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제41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총 4건의 안건을 처리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이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41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오정자 정책기획실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두 분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두 분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수 의원 대표발의)(한동수·양용만·오승식·강성의·이상봉·이정엽·원화자·강동우·강봉직·한권 의원 발의)

강충룡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되고 배부된 수정안대로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강충룡 위원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충룡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강충룡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애숙입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업무보고에 이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쉴 틈 없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더욱 성심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이순심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김형미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김준택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백혜선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이안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김병훈 총무담당관입니다. 정책입법담당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강동언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석주 공보관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되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의 발전 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계절의 여왕 5월에도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의회사무처) 첨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발언 신청)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의 경연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의사담당관이 하시겠습니까? 중고등학교 모의 경연대회가 지금 이 예산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진행 절차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의사담당관 강동언입니다. 저희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1차 모집을 했는데 신청 학교가 부족해서 5월 10일까지 연장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0일이면 내일까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몇 개 학교가 참가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직원들이 각 학교별로, 그리고 교육청의 협조를 얻으면서 전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접수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고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봅니다만,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아마 처음의 계획상으로는 시험기간 중이거든요. 대부분의 학교가 시험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사전에 교감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장님, 혹시 이에 따른 생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의지를 갖고 모집을 하였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을 하였고, 기간 연장 후에 접수가 되면 예년보다 더욱더 내실 있는, 결과적으로 좋은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모의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좀 더 노력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사무처장 김애숙입니다.

지금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중인가요?

공모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시다시피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기대보다 못 미치는, 조례에, 자치법규에 담을 만한 아이디어가 공모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에 담지 못하고 있고, 일회성이나 그런 정도로 아이디어가 돼 있어서 그 방법을, 저희가 전국적으로 홍보를 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홈페이지나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홍보 방법을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 앞으로는 각 학교, 대학교 내지는 여러 방면으로 해서 홍보를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라 하면 지금 여기 있는 KCTV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방 방송도 해당되고 또 여건이 허락한다면 우리가 중앙에 실시간 팟뉴스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했지만 이게 자치법규로 반영된 게 3년 동안 한 건도 없어서 한 가지 좀 제안드리자면, 법제지원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지금 아이디어가 오면 검토를 누가 하죠? 자치법규로 될지 안 될지. 안을 검토 안 하고 그냥 수상만 하고 놔두는 건지.

검토를 하고…….

누가 하죠?

법제지원팀에서 일차적으로 하고 그에 해당되는 상임위하고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가기에는 좀 모자라는 아이디어가 접수돼 있어서 자치법규에는 아직 입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 확장된 생각을 가져서, 물론 정책 아이디어에서 입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집행부의 제도적인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지원팀이 일차 검토도 하겠지만 관련해서 총무담당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도에서 받아 안을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검토해서……. 우리가 수상이 목적이 아니고 변화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잘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가 홍보 방법에 대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면 포스터도 붙여져 있어요.

네네.

이 포스터가 의회만 붙여져 있나요?

의회뿐만 아니라 각 행정시에도 배부, 읍·면·동사무소에도 붙여달라고 부탁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도민들이 볼 수 있는 데에 더 붙여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홍보가 약간 한정적이지 않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2030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이게 입법 정책 아이디어인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고민이 깊었으면 하는 생각을 전합니다.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기 포상과 관련한 예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장애인생산품에서 상패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 회의 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좀 검토하셔서 공기관에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공기관이거든요. 특히 도민을 대변하는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더더욱 챙겨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김애숙입니다.

이번 추경에 아쉽게 LED 전광판이 반영이 안 됐어요? 얼마 올렸습니까?

2200만 원을 올렸는데 아쉽게도…….

2500만 원요?

2200만 원 올렸는데 아쉽게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됐어요?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예산부서에 제안도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아쉽게 결과적으로는 안 되어서 내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환경 문제가 심각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더욱이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사실 정당 간에도 현수막 난립으로 인해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현수막 사용하는 그 건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현수막 대안으로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어떨 때는 좀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사실 제주에 살아가면서 잊고 살아가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섬에서 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까먹고 살아가는 경우가 좀 많은데, 사실 환경 문제가 제기되고 지하수가 오염되고. 그러면 우리는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를. 뭐라고 할까요? 환경에 대해서 말로는 사실 상당히 쉽게 쉽게 하지만 실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환경이. 사실 우리도 회의 장 내에서는 환경 보전의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라든가 이걸 지적을 하면서도 정작 회의 장 내에서 메아리로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을 좀 해 봅니다. 사실 저는 공직사회에서 공직기관, 특히 도의회에서 환경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직접 몸소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도민들에게 솔선수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4일인가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그리고 그린 플로깅 캠페인. 이 행사 같은 경우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이런 행사를 우리 의회에서 일회성이 아닌 좀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이시고요. 어쨌든 자전거 플로깅 대회도 여러 분에게서 좋은 반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 부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환경 문제에 대한, 또 현수막 LED 전광판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먼저 앞서서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게 사실 ESG 경영이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돼 가고 있고, ESG가 어떤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메가 트렌드를 넘어서서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선제적으로 이런 ESG 행정을 도입할 필요도 있겠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ESG 실천 항목을 만들어서, 지침을 만들어서 이행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테면 화장실에 갔을 때 손수건 이용하기라든가 아니면 아주 쉬운 것들인데,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않고 계단 이용하기라든가 이면지 사용하기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자전거 타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라든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은 쉬운데 실천하기가 어렵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실천 항목들을 이렇게 지침을 해서 우리 의회가 먼저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님께서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모습은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의회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 자전거 보조금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500명에게 30만 원이 지원될 건데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도 전기자전거 많이 이용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김애숙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과 짜고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주거니 받거니.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이래서 우리가 운영위원회 회의 가 되겠습니까?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이번 추경 예산을 잠깐 봤는데요. 애초에 감액된 부분 중에 의회청사 흡연부스 추가 설치 관련한 부분이 4500만 원 감액됐어요. 저나 몇 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지금 흡연박스 있는데 또 더 하겠느냐?” 우리 의 회의 도민들을 향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흡연하시는 우리 의원님이나 직원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감액이 잘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요 이런 부분이 적으니까 추가로 되지 않게 되면, 지금도 그런 모습 때문에 추가하겠다고 했었는데. 여기에 기자회견 하러 오시는 도민들도 여러 분 계시고 도민카페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하면 다른 데서 흡연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보여요. 어쨌든 의회청사 내에서는 현재 있는 흡연부스에서 하고, 삼가 달라는 이런 부분도 꼭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증액된 부분에 해외 관련한 활동들. 저는 의회 들어오기 전에 의원들에 대한 외유성 해외출장 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약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가 의원 되면 4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나가버리겠다.’ 이런 생각까지, 각오를 하고 들어왔었는데 웬걸, 제가 참 작았구나., 또 보이기 위한 이런 생각만 가졌었구나. 하는 것을 반성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민들께서 생각을 바꿔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곤란한 거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해외출장이거나 또 해외연수나 또 다른 해외에 관련한 사례들과 교류하면서 할 때 이걸 잘 준비하면 오히려 도움이 돼서 “그래 나가라. 잘 배우고 와라.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있지 말고.” 이렇게 될 때까지 좋은 내용으로 심사도 잘해 주시고, 사전에. 그다음 그 결과도 투명하게 밝혀 주고. 그러면 이게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우리 의원님네들도 조금 더 눈치 안 보고, 물론 우리 의원들이야 당연히 도민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져서 사전 심사 기능도 좀 보완하시고, 그 결과에 대한 투명성도 조금 더 강화를 하고. 또 심사위원들에 대한 부분도 지금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그 부분도 다른 방향에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고. 그래서 서로 당당하게 가고, 배워 오고. 그래서 도민들을 위해서 다시 활동하는 게 저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양영식 위원님이 말씀 안 했으면 저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우리 2년마다 큰 간판이 바뀝니다. 의장님이 바뀌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하면서 할 때 ‘저거 다른 방법이 없을까? 왜 매년 저렇게 돈 들일까, 큰돈을.’ 이런 생각을 저는 가졌었는데, 대안들이 생겨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큰 플래카드를 걸어서 수상하는 내용도 그렇게 매번 바꾸지 말고. 어떤 시설이 되면 그것만 교체하면 되거든요. 입력만 하면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잠깐만요. (물을 마심)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젊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상조회나 아니면 다른 활동들 할 때도 젊은 의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해 보니까 ‘어, 맞아.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되겠네.’ 하는 것들이 눈에 보여요. 존경하는 김경미 의원님 11대부터 애타게 눈물 흘리면서 “의 회의 여러 시설들 고치자.” 이렇게 말씀해서 많이 달라져 나갔거든요. 그것도 변화예요. 그런데 젊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또 직원들에 대한 변화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는 이곳이 자기의, 특별한 이유만 없다면 여기 계속 근무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분네들도 왔다 가는 이런 직장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곳에 처음부터 해 가지고 정년퇴임까지 있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분 안 계시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도 좀 반영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제도들이나 규정들을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김애숙입니다.

이번 추경이 민생경제 활성화 그리고 안정화라는 기조로 지금 도에서 한 4100억 정도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 처장님도 국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 규모 사이즈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추경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예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난해에는 세입 부분이 많이 발전돼 있어서 지난해가 특별하게 세입이 많았었고, 올해는 평년 정도의 세입 규모 정도는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도에서 어렵다, 어렵다라고 해서 ‘이번 추경의 사이즈가 그렇게 작은 건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작은 사이즈의 추경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 봤더니 2019년도 추경은 한 1700억 정도, 2020년도에는 2500억 원 그리고 2021년도와 2022년도는 4000억, 8000억 규모인데 이때는 코로나 지원금 때문에 규모가 컸던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번 추경이 4100억 정도의 추경이라고 하면 전혀 작은 규모의 추경이 아니다. 공감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에 반영이 안 돼서 좀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고. 이번에 의회에서도 e-호조에 입력은 했지만 미반영된 리스트를 조금 전에 봤더니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아까 LED 현수막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서 이게 민생경제 활성화에 포함이 되지 않은 기조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엄격하게 평가를 한 건지.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이 다소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어쨌든 도 예산부서에서 잘 반영을 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경제 규모에 어떤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제가 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많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지금 전체 반영된 금액이 얼마죠?

한 2억 6000만 원 정도.

그죠. 4000억이 넘는 예산의 2억 6000만 원이면 0.06%인가요? 하여튼…….

그렇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필요한 부분은 많이 반영돼 있고 이번에 한 6억 정도…….

6억 정도 요구를 했었나요?

요구를 했는데 2억 6000만 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30% 정도 반영이 된 건가요?

예. 30%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금 미반영된 거 보면 아까 앞서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그 외에도 청원경찰분들 피복비부터 시작해서 관용차량 유지비, 유류비, 수리비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미반영이 돼 있고, 행자나 보건의 특위에 대한 내용들은, 활동에 대한 내용은 아예 미반영이에요.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정책토론회 하는 행사실비는 지금 집행률을 확인해 보니까 90%가 넘었어요. 다 소진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의원들이 정책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의회사무처에서 융통 있게 재배정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조차도 미반영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1년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예산 집행을 하는데……. 지금 4월, 5월인데 90% 이상 집행되었다는 건 당초 예산 요구할 때 계산을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꼭 필요한 예산, 하반기에도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은 저희 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모자란 대로 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재배정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 사무처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하나만 수정을 하겠습니다. 연초에 추정을 잘못한 게 아니라 문광위 위원님들이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인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반영된 내용들은 대부분 운영위원회 회의 때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제가 미술품 보존 관리 훼손된 부분에서, 제가 리스트를 다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운영비,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들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의원들이 꼭 필요해서 요구했던 부분이고, 또 의회사무처가 1년 살림살이 하는 동안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가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처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입니다. 처장님, 국제교류를 할 때 국제교류를 하는 나라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애숙입니다. 국제교류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우호협정 나라가 있는 곳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선정하고, 또 저희 의회에서 벤치마킹을 하거나 필요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대방 국가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합의가 되면 그런 나라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국제교류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현재는 중국, 몽골, 일본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죠?

네.

우리가 국제교류를 희망할 때는 각 상임위원 회의 어떤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면 사실 ‘우리 의회에서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해야 될 것인가? 어떤 나라에 가서 무엇을 얻어 와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유럽이라든가 선진 국가,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이런 나라에 많이 가요. 그런데 국제교류는 그런 나라와는 거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제교류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목적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원 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필요하다면 상임위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국제교류 국가를 다국화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도 국제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국제학교가 대부분 영국, 캐나다, 미국 이렇게 아주 멀리 있는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기 가려면 자부담 반 들여야 돼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여기 못 가요. 이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우리 의회도 이런 문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가고 싶어 가지고, 그 학교가 ― 본교가 ―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나라에서 진학이라든가 또 졸업생 배출이라든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싶은데 못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우리 교육분과에서라도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상임위와도 의견 수렴을 하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제교류도 다국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회의 실에 보면 갖춰야 할 매뉴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태극기부터 시작해서 비품이라든가 또는 대형 모니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상임위원회별로 매뉴얼이 있는지? 있습니까? 갖춰야 할 비품 설치에 대한 매뉴얼.

이러이러한 특별한 매뉴얼은 없지만 필요한 비품 내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처 총무과하고 의논하면 다 보완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앞으로는 우리가 종이 없는,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미래형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노트북이나 패드 같은 것을 활용해 가지고 원활하게 회의 ……. 자료라든가 이것도 전부 이걸로 받아 가지고 자기 발언에서 바로 자료를 꺼내서 대형 모니터에 바로 투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미래지향적인 회의 진행 방법으로 모든 의원님들이 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회의 도 그런 형식으로 발전되고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 부서장들만이라도 우선 태블릿 PC를 제공해서 종이 없는 회의 진행을 해 보자라고 해서 예산도 반영했습니다만 아쉽게도 반영이 안 돼서 당장은 실천을 못 하게 됐고.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 회의 를 종이 없는 회의 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임위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회의 실의 대형 모니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연결시켜 가지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살펴주세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만이라도 노트북이나 패드를 활용해서 회의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점검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하나는, 코로나19 시대 때 썼던 아크릴판 있죠?

예.

그거 어디에 있습니까?

아크릴판, 어디 보관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보관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별로 막 널려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앞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째로 전부 모아 가지고 한곳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다 널려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동우 위원 발언신청)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정보가 잘못 전달되게 되면 의원 본인의 기분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도민들이 잘못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지난해 10월 달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도의회 현관 앞에 들어오면 대형 텔레비전도 있고 또 유튜브도 있는데, 거기에 존경하는 서귀포시 동부선거구 오승식 의원님의 내용이 ― 제가 말씀드렸는데 ― 제주시 동부선거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 선거구로 되어 있어서 이런 점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지만……. 이번에 보니까, 제41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 자료를 보게 되면 분명히 화면의 발언 내용은 존경하는 ‘송영훈’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신데 ‘김창식’ 의원님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아주 사소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지만 보는 입장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좋겠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무처장님이 노력하시겠습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저의, 사무처장의 책임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하게 직원들에게 얘기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유튜브 동영상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 또 의원님들도 많이 홍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고…….

잘 알겠습니다.

시청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의원님들의 정보가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의회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