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곤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290억 1600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1억 4671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으로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및 육성입니다. 우리 군 관문인 삼청리 지역의 이미지 제고방안으로 삼청리 왜관IC 부근 구 검문소 부지를 매입하여 소공원 조성사업에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으로 당초예산 5억 원과 재단으로 이관되는 3개 팀 예산 7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3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인문학특성화사업 예산 4억 원이 수정예산으로 추가편성되어 수정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범 첫해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선비아카데미 지원사업입니다. 칠곡문화원에서 시행하는 교양강좌 유고문화 교육사업으로 지난해 연말 가내시가 늦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예산입니다. 도비 포함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산업진흥입니다. 248쪽입니다. 야영장 화재예방을 위해 야영장 사업체에 지원하는 야영장 화재안정성 확보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비율에 따라 국비 관광진흥개발기금입니다. 1400만 원, 도비 315만 원, 군비 735만 원을 포함하여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관광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관광콘텐츠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대표관광사업 상품으로 개발하는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도비 18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관광인프라 조성입니다.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한 관광자원 발굴을 위한 예산으로 관광자원개발사업 기본계획용역비를 당초예산 대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계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의 설계변경으로 관급자재 수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조달청에 지급되었던 예산 1억 원을 환수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매원마을 관광개발조성사업입니다. 국가등록민속마을로 등록되는 매원마을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을 구축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도비 2억 4000만 원과 군비 1억 6000만 원 등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개발사업 미불용지 보상금입니다. 가산산성 관광지 진입도로 및 주차장 공사에 편입된 토지 중 조성 당시에 보상금이 미지급된 토지 두 필지에 대하여 미불용지 보상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원마을 기초생활 인프라사업 전환사업입니다. 국가등록민속마을 등록되는 매원마을의 역사적 자원과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머물러갈 수 있는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매원마을 한옥숙박촌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3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도시추진 예산입니다. 인문 문화도시팀이 칠곡문화관광재단으로 업무이관 되어, 업무추진 급식비 192만 원과 국내여비 280만 원을 감액하고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법정문화도시조성사업 1년차 사업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유산 보존입니다. 시설물 노후화 재해발생 시 관내 문화재 및 향토유적의 긴급보수를 위해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비로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등록민속마을로 등록되는 매원마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입니다. 불교 문화유산인 전통사찰 보존을 위해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사업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매칭사업비 확보를 위해 대둔사 방재시스템 재구축에 기정예산 대비 1200만 원을 증액하여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곡사 극락전 개축공사에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 증액하여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입니다. 왜관읍 낙산리 근린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왜관2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 시 발굴된 유적의 전시시설 정비와 노후 안내판 교체 등을 위한 예산으로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사업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5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에서 256쪽입니다. 칠곡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출범으로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 추진, 공예테마공원, 향사아트센터, 인문학도시조성 업무가 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당초 편성된 예산을 출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예산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사업 일반운영비 864만 원 중 기이 지출된 예산 60만 원을 제외한 804만 원 감액하고 국내여비 920만 원 중 780만 원 감액한 140만 원으로 편성하여 재단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시설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문화공간팀 예산도 재단업무 이관으로 예산을 감액하여 출연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3억 3852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공예테마공원 운영지원 예산은 운영요원 인부임 및 외 2건 3142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 등 7건 2623만 7000원. 253쪽입니다. 국내여비 352만 원,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 1312만 원, 자산취득비 410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향사아트센터 운영지원 예산으로 운영요원 인부임 외 2건 1279만 1000원, 사무관리비와 행사관리비 9552만 1000원. 그다음 254쪽입니다. 국내여비 320만 원, 재료비 44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114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전통예술 지원예산은 일반운영비 270만 원, 재료비 150만 원, 경연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외 1건 1876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유지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로 공예테마공원 전기요금 등 18건 926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잔디관리 및 풀베기사업 외 2건 1760만 원 감액하여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인문학도시 조성입니다. 인문학 프로젝트사업 일반운영비로 인문학 마을 홍보물 제작 등 4건에 3150만 원과 인문학마을 축제사업의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 3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으나 수정예산에서 환원하였습니다. 인문학특성화사업 일반운영비 200만 원과 민간위탁금으로 인문학마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 2건 4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나 인문학 마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3억 5000만 원과 칠곡 인문학마을 기획프로그램 5000만 원, 인문학 마을 축제 예산 3500만 원을 수정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올해 초 관광진흥과와 문화도시과가 통합되면서 부족한 사무관리비 47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종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 관광 인프라 구축, 문화재 관리, 칠곡문화재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소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이거 올라와 있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못 들었는데 다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구 왜관IC 앞에 삼청2리 입구에 보면 예전에 검문소로 사용됐던 부지가 있습니다. 전체 부지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검문소가 철거되면서 지금 수년 째 방치되고 있는 사항으로 지난 1월 달에 초도순시 때 삼청2리 이장님이 거기에 사실은 건물 경로당 쪽으로 조성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나 건축 토지면적이 적어서 건물이나 그다음에 토지 위치상으로는 바로 도로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좀 어렵고 계속 돼서 쓰레기도 막 방치되고 있는 부분의 관문인데 좀 그걸 정비하는 방법을 소공원으로 생각을 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 마을이장님과 협의해서 그쪽을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쪽으로 설계했습니다.

칠곡군 관내에 소공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소공원 명칭으로 돼 있는 거는 지금 석전리 그.

1개밖에 없죠?

예, 거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실 그거는, 그것 말고 이제 농촌개발사업으로 한 석전2리 앞에 얼마 전에 지금 현장을 가보시면 거의 다 이제 조성된 그거 1개가 있고 지금 왜관 쪽, 대구에서 들어오는 관문 쪽에는 지금 공원은 없는데 너무 토지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지저분한 부분이 많습니다, 관문인데. 그거를 이제 깨끗이 정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거기 저희들 소공원이 1개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한 약 3년 이상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이용한 게 없지 싶은데 이 소공원이 언제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이전에의 그 활용도 그러니까 얼마나 썼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그게 지금.

만약에 지어놓고 이렇게 이제 활용도가 낮아버리면 교육문화회관에도 보면 소공연장 비슷하게 그게 있는데 그렇게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도 되고 이러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활용도 측면을 이렇게, 짓는 거야 뭐 어차피 돈 들여서 지으면 되고 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평가나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왜관 소공원에 지금 얼마 전에 불교 봉축행사 했던 장소는 왜관터널 문화재 보수사업과 연계해서 그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대로 행사를 못한 건 사실 코로나 때문에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민간에서 하는 행사든 관에서 하는 행사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공연장 옆에 주차장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공연장 거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은 도로가 도시계획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무성리에서 지금 국조전 간 도로 그 사업에 이제 도로부지를 아직 그 공사가 덜 됐기 때문에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있는 정도고 지금 소공원 바로 위에 조마난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 현재는 주차장이 그것밖에는 없죠.

하여튼 그쪽에 이렇게 하면 거기 뭐야, 충혼비 있는 쪽에 좀 가깝습니까?

거기는 지금 삼청리 왜관IC 바로 맞은, 옛날 구 왜관IC 바로 맞은편입니다. 거기 이제 삼청2리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 편에 있는, 부지면적은 그렇게 안 넓은.

얼마 안 되지요, 거기.

컨테이너 하나 갖다놨다가 치우라하는 그 자리 같은데 보니까?

예?

거기 예전에 초소 있었던 데.

예, 맞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거기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하고요. 247페이지하고 250페이지에 문화재단 출연금하고 문화도시조성사업비 예산에 이게 금액으로 좀 이렇게 통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게 세부적인 편성 몫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갖고 이거 좀 저희들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게 그냥 뭐 이제 금액이 통으로 있다 보니까.

30억이 잘.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예, 30억에 대한 어떤 거기에 이제 앞에도 이야기되다시피 인문학 같은 경우는 3억 5000 예산을 빼놨던데 그 나머지 그러면 26억 5000에 대한 거는 어디에 쓰고 이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조금. 계수조항.

예, 그 부분,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문화도시조성사업에 30억이 문체부에 최종승인을, 사업내용에 대해서 승인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받았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다 그러니까 예산도 예상으로 쓰는 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액을 예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는 것도 예상으로 해 가지고 세우기 때문에 그 몫을 좀 알려주시면, 제목이라도 알면 우리가 돈이 어디 나간다하는 거는 알고 이제 이거 승인을 해 주고 이런 걸 하는데 자체도 모르고 돈만, 금액만 했다, 이러니까 의원들이 다른 데 가서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문체부하고 최종 협의된 사업내용에 따라 가지고 편성된 예산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잠시 안 계셔 가지고.

없습니까? 아니.

아니,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 과장님.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거기 소공원 만드는 데 면적이 굉장히 좁은데 여기 소공원이 나오겠어요?

통상적으로 요즘은 그걸 쌈지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도시지역 내에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거 뭐.

그게 지금 그것도 전체적으로 면적은, 지금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들여서 사려고 하는 면적은 뒤에 저희들 조서를 한번 드린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도로부지가 또 일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놓은 부지 면적은 한 90㎡ 정도.

30평?

예. 뭐 그 정도.

생각보다 크네요.

예, 거기해서 조성되는 건 한 100㎡가 조금 넘는 그 정도입니다.

30평 조금 넘는다.

예,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쌈지공원입니다, 소공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규모가 작은.

그렇지요. 나는 그거 그 소공원 짓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 현장에 보면 연두색 펜스로 뒤쪽으로 이제 보면 석축이 서져 있어 가지고 혹시나 낙상사고에 대비해서 그걸 설치해 놓은 게 있는데 사실 그 울타리 때문에 쓰레기 방치가 되고 있어서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봐서는 소공원을 이렇게 만들면 괜찮겠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 마을에서 이야기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으로 조성해서 좀 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오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아니, 이거 240, 소공원 이거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저도 저것 관심을 가지고 이걸 이제 쭉 제가 해 온 일인데 그거 매입비 아닙니까, 매입? 땅 사는 것?

땅 사는 비가 한 2억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공원 조성하는 데 한 5000만 원정도 해서 2억 5000입니다.

그렇게 매입비 2억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현재.

땅을 산다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공원조성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 뭐 조마난 땅에 그 무슨 공원을 2억 얼마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걸 지금 현재 우리가 군에서 사들여 놓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땅을 사는 데 한 2억 정도.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냥 이거하고는 관계없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석전동에 엘리엇거리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엘리엇거리는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그거 지금 205힐링 프로젝트하고 해 가지고 세 가지 사업을 뭉쳐서 지금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예.

4월말이나 5월초에 용역이 나와 가지고 용역결과하고 현장에 집행부하고 서로 소통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못 했습니다.

아직 못 했어요?

연초에 사회복지과가 했지?

담당 팀장님 누구?

예.

팀장님, 그때 4월말이나 5월초에 뭐 이렇게 하신다 그랬잖아?

지금 일단 제안요청서를 저희가 다 지금 준비를 다 해 놓은 상태고요.

마이크를.

제안요청서를 지금 만들어놓은 상태고 다음 주 중으로 이제 발주예정입니다. 저번에 그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4월말이나 5월초에.

예, 5월초. 이제 준비가 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업무협의는 언제쯤 하려고?

계약상대는 저희가 그 업체에 이제 제안요청을 받아서 평가를 하고 하면 한 달 정도는 걸릴 거로.

그러면 5월말.

예, 5월말에서 6월.

5월말이나 6월초쯤?

예.

또 밀렸네?

지금 그게 이제 205랑 엘리엇거리랑 U자벨트 같은 내용이 들어가면.

예, 하여튼 간에.

같이 들어가면서.

예, 하여튼 간에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전에 동료의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또 같은 질의라도 같은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공원 조성하는 부분에서는 땅을 구입한다고 그랬고 또 조성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녹지과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관광과에서 하는지, 혹시 앞으로 그 땅을, 물론 소공원은 조성을 하겠지만 앞으로가 뭐가 있을 것 같으니 뭘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른 계획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냥 관광과장이고 군수님께서 이제 제가 또 토목직이다 보니까 저한테 지시를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사항이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저는 좀 크게 생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공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적도 적고.

그렇죠.

관문정비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문정비에 땅 구입이 조금 세다고 보고요. 센 만큼은 이해했는데 차후에 예를 들어서 안내판이라든지 상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있나 싶어서 앞서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뭐.

단순하게 소공원 조성이라는 소리죠?

예, 맞습니다. 그냥 주민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 그 정도로.

그러면 녹지과에서 하면 더 좋은데 관광과에서 한다 하니까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저도 제 업무가 아닌데 저한테 시키니까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칠곡소풍이 있는데 제가 칠곡에 우리가 아는 관광지를 제가 한 열댓 군데를 개인적으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입구에 보니까 안내판이 있어요. 그거 다 만들어 놓으셨대요?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느 기간이라든지 어느 관광명소에 건물에 들어가면 우리가 말하는 관광지도, 책 이만한 거 있죠? 책꽂이 같은 걸 또 많이 배부됐으면 좋겠어요. 성당 안에도 있고 또 건물 외가 아니고 건물 안에 있던데 어지간한 데는 이제 돈이 조금 들더라도 그게 우리 홍보물이지 않습니까, 꽂는 거? 이해하시죠?

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관광이 홍보가 되고 외부사람들 오면 가져갈 수 있으니까. 관광개발사업 미불용지가 제가 정확하게 위치를 몰라서 그런데 위치라든지, 왜 그렇게 미루어졌는지 안 그러면 왜 이 시점에 보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치가 동명면 득명리에 팔공산 부분에 있는 가산산성 관광지로 조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그 당시에 도로하고 기반시설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확인해 봤을 때 그 당시에는 소유자하고 연락이 안 됐거나 또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상통보를 했을 때 수령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에 와서 이제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차원에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렇죠.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전통사찰이 과장님, 지금 몇 곳이죠?

전통사찰 여섯 군데 있습니다.

여섯 군데에 앞으로도 전통사찰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그 사찰이, 우리가 말하는 절이죠? 사찰이 그만큼 또 값어치가 있고 또 그만큼 관광이 될 수 있는 데고 또 문화가 보존될 수 있도록, 요 근래는 전통사찰이 가입된 곳은 없죠?

아직 이 전통사찰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어느 기관과 소중하는 값어치가 있어야 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공모사업을 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신청을 하는 겁니까?

전통사찰은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자부담을 해서 그걸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아들었고요. 금곡사 극락전개축공사가 한 2년인가, 3년 전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안 계실 때 앞전 과장님 계실 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때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없었겠지만, 금곡사 극락전 개축공사나 그 일대에 같이 금곡사에 예산을 계속 들어간, 물론 당연히 보존해야 되는 건 맞지만, 공사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내용, 자료를, 여태까지 몇 년 동안 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확인해 보고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뭐가 잘못된 건지 안 그러면 본인들이 관리를 못한 건지 그 부분을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극락전이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극락전이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안에 지금 현재 지반침하로 인해 가지고 한쪽이 좀 처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받치고 있는 대들보도 이렇게 나무가 갈라져 있어서 동발이로 받쳐놓은 상태거든요. 지붕도 지금 많이 처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해체해 가지고 보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일단 현장에도 같이 동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254페이지에 공예테마 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삭감됐죠? 253페이지의 윗부분에. 공예테마 체험수당, 강사수당, 맞나요?

253페이지에.

예, 이거 작년에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앞전에 그러니까 배 과장님께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기가 없었습니까? 안 그러면 수강생이 없었나요? 안 그러면 왜 1년 채 남짓해서 그 예산이 삭감됐나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이걸 전부 다 출연금으로 전환한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계장님도 오셨는데 일단 칠곡의 얼굴이 관광이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연구단체에 관광활성화에 대한 연구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같이 잘 되자고 협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도 하고 칠곡의 발전이라든지 관광에 대한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이번에 또 체육대회하신다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누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부 다 꽃가루고 황사 속에서 하여튼 행사 진행하고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궁도, 궁도협회에 지금 현재 지원액이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궁도협회? 대충 뭐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도,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하고 별다르지 않게 그냥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그 궁도장은 정말로 거금을 들여 가지고 궁도장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어디 안 빠지게끔 궁도장 잘 짓고 있는데 이번에 좀 아쉽게, 이거는 제가 뭐 1등, 2등, 3등을 논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뭐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간에 이번에 궁도협회에 어떠한 문제로 해서 들리는 소문에 문제로 인해 가지고 궁도협회가 참여를 아예 하지를 않아 가지고 그 훌륭한 궁도장과 협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하지 않아 가지고 3위로 밀렸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궁도장이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궁도장의 회원들 간에 다툼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올 초에 이제 저희들이 한번 현장점검을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이제 1층과 2층에 소주병과 맥주 컵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엄중경고를 처분을 하였고 그리고 또 나아지지 않아서 사용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제한하는 공문을 발송을 해서 지금 현재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어기는 건 아직 없습니다. 궁도협회장께서 시간을 1시간을 좀 더 연장을 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좀 더 두고 보고 회원 간의 다툼이 없을 때 그것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엄중경고를 했고 앞으로 계속 이런 불협화음이 자꾸 들리든지 민원이 발생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궁도장 폐쇄까지도 검토하겠다라고 궁도장 협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궁도 단체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운동을 해 봤습니다마는 불협화음 그거 참 진짜 막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아무튼 간에 잘 이렇게 조정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이게 계속 어떤, 이거 뭐 궁도뿐만 아니라 이런 단체들이 계속 있으면 만약에 내년도에 지금 현재 우승을 또 목표로 지금 현재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실력이 암만 잘해도 참가를 못 해버리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점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지마는 또 좀 신경 써 가지고 체육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보면 전국산악자전거대회 개최가 이제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70주년 자전거대회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삭감했는지 아니면 올해 70주년 그 행사가 끝나면 다시 이제 내년부터는 다시 부활을 해 가지고 그대로 또 산악대회가 이루어지는 건지 이거 한번 알고 싶네요.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지금 자전거연맹에서 아시다시피 정전 70주년 그 기념행사가 좀 크고 해서 자기들이 힘들다, 부득이 올해는 취소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또 김태경 회장을 만나서 회원들 간의 회의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내년에도 불투명합니다, 개최할 계획이.

그때 가서는 또 보면 되겠지마는 하여튼 간에 이거 70주년 행사 이번에는 올해 이제 한 회로, 한 번으로 끝나잖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산리에 이거 왜관 파크골프장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산 파크골프장에 이제 6월 달에, 다음 달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점용허가를 지금은 용역을 해 가지고 했고? 하천용역신청을 한다고요?

소규모 환경역량평가 발주는 2월 달에 했고요. 그리고 낙동강 유역의 환경청이 창원에 있습니다. 방문을 해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그것 하려고 하면 한참 또 걸립니까?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하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내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칠곡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하는 것 이 내용은 뭡니까? 278페이지.

아곡에 있는 종합운동장 옆에 아곡리 토지에 체육관을 포함한 다문화 문화공간도 있는, 그래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인데 올 3월에 저희들이 지역활력과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금 2억 원으로 기획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기획용역 이제 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언제 될지는 모르겠네, 그렇지요?

예, 일단은 행정적인 절차를 제일 먼저 저희들이 하는 게 기획업무용역을 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세분화하게 나중에 설계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면 최소한 내년에, 빠르면 내년에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 아직까지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벌써 게이트, 뭐야, 게이트볼인가? 게이트볼 협회에서는 저한테 아곡에 가게 되면 우리 운동하러 어째 가노? 하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제가 대충은 언제쯤 이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지 답변을 드릴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발주는 내년쯤 돼야 되겠다, 그렇지요?

발주는 최소한 내후년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내후년? 한 25년 정도, 그렇지요?

예, 빠르면.

그래, 이쯤이라도 알고 있어야 되지, 하도 이야기를 해대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회관이 리모델링이 지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전에는 마을회관을 리모델링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업보수라도 한 적이 있나요? 처음인가요?

예, 처음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부금이 없어도 이거 리모델링할 수 있나요?

별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교부금이 없으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을회관에 보수나 그런 쪽으로 해도 되냐, 이 말이죠.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집행을 하려면 반드시 법과 규정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마을회관 관련해서 제가 찾아본 바로는 우리 칠곡군 자치법규에는 마을회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가능한.

특별교부니까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없으면 군비로는 해당이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도 같은 경우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노후 되고 보수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사회복지과도 하고 이제 체육과도 하니 과가 다른데 어떤 경우인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특별교부금은 1년에 한 번씩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석적하고 북삼국민체육센터 개관식에 예산이 있는데 지금 언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당초 준공은 우리 5월 중으로 두 곳 다 준공할 예정이고요. 준공은 5월인데 개관은 7월로 잡고 있어서 그 때에 맞춰서 한 7월 1일이나, 6월말 경에 개관식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아까 앞전에 의원님도 많은 질의했지만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석적에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에 제가 한 두어 번을 갔습니다, 이 근래에. 갔는데 혹시 담당자님도 오셨는데 제가 지적한 사항이나 보강해야 된다는 것 혹시 전달을 받았습니까?

수영장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지마는 저도 이틀 전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수영장 깊이가 1m 35이고, 1350mm니까 1m 35이고 제가 특별하게 수영장에 대해서는 제가 소견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특별한 하자가 발생을 못했고요. 옥상에 올라가니까 태양광 발전시설, 집전하는 시설 그게 이제 그냥 펜스 설치가 없어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펜스보강을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다른 점은 제가 특별히 발견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2, 3주 전에도 한 두어 번 갔을 때도 그렇게 그분들한테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옥상 부분에도, 배수하는 부분에도 철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현관 부분이 유리더라고요. 큰 효과가 없던데 그걸 낮추든지 안 그러면 방향을 낮추든지 안 그러면 더 달아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밑에 비받이에 물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서도 가림막을 치든지 안 그러면 문에다가 비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보강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건물 중에 보니까 크랙 간 부분도 좀 소소하게 몇 군데 있던데 그런 부분도 이제 보강이라든지 수리를 하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옥상 이렇게 천장 부분에서도 이제 마감이 그냥 천장을 하면 끝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왜 안 하는지 저도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건물 기둥이 있는데 냉각 씌워 가지고 미장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지붕 끝까지 다 해 갖고 지붕을 마감해야 되는데 지붕을 마감하니까 이제 속이 다 비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그 건물을 보존해야 될 경우인데 미장만 하면 되는데 그 미장을 1m도 채 안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하라고 지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지붕을 딱 씌우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재고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맞죠? 제 말이 맞죠?

예.

그런 부분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장비 있고 자재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 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한번 개관이라든지 준공하기 전에 조금 소소하겠지마는 마지막으로 북삼이나 석적을 이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고 석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장 아스콘 지금 작업을 하더라고요. 하는 부분인데 지금 BB를 깔아놨는데 지금 비계 고이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다짐도 잘 하시고 그리고 웨어링할 때 물이 안 고이도록 배수시설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칠곡 복합커뮤니티 건설 부분에서 용역비가 2억이라고 말씀하셨죠,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총 금액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며 이제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 지역활력과에서 총예산은 430억으로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이관도 그렇게 받았고 일단 저희들이 기획용역을 해 보고 2021년도와 지금 현재의 어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면 500억 가까이 육박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명확하게 자료는 없어서 말씀으로만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기획용역을 하고 그에 따라서 물론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지마는 국비는 90억이 확보가 되었고 그 이외에는 우리 군비가 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국비는 9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비나 도비가 더 확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사실 500억이면 시설이 크거든요. 그런데 앞전에 제가 할 때도 우리가 규모가 물론 큰 것도 좋지마는 환경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전에 앞전 과장님한테도 건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커뮤니티가 지금 포항이나 시급에 한두 개 정도 있고 우리가 시급 정도로 하는 그 규모거든요. 저도 자료도 보고 다 봤는데 물론 큰 것도 좋지마는 그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건물의 건축하는 그런 부분, 앞으로 사후관리 그리고 예산 부분, 이게 너무 범위가 크다 보니 지금 예를 들어서 500억 들어 갖고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조만한 작은 집을 짓더라도 다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적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관리를 충분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전에, 사전에, 저희들도 그만두고 나가지만 과장님도 또 1년, 1년 이렇게 자꾸 바뀌니까 그것 이어가는 과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좋은 말씀 고맙고요. 그리고 과장님, 혈압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혹시 사진 있으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현재 사진은 없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에 비치돼 있는 혈압측정기가 10년이 경과되어서 지금 이제 거의, 고장이 자주 나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잘했습니다. 10년 동안 뭐하셨습니까? 자주자주 관리를 하시고 그러면 고장 나면 주민들이 필요할 일 있으면 빨리 교체를 했으면 되는데 늦었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혈압측정기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석적이나 북삼에 체육센터 수영장이 생기니까 거기에도 AED기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거 없잖아요, 여기에.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자치단체 예산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은 혈압측정기고 공공체육시설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3가지가 있는데 응급기구함과 제세동치료기하고 그다음에 혈압측정기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자치단체 예산으로는 혈압측정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점검을 또 받고 그래서 이제 제세동기는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예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혈압측정기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혈압측정기하고 자동심장충격기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예,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니 군비로 하든 도비로 하든 비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린 겁니다.

예, 반드시 비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안 그래도 체육시설 부분에서도 많이 민원이 크게, 작게 오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하는 체육시설 관리라든지 앞으로 체육시설이 여러 가지가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다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힘들더라도 힘내셔 갖고 주민들 위해서 주민들 불편 없도록 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년.

연한? 연한이요?

예, 7~8년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사용하면 그것보다 연한이 영 당길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조잔디는 지금 현재 철거하는 이런 세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인조잔디에 대해서 저도 이 근래에 좀 공부를 해 보니까 제가 알던 인조잔디하고 지금의 생산되는 인조잔디하고는 제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더라고요. 굉장히 과거에는 인조잔디가 건강에, 인체에 아주 해로운 게 나오고 그리고 체육시설, 운동을 하다가 넘어졌을 때 어떤 화상의 그런 위험도 아주 높았는데 지금은 재질이 워낙 좋아져 가지고 거의 천연잔디의 90%에 육박한다고 이렇게 그걸 내용을 인터넷에서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천연잔디와 인조잔디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지비용이 천연잔디보다 인조잔디가 훨씬 저렴했습니다. 배토만 잘하고 하면 오히려 천연잔디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가령 축구를 예를 들면 슬라이딩을 먹었을 때 잔디가 푹 패어지고 그리고 수시로 배토작업을 안 하면 잔디가 누워 가지고 미끄러질 위험이 굉장히 많은데 천연잔디는 또 오히려 그런 운동 중에 사고위험이 오히려 적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수준이, 재질이.

재질이.

매우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연잔디하고.

과거와는 완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천연잔디를 잘 좀, 거기 석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석적에. 석적에 그런데 거기도 지금 야외에 너무 노출이 많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지요? 거기도 약간의 어떤 비가림이나 혹시나 바람막이라도 좀 할 수 없습니까?

예산만 수반되면 다 하는 거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산 우리 거기 파크골프장은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가산 천평 파크골프장은 감정평가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상절차가 남았습니다. 원활하게 보상절차가 이루어진다면 빠르면 내년에 바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올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겁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내년에, 본예산에?

예.

약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감정가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나옵니까?

보상비가 6, 7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6, 7억, 생각보다 잘 뭐, 그런데 기승답이 현재 한 2~3000평 있지요?

사과나무 밭 말씀이지요?

아니, 기승답, 개인 땅.

예, 그것 네 필지 그분한테 저희들이 매수, 그분이 매수, 매각동의를.

의사가 있다는 겁니까?

예, 동의를 했습니다.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북삼에 국민체육센터 5억이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궁금했는데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폐기물은, 시멘 말뚝 박은 건 알겠는데 폐기물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터파기 공사를 하니까 물, 물이 질퍽질퍽한 그리고 색깔이 완전히 검은 소위 말하는 아주 말 그대로 폐기물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번 하신 기억이 나네. 땅이 자체가 썩었다 그랬나.

그렇습니다.

그걸 전부 다 폐기물 처리를 하신 거죠?

예, 그것은 반드시 다 끄집어내고 그렇게 완전히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야만이 안전하기 때문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시렵니까?

질의 다 했습니까?

예, 질의하세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한 3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예.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개축하고 리모델링이 많은데 기준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다 경로당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식당도 있고 거기에 이제 식사도 하시고 그러시던데 집기는 또 지원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보통 입식에서 좌식으로 다 바뀌고 식당 같은 데도 외부에 보면 다 일반식 음식점도 다 그렇게 바뀌는데 이번에 경로당에 인사를 쭉 갔더니만 대부분은 좌식으로 앉아서 전부 다 이렇게 행사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장님부터 해서 전부 다 입식으로 앉게 좀 해 주면 안 되나? 이제 이런 건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개축할 때, 리모델링할 때에 그 사업들을 좀 어떻게 전환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그것은 이제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산에 강나루체육공원에 다음에 내년에 행사는 기산 화합한마당을 강나루체육공원에서 하겠다고 면장님이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시던데 이 7000만 원 가지고 그쪽에 잘 꾸며주십시오, 하여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궁도협회 이것은 협회하고 서클하고 있는데 서클 운영하시던 분이 회장이 되시면서 이렇게 좀 문제가 야기된 건 아닙니까?

그것은 뭐 자세한 내막은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 갖고 협회가 우선시 돼 줘야지 되는데.

예, 맞습니다.

서클에서 하던 그 회의내용을 이 협회에서 채택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협회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 회원들이 열 받아 가지고 조금 거기에 반감을 많이 가지고 하여튼 그런 내용 같았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뭐 자체 거기에서 해결해야 되지 이거, 체육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저기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 태양광 이런 거 말씀 하시길래 이제 그런 부분을 만약에 개축을 하려고 하면 녹색건축물조성지원사업 이런 데에 해 갖고 하면 그 사업비를 받아서 할 수는 없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용만 위원님, 방금 체육 궁도장의 문제는 궁도장의 문제도 기본이지마는 그리고 또 체육계에서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승하는 데 지장이 큽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해결되면.

예, 하여튼 간에.

회원들이 단합을 할 건데.

예, 우승하는 데 지장이 큽니다. 하여튼 간에 그게 우리가, 그것 좀 이제 그런 이해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 칠곡 운동장에 지금 이제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 그게 인조잔디입니까, 지금 천연잔디입니까?

서양잔디입니다.

예?

잔디 중에서, 천연잔디 중에서 가장 레벨이 높은, 국제축구경기 할 수 있는 그 잔디입니다. 서양잔디입니다.

예, 천연잔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아레에 거기 가 가지고 묻길래 나는 무조건 잔디 맞다, 이렇게 했는데 대답을 잘 했네요. 그런데 끝으로 호이 어린이축구단하고 어머니축구단 거기서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까?

예.

주말에?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진호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정희입니다. 먼저 보건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오종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입니다. 이번 1회 보건소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액 110억 3280만 8000원 대비 7억 3116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17억 63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운영입니다. 1개 보건소와 7개 보건지소, 10개 보건진료소 총 18개 보건기관을 운영함에 따라 노후된 건물을 수리하고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3038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27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입니다. 북삼읍 보건지소와 학하 보건진료소 그린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6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난청조기진단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106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위탁사업비 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약관리 사업입니다. 직원대상 심폐소생술 강사육성을 위한 교육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00만 원이 감액되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 전액을 감하고 사무관리비 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당초 1개 사업의 세부사업명에 어린이예방접종 등 7개 부기명으로 되어 있었으나 복지부 정책사업에 따라 7개 세부사업으로 분리·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예방접종 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어린이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은 60개월에서 12개월은 3만 원이 감액되었고 예방접종 13세는 4000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사람유두종 즉, 자궁경부암입니다. 바이러스 예방접종은 2000원 감액과 성인예방접종은 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한센간이양로주택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유지보수비 210만 원과 운영지원보조사업으로 4502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한센정착촌 지원에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0쪽, 신종감염병 예방지원사업에 공공운영비 48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0만 원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교구 등 사무관리비 550만 원, 구강보건의 날 행사운영비 180만 원,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우수자, 참여자를 위한 기타보상금 1520만 원을 증액계상하고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의료 및 구료비 1980만 원을 감액하여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건강마을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48만 원과 건강마을프로그램 강사수당 352만 원을 감액하고 건강마을 동아리활동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52만 원을 감액하고 의료 및 구료비 152만 원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치매 서포터즈 자원봉사자 기타보상금 90만 4000원을 감액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건강보험금 50만 4000원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363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된 33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된 3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4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3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군민들 건강증진과 각종 질병예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추가 확보된 예산을 잘 활용하여 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항시 보건행정에 잘하고 계신다하는 건 지금 알고 있고 또 열심히 하시고 이제 빈틈없이 잘해 주시니까 감사도 드리면서요.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이관돼 온 한센, 그렇지요? 한센인들 지금 전부 다 보건소로 넘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특별히 어디 팀이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특별히 팀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센인 관리는 한센업무가 이제 감염관리팀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한센간이양로주택 유지보수비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여기 70만 원 3개소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은, 주택보수유지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이 예산 전체가 이제 보건소로 넘어와서 저희가 하는데 3개소가 삼청마을하고 칠곡마을하고 낙산마을 3개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유지라든가 일종에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을 예산에 세워져 갖고 가서 저희가 보고 필요한 부분을 보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장소는 세 군데다, 그렇죠? 낙산, 삼청.

칠곡마을입니다.

칠곡.

칠곡은 어디입니까?

칠곡?

지천 연호2리.

연호2리를 이야기합니까?

예.

낙산은 어디입니까?

낙산은 새마을, 지천에 새마을길 2길 그쪽이고요.

낙산도 지천 거기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 이렇게 구분돼 갖고.

그러면 우리는 신동하고 삼청 이렇게만 알았는데 또 낙산하는 데 거기 있구나. 거기 세 군데가 있고 인원은 지금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충?

거기에 지금.

우리 한센인 인원이.

전체 한센인 보상받는 분은 한 127명이 되고요. 거기 이제 삼청마을하고 칠곡마을하고 낙산마을에는 18가구가 살고 사람들은 22명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삼청동에 지금 대충 몇 명인지 아십니까?

삼청에 지금 세대수가 3세대수고 3명이 살고 있습니다.

3세대수라고요?

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삼청리 거기에 제가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인이 되셨더라고요. 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가보고 사랑방에 한번 들어가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보이시던 어르신들이 안 계시고 약간 움직이시던 분이 이제 완전 노인이 되셔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가슴이 멍합디다. 그런데 그분들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전부 다 얼마 안 남았다하는 걸 내가 느꼈는데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이쪽으로, 보건소로 왔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잘해 주시지마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우리가 6.25 참전용사 어르신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듯이 이제 우리나라에 한센인도 사실은 이제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설에, 제가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 시설이 막 무너지고 담이 무너지고 이제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옛날에 거기서 양계하던 젊은 사람들도 다 나가고 없어요. 거의 진짜 완전히 어떤 데는 보니 폐허 비슷하게 되어 있고 마음이 좀 아팠는데 오늘 마침 이제 우리가 소장님하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시간을 좀 내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네에 한번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거기에 어떤 시설보수라든지 또 이제 의료 쪽으로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부의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이제 이번에 또 이관됐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제가 이것은 또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인데 전에 소장님한테 농담으로 제가 한번 픽픽 던진 적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출산장려, 출산하고 TV보면 난리입니다, 난리. 지금 도배를 하는데, 이제 저출산 때문에. 저는 평상시에 생각해 오던 부분인데 우리 소장님, 전국 소장님 모임이라든지 경북도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 가셔 가지고 이제 좀 우리가 결혼해서 이혼하고 아이 안 낳고 이런 것만 보이지 말고 정말로 요새 보면, 제가 한 번씩 TV를 보면 고딩 뭐 프로그램 있더라고요, 고딩. 거기에 젊은, 아주 젊은 청년들이 아이 둘, 셋 낳아 가지고도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하방에 살면서 서로가 열심히 사는 그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속으로는 아이고, 철모를 때 결혼을 해야 되는가 보다, 그래야지 애를 낳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데 모임이나 이렇게 가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아이를 낳고, 결혼해서 잘 살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발췌해 가지고 예를 들어 고딩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좀 이렇게 잘, 어디에 보면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발췌해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홍보 좀 하고 어디 예를 들어서 홍보영상을 위해서 그런 이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좀 이렇게 보건소에서 이게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 소장님이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가 이제 소장님들 모일 때 이런 안을 한번 내어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도 좀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좀 이렇게 했으면 싶은 생각을 제가 평상시에 가졌는데 오늘 소장님 뵌 김에 한번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이 없었습니까?

저도 이제 모임 가면 한번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출산이 지금 워낙에 또 국가적인 일이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는 부분이지마는 일단은 이제 경제적인 뒷받침과 그리고 육아라든지 이게 다 돼야만이 낳는다는 이런 게 많은데 저희 출산지원금이 이게 이제 앞으로는 아마 바우처사업 해 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신청하면 그 사업도 조금은 이제 복지부에서는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지원금이 그때 보건소로 넘어와 갖고 출산율 올리는 데 보건소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게 저희 문제만 아니라는 것을 저희도 고민은 하는데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또 소장들 모임 있을 때 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도 하고자 이런 건의도 한번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이런 얘기는 귀가 따갑도록 들었고 이제 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좋은 방향을 찾아 가지고 홍보를 하면.

홍보. 예.

좀 나쁜 걸 자꾸 뭐 이혼해서 아이 누구 맡기고, 안 맡기고 이런 건 이제 이야기하지 말고 방향을 좀 확 틀어 가지고 소장들끼리 모여 가지고 보건소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얘기를 하든지 간에 좋은 면을 좀 해 가지고 홍보를 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도 하겠습니다.

나쁜 뜻은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 한번 해 봅시다.

예.

예,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새 사업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과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먼저 이것부터 먼저 하고 2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민원현황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2022년 10월 25일날 북삼읍 제일유치원 사거리 근방 해충방역하고 은행나무열매하고 인허가처리 문제 때문에 했는데 여기에 이제 해충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건소로 전화를 한번 한 모양입니다, 여기서. 4월 7일날, 2023년 4월 7일날 민원인이 해충방역 관련해서 현재 해충들이 야간에 많은데 야간방역을 왜 하지 않느냐고 보건소에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을 듣고 현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항의성 문의를 했으며 제대로 하지 못한 감사에 대해 재감사를 주장한다면서 이제 의회에 민원으로 왔는데 제 지역구다 보니까 이걸 받았는데 찾아가서 왜 이렇게 이제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세차장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쪽에, 지난해에 은행나무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악취도 나면서 해충하고 이런 게 많아 가지고 이걸 해충 때문에 보건소에 했는데 대답이 자기가 원하는 답을 안 줬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질의를 할 때에 해충퇴치기를 공원에 이렇게, 보건소에서 몇 개를 설치를 해 가지고 야간에 공원에 가면 해충이 많이 없어요. 여기 낙동강 캠핑장 주변에 벌레도 많이 없고 해서 그거 참 좋다면서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몇 개 더 설치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이 부분도 굳이 꼭 이게 방역사업 자체가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하긴 하는데 이 해충을 어떻게 지자체에서 다 잡아줄 수가 있느냐, 여기 주위환경 관련해 가지고는 주민들도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약간은 인정을 하고 자기가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이제 자율방범대에 들어왔어요. 이래 가지고 됐는데 해충퇴치기가 1개 남으면 이쪽 골목에 1개 설치를 해 주시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해결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응대는 당연히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약간 기분이 나빠 가지고 하여튼 4월 10일날 그러니까 그때 전화했을 때가 4월 7일이고 10일날 이제 의회로 찾아왔었어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간단하게 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다중이 이용하는 이렇게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능한데 저희도 현장을 가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차장인데 개인을 해 주다보면 이게 입소문을 해 갖고 저희가 어디까지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맞습니다.

이제 양해를 구했는데 그것은 또 의원님하고 설명이 되셨다니까 다행이고 저희가 공중시설에는 설치를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저희들도 해외연수를 가보니까 그 더운 나라에도 파리, 모기나 해충이 거의 없는 걸로, 이게 왜 이렇지? 하면서 의아해했어요.

저희가 공중이 있는 데는 많이 달려져서 있지요.

그건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 361페이지에 건강마을조성사업에 보면 삭감된 게 2개가 있고 증액된 게 여기가 있는데 홍보물 구입비가 약간 줄고 프로그램 하는 데에 약간 금액이 약간 줄고 전체 동아리모임하는 데에 약간 늘었는데 이거 프로그램하고 홍보하고 하는 데에 예산이 줄어도 상관없습니까?

일단 그 돈 가지고 홍보는 이제 충분히 됐고 사무관리비는 많이 필요하지 않는데 그분들 모였을 때 간식비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부족하다 보니 그쪽으로 좀 이렇게 저희가 과목경정했습니다.

회의 있는 날 참석률이 대단히 억수로 좋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저희들 보고 참여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비용이 좀 더 늘긴 느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필요한데 굳이 줄일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건강마을 만들기는 좀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분들하고 이제 조율이 되어 갖고 사무관리비하고 강사수당은 괜찮지마는 모임 할 때 간식이라든가 급식을 좀 이렇게 지원해주십사 해서 그래서 저희가 합의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조율된 거.

그리고 364페이지에 정신질환자 등급은 1급부터 6급이 있는데 몇 급부터 여기 대상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정신질환자 치료비 하는 거.

치료비 지원이요? 여기는 행정입원하고 응급입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몇 급을 떠나서. 응급입원은 경찰들이 바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이틀 있다가 퇴원하게 되고 이제 가족들에 의해 갖고 행정입원을 하는데 그렇게 입원한 사람들의 대상에 대한 치료비입니다.

등급과는 상관이 없이 포괄적으로?

예, 그거하고 또 저희 보건소로 통해 갖고 민원인들이 많은 위협을 느낀다, 행정입원을 좀 해 주십사라고 했을 때 그런 치료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도 많이 오셨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리모델링한 부분에서, 그렇죠?

예.

북삼, 학하. 북삼도 있고 이렇게 학하도 있는데 지금 보건진료소, 그렇죠?

예.

읍면에 3, 4개 정도, 면에는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총 다 몇 개 정도 되죠? 몇 소가 되죠?

개소 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보건소가 1개 있고요. 보건지소가 7개 있고요. 보건진료소가 10개 있습니다.

건물은 저번에도 감사할 때도 제가 이번에 여쭈어보고 지적도 한 부분이 있는데 건물이 평균 준공이 몇 년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건물들은 2004년 된 것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이제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이것 이제 건축디자인과에서 녹색 리모델링하면서 공모한 사업에 저희가 지소, 진료소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이래서 이제 그 부분 보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진료소는 저희가 오래된 진료소는 97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저희가 준공을 했습니다. 보통 한 20년 정도 다 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같이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먼저 대답을 하셔 갖고 물론 그린 리모델링도 중요하고 보수도 중요한데 제때제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 바쁘시겠지마는 면에는 그래도 보건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보건소도 있고 진료보건소도 있는데 집도 조금 많이 노후된 부분도 있고 크랙 간 부분이라든지 벽면에 트레비트도 떨어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조경 부분이라든지 물론 석적은 예전에 한번 해 주셔 갖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그전에 감사 때부터 또 지금 한번 더 건의를 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은 네 분을 지금 지원을 하는데 통상 그냥, 통상 통계로 1년에 이렇게 말을 하기는 좀 불편한데 청소년산모가 몇 명 정도가 발생이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한 많을 때는 3명, 4명 이렇게 임신을 청소년들이 되고요.

그렇죠.

바우처 카드로 하는데 1인당 12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본인한테 주는 거죠?

예.

1년에 평균 한 3, 4명 정도?

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3명.

그렇습니까?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는 지금 이거 개수대로 따지면 16개가 있다, 그렇죠? 맞나요?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는 16개 더 되죠? 지금 전체로는 142대가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나요? 있으면 안 되지만 여쭈어보는 거예요.

저번에 교육문화회관에도 한번 사용을 했죠. 그때 한번 그런 게 있어서 그분이 다행히 그것 쓰고 이제 괜찮아지셔 갖고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패치는 교체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걸 사용하면 안 되겠지마는.

그렇지요.

사용을 하게 되면 신속하게 그리고 또 혹시나 배터리 문제라든지 교육하는 문제가 또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저희들도 소방대에서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더불어서 같이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앞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건강마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물론 그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상의도 한 부분이지만 이게 너무 또 풍족하기보다는 그래도 나중에 또 예산이라든지 물품이 모자랄 경우가 또 생길 수 있으니 언제든지 협의해서 부족 안 하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POCT 검사지 구입은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채혈진단현장검사가 맞나요? 현장진단검사장비가 맞나요, 제목이?

검사지입니다, 장비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하는 검사지를 말하는 겁니까? 종이를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20박스를 구입한다는 소리잖아요?

예.

다 봤습니다. 다 보고 동료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이 됐으니까 보건에도 물론 위생이라든지 좋은 보건의 정책을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계장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주민들 불편 없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칠곡할매문화관 건립기본계획 용역이 교육문화회관에서 어떻게 이걸 합니까?

칠곡할매글꼴 일환으로 그때 1월 달에 대통령실에 칠곡할매글꼴탄생 할머니들이 그때 방문해서 이제 대통령님이 그럼 칠곡할매문화관을 건립을 하자, 그렇게 지시를 내린 상황이고 칠곡할매글꼴하고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부서에서 일단 맡기로 했습니다.

맡으면 건립은 어디쯤 하실 계획이 대충 돼 있습니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그런 그거를 위치라든지, 부지위치라든지 기본 구상방향이라든지 그런 또 사전 법규검토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급하게 알아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혹시 교육문화회관 내에 어떤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문화회관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알겠고요. 여기에 보면 379페이지에 야외공연장 무선마이크 구입, 야외공연장 행사용반주기 구입, 야외공연장에 필요한 거다, 그렇지요? 야외공연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야외공연장 여기에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이런 게? 이런 장비가?

장비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은 있었는데 그동안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노후화 되고.

노후화 되지요? 아이고, 나 우스워죽겠다. 그게 노후화가 될 정도로 이거를 사용을 안 했다 하면 얼마나 사용을 안 한 겁니까? 그건 그거고 이거 지금 현재 저하고 이제 저번에 여기가 올해 한번 해 보고 진짜 본 위원은 절대 그거 없애는 거 저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해 보고 안 될 때는 과감하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철거를 하고 다른 용도로 써야 되겠다까지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장비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올해 관장님하고 우리가 이 얘기한 건 올해인데 과연 어떻습니까? 관장님 판단에는 이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사실 뭐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버스킹 공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 봤지마는 아주 간단한 행사, 우리 자체에 일단은 9월 달, 10월 달에 청소년 동아리대회라든지 그런 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또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고 나면 시설도 무료화 되니까 일단 각 단체에 간단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야외공연장을 좀 활용을 하라고 일단은 공문이라든지 협조요청을 할 사항인데 조금은 한두 번 정도는 활용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또 많이 나와 있다. 마이크도 또 사야 되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요?

예,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좀 이렇게 갖춰 놓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한번 해 보겠다, 이제 이 말씀이네요?

예.

그래, 그거는 그렇게 또 한번 놔둬봅시다. 놔둬보기로 하고 제 생각인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공식적으로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우리 교육문화회관 전체, 우리 권 팀장님 오셨어요? 어디 가셨나?

예.

우리 교육문화회관에, 회관 내에 지금은 정원수는 잘 되어 있어요, 공원은. 지금 잘 되어 있고 한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한번 관장님하고 우리가 물론 산림녹지과하고 의논도 좀 해 가지고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팀장님 생각이 또 어느 정도 이게 있어야 되고 관장님 생각이 맞아야 되거든. 저는 거기 교육문화회관을 정원은 잘 되어 있지마는 꽃밭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꽃을 좀 가꾸자. 꽃을 좀 쫙 잘 심어 가지고 꽃 조성을 좀 하고 그리고 거기도 그거 관리하고 이런 데는 비싼 용역비를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또 여기 칠곡 그거 뭐야, 뭡니까? 정원사 교육받은 사람들, 저번에 동참한 사람들도 그냥 어디 보수를 많이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들 특성, 자기들 어떤 취미생활도 하면서 관리도 하겠다, 이런 의향도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그런 부분도 한번 또 활용도 하면서 이제 그것은 그거고 하여튼 우리 교육문화복지회관에 꽃밭을 한번 가꾸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조성해 놓은 실외정원에 지금 안 그래도 자생식물이 지금 바닥에 많이 심겨져 있거든요. 그게 이제 꽃이라든지 야생화라든지 많이 심겨져 있는 상태고 다른 꽃은 잔디라든지 관목 위주로 되어 있는데 꽃밭을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꽃밭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을 또 한번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찾아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민정원사를 활용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 녹지공간에 대해서는 1년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녹지공간을 이제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약도 쳐야 되고 풀베기도 해야 되고 전정도 해야 되고 그런 전문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치 용역계약을 해서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꽃밭을 위해 가지고 시민정원사를 활용을 하려고 하면 단시간근로자 형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꽃을 관리하려고 그러면 언제 심고 또 물을 언제 주고 영양도 보충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이제 작업지시를 직접 하려고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있지만 이제 전체적인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전문가가 그런 시기별로 적절하게 조치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시민정원사를 활용해서 꽃밭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고 그렇게 조성을.

당장 하자 이런 건 아니고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꽃들이 거기는 보면 없어요. 없는데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니까 팀장님하고 우리 관장님하고 한번 언제 그냥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좋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봤으면 싶은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고는 계셨다가 다음에 언제 한번 의견 교환을 해 보도록 합시다.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381페이지에 청소년 교육에 관련해 갖고 평생학습관 컴퓨터실에 컴퓨터 25개가 전부입니까?

380?

1페이지.

예, 맞습니다. 기존 지금 25대인데 12대는 올해 본예산에 12대 교체하고요. 지금 추가로 13대를 이번에 지금 하려고 합니다.

기한이 전부 다 억수로 오래 됐던데 왜 이제 와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이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속도가 늦든지 이렇게 하면 활용, 이것 쓰려고 자체를 생각을 안 할 건데?

기간이 오래됐지만 사실 몇 년 전부터 이거를 좀 단계적으로 한 몫에 다는 예산 때문에 뭐가 안 돼서 안 됐지만 단계적으로 지금 절반, 절반씩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사회교육관에도 또 교체가 올라와 있고 프로젝트 빔도 거의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렇게 교육에 필요한 자재는 이걸 좀 감소를 해 가지고라도 예산을 빨리 빨리 해 가지고 이렇게 거기 가니까 컴퓨터 성능이 좋더라,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찾아오게끔 좀 만들어주는 그런 행정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공원.

예, 야외수영장을 다른 뭐 이제 공원을 만든다든지 한다면 그에 대한 또 추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또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야 할 사항이라 가지고 빨리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간단.

예, 여기 구정회 위원 먼저 질의하시고.

아직 안 했구나.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이라도 같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예.

이해하셨나요?

예.

아시겠지만 자산취득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많은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신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새 거를 사면 헌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헌 장비나 기계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우리가 일단은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물품을 매수매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모아서.

그래요?

예.

그러면 남는 수익금이나, 돈이 남을 거 아닌가요? 그냥 공짜로 주나요? 안 그러면 뭐 어떤 방식이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일부는 보니까 사랑의 물품이라고 각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거 일단 일부는 나가고 나머지는 이제 매각을 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이제 헌 거는, 헌 장비는 다 가져간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게 돈으로, 돈이 될 만한 것은 돈으로 팔고 안 그러면 단체에서 가져갈 건 또 가져가고 그런 뜻이죠?

예.

그럼 수입이 발생하면 그 수입은 그러면 어디로 지금 나눕니까?

칠곡군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관장님?

예.

수영장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1식인데 이걸 뭘 이야기하는 건지, 이제 금액도 조금 크고 하니까 정확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장에 지금 항상 이제 풀장에 습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온도조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수도 결로현상이 많이 생겨서, 습기도 차고 결로현상이 많이 생겨서 항상 해마다 타일이 많이 벗겨지는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온도조절 때문에 시스템에어컨으로 수영장 본관 안에.

무슨?

시스템에어컨.

예.

그걸로 냉난방기를 설치를 하고 로비에 또 1대 설치를 하고요. 또 복도에 2대 설치하고 총 3대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단위가 1식이니까, 1식이라고 쓰여 있길래 대수로 적었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건데 제가 이거 ‘식’ 이걸 잘 몰라 갖고 여쭤봤습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아까 또 동료 위원님께서 칠곡할매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우리가 지금 교육문화회관에서 지금 용역을 주고 또 이제 이게 그래도 어느 안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냥 맨땅에 아무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기본 틀이 나와 있는데,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는 만큼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저희들도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저희들 협조할 부분도 같이 해야 될 부분이니까 있는 대로 사실대로 이야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통령님께서 칠곡할매문화관을 지으라고 지시한 사항이라 가지고 일단은 200억을 사업비는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어느 부처에서 그거를 받을지 우리가 이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일단은 행안부에 주한미군 공유지구주변지원사업 일환으로 그거를 사업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이제 받으려고 행안부에 신청은 해 놓은 사항이고요. 아마 이제 10월 달 되면 기재부에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 확정이 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 부지라도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된 부분인데 혹시 이것도 부지라도 생각하는 장소가 있나요?

일단 우리가 지원사업을 계획서를 올리기 위해서 일단 부지는 왜관 소공원 내에 하는 걸로 그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새마을지회 있는 데 그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까 앞전의 배성도 위원님께서 할 때 그 장소를 이야기를 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또 계속 설명 부탁합니다.

일단은 이번에 기본계획 용역은 부지입지가 우리 건물 짓는 데에 맞는지 그리고 건물배치라든지 그리고 또 건축규모는 얼마를 할 건지.

그렇죠.

그리고 또 법적인 부지의 검토가 타당성이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 활용하기 위한 공간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또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용역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뭐든지 용역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용역을 전문가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정도, 만약에 언제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용역결과가?

이번에 반영되면 한 3개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혹시 3개월, 만약에 이게 된다면 3개월 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 관심이 많으니 자료도 한 부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장비도 이제 새로운 장비 또 새로운 기기가 지금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그리고 또 관리도 잘 하시고 또 교육 쪽에서도 주민들 불편 없도록 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김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야외공연장 무선마이크, 행사용반주기, 스피커. 이거 저는요. 아직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구입을 한다 할 때 나중에 또 잘못 폐쇄가 되더라도 다음에 어디 다른 데 쓸 데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그냥 아무 소리를 안 했는데 저 역시도 그것 좀 약간 좀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아까 내가 이제 여쭈었나 하면 교육문화회관에 할매, 뭐야.

문화관.

할매문화관 건립을 거기에 계획이 없느냐 하며 제가 질의를 할 때 관장님께서 거기는 아니다, 이렇게 할 때 저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진짜 만약에 거기 야외공연장이 폐쇄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로 이제 해도 해도 안 된다, 도저히 이거는 아무래도 도저히 비전이 없다 싶으면 제 생각에는 그걸, 거기를 이제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할매 뭡니까? 문화관을 거기에다 했으면 안 되겠나,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해서 한번 그냥 여쭈어본 건데 만약에 관장님도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생각은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볼 때 이제 연말 해 봐야 5월 달인데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저 어디 뭐 강압 이것도 아니고 관장님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야외공연장 이 문제를 결정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럴 때 만약에 이제 한번 또 집행부하고도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그거, 어차피 안 될 거는 아예 과감하게 없애야 되고 될 것 같으면 또 더 이제 우리가 푸시를 해야 되고 이런데 그거 한번 잘 생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안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장수로는 2장인데 보건소 여러 장 보다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걱정이 더 많은데 할머니문화관 같은 경우에 사실은 거기 복지회관 지금 야외공연장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이쪽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것 또 야외공연장도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예, 그렇게 잘해서, 그 내용을 우리한테도 다 한 부 보내주시고.

잘 숙고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최윤경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