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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권선호 의원 발언

제29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5-09

권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승

이상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사억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사억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승 위원장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이창훈, 박남희 위원님, 평소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예산은 539억 1049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6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정비 사업으로 남율1리 가로등 설치 공사에 6000만 원, 왜관 일반산업단지 노후가로등 교체공사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계속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칠곡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 완료를 위해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 장비 드론구입비 300만 원은 사무관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318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정비비로 5000만 원, 미불용지 보상비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왜관 과선교 정비에 감리비 8000만 원 포함 6억 4000만 원, 왜관지하차도 정비에 5억 5000만 원, 석전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공사비 2억 원, 석전3리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보상비 3억 원, 신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보상비 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송산~봉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보상비 3억 원, 남계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공사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죽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주민과 점유자의 개설 반대 민원으로 3억 5000만 원 전액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320쪽, 하단에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 사용오류로 2023년 본예산 시 새로이 생성된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비 61억 9000만 원을 전액 감 조치하고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2020년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세부사업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319쪽, 하단 세부사업별 예산으로, 왜관읍 도시재생뉴딜 주민역량 강화에 8억 3700만 원, 320쪽, 칠곡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억 9800만 원, 왜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정문화복합 플랫폼 건립사업비 증가에 따른 군 시행 보상 및 철거비로 5억 증액된 27억 5500만 원, 경북개발공사 위탁사업비로 120억 증액된 148억, 약목면 복성리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위한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 페이지 317페이지에 왜관일반산업단지 노후가로등 이거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산단에 그거 받은 걸로 뭐 하고 있던데 그거하고 이어하고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중복 안 됩니다, 저희들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박남희위원

거기서?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구간을, 그것은 이제 사무실 주변에 그 안에 이면도로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걸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공단에 큰 도로, 간선도로에 가로등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박남희위원

가로등 교체도, 가로등 이것도 도시계획과에서?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위에 헤드 그것을 나트륨이나 이런 것을 고효율의 LED등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남희위원

가로등 교체도 중요한데 거기 다니다 보면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뿌리가 막 위로 올라와서.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공단이기 때문에 그건 투자유치과에서 합니다.

박남희위원

그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합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박남희위원

투자유치과에서 그날 반경 몇 km 이렇게 해서 시설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산업단지에 내려오는 그것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것을 손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인도에 뿌리가 많이 올라와 있고 해서 그것도 이제 전부 공단 쪽이라서 투자유치과에서 그거 합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공단관리 자체를 투자유치과에서 합니다.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그다음 페이지, 318페이지에 왜관 과선교 다리공사 맞죠?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박남희위원

위쪽에 들리는 소문에 화단을 다 들어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과선교 정비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중간에 화단이 있는데 그게 옛날에 국도가 2차로 있을 때 구교가 있었고 그다음에 시가지 관문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신교로 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량이 상행, 하행 이래서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이제 구교에 신교를 붙일 때 이게 바로 딱 못 붙이니까 어떻게 보면 틈이 조금 있어요. 밑에 교대에 보면 기초도 있고, 기초가 이렇게 밑에 땅속에 묻혀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바로 붙일 수 없는 게 그런 교대 때문에라도 이걸 붙일 수가 없어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것을 어떤 강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밑에 보강을 해서 그 위에 차량이 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교통하중이 그건 정상적인 교량이 아니기 때문에.

박남희위원

약해서, 이제.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그냥 이렇게 강판으로 해서 그 위에 어쩔 수 없이 화단식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계속 민원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에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구조적으로 그게 새로 교체를 안 한다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철거 자체가 안 됩니다. 차량이 탈 수가 없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 위에 하단을 끌어낸다는 말?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보수입니다, 보수.

박남희위원

다른 말이네? 그냥 다리 보수입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다리 보수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런 말이 들리는데 그래, 항상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의회하고 이제 집행부하고 이런 소통이 안 되니까 지금 밖에서는 그 다리가 위험하다, 내는 다리이지만 서울 쪽에 인도가 있다가 붙여놨다가 길 가던 사람이 떨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과선교가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다리교량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먼저 8대에도 이것 다리 때문에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점검을 제대로 안 하는가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점검은 했는데 교량을 이렇게 점검하고 보강을 했다하는데 그것은 눈 감고 아웅식이었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교량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마침 이게 지금 정비공사비로 올라와 있어서 교량 같은 이런 정비 공사비는 솔직히 과도하나 안 하나 의회에서도 이게 안전을 위한 거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깎아라, 더 삭감해라, 더 올려줘라, 이런 문제는, 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이고 안전하게 교량을 잘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주민들 어떤 분들은 저거 조금 있으면 저 다리 내려앉지 싶어요, 이러는 분도 있고 이제 그 차를 좀, 그런 게 있으면 위험의 부분에 차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 화단을 만들어놓은 건데 어떤 사람들은 차량에 그게 있어서 불편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한 분도 있고 해서 그 교량 문제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들이 우후죽순으로 무분별하게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확실하게 교량 점검을 좀 잘 하고 그러면 일단은 화단은 들어내는 것은 아니고 교량정비사업? 정비라고 해야 됩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구교 이게 1970년도에 설치가 되었고요. 여기에 들어갔고 아무래도 이게 그전부터 해서 이야기가 조금씩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2000년도에 이거 구교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요 부재에 대해서는 어떤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등급도 저희들이 C등급을 받았는데 C등급은 전체적으로 시설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약간 손을 대서 이거 내구성이나 이런 걸 좀 연장을 시키자 그런 측면에서 진단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교체까지는 사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보수하는 걸로 해서 밑에 스틸 이게 밑에 들어가서 보면 거드 같은 이런 게 조금 녹이 슬고 그다음에 위에 빗물이 떨어지면 방수가 안 돼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밑에 이제 강판이나 이런 게 녹이 좀 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방수하고 그다음에 교면에 방수해서 재포장하고 밑에 강재 같은 이런 것은 도색을 해서 그래 가지고 좀 내구성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설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화단은 어차피.

박남희위원

지금 차를 저쪽에 우회 시키고 또 큰 차들이 많이 안 오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화단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화단은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박남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지하차도 정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뭐 그냥, 그것도 정비가 어떤 식으로 정비, 말 그대로.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지하차도도 지금 보면 밑에 도로 포장도 그렇고 물이 벽을 타고 내려와서 좀 사실 그렇고 도색도 많이 퇴색이 되어 가지고요. 들뜨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한쪽은 엘리베이터이고 한쪽은 저희들이 캐노피 식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이게 한 지 오래되고 정비를 안 하다 보니 여기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데 계속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지저분하다 그리고 저희들 캐노피 그런 부분도 뼈대는 도색을 해서 재사용을 하고 중간에 그것을 강화유리나 이런 걸로 해서 조금 교체를 해서.

박남희위원

아크릴판 그런 게 많이 지저분하던데.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깔끔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박남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육교 저 밑에 다리 그 위에 보면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 그렇죠? 나무 있는데 나무가 지금 많이 심어져 있어서 군청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차가 몇 대 못 들어오죠, 그렇죠?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

이게 위에 화단의 무게가 얼마 정도 나온 건 있습니까? 그거하고 나무하고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화단 무게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중량?

권선호위원

중량.
상승

이상승위원장

중량이 나오나?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중량은, 그런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래,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차 무게보다 그 위에 흙 무게가 더 많지 싶어 그래요. 화단 무게가, 올려놓은 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

안 그래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권선호위원

전부 다 군청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차 신호를 두 번씩 받고 그것 때문에도 차가 많이 밀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교체를 안 하고는 그것을 통으로, 새로 교량을 가설 안 하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구교하고 신교하고 같이 공사가 된 게 아니고 구교되고 신교를 이제 확장 개념으로 관문도로로 확장을 하면서 2차로로 확장했기 때문에 이 중간에 교대나 이런 거 때문에 이걸 붙일 수가 없어서, 기술적으로 그때. 그래서 이게 틈이 벌어졌는데 이걸 놔둘 수도 없고 차량을 태울 수도 없어서 이것을 그러면 화단식으로 꾸미자 이렇게 돼서 그렇게 조성이 된 거고요.

권선호위원

지금 기술로도 하자 그거 수리하는데 힘듭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그래, 그걸 들어내서 차로를 만들 수가 없다니까요.

권선호위원

없다고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권선호위원

지금 주민들은 그거 공사하는 줄 알고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거 뜯어낸다고. 실제로 그거 한다고 하는데 언제 하냐? 하면서 이렇게 묻거든요. 다 그래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이해를 좀.

권선호위원

이게 어떻게 나가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그런 민원도 드문드문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다, 그걸 일부 사람들은 그런 걸 이제 아는데 또 모르시는 분이 좀 많기는 합니다, 사실.

권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쪽 보면 안 있어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권선호위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하면서 용역 3억 세워놨죠?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약목에.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부진하고 사업이 이게 성공한다기보다도 이거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서.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거 뭐.

권선호위원

판단도 어렵고 용역도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권선호위원

용역도 없고 뭐, 안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안 하는…… 저는 뭔가 이 원도심을 살리려 하면 이런 것을 좀.
상승

이상승위원장

많이 해 봐야죠.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많이 해서 사업비가 또 이게 국비가 60%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3억을 투자를 하더라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선호위원

맞다고 생각해요? 부정적인 사람이 워낙 많아서 제가 묻습니다, 몇 사람이 묻기에. 이걸 그래,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누가 홍보를 하는지.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처음부터 이게 계속 공약사업으로 해서 계속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에 군수님도 읍면에 방문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왜관을 하고 또 칠곡군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도시재생 전략계획상에 또 이게 계획이 쭉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왜관하고 다음에는 약목, 북삼하고 그다음에 동명하고 약목 남계하고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것을, 어차피 국비가 이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마는 열심히 해서 공모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권선호위원

용역 3억인데 용역 3억 하는 기준이 뭐 있습니까? 어떤 데는 용역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길래.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왜관도 거의 3억은 조금 덜 들었지만 3억 가까이 들었고.

권선호위원

예, 우리 용역비 뭐가 얼마, 얼마 올라와도 사실은 뭐 어떻게 해서 3억이 되는지, 어떻게 해서 1억이 되는지 그것도 사실 잘 몰……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니, 과장님, 용역은 그러면 입찰? 용역은 또 맨 입찰 줍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입찰,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입찰해서 그렇게 합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권선호위원

용역은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 1억 세웠다든지 5억 세우든지 세우면 거기서 맞춰서 입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 여기 면적하고 또 과업할 내용하고 이런 것을 다 전반적으로 해서 내역을 꾸미는데 이게 그냥 3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쪽으로……

권선호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3억이 나왔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우리 담당 팀장님, 마이크 잡고요.
창범

손창범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 손창범입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 왜관 도시재생 기본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재생품을 저희들이 적용을 했을 때 면적당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3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약목 같은, 복성 같은 경우에는 면적은 한 20% 정도가 작지만 지금 용역단가 대비 저희들이 한 30% 이상씩 올랐다보니까 저희들이 전년도 2015년도 기준으로 있던 예산을 확보를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만일에 과업 도중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 예산에서 남는다 그러면 그것을 활용해서 예산 부분을 적절하게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안 그래도 우리가 총 산업건설 쪽에서 예산이 약 1년에 40억 정도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용역이요? ……
창범

손창범도시재생팀장

예.

권선호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하고 이렇게 합해 보니까 85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 이 용역비가 너무 진짜 터무니없이 많다 싶은 생각이 사실 들어서 묻습니다.
창범

손창범도시재생팀장

이게 저희들이 활성화계획 자체가 실시계획 부분이다 보니까 실시계획 수립하는 데는 일반적인 품위, 대부분 단가가 적용이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면적이 거의 한 10만 가까이 정도 되다 보니까 10만 면적 대비했을 때는 다른 용역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전반기에 이거 작년에 할 때는 22억 올려놔놓고 이번에 추가예산 또 17억 용역이 올라와 있거든요, 총? 총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이번에 올라온 게 17억 정도 올라와 있어요.
창범

손창범도시재생팀장

예.

권선호위원

기획감사실에도 작년에 보니까 연말에 올려놓은 게 46억 정도 해놨고요. 이 용역비가 1년에 우리 전체 산건위하고 기획감사실하고만 그런데 또 저쪽 합하면 100억이 안 넘겠어요, 그렇죠? 용역비가 우리 군에 100억이 넘는다 하면 너무 많이 예산 용역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창범

손창범도시재생팀장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못 한 부분인데 이건 재생활성화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용역비이다 보니까.

권선호위원

각 과에서도 다 그렇게 해요.
창범

손창범도시재생팀장

예, 그것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보다 보니까 우리 남율1리 가로등 설치공사 예산이 또 6000만 원 예산이 서있던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급하다 판단이 든 겁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칠곡군 관내에 가로등이 설치를 해야 되는 구간이 한 어느 정도 있습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구간은 어디, 거의 웬만한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결국은 그때 읍면 소통, 석적읍 방문했을 때 석적읍에 효성해링턴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산 옆에 이면, 최고 끄트머리 경계지역의 도로인데 그 부분은 저희도 현장 가봤는데 아예 너무 어두워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지경의 어떤 그런 완전히 이면도로, 산하고 붙어있는 그런 데라서 그건 저희들이 봐도 해 줘야 될 상태이고 하여튼 소위 지금 딱 어디에 해야 되고 어디에 안 해도 되고 하는 이렇게 현황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건 없는데 주민들이 쓰면서, 사용하면서 조금 불편한 부분,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나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좀 해결하고 그런.

이창훈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율1리 가로등 설치공사라고 이렇게 사업을, 우선은 또 사업조서를 보니까 아파트하고 산 사이에는 가로등이 설치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 반대쪽에, 학교 쪽에는 가로등이 설치가 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는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구간 같은데.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거기가.

이창훈위원

학교에서도 가로등을 설치하려는 그 공간 쪽으로 아이들이 다니지는 않고 그 반대쪽으로 아이들이 다닐 것 같고.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꼭 사람뿐 아니고 도로에는 사람도 다니지만 차도 다닐 수 있고 또 전혀 사람이 안, 사람이 좀 적게 다닌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전혀 또 안 다닌다고는 말씀을 드릴.

이창훈위원

글쎄요, 이게 저는 여기 사진 상으로 봤을 때는 효성해링턴 쪽에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 그 맞은편에 이렇게 부지가 아직은 개발이 되지 않은, 그런 풀만 자란 그런 공간도 많이 무성한 그런 쪽에도 이렇게 가로등을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물론 사람이 여기 해링턴 쪽보다는, 해링턴에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주거를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보다는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효과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마는 그래도 여기 도로가 있고 주민들은 많이 안 살지만 그래도 도로의 어떤 안전, 통행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조금 밝게 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남율 효성해링턴 아파트 쪽에 10주 그리고 반대 쪽에, 교회에 있는 쪽에 해서 또 10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총 20주입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20주,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아파트 반대 쪽, 아파트 쪽에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해가고 그 반대쪽은 차후에 논의가 있을 때 그때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용역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까 사실 좀, 우리 권선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저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어떤 예산은 3억까지 나와야 되고또 어떤 예산은 또 3억 1000이고? 또.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여기 앞에 것은 계약이 되어 있고요. 용역이, 용역의 어떤 성격도 다 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과업도 범위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그런데.

이창훈위원

그게 그러니까 기준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용역 예산을 얼마 정도 세운다라는 그런 적정기준을 가르쳐 주는 그런 표지나 그런 게 있나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그게 용역이 과업량이 많으면 용역비가 당연히 많고요. 그다음에 용역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또 이게 기본설계 이런 것은 말 그대로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금액이 또 작게 들어갈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도면화 시켜서 내역을 뽑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또 금액이 더.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이. 공사비에 따라서 기본설계는 몇 퍼센트 줘라, 실시설계에 몇 퍼센트를 줘라 이런 게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그것 틀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이건 얼마, 이건 얼마 딱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도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양 그러니까 용역양이나 어떤 용역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용역예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결정을 하지? 라는 생각을 사실 했는데 그러면 공사비에 따라서 공사비의 몇 퍼센트?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공사비도 많으면 거기에 따라 율이 이제 5000만 원 미만, 1억 미만 이래 갖고 공사비의 기본설계는 몇 퍼센트, 실시설계는 몇 퍼센트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게 다 정해져 있습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거기 틀에 맞춰서 저희들이 합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따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 318페이지에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본예산에도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다시 5000만 원 더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풀로 해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게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저희들이 꼭 검토를 해야 될 부분 이런 것 사업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 또 시급성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예산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미리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창훈위원

잠시만요. 이게 풀예산입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훈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에 있는 풀예산?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도로 쪽에 있는.

이창훈위원

도시계획도로?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도로사업.

이창훈위원

도로사업 관련해서 풀예산인데 기존에 5000만 원 예산을 풀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기존에 5000만 원 예산 서 있던 풀예산은 다 썼나요?
우석

장우석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담당 장우석입니다. 당초 5000만 원 중에 4900만 원 집행이 되고요. 지금 1000만 원 남아있습니다.

이창훈위원

4900만 원 집행이 됐습니까?
우석

장우석도시개발팀장

예.

이창훈위원

얼마 남았다고요?
우석

장우석도시개발팀장

100만 원 남아있습니다.

이창훈위원

100만 원 남았있겠죠.
우석

장우석도시개발팀장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는 보상을 쭉 추진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다음에 공사를 발주하고 이렇게 때문에 보상이 어느 정도 70~80% 됐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 활용해서 보상 설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이게 이런 용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 있는 풀예산이나 이런 것 서로 오고 가고 뭐 이런?
우석

장우석도시개발팀장

다른 과 예산을 쓰지는 않고요, 저희 과에 예산.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요.
정규

박정규전문위원

그것은 다른 과에 것은 학술용역이고 이것은 시설 용역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학술용역이고 이것은 우리 과에서……그런 용역이네요. 성질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예산을 책정하면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하네요, 굳이 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예산을 계속 세웁니까?
우석

장우석도시개발팀장

저희가 또 공사비에서 설계비로 쓸 수도 있고요. 공사를 하면서 또 예산 세워서, 보상 없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사는 바로 공사비에서 설계를 하고요. 보상을 쭉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왜관지하차도처럼 올해 하는데 미리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년에 실험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용역비 3억 있잖아요? 그것은 원가계산서 자료 만들어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것 서류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원가계산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왜관지하도 거기는 정비하시면서 또 지역구 의원님들 상의 좀 하셔서 예쁘게 단장 좀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과는 드론이 없었어요? 개발제한구역 드론 장비.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없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없었어요? 그러면 드론 어디 빌려서 안 썼어요? 건설과 이런 데는 드론이 없었나?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드론을 지금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안 있습니까? 이게 워낙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단속을 위해서 이번에, 원래는 도에서 항공촬영 국토부 이런 데서 항공촬영을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보충을 해서 저희들이 또 확인할 거 있으면 확인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신규로 이번에 구입을.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시과 청원경찰.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청원경찰들 단속 나가서 확인하려는 용도네, 그렇죠?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꼭 필요할 때 쓰는……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죽전리 도시계획도로는 그 주변의 땅은 보상 한 번도 안 했나요, 그러면?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죽전 도시계획도로는 거기 안내보상은 따로 한 게 아니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나간 적은 없어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5년 유예를 시켜놓은 도로인데 사실 이거 다른 데 사업규모로 봐서 이건 꼭 필요하다, 당장에 다른 데는 민원도 걸리고 이렇게 해서 보상협의도 안 되고 이래 갖고 살려놓은 5개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개 이것은 안 필요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은 사실 길 나면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죠.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꼭 이게 당장 필요한 거냐? 하고 또 점유자도 사실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 그 부분도 이건 좀 아닌 거다, 하고 전체적으로 여기 죽전 주민들도 사실 이것은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닌데 굳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 갖고 좀 불가피하게.
상승

이상승위원장

거기서 반납한 거예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감을 시켰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감시켰어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왜관 읍청사 부지 매입 안 한 것,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입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해 달라고 지금 올려놨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수용하기 위해서 감정을, 어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분한테 통보를 하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통보 줬어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어제 감정을 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어제 감정했어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어제……
상승

이상승위원장

감정가 좀 올랐나요, 그러면?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그거 올라봐야 뭐.
상승

이상승위원장

거기서 거기 아니야?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그분이 원하는 그것은 도저히 뭐……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영 이제 재감정해도 만족을 못 하잖아요, 토지 소유자가?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수용 절차 밟습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그래 갖고 특별한 하자가, 이게 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수용하라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로 떨어질 겁니다, 아마. 떨어지면 그분이 그걸 수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해결은 다 되는데 또 그분이 못마땅해서 다른 어떤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생각을 하신다 하면 조금 더 딜레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금 그분이 원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정확하게 저도 모르는데.
상승

이상승위원장

대략 뭐……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한 1억 정도는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1억 정도 차이 납니까? 우리 감정한 금액하고? 우리 담당 팀장님, 정확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창범

손창범도시재생팀장

저희들이 지금 산정된 보상감정 가액은 한 2억 6000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나왔는데 이분이 원하시는 건 처음에는 과장님 이야기하실 때는 3억 6000 정도 요구하셨다가 지금은 이게 자기네들 세금 내는 부분 때문에 최소 3억은 받아야 되겠다고 지금 최종 입장을 이야기하시는 중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박남희위원

그래도 많이 좁혀졌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평당 얼마씩입니까? 우리 평당으로 계산하면 대략?
창범

손창범도시재생팀장

600만 원 되죠?
상승

이상승위원장

평당?
창범

손창범도시재생팀장

600만 원.
상승

이상승위원장

600만 원 정도?
창범

손창범도시재생팀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분이 원하는 금액이 600이에요? 우리 감정금액이?
창범

손창범도시재생팀장

감정금액이 600 정도 나왔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600. 그분 원하는 금액은 한 800 되나, 그러면? 대략?

박남희위원

700 정도.
상승

이상승위원장

한 700?
창범

손창범도시재생팀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강제수용하면 또 그 사람, 거기에 대한 부분을 또 이야기할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창범

손창범도시재생팀장

일정이 저희들이 6월초에 도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계약 결정이 떨어지는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창범

손창범도시재생팀장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거기에 대해 이의신청을 저희들이 한 달 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의신청하게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또 한 3개월 정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의신청 없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계약 결정 받아들이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통보하고 공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절차가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아까 전에 설명 들으면서 갑자기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비에 대해서 아까 어떻게 이 용역비를 예를 들어서 3억 이렇게 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어보니까 공사비에 따라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용역이 들어가는데 공사비가 어떻게 나옵니까? 용역이 아직 시작단계인데?
창범

손창범도시재생팀장

그건 제가 조금 설명을 세부적으로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공사비에 따른 기본설계 실시설계 요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설계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를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가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 용역비를 수립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기 권선호 위원님께서 그거 여쭤보셨을 때 면적을 얘기 드렸던 이유가 이게 저희들이 재생활성화계획은 사업계획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전혀 다르고 사업비가 다 달라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왜관에 준해서 면적차이가 크게 없고 아까 30% 정도 용역비용이 상승한 걸로 판단해서 왜관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한 부분이고요.

이창훈위원

그러면 왜관을 할 때는 또 어떤 기준으로 용역예산을 세워서 씁니까?
창범

손창범도시재생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 활성화계획이 아마 타 지자체 용역, 저희들 면적이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용역비를 수립해서 과업을 실제로 시행해 보니까 3억보다는 조금 적게 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용역예산의 범위를 그러니까 결정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창범

손창범도시재생팀장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시계획 부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략적으로 총사업비 부분 중에서 단위사업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재생활성화계획 안에는 생활SOC사업 계획이라든지 공가 정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년활력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섞여 들어가다 보니까 단위사업의 형태로 사업비 산출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보니까 대략적인 면적에 유사한 용역비를 가지고 일단 그 부분을 확보를 해서 그걸 가지고 사업계획 수립했는지, 실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용역비를 정산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말씀하신 우리 권선호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신 그런 도시재생활성화 이런 거 관련해서 용역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용역예산이 3억 예산 그러니까 3억이 한마디로 왜관에 사업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용역예산을 3억으로 결정을 했다는 이 뜻이죠?
창범

손창범도시재생팀장

예, 약목도 어떤 사업계획이 어떻게 수립될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이 재생활성화계획 수립된 걸 바탕으로 해서 일단 용역비로 확보를 지금 하는 부분이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사업계획 부분도 들어갈 거고 공간확보계획 중에 건물매입 계획이라든지 재정비하는 계획도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교육계획, 소프트웨어 계획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 계획을 수립했을 때 용역비가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을 해야 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원가계산서 보면 다 나온다 아닙니까?
창범

손창범도시재생팀장

저희들이.

이창훈위원

이건 원가계산서가 없지 않습니까?
창범

손창범도시재생팀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서는 있죠? ……
창범

손창범도시재생팀장

그것을 이제 그러면 저희들이 확보 자체를 왜관 재생활성화 수립 계획 비용에 맞춰서 일단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그 기준을 왜관사업으로 기준을 합니까?
창범

손창범도시재생팀장

이게 활성화 계획 자체가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사업하기 위해서 용역비나 단위당 비를 어떻게 얼마라고 이런 기준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용역활성화 계획이 벌써 저희들이 한 10년 전부터 사업계획을 추진, 저희들이 추진한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지자체 추진한 용역 과업 예산비용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만일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게 정립이 돼서, 물론 용역비가 어느 정도 단가가 딱 나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우리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용역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또 용역예산이 많이 세워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 양보다는 사실 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렇게 많은 용역들이 시작되는 것도 꼭 필요한 사업들도 있겠지마는 용역예산들 사이에서 정말 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용역들이 사실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창범

손창범도시재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용역비 하니까 또 용역에 대해서 또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 쪽에서 용역비가 올해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죠?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상승

이상승위원장

도시계획과 것만 알고 있지.

권선호위원

용역비가 우리 이쪽으로만 들어오는 게 77개예요, 77개. 실제로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77개 중에 또 풀예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 기획감사실에서 돈 또 적으면 가지고 올 수 있죠?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기획감사실에서는 별도로 예산 분리되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풀로 되어 있어서 한 개도 못 가져옵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정규

박정규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획감사실 것은요.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학술용역하고 도시계획용역하고 달라요.

권선호위원

완전히 달라요? 하나도 못 가져와요?
정규

박정규전문위원

못 가져옵니다. 한 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한 개도 사용 못 해요?
정규

박정규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

용역이 일 정말 열심히 하시려는 것은 좋은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77개예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산계 담당 쪽으로 질의 좀 해야 되겠는데, 보니?

권선호위원

최고로 많아요. 일 열심히 하시려는 것은 정말 좋아요. 무슨 용역이…… 추경에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거 보면, 그렇죠?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전부 다 사업에 대한 용역인데 최대한 용역을.

권선호위원

그러니 이게 예산안 보통 보면 몇 퍼센트 정도합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권선호위원

거기 들어가면? 퍼센트 수.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퍼센트 수요?

권선호위원

예, 한 80% 나옵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80%요? 그건 무슨 말씀인지?

권선호위원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입찰 보면.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입찰 보면?

권선호위원

예.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거의 한 85%?

권선호위원

85%? 예.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입찰은 볼 수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전문위원

87.73%.

권선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해 가지고 남는, 13% 정도 남는 건 예산은 어떻게 씁니까?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그건 따로 뭐 안 씁니다, 그건.

권선호위원

안 써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 정책계획이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권선호위원

예? 집행잔액이 남는 거예요? 그냥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예.

권선호위원

또 다른 데 어디 쓰나 싶어서 궁금해서요.
사억

김사억도시계획과장

안 씁니다.

권선호위원

이건 남는 건 어떤 식으로 해요?
정규

박정규전문위원

보통 설비공사 할 적에 밑에 보면 도로공사에 따른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권선호위원

예.
정규

박정규전문위원

그것은 설계를 하고 남는 금액은 공사비에 다 내려와서 그렇게 씁니다.

권선호위원

공사비에 넣어 가지고요?
정규

박정규전문위원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남으면 이제 잔액처리하고요. 감액처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권선호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좀 공부를 많이 해 봐야 되지 싶어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관심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처음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용역이 이만큼 많은지 사실 몰랐고 한 개, 한 개 따져보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다 관심 있고 이러니까요. 이번에 우리 의원님 말하는 거 안 있어요? 이것도 상세하게 한번 뽑아서 좀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홍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홍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액은 346억 8598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16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야생동식물 보호입니다.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치료를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본예산에 미반영 되어 야생동물 구조활동 지원사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로드킬 사체수거비로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업체의 주말휴무에 따라 주말에는 사체 수거처리가 지연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총 703마리를 처리하였으며 580마리는 예산액 2000만 원으로 유상 처리하였고 추가 123마리는 위탁업체에 부탁하여 무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수렵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주말 로드킬 동물사체를 신속히 처리하고자 사체수거처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기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2022년 5월 3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대기배출사업장의 개척시설 추가설치 등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추가안내가 필요하여 배출업소 안내문 e-그린우편 사용료 9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관리팀에서 지난해 10월 말에 두 명이 증원되어 업무추진비 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1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14억 5760만 원,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3억 8970만 원,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1억 8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금년 1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전기승용자동차 보급은 당초 208대에서 215대로 7대가 증가하여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기화물자동차 보급은 보조금이 1대당 20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감액되어 4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전기화물자동차 1대 구입비도 200만 원을 같이 감액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등 지원사업은 1~3종 대기배출시설 중 중소기업에 굴뚝 자동측정기기 교체 및 설치비, 유지관리비 정도검사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7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예방 및 방제입니다. 폐유 유출 등의 각종 환경오염 사고 시 신속한 방제 조치를 위하여 수질 오염 사고처리 인부임 1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부의 비상 대비 비축물자 관리지침에 따라 먹는 물 소독약인 차아염소산칼슘을 120kg 수도사업소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6일 순환 대체기간이 제조일로부터 2년이 도래되어 제독약품 구입비로 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최근 쓰레기 불법투기가 증가함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고 입간판, 홍보현수막 등을 제작코자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효율적 관리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사업비는 재정여건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되어 잔여 3개월분 14억 436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은 금년 4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농약 용기로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은 금년 3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6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폐농약 용기류 수집보상금 지원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국비로 보상금을 지급 중이나 매년 6월경 국비가 소진되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4월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폐농약 용기류 수집보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 유지관리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의 사후관리 및 방법에 따라 토양오염물질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있으며 2022년 1월 21일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다이옥신 검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 8개소의 다이옥신을 검사하기 위해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및 토양오염 수수료 612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연간 처리량 3만 톤에 총 58억 2300만 원이 소요되며 본예산에 40억 67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잔여분 17억 55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설계 결과 공사비가 다소 증가되어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동식 화장실 임차비입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이동식 화장실을 임차하여 행사에 사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제한이 해제되면서 각종 행사가 계획됨에 따라 이동식 화장실 임차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왜관읍 대동아파트 앞 동정천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으로 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시설물 노후 등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읍면 공중화장실 정비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종합센터 운영입니다. 칠곡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환경종합센터의 숙직이 재택근무로 변경됨에 따라 숙직비 219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소각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지난해 말 및 금년 초에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소각장 전기요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각시설의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을 위한 가상 사설망 단말기 통신요금 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각장 연소실 2차 화격자 내화물 교체공사는 금년 3월말 준공처리하였으며 집행 잔액 586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에 설치한 소각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준건식 반응탑은 시설노후로 본예산에 교체공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각종 검토결과 보훈시설 등이 누락되어 추가공사비로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각장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이동식 에어컨 2대 설치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선별장 운영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재활용선별장 전기요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사업인 분뇨, 가축분뇨 처리시설 유지보수비 사용 잔액 발생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754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유역환경 조사기준이 2022년 11월 30일 일부 개정되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 방류수질과 유황조사를 자동측정기기 또는 자가측정 자료로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유역환경조사 용역비 중 모니터링 비용 73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도랑 품은 청정마을 사후관리 공모사업에 왜관읍 백남천이 선정되어 사후관리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분뇨, 가축분뇨 처리시설 유지보수비 사용 잔액 발생으로 758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 증액편성으로 754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염총량관리 유역환경조사 사업비 중 모니터링비용 734만 4000원을 감액하고 도랑 품은 청정마을 사후관리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로 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335쪽에 보면요. 폐농약용기류 수집보상금 지원하면서 나와 있죠, 1000만 원?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예, 잠시만요. 335쪽 폈습니다.

권선호위원

폐농약 이것 수집보상금 1000만 원 들어간 거요. 이것은 돈을 어떤 식으로 씁니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환경공단에서 폐농약 용기류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 되면 다 종료가 돼요. 종료가 되게 되면 농민들이 막 버립니다.

권선호위원

그렇죠.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도에서 이래서 안 되겠다하는 판단 하에서 올해 시책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권선호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예, 했고 2021년도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랬고 저희 지난해 못 하다가 다시 이제 살아난 그런 예산입니다. 환경 쪽에 상당히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여기 보시면요. 이거 농약 아까 했잖아요. 수집 이것 하는 데에 하천 같은 데 사실은 많이 버리거든요, 그렇죠?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예.

권선호위원

이게 성주나 고령이나 이렇게 보면, 그거 보면 300%, 200% 이렇게 해서 환경오염을 살리는 쪽으로 하거든요?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예.

권선호위원

우리 칠곡군에는 이것 지금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칠곡군에는 이거 할 생각이 있습니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맨 이게 지금 폐농약용기류 수집보상금 지원사업에 이게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우리도 그러면 칠곡군에서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성주군, 고령은 따로 해 주거든요?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예, 지난해에는 없었고 올해 이제 사업 신설됐으니까 이것 같이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한 100% 정도 세워놓은 겁니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지금 해마다 보면 환경공단에서 6월말에 소진될 때에는 한 5t 정도씩 처리했더라고요.

권선호위원

그렇죠. 우리도 작년에 4t 했잖아요.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예, 잔여 5t 정도로 지금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권선호위원

5t이면 성주에서 돈 주는 거 말고 우리 칠곡군에서 주는 겁니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권선호위원

칠곡군에서 그러면 100%씩 또 나갑니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지금 유리병 같은 경우는 kg당 300원 정도, 맨 환경공단 단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이것은 도에서도 받잖아, 성주에서 받는 것은요?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예?

권선호위원

도에서 받는 거예요? 칠곡군에서 성주로 가져가면 칠곡군비로 줍니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저희 군 것만 지금 처리하고 있죠.

권선호위원

우리가 이것 하는 것은 성주에 가서 전부 다 하잖아요?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그 건은 잠시 담당 팀장님 설명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권선호위원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잡고 이야기해 주세요.
낙영

임낙영환경시설팀장

지금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가져가면 수집한 건에 대해서 수집보상금을 주고 있는데요. 그 예산을 지금은 도에서 이제 도비와 군비 같이 확보해서 군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성주나 고령이나 예를 들어 타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도 돈을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낙영

임낙영환경시설팀장

그게 지금 올해 저희가 추경 세워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선호위원

지금 하는 게 그겁니까?
낙영

임낙영환경시설팀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에 한 100% 정도?
낙영

임낙영환경시설팀장

한국환경공단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못 주면 그다음의 것은 무상으로 한국공단에 갖다 주고요. 거기에 대한 계량을 정리해서 이렇게 가져오면 우리 군에서 지원할 것입니다.

권선호위원

할 것이에요? 그러면 팀장님, 다음에 이거 마치고 나서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해 줄 수 있습니까?
낙영

임낙영환경시설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추가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환경공단에서 유상수거가 2020년도에는 8월 달에 4.3t하고 끝났고요, 예산이 소진돼서. 2021년도에는 5월 달에 4t 수거하고 끝났습니다. 지난해에는 7월 달에 6.1t 수거하고 끝났습니다. 상반기 중에 다 끝나버려요. 소진되니까.

권선호위원

그렇죠.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이제 국비를 도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추가로 올해에 사업 선정한 그런 건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보면요. 성주에 폐농약하고 이거 가져오라 하는데도 날짜가 이틀, 삼일밖에 안 돼요, 가져오라고 하는 날짜가. 주민들이 모았다가 또 가져가고 지금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간이 또 너무 짧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어르신들 몰래 태우는 수밖에 없고 몰래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입장이. 농약병 이것은 실제로 환경에 굉장히 피해가 많죠, 그렇죠?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예.

권선호위원

이거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마침 올라왔기에, 팀장님, 나중에 와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예, 한번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2쪽하고 333쪽에 보면 조기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조기폐차 이런 지원사업을 다 삭감했는데 차가 어지간히 정비가 됐습니까? 이거 왜 삭감했어요?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이게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5등급 같은 경우에는 3월 10일 날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하니까 5등급 같은 경우는 288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 예산은 409대로 해서 21억인데 288건 같으면 한 4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이제 수요가 적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많이 했다는 말이네요.

박남희위원

많이 했다는 말인데 그래도 이거 중간에 좀 다시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 이렇게 선정해서, 날짜해서 그때까지 안 하면 그냥 올해 것은 끝나버립니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 5등급 사업비가 44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 실제 집행이 11억밖에 못 했어요. 그러면 한 32억 정도는 집행 잔액을 반납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5등급은 수요가 적고 4등급은 이제 올해에 처음 합니다.

박남희위원

이거 아직, 이것 환경 때문에, 환경대기이기 때문에 조금 홍보를 하면 차들이 우리가 이렇게 길에 다니다 보면 “저 차가 아직까지 굴러다니고 있네.”이런 게 좀 더러 많은데 이런 것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이렇게 삭감하기보다는 좀 더 홍보해서 차를 개선하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은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먼저 인문학 때 반틈 지나서 반틈만 지원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지금 336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이런 게 어떤 것은 9월, 어떤 것은 12월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다 연말로 끊는 정산 아닙니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작년에 세 차례 인상됐더라고요. 4월, 7월, 10월 세 차례 인상이 됐고 올 초에도 또 9.5% 인상이 됐습니다.

박남희위원

인상이 됐는데 이게 전기요금 곱하기 12월 열두 달이라는 말 아닙니까, 이것은?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편성되면서 열두 달이라는 이게 개월 수가 나오면 편성의 개월 수하고 맞아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제가 하는 말은.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이 정도 하면 예산에 집행이 됩니다.

박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하단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됐고요. 경고 입간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쓰레기 불법투기가 2021년도는 59건이 있었어요. 있었고, 지난해는 82건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됐고, 올해에 또 3월말까지는 18건이 벌써 발생이 되고 있어요, 3월말까지 1분기에, 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우리 배성도 부의장님께서 도시미관 환경전담 T.F팀 설치 건을 말씀하시면서 주말 쓰레기 문제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홍보를 좀 더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방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매년 예산이 세워지고 있었나요?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예, 매년 같은 수준으로 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년도는 불법투기가 59건에서 22년도 82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홍보물 그러니까 예방홍보물 제작 내용에서 보면 홍보물 내용도 좀 알 수 있나요?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예,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이런 불법투기 금지, 전주에 다는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런 종류가 다인가요?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런 종류가 다인가요?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예, 스티커도 있고.

이창훈위원

스티커도 있고?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이건 예시로 여기 들어갑니다.

이창훈위원

아니, 그렇습니까? 그러면 쓰레기를 그쪽에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주민들이 어디에다가 쓰레기를 버려야 된다라고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실제 지난번 배성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말에 쓰레기봉투를 놔두는 그런 문제……

이창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주민 분들이 그러면 생활쓰레기, 폐기물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쓰레기가 나오면 어디에다 버려야 됩니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공공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되죠.

이창훈위원

지정된 장소를.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예, 쓰레기통 있는 데.

이창훈위원

지정된 장소를 주민들한테 알려준 적이 있나요? 없죠?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그렇게까지는 저희들 홍보한 적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래, 안 그래도 조례를 살펴보니까 배출 장소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조례에도. 그러니까 군수가 규정에 따라서 배출방법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그러니까 안내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배출날짜는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그런데 배출장소에 대한 내용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이 쓰레기를 어디에 버려야 될지 몰라서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에 버리다가 결국 단속을 맞는 상황 아닌가요? 문제 입장에서?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실제 보시면 으슥한 데 또 CCTV 없는 사각지대에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버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 앞에 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홍보를 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 같았고 그러면 우리 칠곡군의 주민 분들은 어디에다 버려야 됩니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이것 담당 팀장님께서 보충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창훈위원

예, 우리 팀장님?
은경

이은경미화행정팀장

저희 군에서는 문 앞에서 수거를 하지 않고 거점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서 93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련으로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시간에 정확하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로 배출장소를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배출장소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곳에 그냥 그 인근에 모았고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일종의 범죄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태료를 무는.
은경

이은경미화행정팀장

모았다고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재활용이라든가 재활용품은 날짜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배출방법을 다 조례에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날짜에 대한 내용은 있지마는 장소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은경

이은경미화행정팀장

장소는, 그래서 이제 쓰레기종량제봉투에 싸서 일몰 후에 자정까지 그거.

이창훈위원

어디다가 버립니까?
은경

이은경미화행정팀장

저희가 쓰레기 수거하는 일반, 수거하는 쪽에 놓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관련해서는 이런 예산 당연히 세워져야 되고요. 또 필요하다면 CCTV도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공고물이나 홍보물 그런 것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한다 그리고 규정에 따라서 배출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는 게 조례에 담겨져 있죠?
은경

이은경미화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예방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단속합니다, 과태료 매깁니다, 이런 내용도 있겠지마는 주민들한테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이나 날짜에 대해서도 안내하는 그런 홍보물이 필요하지 않나요?
은경

이은경미화행정팀장

저희가 제작, 그런 홍보물도 배출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한 것도 있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또 저희가 신경을 써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죠. 그리고 쓰레기를 그러면 일반주민들도 어느 곳에,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도 알아야 쓰레기를 적절하게 버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학교 인근이나 이렇게 우리 북삼에서도 보면 쓰레기를 자꾸 버려서 문제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는 사실 빌라촌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그럼 어디에다 버려야 되냐라고 또 그분들도 난색을 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칠곡군에서는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경

이은경미화행정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관련된 조례에서도 보면 지정된 장소라고만 되어 있지, 그 장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서 지침이나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저도 좀 확인을 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깊이 있게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그러면 타 지자체처럼 이동식, 간이쓰레기 불법으로 막 버리는 장소에 이렇게 바퀴 달려서 세워놓는 게 있대요? 그런 것은 우리는 전혀 안 쓰죠?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그거 지난번 이상승 위원님께서 의회 활동 중에 말씀하신 것 제가 봤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그렇죠.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봤고, 어제도 그걸 토의를 해 봤습니다, 우리 팀장들하고. 하니까 화각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화각 문제.
상승

이상승위원장

화각이 뭡니까, 각도?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이게 찍는 각도가 저런 정도 크기가 되니까 일단 찍는 위치가 낮지 않습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런데 이게 요즘 나오는 걸 또 최근에 한번 봤거든요?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카메라가 돌아가요, 고정이 아니고.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돌아가니까 담배꽁초를 하나 버리려고 해도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계속 멘트가 나와요. 그러면 그 소리 듣고 못 버리는 거죠. 그런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대구 북구만 가도 많거든요. 우리 그런 것도 한번 도입해야 안 되겠나.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상승

이상승위원장

한번 검토하셔서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단속도 좀 편하고 또 불법투기 하시는 분, 버리시는 분도 참고해서 우리가 개선이 많이 안 되겠나 싶은데 한번 검토를, 우리 관내는 없잖아요, 아직? 그렇죠?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것도 내년 당초 예산이라든지 금액이 좀 클 수도 있으니까, 비용은 얼마나 합니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 파악 못 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한번 그렇게 해 보면 좀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폐농약 용기류 잔류농약 이것은 반납을 감했잖아, 그렇죠? 이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도비 못 받아서 감했어요?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이게 지난해에 석적에서 3건이 신청이 있었고, 있었는데 저희 군에 1개만 선정이 됐더라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세척기.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예, 그것도 총 80만 원인데 자부담 30%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효용성 면에서는 썩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잠시 사진을 보시면 이게 농약탱크입니다. 농약탱크에다가 안에 이제 물을 분사하는 세척기를 넣더라고요. 넣고 그다음에 농약병을 거꾸로 내리면, 농약병에 지금 넣으면 밑에서 물이 분사돼서 안에, 병 안에 있는 농약을 씻어내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도꼭지에 그냥 농약병 해서, 그러면 그런 물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밑에는 농약처리를 하죠, 그대로.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거해서?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농약병은 이제 일단 세척이 되었으니까 깨끗하다고 해서 수거가 되는 상태인데 그렇게 큰 효용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감했어요?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보이고, 일단 도에서 너무, 사안이 1건밖에 없으니까 감액된 걸로 보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동식화장실 임차료는 이것은 어떤 용도에서 우리가 쓰여지는 겁니까? 임차비.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이동식화장실이 당초 예산에 동당 250만 원씩 해서 4회, 4동 정도가 잡혀있었습니다. 있었고, 올해 우리 낙동강 축제 그다음에 어린이 행복한 잔치는 5월 5일 날 생태공원에서 하려고 하다가 우천으로 이제 종합운동장으로 옮겨졌고 그다음에 지천 아카시아축제는 1동 지원을 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것은 행사비에서 충당되는 경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일반적으로 행사비에서 많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런데 환경과에서 왜 또 따로?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혹시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요청을 해요. 그래서 해마다 이 정도.
상승

이상승위원장

일정 정도 잡아놓은 상태입니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예, 이 정도 비용은 잡혔고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니, 그럼 행사하면서 행사경비에서 충분히 떨어져도 되지 싶은데?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참고로 지난해 북삼 같은 경우는 북삼읍민 화합한마당 5월 24일에 했는데 여기도 지원을 하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일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항상 또 비축해 놨다가 우리 8개 읍면에 행사 때나 급할 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거 1회 렌털료가 250만 원입니까? 1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이게 운반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지게차가 와야 되거든요. 오니까, 하루든 이틀이든 간에 250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이틀해도 250, 하루해도 250, 그게 이제 지게차로 떠서 트럭에 싣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비싸네, 그렇죠?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예, 운반비가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순수 렌털료는 얼마인데요?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트레일러 한 대 오고 지게차 뜨고 하면 그 돈만 해도 한 150만 원 이상 안 치겠습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식에어컨 설치비는 우리 본예산에 2대 삭감된 그 내용입니까?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예, 일부러.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때 여름되기 전에 미리 할 필요 있나? 이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삭감시켰는데, 맞죠?
홍규

이홍규환경관리과장

예, 실제 이것도 가보니까 열악하더라고요. 이동식에어컨이 있어야지 안 되겠나……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죠.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시킨 이유는 이제 여름 때 한번 또 추경에 한다고 그렇게 반납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진영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진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입니다. 추경예산은 기정액 129억 4777만 3000원보다 12억 1601만 9000원이 증액된 141억 6379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임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산림기반 구축 일반운영비에 경상북도 산림박람회 참가부스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지원금에 경상북도 산림박람회 민간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등산로 조성 및 정비비에 시설비로 팔공산둘레길 숲길 정비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숲 가꾸기 사업 일반운영비에 공공산림 가꾸기 작업단 소모성 재료구입비 245만 4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큰나무조림 시설비에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비를 사업단비 변경에 따라 26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고, 경제림 조성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현금보조조림 대리경영사업비로 6230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임업단체 육성 민간자본 이전에 산림사업용 장비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산림조합에 4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43쪽입니다.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일반운영비에 임업직불제 사업관리 및 이행점검 경비로 읍면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일반운영비에 산불감시원 유류대를 추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174만 8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산불위험도 알림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전액도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 대책비 자산취득비에 방송, 열화상이 가능한 드론 구입비와 이동식 진화저수조 구입비를 전액도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344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선충 방제사업비와 재선충 방제사업 감리비를 3억 148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휴양림 운영, 휴양림 전기사용료로 36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휴양림 시설관리에 휴양림 변전실 고압 기중차단기 교체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오토캠핑장 진입로 정비사업비를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송정자연휴양림 바비큐장 조성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345쪽입니다. 녹지자원 조성 및 관리 시설비에 약목면 남계리 꽃길 조성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 등 조성 및 관리 공공운영비에 공원화장실 안심 비상벨 시스템 통신료로 104만 원을 계상하였고, 석전 제2어린이공원 조성 시설비에 왜관읍 석전리 제2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341쪽에 보면요. 산림박람회 이거 5만 원씩 곱하기 8명 해서 3일 해 놨잖아, 그렇죠? 이분은 어떤 분들이 가는 겁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박람회를 하게 되면 이제 공무원도 가지만.

권선호위원

민간.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민간인들도 이제 우리가 만약에 한티 가는 길에 투자를 한다면 한티 가는 길 그것 아는 사람들 또 만약에 유학산을 주제로 한다면 유학산을 아는 사람들 이런 쪽으로 민간인들한테 약간 지원을 받아서 갈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라든지 이런 식대 정도를 위해서 해 놨습니다.

권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344쪽에 보면 바비큐존 이거 조성한 거 1000만 원 곱하기 5 해 놨죠, 그렇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제가 한번…….

권선호위원

344쪽, 바비큐.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바비큐장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송정자연휴양림 안에 지금 에이프레임 하우스라고 해서 건물을 5개 지어놨잖아요. 그렇죠? 거기 안에서 지금 육류나 생선구이를 못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아서 그거 지금 바깥쪽에 저희들이 좀, 우리 직원들이 현재 어느 정도 프레임은 만들어놨는데 전국적으로 예쁜 바비큐장 돌아다니면서 우리하고 어울리는 바비큐장을 따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한 5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에이프레임 하우스 바로 밖에다가 별도로 바비큐장을 또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하고 거기 바비큐장도 그냥 운영을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맨 어차피 이제 운영비 받으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선호위원

운영비 받으면서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

이게 1개 짓는데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평수는 크지 않습니다. 평수는, 그 크기는 이것 이제 길이가 폭이 3m, 길이 4m, 높이는 사실 많이 좀 높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평당 한 4평 정도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4평 정도 되겠죠.

권선호위원

4평 정도 되는데 비용을 1000만 원 세워놨기에.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게 하려고 하면 이거 내용이 왜 1000만 원이냐 하면 프레임 가격 또 그리고 밖에 있는 마감재 그리고 또 바닥재 그리고 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안에도 이제 그냥 야영 바비큐장 안에 의자라든지 그리고 에어컨, 환풍기까지 다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아곡동에 보면 농기계단지 있잖아, 그렇죠? 왜관읍 아곡동에 보면?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권선호위원

농기계단지 끝에 이렇게 보면 경사 이렇게 진 곳 있는 데 있거든요? 그거 산림 거기로 묶여져 있대요? 포도밭 옆에.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권선호위원

이것은 내가 어느 담당자한테 이야기했지 싶은데 혹시?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권선호위원

알고 계세요? 팀장님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거기 보면 포장이 지금 안 돼서 포도 같은 것 따면 길이 울퉁불퉁해서 포도가 다 상하거든요? 거기는 포장이 가능은 한지?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게 거기가 포장이 가능한 데가 아니고 거기가 이제 지금 무슨 지역이지? 잠깐만요. 완충녹지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요.

권선호위원

예, 완충녹지.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완충녹지이기 때문에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어떤 길로 낼 수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완충녹지라도 산에 이렇게 보면 포장한 데가 많잖아, 실제로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완충녹지에 포장한 데가?

권선호위원

산 중간에도 길 도로포장해서 다 하잖아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도시계획 안에 있는 완충녹지는 그대로 이제 이렇게 녹지로 남겨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칠곡군에서는 처음에 그거 할 때, 농기계 특허단지 할 때 거기 길을 포장해 주기로 했다고 주민들은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주민들이 그것 알고 몇 번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해 준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처음에 공단할 때, 지을 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권선호위원

매년마다 포클레인을 끌고 작업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작업을. 거기에 대한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팀장님?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니면 우리 담당 팀장님 세부설명 좀.
정현

김정현공원녹지팀장

거기는 법에 도시공원녹지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완충녹지 내에는 도시계획도로로 시설이 결정되어있을 경우에만 점용허가를 받아서 포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거기는 이제 도시계획선이 없기 때문에 포장이 불가능합니다.

권선호위원

불가능해요? 그러면 거기 길에도 나무 같은 거 심지 왜 안 심었어요?
정현

김정현공원녹지팀장

그것은 일단 농기계단지를 시설 결정할 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현황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농민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나무를 식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랬는데 앞뒤가 지금 안 맞잖아요. 농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안 했는데, 작물을 하나도 못 심으면 이러면 그래 어떡해.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렇지만 위원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이렇게,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하지는 못하잖아요. 어떤 저희들이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포장만 안 했을 뿐이지 이제 길로 사용하도록 기존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선호위원

예, 실제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민들은 처음에 특화단지 들어설 때 포장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이때까지 있고 매년마다 민원이 들어오죠, 그렇죠?
정현

김정현공원녹지팀장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시설결정을 하고 조성인가를 내줬을 때 어떤 식으로 뭐 얘기가 됐는지는 일단은 저희가.

권선호위원

그래, 민원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정현

김정현공원녹지팀장

예,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맞긴 맞는데 현재로써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래, 치이는 건 매일 우리가 치여요, 맨 불려가서. 중간에서 우리가 역할을 굉장히 하기 힘들어요, 지금. 안 그러면 막든지 안 그러면 포장을 해 주든지 하거든, 지금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하여튼 우리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있는지 우리 담당 팀장님, 과장님,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정현

김정현공원녹지팀장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게 벌써 10년째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대요. 매년마다 포장을 해 주고 포클레인으로 한번 긁어주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니면 포장 안 하고 장비 넣어서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면 사면 정리라도 좀 해 주면 안 되는가?

이창훈위원

완충녹지 지역인데 그렇게.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니, 포장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정규

박정규전문위원

위원님, 제가.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님, 이야기 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전문위원

앞전에는 사실 저희들도 완충녹지 내에 있잖아요. 진출입로 개설해서 건축허가라든지 다른 행위를 해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 2007년도, 2008년도쯤 됩니다. 그때 감사원에서 감사가 왔어요. 완충녹지 지역 내에 개설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불법이다. 그래서 환원시켜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있잖아요. 완충녹지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였고 그 이후에 또 제가 그때 2022년도지, 22년도에 또 완충녹지를 개설해서 진출입 한다 해서 건축 한 개 들어왔었어요. 그랬는데 거기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개설을 못 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현재 그게 사실상 있잖아요. 그 당시에 도시계획 할 적에 그쪽 부분 그만큼을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줬으면 되는데 아마 거기 도시계획도로로 하려고 해도 그 인근의 주민들이 살면, 살든지 그런 것 같으면 도시계획도로를 한 6m, 8m짜리 하나 내주면 되는데 현재 그러한 상황에서는 현재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은.

권선호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처음에 군에서 할 때 길을 포장해 주기로 했다 하니까 이제 자꾸 우리가 치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시설할 때. 매달 불려갑니다, 실제로 거기에. 이제 포도 딸 때 철 되니까 더 불려가게 생겼어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일단 도시과하고도 좀 이야기돼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권선호위원

예, ……지금 한번 상의해 가지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도시과하고도 한번 상의 해 가지고 그렇게……
안 좋은 소리 사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 해 준다 했으면 군에서도, 농민들도 기대를 안 하는데 올해 안 되겠나, 내년에 안 되겠나 계속 이런 식으로 이때까지 왔대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불허한다고 못 해 준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는 했을지 몰라도 전에부터 이제 우리가 오래전부터 거기에 대해서는 못 해 준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겠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안 되는 것은 활용 못 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우리 또 공무원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뭐, 그것은 좀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도가.

권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4페이지에 오토캠핑장 진입로 정비공사라고 예산이 22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우리 이제 휴양림 내에 지금 제일 큰 문제 중 하나가 캠핑장에 차가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3야영장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도로변에 오토캠핑장 만들려고 합니다. 하는데 그것 지금 현재 도로가 워낙 일반통행길로 좁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산 쪽으로 길을 좀 확장해서 오토캠핑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저희들이 22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토캠핑장이 기존에 있는 오토캠핑장이 아니고 휴양림 내에.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휴양림 내에.

이창훈위원

그 오토캠핑장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진입로를 새로 만들려고 한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여기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일반캠핑장이 있는데 거기가 차를 댈 수가 있는 생태가 아닙니다, 지금은. 거기 지금 가드레일로 막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기 저희들이 한 4동 정도 오토캠핑장 만들려고 하니까, 차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하니까 도로 확장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정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에 보니까 공원 화장실 안심비상벨.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이것 뭐냐 하면 그동안 저희들 이제 공원화장실에 안심비상벨이 있는데 이게 안전관리과로 계속 이제 보관이 된 모양이에요, 이 돈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로 이제, 우리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과로 안심벨을 누르면 통신료가 발생하거든요?

이창훈위원

예.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 돈이 이제 우리 과로 옮기기 위해서 돈을 104만 원을 넣어놨습니다. 총 우리 안심장비가 설치된 데가 지금 15개 공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 안에 어떤 장애인들이나, 여성들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 벨을 누르면 이게 이제 이렇게 경찰서라든지 맞바로 연결이 되는데 벨이 그냥 눌러지는 게 아니고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창훈위원

통신비가 들겠네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통신비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원화장실이 열다섯 군데?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도시공원 내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15개소거든요, 그 안에 안심벨 설치된 게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럼 향후에는 좀 더 이대로 확대 안심벨.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지금 화장실 있는 곳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래도 왜 보면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또 따로 있을 거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거기 이제 암만 다 따로 있어도 통신료야 뭐 그건 안에서 1개만 있으면 되니까.

이창훈위원

통신료, 1개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통신시설은.

이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박남희위원

예, 의장님.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오토캠핑장, 아까 송정휴양림 오토캠핑장을 이야기하신 것 맞지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휴양림.

박남희위원

그리고 그 휴양림에 아까 바비큐 조성 공사 때문에 지금 이야기 나온 안에 에어컨 시설 말하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거 가정주부로서는 이런 것보다 요즘에 이렇게 가스레인지하면 바비큐 구울 수 있는 기계들이 아주 좋은 게 나옵디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한 이제 숯이나 이런 게 또 잔여불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런 가스, 바비큐 그것은 그냥 하나 사서 이렇게 데크 같은 데 하나 놔주면 필요하면 그냥 거기서 구워먹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시설비라기보다 아주 간단하게 데크에 하나 놔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시설을 하는 이유가 뭐?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이제 요즘은 보면 트렌드가 어떤, 어디 와 가지고, 그렇지요? 이렇게 불멍도 하고 그리고 예쁜 집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즐기기도 하고 그런 게 트렌드 같아요.

박남희위원

예.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이게 어떤 뭐 마냥 무한정 구워먹고 놀자 이런 게 아니고 이왕이면 좀 예쁜 데 들어가서 이렇게 감성적으로 한번 놀아보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다른 데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볼 때 우리 휴양림이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래, 이제 과장님 의사는 좋은데 우리 지금 휴양림이 계속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자리가 없어 난리인데 그러면 이런 것은 돈은 솔직히 이게 뭐 얼마가 크게 많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돈에, 예산 문제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바비큐장의 어떤 트렌드를 주기보다는 거기는 어차피 송정휴양림에 와서 그냥 좀 편리하도록 바비큐장을 주는 건데, 요즘, 아까도 했지만 바비큐대가 2층으로 이렇게 된 것도 나와서 위에는 갈비 굽고 밑에는, 이런 기계들이 있는데 그런 기계 같은 것을 그냥 데크에 하나 갖다놓기만 하면 이거 10분의 1만 원, 10분의 1은 좀 거짓말이지만 그렇게만 하면 이걸 살 수가 있는데, 사서 하나씩 배치만 해 놓으면 되는데.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이제.

박남희위원

이게 지금 숯 이렇게 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숯 넣어서 숯불 잔여 불 정리가 혹시나 문제가 될 거고 숯 처리 이제 거기 나오는 것 모든 게 오히려 이게 지금 조금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우리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일 1번이 산불이거든요?

박남희위원

예.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산불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막아야 되겠다. 그렇죠? 막고 이게 이제 산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밖으로 불이 안 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계를 다 했어요. 다른 휴양림에 없는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남희위원

이 문제는 좀, 일단 그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과장님, 팔공산 둘레길 숲길 정비라고 하면 어디를 보고 합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팔공산에 지금 저희들 아시다시피 현재 대구 동구, 경북, 여기는 경산, 영천, 군위, 칠곡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게 이제 팔공산 둘레길 아닙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둘레길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제일 말 많은 데가 저기 팔공산 진남문 구간 거기가 지금 말이 많아요. 거기도 말이 많고 또 거기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구간인 저기 어디야, 팔공산 석굴암 있잖아요, 석굴암, 그 위에 있는 석굴암, 그렇죠?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윗 상단마을에서 석굴암간 그 길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쪽에는 정비가 많이 안 온다고 해서 그쪽 구간 쪽에 이제 이렇게 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지금 여기 최고 많이 활용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명연폭포라는 쪽입니다. 울소라고 하는, 울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번에 지금 또 도비 받아서 지난번 예산에 잡혀 있는 그것 중에 거기 진입로가 없어서 길을 하고 있거든. 명연폭포라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거기에 이제 많이 가거든요? 거기 폭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많이 가는데 그쪽도 정비해 놓으면 사람들 많이 붐빌 것 같은데.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런 것도 생각 한번 해 보시고. 예, 그래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연말에 휴양림에 가보니까 그때 왜 우리 보완점도 몇 가지 설명해 드렸잖아, 그렇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런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옆에 그 뒷면에 전부 산이잖아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런데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하다보면 사람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그쪽에 대책이 좀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산하고 지금 우리 삼각형 새로 시설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하고 딱 붙어있어요. 그런데 전혀 뭐 이렇게 화재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던데, 바깥쪽에?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현재 거기 집 뒤로 해서 나무를 다 정비를 했거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나무는 그때 일부는 좀 쳐놨던데.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해 놨고 산불예방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거기도 좀, 그 옆에 삼각형 은행나무라든지 그 옆쪽에 보니까 산하고 바싹 붙어있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밖에 이용객들이 담배도 피우고 하면서 분명히 그것도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것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고 박남희 위원님 질의한 바비큐장 있잖아요. 그거 혹시 샘플링 있으면.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상승

이상승위원장

오후에라도 우리 좀 갖다 주시면.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저희들이 한번 참고해서…… 사실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지금 고액이거든요? 바비큐장을 어떻게 하기에.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샘플링 있기 때문에 샘플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오후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선호위원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나중에 한번 올라오셔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선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선영입니다. 늘 농업인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이상승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선호 부위원장님, 이창훈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73억 8500만 원으로 금해 추경에 3억 2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휴자원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소득작목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지역 소득작목 개발 시범사업은 2022년 농촌진흥사업 도 종합평가에서 대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지도공무원 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 및 원고료로 400만 원 계상하였고, 시험 연구비에 밭작물 신소재 생력화 소모품 구입을 위해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8쪽입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에 농업인연구회 교육여비로 240만 원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에 농업인연구회 교육강사료로 100만 원, 꿀벌감소대응 현장실습교육 강사수당 및 원고료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우수품목별 연구회 지원으로 600만 원, 민간위탁금에 농촌체험관광 컨설팅교육으로 16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강소농 양봉 노동력 절감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9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도비사업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농촌지도자 도 대회 참가비 지원으로 6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육성 도비사업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4-H신문 보급 지원으로 51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시설비에 냉난방기 교체 전기공사 400만 원,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 교체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불사업 관리비입니다. 재료비에 직불제 이행점검 재료구입비 15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0쪽입니다.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공동체 역량강화 아카데미 도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교재제작 240만 원, 운영물품 구입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180만 원, 기타보상금에 교육강사료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예기술 지도사업 추진입니다. 재료비에 농작물 긴급 병해충 방제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채소류 새기술 보급 시범추진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시설원예 이상기상 대응, 품질향상 기술보급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1쪽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실증시험 포장 스마트팜 대형모니터 교체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미생물 종균 보관 저장고 구입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양봉산업특구 운영으로 연구용역비에 양봉산업특구 성과평가 및 운영계획 변경용역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농기계 임대업무 공무직근로자 인부임 5260만 2000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피복비로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이어서 국내여비에 농기계임대업무 공무직 출장여비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임무에 추진하여 농업인으로 하여금 믿음과 신뢰받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371쪽에 보면요. 양봉산업특구 그거 있죠? 변경 용역?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선호위원

2000만 원이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선호위원

그거 용역 필요합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양봉산업특구가 이제 저희들 2023년까지 특구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새로 용역을 추진해서 지금 또 다시 특구인정을 연장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5년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한 실적과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획서와 실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용역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심사를 저희들이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권선호위원

변경용역이라는 뜻이 뭡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이걸 양봉특구가 2023년까지 완료가 되는데 그것을 5년간 더 연장하기 위한 변경계획입니다.

권선호위원

그 변경입니까? 2000만 원 이거 써서 안 그래도 용역이 워낙 많아서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건수가 총 77건이 올라와 있더라고, 보면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의원님, 저희들이 양봉특구가 저희 지역에서 또 전국에서 유일한 양봉특구이고 하니까 이것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그게 39개나 돼요, 총.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용역 변경하는 이게 어떤 건가 하는 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0쪽에 들녘특구 교재제작, 참석자 실비. 들녘특구라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우 도지사님이 농업대전환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들녘특구라고 해서 들녘별로 묶어서 대단위 사업으로써 이제 사업을 진행을는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저희.

박남희위원

들녘 그 뜻이?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들녘, 들판.

박남희위원

들판?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들녘을 하나의 특구화해서 규모화 시켜서, 지금 소농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소농으로 지어서는 이제 앞으로 농업의 발전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대농, 지금 현재 들녘특구가 이게 경상북도에 3개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전부 다 100ha 이상씩인데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좀 규모를 축소시켜서 이렇게 10ha, 20ha라도 하겠다, 대신 그것을 하기 이전에 농업인 교육을 먼저 시키겠다라고 해서 도비사업으로 전 시군에 2000만 원씩 지금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위한 교육 예산, 강사수당이라든가 또 벤치마킹 비용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이게 들녘특구를 하려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들판이 있는데 그 안에 소농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남희위원

열 집이면 이걸 한집에서 들녘특구로?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농사를 같이 이렇게 모아서 짓겠다, 이제 그렇게 준다, 이런 거 아닙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남희위원

맞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건 도시에 소농가 짓는 분들이 찬성을 해서 이분한테 경작을 맡겨야 되는 그런 이게 사업이다, 그렇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대상자가 영농법인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렇게 해서 법인체가 되어 있는 그러한 군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좀 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런 분들은 교육을 안 해도 지금 협동조합이나 이렇게 다 마련이 되어 있어서 잘 알건데 오히려 이게 이렇게 하려면 농민들한테 좀 홍보가 돼서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연세 드신 분들이 농사 못 짓고 누구를 줘도 안 하려고 하고 누구를 줘야 될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좀 많고 또 어떤 부분은 웬만큼 내가 농사거리가 또 좀 되면 이런 데 안 속하려고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이 만큼은 지을 수 있는데, 해서 이제 이런 게 조금 약간에 어떻게 보면 시시비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예민해서 우리가 여기에 도비도 내려주긴 해도 저는 이제 몇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좀, 이게 억양이 이래서 이런 거지 빈대보고 대포 쏘는 것도 아니고 도비를 조금 주고는 자꾸 군비만 많이 보태서 사업을 하라고 하니 물론 지금 이 추경에 지도소에서 크게 예산을 늘리고 이렇게 들어온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도비 조금 줘도 우리가 좀 아직 너무 또 앞서가는 우리 지도소가 돼도 농민들이 이거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돼서 이 부분은 잘 좀 세심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실은 사업을 하기 전 교육의 단계이고 저희들이 내년이나 후내년도에는 사업을 아마 신청을 해야 될 건데 그것 하기 전에 말씀하신 이런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인 대표들한테도 교육을 해야 되지만 농민들에 대한 홍보활동 이것도 저희들이 소홀하지 않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이것은 좀 예민해서 세심하게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1페이지, 우리 유용미생물 관련해서 저장고 구입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유용미생물 저장고가 2012년에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낡고 또 지금 고장도 잦고 이래서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냉장고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냉장고 그러니까 우리 미생물 이쪽이 그러니까 시설이 지어진 지 한 몇 년 정도 됐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사업한 것은 2011년도부터 사업을 했고요. 사실 그 건물은 2000년도에 지어져서 조금 노후화된 건물이기는 합니다.

이창훈위원

그럼 냉장, 저장고 말고도 향후 이렇게 교체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네요, 예산에?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배합기, 배합조라든가 이런 것은 서서히 교체를 해 왔고요. 저희들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건물 자체가 좀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잘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안에 집기 같은 경우라든가 기자재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또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369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냉난방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관련해서 교체를 다 할 계획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이 교체는 전체 교체가 아니고 일부 교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2015년도에 이 건물이 지어졌는데 이 건물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서 냉방기할 때, 할 때 반드시 전기와 가스를 함께 사용하게끔 훈령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하고 전기가 같이 하다 보니까 가스 부분이 자꾸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전기로 좀 바꾸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전기공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스하고 전기가 아니라 태양열발전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신재생에너지법에 크게 저촉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앞으로 고장이 조금 나지 않는 쪽으로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창훈위원

이게 기계가 고장이 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 기계가 이렇게 뭐, 어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가 고장입니다. 기계 자체가 이게 실내기, 실외기가 있는데 실외기 자체도 고장이고 이게 한 군데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실외기하고 동시에 이걸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창훈위원

그래도 몇 년 안 됐잖아요, 사실은?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2015년도에 해서 사실은 몇 년 안 됐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가스하고 같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사실은 가스비도 한 부분에, 1년에 가스비만 한 3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할 때 물론 그때 충분히 고려가 되어서 잘 그걸 했지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좀 교체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것 냉방이 안 돼서. 특히 조리실이라든가 이 부분이라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의원님.

이창훈위원

그러면 이것 수리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도 뭐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그럼 그런 내역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유휴자원 활용 지역 활력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 5월에 도의 인구정책과에서 유휴자원을 활용한 인구정책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2회 추경에 해서 설계하고 이래서 절대공기가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월을 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하다보니까 이게 인건비라든가 저희들 옛날에 있는 창고 리모델링사업입니다. 10억 정도 되면 공모사업 10억밖에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도저히 인건비라든가 원자재비가 상승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추가계상하려고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 한번 드렸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리모델링사업 …… 추가비용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비용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쉽게 말하면?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가비용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때가 보자, 꽤 좀 됐나요? 6억, 7억?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전체사업은 10억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10억 정도.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10억이고 그중에 자산취득비가 1억 정도 있고요. 시설비가 9억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거기서 모자라서 지금 1억을 더 올린 겁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예, 모자라서 올렸습니다.
그렇죠, 예, 모자라서 올렸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리고 밭작물 신소재 생력화소모품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농가에서 생분해 멀칭비닐이라고 해서 특히 콩 작물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상승

이상승위원장

멀칭비닐?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멀칭비닐을 해 놓고 한 3~4개월부터는 이 멀칭비닐이 자연적으로 이게 사그라든다 합니까? 분해가 되는, 생분해 비닐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콩 작업하는 농가에 반응이 되게 좋았는데 다만 보조사업이 조금 힘들어서 저희들이 올해 또 시범사업으로 한 번 더 진행을 한번 해보 려고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이런 사업은 시범을 하면 농가에 매나 시범할 거 아닙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저희들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희망 농가에?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 그러면 이것은 어느 쪽으로 의뢰해서 지금 농가들 모집을 합니까, 그러면?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이 부분은 저희.
상승

이상승위원장

읍면 통하나?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물론 읍면도 통하고요. 이장회의 때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농가에 문자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콩 재배 농가가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농가 부담은 없고? 일단 시범사업이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범사업이니까 자부담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는 이창훈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셨는데요. 이건 한꺼번에 7대? 8대나 지금 올라온 상태잖아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도 지금 다 교체를 못한다고요? 매나 천장형, 에어컨 택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에어컨입니다. 그런데 대신 지금은 아직까지 이렇게 한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두 구역은 아직까지 고장이나 이런 게 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승

이상승위원장

내구연수는 안 됐는데?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른 부분 아직까지는 괜찮게 사용을 하는데 한 구역이 도저히 안 돼서 이렇게 교체하는 비용이나 수리비용이나 했을 때 교체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센터에 기존 교체하면 폐전자제품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 교체하고 나서 안 쓴 제품들은? 교체하기 전에, 교체를 할 거잖아요, 만약에……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예를 들어서 기계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고를 띄워서 전부 다 온비드에 올려서 다 정리를 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조정길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정길입니다. 평소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상승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75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정수장치 비소 처리여재 교체비 3600만 원 중 1600만 원을 마을상수도 정수장치 보수예산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5200만 원과 공기업 자본전출금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6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수입과 지출은 각 210억 2000만 원이며 자본예산 수입과 지출은 각 102억 7000만 원으로 예산 총계금액 31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입니다. 영업수익에 신규급수공사 수입 2억 1200만 원과 급수공사 수수료 200만 원, 영업 외 수익에 예금이자수입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9쪽, 사업예산에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에 후염소 투입설비 및 수질자동측정장치 수선비에 480만 원, 전기설비 정기검사수수료 80만 원, 급배수관 포장보수 1000만 원과 신규급수공사 2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 활동에 상하수도요금 인상검토 용역에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76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에 일반회계 전입금 6800만 원과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수입으로 5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에 지천배수지 초음파유량계 교체공사에 1500만 원과 배관수리 차량 구입 2500만 원, 북삼 어로리 노후관로 교체공사 3억 원, 왜관 증압장 시설물 개선 정비공사에 3000만 원, 북삼읍 어로2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에 1억 원, 동명면 송산리 노후관 교체공사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수입과 지출은 각 289억 4000만 원이며 자본예산 수입과 지출은 각 107억 3000만 원으로 예산 총계금액은 39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입니다. 영업 외 수익에 예금이자수입 1800만 원과 일반회계 경상지원금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에 하수슬레이트 처리 시설 및 지천 공공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용역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국상수도협회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본예산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에 하수관로 정비공사 국고보조금 3억 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2억 1335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7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수입으로 13억 894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자본적 예산 자본적 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에 왜관, 동명 하수관로 정비공사 부대비 500만 원과 칠곡군 노후관로 정비공사 6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산면 송학리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1억 1000만 원과 왜관읍 삼청리 하수관로 정비공사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하수관로 BTL 사업 임대료 집행잔액 국비보조금 반환에 따른 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25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하수도 특별회계에 영업미수금이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상수도하고 하수도 저희들이 미수금은 요금, 계속 징수를 하고 안 들어온 부분은 매달 또 직원들, 검침하시는 분들이 조를 편성해서 독촉하고 또 요금징수 때문에 계속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게 또 한 번씩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노인들 혼자 계시다가 이렇게 고독사하는 분, 이런 발굴도 많이 또 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애를 많이 쓰고는 계시지만 이런 미수금이 자꾸 늘어나면 이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해 주시면……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들, 우리 요새 검침원들은 옷에 마크를 붙여서 그렇게 조끼를 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그런데 상하수도관이나 상수도관이나 보면 기존 예산에서 사실 증액된 예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요?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상수도는 주로 저희들 도비이고 군비이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국비가 거의 한 60~70% 되는데 국비가 당초에 올해 예를 들어 재원 협의할 때 한 10억을 준다 그래놓고 당초에 내려올 때는 돈이 다 없어서 한 5~6억 주고 지금 우리 1회 추경 시절, 이 시절에 맞춰서 한 3억씩, 2억씩을 더 내려주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 군비하고 추가부담해서 증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이거 공사하는 데 있어서 사실 다른 사업들 보면 원자재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상하수도 관련해서 공사하고 이러는 데는 그런 문제가 잘 없나요?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거의 공기가 한 1년 안에 끝나기 때문에 별 그런 사항이 잘 없고 하수도 관계는 연차적으로 한 4~5년 이렇게 장기계속공사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2회에서 물가반영분을 소급해서 설계변경할 때 전달시켜줍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에 비해서 공사하는 내용이 혹시 좀 이전에 비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비해서 공사내용이 좀 적어졌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주로 어떻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자재는 주로 이제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1년 쓸 것을 한목 1년에 신청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관급자재 변동률은 크게 많이 발생은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이창훈위원

이번에 원자재가격 그것 움직이고 이럴 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예, 공사물량의 증가는 크게 없이 다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까 하수도 관련해서 51페이지에 칠곡군 노후관로 정비공사 이게 칠곡군 어디에 있는 지역에 정비를 하고 있는 거죠?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유인물을 이것 한 부씩…… 이거 사업조서에 보시면 칠곡군 노후관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전체 우리 그것 뭐야. 북삼, 약목, 왜관 이렇게 3개 읍면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칠곡군 노후관로 정비공사로 이름 붙여놨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약목도 일부 있고, 왜관도 일부 있고, 북삼도 일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예.

이창훈위원

그리고 사실 기존에 북삼에서 사실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하수도 관련해서 아직도 사실 과거에 도시를 조성하고 할 때 그때 협의가 잘 안 돼서 하는지 아직도 이게 일명 똥통을 사용하고 있는 빌라나 혹은 건물들이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은 있었는데.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거기 북삼은 예산이 전에 우리가 판단해 보니 한 10억 정도 있어야 배수설비 지금 안 된 부분에 다 오수관로를 연결을 시키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군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군비 확보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그 주민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중간까지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주민 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부담을 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원관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오는 어느 범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만 칠곡군에서 좀 지원해 주면 나머지 관은 다 주민들이 알아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니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예, 하여튼 내년에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거 관련해서 나도 그렇고 오용만 의원님도 그렇고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향후 그 사업이 추진이 되기 전에 저나 오용만 의원님이나 함께 좀 이렇게, 우리도 민원 들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의견이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예, 내년 예산 세울 때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금방 이창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게 석전동도 그런 게 있죠?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석전동도 영 없지는 않고 한 몇 집이 있을 겁니다.

권선호위원

번호판 있는 거기 가정집 넘어서 거기도 예산을 세울 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계수조정은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중소기업 지원시책 발굴 등 총 9건에 7억 9600만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한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5월 10일에 개의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