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회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김태옥입니다. 제268회순천시의회임시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일반안건처리등을위하여「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따라정홍준의원외8인의의원으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의회운영위원회와협의를거쳐지난5월2일집회공고하여오늘임시회를소집하게되었습니다. 먼저의안발의사항입니다.2023년4월26일장경순의원으로부터순천시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이,4월27일양동진의원으로부터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최현아의원으로부터순천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4월28일유승현의원으로부터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박계수의원으로부터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정광현의원으로부터순천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5월1일나안수의원으로부터순천시건축물해체공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이,신정란의원으로부터순천시위기가구신고포상에관한조례안이,이복남의원으로부터순천시조례입법평가에관한조례안이,정홍준의원으로부터순천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각각발의되어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2023년5월1일장경원의원으로부터과수저온피해대책마련촉구건의안이,김미연의원으로부터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방류철회촉구결의안이,5월4일정광현의원으로부터소아응급의료위기대책마련촉구건의안이각각발의되어오늘본회의에서처리할예정입니다. 다음은의안제출사항입니다.2023년5월1일순천시장으로부터순천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5건이제출되어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자세한사항은회의록에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정병회의장님과나안수부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도사·상사·별량·낙안·외서지역구장경원의원입니다. 4월8일과9일평년대비이상저온현상으로농작물,특히과수작물피해가심각한바이에대한신속한복구조치및현시대에맞는제도개선,매년반복되는저온피해예방을위한근본적인대책마련을정부에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그럼촉구안을낭독해드리겠습니다. 「과수저온피해대책마련촉구건의안」 지난4월8일과9일평년대비이상저온현상으로농작물저온피해가발생했습니다. 특히배,사과,복숭아,매실등과수작물에피해가집중되었고,이는지난3월이상고온으로과수개화시기가빨라진가운데갑작스러운이상저온으로꽃눈이까맣게고사되어올해에는수확을기대하기어려운심각한상황에놓여있습니다. 과수저온피해는우리시를비롯하여전남,전북,충남,세종,경북,경기,강원등전국적으로발생했고,5월1일기준순천시낙안면에서는배재배면적175㏊중50%가넘는88㏊에피해가발생했고,월등면과황전면에서는복숭아재배면적122㏊중37㏊,매실재배면적738㏊중222㏊에피해가발생했으며,이규모는시간이지날수록더욱커질것으로예상되어예년과같은착과는기대하기어려운상황입니다. 특히낙안면의경우적과시기를앞두고열매없는배나무를보며농민들은올해농사는포기해야할수밖에없다며한숨과함께예상치못했던피해에마음의상처를토로하고있습니다. 이처럼피해를입은과수농가는생계유지를걱정해야할정도로어려운처지에놓일것이명확히예상되므로정부의신속하고현실적인피해지원과매년반복될것으로보이는저온피해에대한근본적인예방대책마련이절실한상황입니다. 먼저,과수농가피해지원을위해서우선농업재해대책법에따라농약대,대파대,생계비등재해복구비가신속하게지급되어야할것입니다. 신속한복구비지원을통하여자칫과수농사를포기해야하는최악의상황을방지하고지속가능한과수경영을기대할수있습니다. 또한저온으로인해고사한과수의경우새로심어도나무의생육기간인5〜6년은수확할수없을것이므로묘목구입비도100%지원되어야할것입니다. 둘째,과수농가의경영안정과생산성향상을위해서는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개선이시급합니다. 2020년농어업재해보험약관개정으로적과전저온피해보상률이기존80%에서50%까지하향되어실질적인보상에는턱없이부족한실정입니다. 이러한문제점해결을위해서는보상률상향조정과저온피해로인한소득감소분을현실에맞게보장하고,자연재해로인한피해인만큼보험료할증제도를폐지하는한편보험금산정을위한피해조사시기도과정에따라달리하여야합니다. 또한이정책은자연재해발생으로과수농가가경영위기에처하지않도록도입한제도인만큼향후재해보험정책내용조정시과수농가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조치가필요합니다. 끝으로자연재해는사전예방이더욱중요할것입니다.2018년이후이상저온으로인한과수농가피해가매년발생하고있어과수작물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품종개량등선제적조치가강화되어야할것입니다. 저온피해예방효과가확인된미세살수장치,열방상팬연소장치등을보급하는사업들이이제는시범으로그쳐서는안되며,저온피해방지장치들을널리보급하기위한관련사업예산을더욱확대하여농가의초기설치비부담을경감시켜야합니다. 이에순천시의회의원모두는위기에처한과수농가를위한실질적이고현실적인지원을위해다음과같이정부에강력히건의합니다. 하나.정부는신속한재해복구비지원을통하여과수농가의지속가능한과수경영을보장하라. 하나.정부는냉해피해보험보상률상향등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전면개선하여과수피해보상을현실화하라. 하나.정부는매년발생하는저온피해를사전예방하기위한예산규모를확대하는등근본적인예방대책을마련하라. 2023년5월9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

존경하는정병회의장님,나안수부의장님,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개최를위해애쓰고계시는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조곡·덕연김미연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촉구결의안발언의기회를주신의장님을비롯한선배·후배·동료여러분! 감사의말씀을드리며일본정부의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방류를철회하기위한정부의조치를촉구하고자합니다. 「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방류철회촉구결의안」 일제강제동원피해자에대한‘3자변제’배상결정등연일정부의굴욕외교규탄대회가펼쳐지고있는가운데국민들은대일외교에서발생하는상황들에대해깊은우려를금할수없다. 지난2021년4월,일본정부는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를30년에걸쳐해양에방류할것을일방적으로결정했다.오염수를바다로내보내는해저터널공사가막바지에이르러빠르면오는6월오염수방류가현실화될전망이다. 이오염수는빠르면7개월,늦어도2년뒤에는제주해역까지유입되어우리해양생태계와수산업에막대한피해를끼칠것으로우려된다. 일본의이러한결정은사실상핵폐기물을바다에불법투기하겠다는것으로,이는주변국국민의생명과안전을위협함은물론해양생태계를파괴하는범죄이며절대로용납할수없는조치이다. 하지만우리정부는후쿠시마수산물을수입하지않겠다는입장만밝힐뿐후쿠시마오염수방류문제에관해서는침묵,방관으로일관하는등문제의본질에서벗어난미숙한대응으로국민들의불안을더욱키우고있다. 오염수방류를묵인하는것은일본정부의범죄행위를덮어주는무책임한것이며,나아가미래의우리후손들에게도죄를짓는일이다.국민의안전은무엇보다큰국가의존재이유로정부의이러한행태는장차국민의저항에직면할수밖에없다. 따라서정부는일본정부의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방류결정과관련하여해양방사성물질조사,선박평형수방사능검사,국내수산물방사능검사및철저한원산지단속등을통해보다엄격한검사와모니터링을시행해야한다. 더불어정부는국민의건강과안전을국가최우선의목표로일본에서생산되는수산물의수입을중단하고,국민들에게일본산수산물의안정성과위험성에대해충분한정보를전달해야한다. 이에우리순천시의회는더이상한일관계개선이라는미명아래일본에대한굴욕외교를중단할것을정부에강력히촉구하며,국민의안전을최우선으로국제사회와의협력을통해모든외교적수단과방법을동원하여일본의‘후쿠시마원전오염수방류결정’에대해적극적인행동에나설것을다음과같이촉구한다. 하나.정부는일본의원전오염수방류에대해더이상방관하지말고원전오염수를방류하지못하도록강력한조치를강구하라. 하나.정부는안전이확보되지않은후쿠시마수산물의수입재개에대해단호히거부하라. 2023년5월9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

존경하는순천시민여러분! 정병회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향·매곡·삼산·저전·중앙동지역구를두고있는정광현의원입니다. 본의원은오늘소아응급의료체계개선대책마련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최근병원이문을열기도전에환자들이기다리는‘오픈런’현상이소아청소년과에서도일어나고있습니다.아픈아이의울음소리와애타는마음으로진료를기다리는부모들로가득한병원안은그야말로전쟁통을방불케합니다. 저출산,인력난등으로소아과병원들이줄줄이간판을내리고있고,소아청소년과에대한전공의들의기피현상이악화되고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는산부인과,외과,흉부외과등과함께생명과관련된필수의료과로해마다지원하는의사가줄어들어위기를맞고있습니다. 2023년소아청소년과전공의지원율이16.6%까지하락하는상황에이르렀습니다.소아청소년과는소아자체가줄어드는상황에서전공의지원율보다낮다보니나머지전공의들은기존업무를모두떠맡아야하는등과도한노동에노출되어있습니다. 소아환자는성인보다훨씬많고다양한수와위험이내재되어있습니다.따라서소아과의사들의정신적인스트레스는성인환자들을진료하는것보다훨씬클수밖에없습니다. 전공의가줄어들고소아과병원들이줄어들면서아픈아이들은어디로가야할지너무막연하고힘든상황이더욱더심해질전망입니다. 순천시소아청소년과운영을보면병원급이상의료기관은7개소,의원급의료기관은7개소로이중신생아중환자실은2개소를운영하고있으며,관내의료기관소아청소년과전문의등록수는30명입니다. 집근처에소아청소년과병원이있는순천시역시진료를받기위해서는몇시간을기다려야하는상황입니다. 진료대란과함께문제가되고있는것은소아중환자들이위급상황발생시진료를받을수있는응급의료센터나야간이나휴일에진료를받을수있는병원이가까이에없다는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자료에따르면소아중환자를돌볼수있는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전국에8곳만운영되고있습니다.이마저도광주,전남,전북에는단한곳도없는실정입니다. 또한,소아경증환자를위해서평일야간이나휴일에도진료를받을수있는달빛어린이병원은2014년9월부터운영하고있으나역시순천과전남에는단한곳도없습니다. 문제는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절대적으로부족하다는것입니다.더나아가순천인근에는응급의료센터가한곳도없다는지역적불균형과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역량차이도매우큽니다. 이런가운데정부는지난2월22일저출생시대소아의료는필수의료의기본이자국가의책임투자영역이라며위기의소아의료체계정상화를위한‘소아의료체계개선대책’을발표했습니다.아이와부모모두가안심할수있는소아의료체계개선대책을위해정부가나선것은다행이지만갈길은아직도멉니다. 이번소아의료체계개선대책에서는중증소아환자전문치료인프라균형배치를위해미설치권역중심으로어린이공공전문센터단계적확대를추진하고수도권과지방을아우르는소아암진료체계를구축하는내용을담고있습니다. 또한,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확충하고야간·휴일에도소아외래진료가가능한야간·휴일소아진료기관확대등을개선대책으로내놓았습니다. 하지만정부의개선대책이실질적으로지방에까지미칠수있을지는미지수입니다.소아응급의료체계위기는어린이들의생명과직결되는문제일뿐만아니라저출산,인구감소와도깊은관련이있습니다. 이에우리순천시의회는실질적인소아응급의료체계개선대책이마련될것을다음과같이촉구하는바입니다. 하나.정부는지역에서소아응급환자들을돌볼수있도록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달빛어린이병원등의확충을통한지역간의료불균형을해소할것을촉구한다. 하나.소아청소년과전문인력확충을위한실질적대책을마련하고,응급의료기관운영에따른예산지원확대등을적극추진할것을촉구한다. 2023년5월9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