고요. 그러다보니까 잘 청취하셔서 피해가지 않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북면 경관명품화 사업부지 확보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이게 보시게 되면 이 부지를 매입후 사업을 하는 거예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채희정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매수 협의중에 있습니다. 매수한 다음에 거기에 전망대하고, 산책로를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 사업 결정이 언제쯤 났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서화 접경권발전지원사업 일환으로 원통지역이 올 1월달에 결정이 최종 됐습니다. 총 저희들이 국비 50억 해서 총 78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도심에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야간경관 조명 및 상징물, 조형물 등등이 나와 있잖아요. 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야산 아닌가요 여기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재생사업이 원통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생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 경관명품화 사업하고 둘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토지매입 부분은 원통버스터미널하고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사이 뒤쪽 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경사지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그 최 상부쪽에 원통시가지 원통체육공원이 보일 수 있는 전망대와 그쪽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산책로를 그 부분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시가지에다가 지금 화원조성은 아니라는 얘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시가지도 포함돼있습니다. 시가지도 경관조명이나 이런 부분은 시가지에 조성이 돼있고 이 부지 부분은 저희들이 전망대와 산책로를 조성하려고 지금 78억에는 시가지 경관조성도 같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는 좀 생각을 하기에는 상권에 활성화를 위해서 시가지 위주에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망대라든지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런 쪽에 맞춰서 상권 위주로 갈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일종에 그냥 산책로와 전망대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주 사업이?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원통 재생사업이 저희들이 175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은 원통공영주차장에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에 타워주차장식으로 2층까지 만들고 4층 건물을 웰컴센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타워주차장 2층에서 산책로로 해서 전망대까지 연결돼서 이런 하나의 전체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가 감정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평가중에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직 평가액도 안 나왔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토지주가 외국에 계셔서 저희들이 수소문 끝에 연락이 돼서 금전적인 답변을 받아서 지금 평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당 한 3만 4,000원 정도 산이라서......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총 사업비 78억 중에 토지매입 비용까지 포함인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토지매입비까지 군비로 해서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돼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화리 인북천 수해복구공사 관련 추가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이거 제 말씀을 잘 들어봐 주시고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 여기가 사유지죠?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명수입니다. 사유지가 아니고요. 재무부 땅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재무부 땅이에요. 그러면 재무부 땅이 지금 하천 부지로 바뀌는 거죠?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하천부지로 바뀌는 건 아니고 저희가 현재 전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매입을?
수해복구사업 꽃밭 및 소공원조성이라고 돼있는데 전부 싹 활용을 하는 것인지 일부 하천으로 편입이 되는 것인지?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하천으로 편입돼있는 것은 저희가 이미 매수를 했고요. 나머지 잔여지 일부하고 잔여지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2필지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안에 그러면 농가들이 사용하시는 도로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전혀 없고요.
명수
김명수건설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용소방대 연합회 통합건물 신축 변경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저희가 과장님이랑 현장도 나갔다 왔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말 전달이 뭔가 잘못됐어요. 과장님 맞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장 김백수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부서에서 마치 사업을 안하는 것처럼 말 전달을 잘못 하셔 가지고 오해가 좀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이 부지를 봤을 적에는 숫자 표시로 2021은 어차피 지금 철거가 안 되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도형
김도형위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거. 도면상에 보면 2021이라고 써있잖아요. 건물.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2021로 돼있는 건 하수처리장 중기펌프장이 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철교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보면 선에 걸려있는 것이 그때 봤던 화장실이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관리동 사무실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 행정재산을 이 행정재산을 만약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 잡기로는 위원님께 설명드린 것처럼 관리소는 저희가 사업계획에 포함을 안 시킨 이 필지에만 사업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어차피 행정재산이 바뀌어야 되는데......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현재 문관광 소관으로 돼있는 재산에 대해서 일부분은 저희 안전교통과로 행정재산을 관리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건물이 있는데 선이 그어서 행정재산을 한다. 그건 또 어떤 공법입니까? 재산을 좀 분리하실 적에는, 그럼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얘기했던대로 관리사무실 철거가 맞는 거네요. 지금 보세요. 건물이 정확하게 반이 갈렸잖아요. 맞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지금 관리소 사무실이 지금 2필지에 걸쳐서 돼있는 부분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랑 해서 행정재산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걸 관리동을 만약에 그때 당시 처리를 못하고 신축건물을 짓기로 했으면 행정재산에서 빼주는 게 맞는 거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제가 보니까 지금 저는 이게 화장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관리사무실이라는 말씀이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관리사무실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건 위원장님 나중에 조정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백담역세권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에 관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백담역세권 주변이 전에 보다 구획을 정확하게 확대시키신 것 같은데 맞나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장 김백수입니다. 일전에 주례회동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사항이 주차장을 만드는데 모양이 이상하다. 너무 협소하고 좀 그렇다고 해서 일단 전체적인 계획은 주차장 형태가 나오게끔 확대를 했고요. 지금 당초보다 5필지에 7,400㎡정도 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건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보고를 받았을 적에는 활용할 수 있는 부지상황으로 볼 수 없었거든요. 이대로 꼭 추진될 수 있게 적극 행정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제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귀둔다문화공동체 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다문화공동체 마을조성이라고 사업을 시작하시잖아요. 국비를 받으셔서?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서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근로자가 못들어 오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 보고를 하실 적에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근로자가 국제적인 환경이라든지 전염병 같은 걸로 인해서 한명도 못들어왔어요. 그러면 다른 용도 활용은 가능한 건가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그건 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같습니다. 저희가 특수상황지역 사업을 해서 지금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건 저희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고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다문화 관련돼서만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방향을 잡기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든가 아니면 농촌체험이라든가 산골생태유학센터라든가 한달살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외국계절근로자가 다 못 채워졌을 때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한달살기라든지 농촌체험은 가능한 거예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처분에 대한 2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토지 공개경쟁매각에 대한 건을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이게 꼭 매각을 해야 되는 재산이에요? 제가 전에 여기 관련 돼가지고 업무가 있어서 북리를 올라갔다가 이 필지를 한번 가 봤어요. 가 봤는데 맹지도 아니고 재산의 목적에 나쁘지 않아 보여서 한번 가 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공개매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필요하신 분들한테 임대를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저희도 위치가 나빠서 매각하려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설명드렸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추진하려고 행정재산으로 취득했던 부지고 그 목적에 따른 사업들이 취소되면서 일반 재산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굳이 이 땅을 보존을 해야 할 가치는 없는 재산이다. 그렇게 판단이 됐었고 그리고 각 부서마다 혹시 땅들이 필요한 부서들이 있느냐 의견을 수렴했을 경우에 그 땅을 필요로 하는 부서들이 없어서.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부서에다 물어보지 마시고 농민들한테도 물어보셔야죠?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농민들한테 사실 돌려주려고 매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보세요. 지금 보시면 공개경쟁이잖아요. 돈 많이 쓰는 사람이 소위 말해 가져가는 거잖아요?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돈이 있습니까. 차라리 임대라도 주시면 농사라도 지을 수 있는 규모인데.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행정에서 필요치 않은 재산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건 또 아니라고 판단이 됐고 정작 필요하신 농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돼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인제 관내에 입찰은 아니잖아요. 전국이잖아요.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어차피.....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농민한테 가라는 법이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앞뒤가 좀 맞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부지를 갖고 있는 것만큼 되도록 군유지이기 때문에 인제군 이 지역에 계신분들이 좀 활용해서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 부지 자체가 농지이기 때문에 그 농지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일단 매각은 힘들 것 같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농지니까 농지로 매각을 하겠죠.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농사짓는 분 외에 다른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이걸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인제군에서 피해보는 건 없잖아요. 어차피 임대를 줘도 그거에 대해서 임대에 대한 수익금도 생길 것이고 제가 보기에 땅이라는 것은 전에 누가 귀신도 못 가져간다는 게 땅인데 인제군 소유로 돼있으면 언제든지 매각이 가능한 부분이고 제가 보기에도 북리에도 땅이 넉넉한 동네가 아니에요. 북리쪽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농가분들한테 임대를 주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같은 데 지금 이게 감정가 얼마 나왔어요? 1억 8,600이 감정가예요? 아니잖아요?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재산상 대장상 가격이 그 정도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감정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감정은 저희가 아직 안했고요.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그때부터 절차 거쳐서 매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때가서 제가 물어봤더니 거기가 매매가가 10에서 15만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으로 봤을 적에는 10만원씩만 잡더라도 한 2억 4~5,000 그 정도 나오겠어요. 꼭 파셔야겠어요? 매각하셔야겠어요?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저희가 보존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저희가 보존을 하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는 재산들이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이걸 매각을 해놓고 엄한 사람이 사서 땅을 묵힌다든지 더 만약에 흉물스럽게 된다고 하며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그건 저희가 매각 과정에서......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제가 그때 이게 의회에 상정됐을 때 31번 국도 선형개선이 기본설계가 아직 발표가 안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했던거거든요. 제가 마을에도 물어봤어요. 김도형 위원님도 현장에 가셨다니까 알고, 그래서 마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그랬더니 얘기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일전에 조땡땡 하는 분이 연락을 해서 농사를 짓겠다. 올해 지으면 안되겠냐 그래서 제가 이게 의회에 상정이 되면 일단은 그런건 어렵지 않느냐 이게 여기서 어떤게 나와야 되는데 일단 상정이 되면 지상권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참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궁금한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해서 군에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네.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어떤 용도로 활용하려고 했었죠?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그때는 아마 이 부지 안쪽에 사업명이 아마 두메산골 치안마을인가 군에 사업계획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지는 그 사업계획에 주차장 용도로 일단 먼저 협의가 된 땅부터 매입을 했던 부분이고 시간이 지나므로 인해서 그 전체적인 부지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고 이 땅만 남아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뭐냐? 우리 김도형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듯이 이것이 전국 입찰로 해서 다른 타 지역 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다른 행위를 해도 되는 거네요?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아마 지금 지목이 농지이니까요.
김재규위원장
그러면 지목이 농지를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했을 때는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군에서는 되고 다른 사람들은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장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나름대로 이게 인제군민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되는 바입니다.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군민에게 돌려주려고 사실 매각하는 부분이 많은 거고요. 꼭 군민이 아닌 제3자 외지 사람들이 매입을 한다든가 사실 거기까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김재규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때만 모면하려고 한다는 그런 인식을 주는 겁니다.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토지 자체를 저희가 일반재산, 행정재산 구분을 하지만 저희가 일반 재산일 경우에는 이 땅을 진짜 우리가 보존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희가 굳이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용도 자체를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바꿔서 실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일반 재산들은 저희가 굳이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각을 해서......
김재규위원장
살때는 필요로 해서 매입을 해놨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건 아무나 사도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저희가 매입할 때는 어떤 목적 사업에 의해서 매입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김재규위원장
어느 누군가가 이걸 매입을 할 때는 그네들도 어떤 목적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네 그럴거라고 판단합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런 어떠한 우리 군민의 땅을 다른 지역분들이 매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안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해서 매입을 하든 매각을 하든 좀 세부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 철거에 관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아까 계장님한테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건 저희가 어차피 구획을 정하셨잖아요. 철거는 당연히 마만 땅히 아까 조감도에 보니까 잘 나왔더라고요. 몇 가지 말씀도 드렸어요.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그런데 조금 저희가 애석한 부분이 이 구획을 정할 때 그때도 명성공업사하고 옆에 동신공업사 자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부분도 향후에는 저희가 정리돼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때 당시 2개 공장을 모두 매입하는 것은 무리다. 라고 저도 판단을 내렸고 지금에 와서는 명성공업사가 폐업을 했잖아요. 폐업을 하고 모든 지상권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동신공업사 하나 남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인제읍에 입구잖아요. 입구인데 그런 정비공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미관상 좋지도 않고 앞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을 이뤄나가는데도 큰 저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 정하신 구획을 좀 더 넓혀서 그 부분까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말씀주신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개인 재산권이다 보니까 사실 구획 구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체육관 부지 이건 다 군유지이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저희들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주신 2필지는 개인 사유권에 대한 재산이라서 그런 부분 한번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가장 행사를 많이 하고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아마도 지금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에 아마 다시 한 번 도시계획을 세워서 분양을 한다면 당연히 인제군청에서는 거기에 공장부지를 안 주실거 아니에요. 체육공원이라든지 종합운동장 이런 부분 앞에다. 공장을 준다는 건 가히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선 분양을 할 게 아니라 있는 시설이니까 원점으로 돌아간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 계획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철거를 하시는 거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규위원장
그럼 여기 보면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 조성된 기반시설의 연결성 있는 공간구조 재구성 필요 이렇게 추진배경에 두 번째 란에 있는데 특별하게 어떠한 인프라 구축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하고 건너쪽에 종합운동장 부지 야구장 부지 그 다음에 소방서 옆에 스캐드다이빙 부지 일원을 저희들이 도시생활공원으로 지금 기본용역으로 얼마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부지 농업기술센터 부지 일부 건물은 살리고 또 철거할 부지는 철거해서 그 부분은 생활공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어쨌든 시가지 활성화는 맞네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제 시가지에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공원이 있다고 하면 많은 분들 주민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고 휴식도 하시고 그런 공간을 지금 조성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장
조금전에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은 인제읍을 들어오는 입구인만큼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야에서 좀 세밀하게 검토하신 후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도 그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같이 이야기를 하고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용역이 지금 착수했기 때문에 중간에 의원들 모시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취득에 대한 9건, 처분 대한 2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도형
김도형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청취불능)
김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관리계획안 11건 중 친환경산림버섯 특화단지 조성사업 토지 취득은 삭제하고 나머지 10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6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금일 회의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