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제27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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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중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없는 것으로 집행부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으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등 2개의 직속기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등 3개의 사업소와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과 보건관리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건소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유미경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20페이지, 이상반응 피해보상 관련 휴대폰요금이 있어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저희가 코로나 예방접종사업을 지금은 많이 안 하지만 작년, 재작년에 좀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상반응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계속 취합해서 알려드려야 되고, 또 위에도 보고하고 이런 내용들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대폰을 저희가 하나, 비상폰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 비상폰 1대가 직원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직원 분이?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저희 이상반응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휴대폰으로 이상반응을 신고하신 주민에게 문자도 보내고 상황도 전화를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자분이 8개월 해서 50만원 지급한다. 이 휴대폰요금을 지급한다?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그동안에 요금을 저희 보건소 공공요금에서 했는데 좀 추가로…….

성중기위원

휴대폰은 개인 휴대폰을 하되, 요금만 이렇게…….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아니 이 번호가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번호가 있습니까?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성중기위원

휴대폰 구입은 그러면 하셨고요? 기존에 쓰던 휴대폰입니까?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기존에 쓰던 휴대폰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바로 뒤에 이어서 22페이지, 노인 결핵검진 실시가 있어요. 보면 지금 한 1,400만원, 큰 금액은 아닌데 지금 보면 도비 30, 군비 7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비율이 7대3으로 70%가 군비인데, 지금 결핵예방법 시행령에 보면 이 자치단체가 지급할 경우에는 경비의 3분의2를 보조하게 되어있어요, 도에서.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도에서 70, 군에서 30.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시행령에 따르면, 법에 따르면……. 그런데 지금 도비가 30%예요. 이 부분은 이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법에……. 본 위원을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자치단체라고 하면 국가사업을 할 때 자치단체가 하는 그걸로 하고, 이것은 지금 도 자체사업을 신규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시작을 하면서 시군에 이렇게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법에는 시도가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7대3 그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공약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노인결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지금 새로 발굴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법에는 안 맞네요. 여기 관련법에 보면 제27조에 나와 있고, 제27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보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관련법 제27조에 보면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 해서 ‘시도는 제26조에 따라 시군이 부담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예요. 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2조를 말하는데, 제12조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부담하는 경비를 도에서 3분의1을 보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국가결핵은 그렇게 했는데, 이건 미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체사업으로…….

성중기위원

도지사 공약이라……. 이 부분을 할 때 조금 한번, 아무리 도 공약사업이지만 법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에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게 하고요. 건강증진과 8페이지, 지금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어요. 증진과 8페이지.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6,100으로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1억3천이 지금 증액됐어요. 본예산 때 지금 200건으로 똑같고, 30만5천원에 200건인데 갑자기 100만원으로 산출내역에 금액이 상당히 증액됐어요. 그 부분은 지금 사유가 있습니까? 증액된 사유.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지금 난임부부는 우리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최대 110만원까지 이렇게 1인당 하고 있는데요. 이 난임 시술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여러 번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세워져 있는 예산으로는 항상 부족해서 그 후년도로 가기도 합니다. 이게 실비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 좀 더 세워서, 또 확정 내시로도 조금 더 내려졌고 해서 이걸로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성중기위원

그러면 확정 내시로 인해서 금액이 증액돼서 그렇다?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금액이 좀……. 항상 모자랐습니다.

성중기위원

2022년도에도 42만원. 그리고 이번 본예산은 30만5천원인데 내시로 인해서 금액이 증액됐다, 그 말씀이시죠?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1인당 최대한도가 있습니다. 110만원까지 하는데 개인별로 들어가는 실비를 주다 보니까……. 그런데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여러 번 해야지 되기 때문에 항상 좀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나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건데, 지금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보면 이렇게 지원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국비는 전혀 지원이 없는데, 지금 지원이 기존에도 없었습니까? 국비 지원이?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이 사업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방이양사업, 이게 원래 국비 지원사업이다가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오면서 지금 예산이 도비로 표시된 겁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를 도비로 이렇게 하고, 군비는 그대로 25%이고 50% 국비가 도비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질문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출생아동에 200만원,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을 지급하는 거 맞죠?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 법에는 맞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보면 200만원 지급하는 건 제3항이 맞고요. 제4항을 보면 지금 ‘아동양육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는 출생아동 명의로 현금으로 계좌 입금하도록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는 되어있습니다. 현재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조치되고 있는 아동은 지금 어떻게 지급되고 있나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지금 저희 첫 만남 이용권 출생아 중에 현재 그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성중기위원

없습니까?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현재는 없어서 지급되는 것은 없다?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는 그냥 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성중기위원

전체 100%? 완주군 내에 출생아동 중에 100% 다 부모…….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100% 다 받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339명이 맞습니까?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지금 2022년도에 339명 지원 받았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69쪽, 수술실 내 CCTV 설치비 지원 질문하겠습니다. 시행법이 개정돼서 시행일이 2023년 9월 25일부터 의무화가 되는 게 맞습니까?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9월 25일부터 의무화가 되면, 지금은 의료기관 5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완주군에 의료기관이 몇 개소나 됩니까?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저희 완주군 의료기관 중에서 지금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은 6개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삼례읍에 있는 맑은안과 의원은 전신 마취하는 수술을 안 하니까 CCTV가 필요 없는 대상이 되고, CCTV가 필요한 고려병원, 혁신오케이정형외과, 하나정형외과, 하늘정형외과, 클로엔의원 이 5개소가 올해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그 5개소에 지원할 예산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1개소는 지금……. 6개 중에.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맑은안과는 지금 지원을 안 해도 되는 의원. 전신마취를 안 하는 수술실은 CCTV를 안 해도 되니까요.

성중기위원

그러면 전신마취 하는 데만 되어있으니까 그건 제외 대상이다 이거죠?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성중기위원

6개 중에 그러면 5개는 100% 다…….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지금 현재 예산이 의료기관 당 단가 한도가 지금 49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50%, 245만원씩 지금 계산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자부담이 50%, 군비가 17.5%. 그래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성중기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지급하면 다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이 예산 세워서 9월 중에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보건소가 업무량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보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하시는 일이 그만큼 많다고 생각해서 우리 소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너무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아주 꼼꼼하게 잘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보건시설 유지관리 쪽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있나요? 계속적으로 보건시설들이 노후화되고 낙후되어 있을 텐데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지금 계속 본예산에도 세우고 했는데 군 예산으로 군비가 좀…….

유이수위원

군비 100%죠?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군비 100%로 농특사업이라고 국비를 받아와서 하는 시설 개선하고 시설비도 있는데 그것도 항상 해마다 좀 부족한 편인데 이것도 추경에 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군에서 100%로 하는 시설 노후화된 데 방수공사도 해야 되고 이런 시설이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저희가 현장점검을 가보면, 건물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지금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추경에 세워도 내년 본예산에 또 세워야 돼요.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본 위원이 돌아다녀 보면 굉장히 좀 어둡고 노후화 돼서 좀 보수가 필요한 시설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저희 시설들이 대체로 좀……. 신축한지 한 20년 정도 지나야 또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도 시설을 오래 쓰다 보면, 한 10년만 지나도 여기저기 누수도 되고 또 벽지나 이런 데도 좀 되고 조명도 좀 어둡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점검을 해보고, 꼭 필요한 데는 보수해 가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대부분 보건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조명이나 이런 시설도 좀 밝고 환하게 보수를 좀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더 열심히 점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소장님 이하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지금 현재 4,500이 올라왔는데요. 4,176만원에 13명이 지금 일정하게 예산이 잡혀있어요, 급여가.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저희 직원이 16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13명 분의 호봉도 올라가고 수당 같은 것을 또 단가에 따라서 조금씩 올려주는데 그 부분을, 지금 본예산 때 확정 내시가 내려와 있었는데 저희가 추경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 내시에 의해서 호봉도 좀 올려주고 이런 예산으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천위원

여기에는 지금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하고 ‘조기발견 상담치료’라고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지금 마을을 찾아가서 방문하는 건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을 관리하시는 건지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다들 각자 분담된 영역이 있는데 찾아가서 하시는 분도 있고, 센터 내에서 또 찾아오는 사람 상담하는 직원도 있고, 또 자살을 전담해서 하는 직원, 이렇게 좀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직원별로.

김재천위원

현재 이분들이 간호사로 되어있나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간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심리상담사도 있고 이렇게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급여가 어떻게 4,176만원에 13명이 다 똑같죠?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호봉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리고 가진 자격에 따라서도……. 딱 단가가 다 내려옵니다, 중앙으로부터.

김재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자료에 4,176만원에 13명을 똑같이 급여를 준다고 올라왔어요, 마지막 자료에. 그래서 간호사도 있을 것이고, 다 체계가 다르고 자격증이 다른데 왜 그런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자세히 기재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가 좀 다르긴 합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각자의 호봉 수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런데 올리면서 지금 산출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세밀하게 좀 올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 이 부분도 지금 3,100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죄송하지만 지금 몇 페이지…….

김재천위원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여기도 아까 16명 중에 13명 분은 증액을 했고요. 지금 여기 이 부분에 또 1명, 자살예방을 담당하는 사업 인력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 상승분을 추경에 계상했는데요. 자살예방을 담당하는 직원이 거기 센터 내에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명 인건비, 작년 본예산 때 확정 내시 내려왔던 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복지센터하고 자살예방하고 같이 근무하시는 건가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센터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자살예방은 몇 명이라고 했죠, 아까?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3명이요.

김재천위원

3명인데 거기에 3,100을 더 지원한다는 건가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아니 여기는 지금 한 사람의 인건비를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김재천위원

1명이 더 늘어나서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1명분.

김재천위원

여기 앞에 지금 4,500 늘어난 것은 뭔가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거기는 자살예방뿐만 아니라 센터에 있는 13명 직원들의 인건비고요, 지금 여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별도로 또 그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쓸 수 있어서 그 인력비로 내려온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이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현재 3명이 하는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죠?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과장님한테 좀 답변을…….

김재천위원

이 부분도 행감 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지금 생활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완주서에 자살로 등재되는 신고자 수라든지 사망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잡아내지 못하는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급여는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나머지는 행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우리 농업농촌을 대변하시는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이번에는 농업농촌 용어를 대신 써준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보건소 결핵 관련해서 요즘 결핵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결핵은 결핵균이라고 하는 세균이 사람을 숙주 삼아서 있다가 그 결핵 걸린 사람의 기침이나 배설물에서 묻은 균이 또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는 그런 병입니다.

김규성위원

그런 병인데, 어떤 경우……. 걸리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못 먹고 못살 때 걸렸던 결핵이라고 보면 되는데…….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영양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걸렸는데 요즘은 결핵균이……. 저희가 거의 퇴치가 된 줄 알았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는데 이게 약을, 치료를 중간에 완치를 안 하고 끊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슈퍼박테리아가 됐다고 해요. 이 결핵균이. 그러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서, 엄청 강해져서 지금은 조금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 영양분이 우리가 충분하더라도 이제 피곤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한테 특히나 많습니다.

김규성위원

어르신 분들도 아마 영양이 부족해서 오는 현상이 있고……. 제가 언론매체에서 들은 것은 젊은 여성도 결핵이 있다고 그래요, 살 뺀다고 안 먹어서요. “참 배부른 소리다라는, 그 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못 먹고 못살아서 걸렸던 병이 지금은 살 빼려고 걸리는 병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그런데 어르신 분들은 이런 경우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저희가 그래서 노인 결핵 검진이나 이런 걸 좀 더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뭐 젊은 분들이야 안 먹어서 걸리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어르신 분들은 좀 신경 쓰셔서 결핵을 퇴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다음에 첫 만남 이용권. 그런데 두 번째 만남 이용권은 없습니까? 세 번째 만남 이용권.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아니 그 첫 만남이라는 게 첫째 아이가 아니라, 일단 태어나는 아이는 다 줍니다.

김규성위원

그러니까 그 집에서 볼 때는 두 번째 만남 이용권.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그냥 세상에 처음 나왔다는 뜻입니다, 첫 만남…….

김규성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내용을 보면서 첫 만남 이용권, “처음에 나오면 이용권을 뭘 주지? 돈을 주는구나.” 이렇게…….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엄마가 임신을 하면 임신하자마자부터 저희가 카드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카드에 1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 100만원…….

김규성위원

그러면 그 아이한테는 첫 만남이지만 부모한테는 두 번째 만남이잖아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줍니다.

김규성위원

얼마 줍니까?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그 아이도 200만원입니다.

김규성위원

더 안 주고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요……. 예산…….

웃음

김규성위원

우리 군수님이 매번 얘기하잖아요, 인구 늘리자고요. 공무원들한테도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행사 때마다. 더 줘야죠.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그건 저희가 출산장려금…….

김규성위원

세 번째 만남도 200만원?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200만원이고, 또 출산장려금도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약하네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약합니다. 좀 더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어떻게 노력하실 건데요?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지금 예산과하고 계속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데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순 군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정에 맞춰서 저희가…….

김규성위원

재정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군수님 말로는 재정 걱정 안 해요. 우리 10만 인구 들어가도 이거 돈 얼마나 되겠어요, 200만원씩 해서. 애국자 아닙니까, 애국자.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더 늘려서 증액해도 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완주군이 사는 길입니다.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방금 우리 김규성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 출산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베풀고 있지만 출산장려금 부분은 첫째 만남, 둘째 만남, 셋째 만남까지도 다 잘 해줄 수 있도록 예산과와 협의하시기를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마도 코로나 정국이, 이 국면이 3년간 보건소의 어떤 특별한 노력으로 이제 거의 그 국면에서 해방이 되는 느낌입니다. 혹시 우리 보건소 가족들 중에서도, 근무하시는 직원들 중에서 코로나에 걸렸던 적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작년에 엄청 많이 했을 때 거의 다 한 번씩은 다 돌았습니다.

이주갑위원장

혹시 두 번도 있고 세 번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던데, 두 번 이상 걸리신 분도 계십니까?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우리 직원들은 두 번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재감염률이 좀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대처와 여러 가지 대책으로 군민들이 안전하게 이 위기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 특별한 공로가 있으신 직원들께는 어떤 특별한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끝으로 이번 예산을 준비하시면서 수고해주신 소장님과 두 분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을 비롯한 보건소 가족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6월에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성실하게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유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을 보면, 대개 농업기술센터 사업 전체적으로 ‘지원’ 이런 부분의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금이 국가에 어떤, 군비에 자부담이 끼기는 하지만 이 사업들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보조금 사업이 많다 보니까 관리감독을 읍면이나……. 저희 개별사업장들은 담당자들이 정해져서 주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 보편적인 직불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읍면 직원들이 현지나 읍면 상황들을 판단해서 저희한테 완료 보고를 하면 그걸로 갈음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여기에서 지원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설적인 부분이 가장 크고요. 왜냐하면, 그게 5년이죠? 5년 정도 되면 본인 자산으로 취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시설 지원을 받을 때, 어떤 작물이나 어떤 행위를 하겠다고 해서 그걸 받았을 때 5년 동안 그 생산을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과, 또 하나는 종자죠? 종자 지원을 받을 때, 내가 이 종자가 필요해서 농사를 짓는 데에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지원받아서 하지만 이 종자를 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감독 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간단하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시설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사용여부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종자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외부에서 저희한테 제보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광호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종자의 양과 내가 종자를 심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몇 평에 몇 개가 들어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평수에 맞게 종자를 했는지 그것은 맞춰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설이라는 건 하우스도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시설을 봤을 때, 최근에 언론매체에 많이 나오는 게 버섯재배나 이런 특작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을 지원받고 실질적으로는 생산을 안 하고 판매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다 판매를 했느냐에 대한 것만 받아도 이곳이 정말로 “운영을 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혹시 확인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 확인하고 계시는지.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재배나 저온창고 이런 것들, 하우스가 아닌 건축물로는 거의 저희가 한 10년 정도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시설 설치가 완료된 다음에는 부기등기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10년 동안은 임의적으로 매각이나 이런 걸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승낙을 해주지 않으면요.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매각의 중요성이 아니라 내가 이 시설을 어떤 목적이 있어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적은 농산물 생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생산을 하지 않고 지원받고 다른 용도로 한다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에다 버섯을 키우겠다고 했는데 버섯을 안 키우고 그냥 받고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여기에다가 뭐 보관을 하든가 이런 거겠죠? 그리고 버섯을 키우느냐, 않느냐. 그 10년 동안 출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확인하시느냐 이 말씀이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10년 동안 확인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보시면 많이 지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섯재배사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 실제 버섯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태양광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버섯재배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저희 쪽에서 지원해서라기보다는 농지전용이나 이런 부분하고 좀 연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 농지전용이나 목적 외 사용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농지전용 파트에서 많이 감사도 하고 환수도 하고 농지 위반이나 범칙금 이런 부분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고…….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보면 지금 작물에 대한 지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곶감도 있을 것이고 버섯도 있고 파프리카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있는데, 여기에 또 기술센터에서 못 챙긴 작물들이 있나요? 소외된 작물들? 예를 들어서 “1개소만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있는가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별도로 제외되는 것은 없습니다. 타당성이 있고 어떤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최광호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최근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농가가 작물에 본인 혼자하다 보니까 지원 대상이 안 된다고 좀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건데, 되게 다양한 사업의 품종, 뭐 보급 사업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한 특정 작물을 또 얘기하면 그분이 노출되니까 그걸 얘기하기는 좀 부담이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소외되지 않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저희가 과수에서 꽃가루은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집단화가 되어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 센터 내에다가 시설 같은 것을 갖춰가지고 혜택을 받게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사과농가가 10농가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농가를 위해서 센터 내에 특정시설을 해달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인근에 장수나 진안이나 이런 쪽에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에 있는 부분에서 보조금에 관한 이런 부분과 생산농가에 소외성이 되지 않게,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어찌됐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들을 찾아서 노력을 해주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우리 완주군에 이번에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3개월 정도, 5월 달까지 운영하기로 했는데 8월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연락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그러면 3개월 연장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 내에서는 공간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운영하는 데에 지원 부분이나 장소 사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심부건위원

일단 어렵게 지금 출장소라도 유치를 했고, 그걸 우리 농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 끝까지 파악이 돼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출장소에 머물지 말고 사업소가, 지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농가 편의를 위해서 출장소가 일단 센터 내에 있어서 고산 6개 면을 중심으로 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부계획서 26번째, 52페이지. 우수 농업인단체 국외 농업연수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군비 4천만원이 추경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게 농업단체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국외연수가 중단된 이후에 정상화 되면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여기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완주군연합회하고 품목농업연구회, 현재 두 단체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기타 여러 단체들이 완주군에는 있잖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H 본부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대표적으로 그러한 단체가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나머지 그 단체들 역시 마찬가지로 국외연수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했을 것 같은데, 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러한 기회를 많이 가지면 좋은데 금년도에 코로나 풀린 다음에 첫 시행이고, 그래서 일단은 2개 단체를 먼저 시행하고 내년도에는 좀 더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일단은 어찌됐든 이제 정상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농업단체들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선진국들의 농업 우수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견학하고 또 질문도 하고 해서 완주군에 농업인들이 정말 좋은 작물을 가지고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선진지 견학 부분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좀 예산을 확보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4번, 113페이지요. 지금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장비 구입을 하는데 도비 확정내시로 해서 600만원이 같이 군비까지 해서, 300, 300 해서 600이 감액됐는데요. 장비는 지금 구입을 한 건가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심부건위원

잔류농약 분석장비.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외주와 도입장비이기 때문에 지금 원가심사나 일상감사까지는 완료하고 있고요. 지금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구입 할 예정입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현재 이게 5억으로 되어있는데 예산 600만원이 삭감되더라도 장비 구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당초에 저희가 처음 했을 때는 약 5억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필요한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이랄까요? 약간 그런 부분이, 우선 시급성이 약간 떨어져서 그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심부건위원

일단은 본 장비를 구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찌됐든 잔류농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군민들이 충분히 그 농약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라고 절실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삭감돼서 장비 구입하는 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장비 구입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유평기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건 위원회에서 아주 섬세하게 잘 하셨을 줄로 믿고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청년사업이 많아요. 청년사업이 많은데 두 가지 사업이 삭감됐어요. 청년농업인 멘토·멘티 지원, 청년 농업인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은 왜 삭감이 됐어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도에서 예산이 미 확보돼서요. 당초에는 신규로 사업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예산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도비를 해줬는데 삭감이 됐어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

도에서 조금 의욕적으로 신규사업을 만들었는데요, 도 예산과에서 반영을 안 해주셔서 자연스럽게 사업 성립이 안 된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만들어놓고 삭감을 했고만요?

순연

정순연농촌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