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봉 없음)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4월 13일 의회로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5월 4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이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제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우삼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 함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 광주교육 발전을 이루고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4%가 늘어난 748억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미래교육기반 구축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소가 비좁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7일자 발령에 따른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성도 감사관직무대리입니다. 4월 1일자 발령에 따른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김진구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광주교육에 대한 냉철한 비판과 조언, 따뜻한 격려와 든든한 지지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아교육 강화 및 방과후돌봄 확대, 광주형 AI미래교육기반 구축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1323억 원으로 기정예산 3조 575억 원 대비 2.4%가 늘어난 74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30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3억 원,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 등 기타 수입 81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전년도 이월금 3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수입은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시설 확충 협약 금액을 반영하여 1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세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첫째,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유아교육 지원과 방과후돌봄에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교육비를 경감하고 공립유치원 AI체험실 등 미래형 놀이환경을 조성하며 유아교육진흥원에는 유아놀이 중심의 실외 놀이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맞벌이가정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아침돌봄·저녁돌봄 유치원을 추가 확대하며 돌봄교실 운영비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째,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는 AI소프트웨어교육 인프라 구축과 광주형 AI미래교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각각의 학습자를 분석하고 지원함으로써 개별 학습자마다 스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AI홈워크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AI소프트웨어 교육, AI소프트웨어 학생 체험활동, 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학생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초·중학교 AI소프트웨어 교육 지원을 위한 강사 양성과 AI스마트기기 활용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등 사업을 통해 교원 역량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등 기후환경을 고려한 교육시설 구축에 8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화장실의 기능적 목적과 디자인이 있는 문화공간을 가미한 마음 편한 화장실 조성 사업에 113억 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외부창호의 단열 성능을 향상하여 탄소중립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제로에너지스쿨사업에 190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진보강 34억 원, 그린스마트스쿨 33억 원,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12억 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8억 원, 옥외보안등 설치 8억 원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공공요금 인상을 감안하여 전체 공·사립학교 표준교육비를 2% 증액 지원하며 한국어 학급 운영, 언어 통역서비스 지원, 이중언어 동화책 구입 등 다양한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세출예산 편성 결과 세입재원 748억 원 대비 부족분은 기금 적립분인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96억 원과 예비비 9억 원을 활용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 회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의·의결되는 즉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금 전출금 396억 원을 조정함에 따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2972억 원이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1300억 원에서 396억 원 감액된 904억 원, 이자수입은 85억 원에서 36억 원이 감소된 49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향후 교육시설사업 투자를 위해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안건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유아의 교육돌봄 사각지대를 메우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과 미래의 교육을 준비하는 조성 사업으로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광주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삼 우리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자료화면 보임) 검토보고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이번에 748억 1100만 원이 늘어서 3조 1323억 4700만 원이 되겠고 2.4%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부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금을 396억 원을 감액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번 추경까지 교육청 기금 조성 규모는 3개 기금에 8919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천억 정도 기금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적립만 하고 있는데 이 재원이 효과적으로 교육에 투자될 수 있도록 이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적립만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중장기계획을 이제부터라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과목변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는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면서 인건비하고 시설비, 업무추진비 등은 전용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했던 예산들을 이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사항이 생겨서 사전변경에 따라서 다시 변경 편성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목 변경 관련해서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수련원 모험시설 예산 과목 변경 관련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과목변경이라기보다는 사업추진방식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당초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비 30억 원 전체를 설계에 의한 입찰방식으로 계약하기로 하고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협상에 의한 입찰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사업비 전체를 유형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해서 제출했습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을 하더라도 설계비가 반영되었어야 하는데 이게 좀 미흡했다고 보여지고요. 변경사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입찰과정에서 설계한 업체가 낙찰을 받는 상황이,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최저가 입찰보다는 또 다른 공정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타 시·도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청풍수련장 모험시설 설치 예산을 2021년 1회 추경에서 7억 5천을 반영을 했었는데, 7억 4천을 반영했었는데요, 그때는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학생수련원 모험시설과 같이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고 또 별도로 설계비는 3천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설계비는 이런 경우에는, 비품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설계비를 따로 편성하지 않아야 되는데 편성해서 전액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불과, 같은 기관이고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충분히 검토했더라면 이런 정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단순한 예산서상의 부기변경, 이런 차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앞으로 대규모 사업 추진을 할 때 추진방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검토 후에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직업교육지원센터 거점학교 구축 관련입니다. 작년 8월에 교육부가 신산업 분야 직업교육환경 구축 명목으로 12개 시·도교육청에 일괄 100억 원씩 교부를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교부돼서 작년에 세입으로만 잡고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였다가 이번 1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요, 보시면 사업추진 목적과 방향은 이런 사항들입니다. 직업교육환경을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구축하자, 이런 사항이고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세부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한 가운데 지금 광주공고에 있는 공동실습소를 포함해서 4개의 거점학교를 선정하고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각 25억씩 배정해서 이 사업을 올해 안에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각기, 여기가 분야도 다르고 한데 일괄 25억씩 배정하는 게 맞는지 이거는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설계단계에서 이게 신산업과 연관이,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광주과기원이나 테크노파크, 유관전문기관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고교학점제, 전문계, 아, 직업계교는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실효성,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직업계교 우리 통계를 보면 지금 신입생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취업률도 저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1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직업계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학생들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물론, 중학생들, 신입생 확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폐교재산 관련입니다. 이번에 폐교재산 관리 예산으로 4억 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원중 환경개선 등 3억 4248만 원, 지원중은 지금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네요. 본량중학교 수목전정공사 6342만 원 등입니다. 중학교 수목전정공, 나무 가지치기를 하는데 6300만 원이 든다, 이게 조금 의문스러워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수고라고 하지요, 나무 높이가 굉장히 커져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설명입니다. 지금 6개교를 폐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있고 우리 조례가 있는데요, 외부기관 8건, 교육청 자체활용 5건, 합계 13건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유상으로 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개 학교에 대해서 하고 있고, 대부수입은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최근 3년간 폐교재산 관련, 관리를 위한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41억 67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교육, 교사들 공간활용을 위한 시설 개·보수, 이런 것들도 포함돼 있고 합니다만, 매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3년 동안 41억이 들었는데 임대수입은 3년간 1억 2090만 원입니다. 물론 이 폐교재산을 임대하기 위한 재산은 아니고 단순 비교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이 폐교재산을 즉흥적으로 이렇게 이리저리 관리할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예산이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살펴본 사항입니다. 끝으로 제로에너지스쿨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제로에너지스쿨은 녹색건축물법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규모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1895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로에너지빌딩, ZEB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제로에너지사업이라는 것이, 건축물이라는 것이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정부시책에 따라서 각급 학교에 제로에너지스쿨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가지 주요 사업입니다. 태양광 설비 설치에 57억, 외부창호 보수에 103억, 외부창호 단열안전필름 설치에 29억,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였고요, 앞으로도 한 5년 내에 상당히, 20개교, 30개교,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로에너지스쿨, 아, 제로에너지빌딩사업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나누는데, 패시브라는 것이 에너지 부하량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물론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시면 PV는 지금 건축물 옥상 같은 데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PAVPV는 외벽에, BIPV는 창호에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지금까지를 보면 효율면에서는 굉장히 고비용이 들고 투자 대비 효율이 낮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좀 적극적으로 이걸 한번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좀 특이한 점은 상계거래방식을 도입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100㎾ 이상은 상계거래시스템을 적용해서 지금까지는 학교 일과시간, 전기를 사용하는 시간에만 쓰고 나머지 생산량은 그냥 버려지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한전과 협약을 맺고 잉여전력을 전력요금 청구전력량에서 상계처리하는 방식, 이게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인데 이것을 도입을 하고자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이게 효율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검증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제로에너지스쿨사업의 세 가지 중에 패시브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단열 성능을 향상해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외부창호를 교체하는 방식 하나하고 단열안전필름인데, 그렇게 해서 에너지 부하를 절감해서 전기요금을, 냉난방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을 절감하겠다, 이런 방식인데요, 이것도 효과성 측면에서, 단열안전필름 설치가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투자 대비 효과 측면에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외부창호를 교체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나눠서 우리 교육청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30개교씩 패시브 방식의 단열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창호 교체에 한 학교당 6억 원이 들고 안전필름은 이 정도 듭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정책은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다 주지의 사실이고요, 몇 가지 사항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부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당위성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로에너지스쿨사업이 단순히 시설 설치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학생들이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시민햇빛발전소하고 연계를 하는 등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제로에너지스쿨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제로에너지스쿨사업은 시설과에서 하고 또 지역사회연계사업은 시민협치지원단에서 하고 있어서 지역사회의 연계를 좀 깊이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단순히 이 시설,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별로 나눠져 있어서 협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적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평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우리가 본예산 때는 위원님 한 분이 한 20분 정도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15분으로 5분을 단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간단·명료하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우리 명 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지금 2억이, 찾아가는 홍보관이…….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예산서 119쪽, 설명서 114쪽 참고해 주십시오. 예산서 119쪽입니다. 특수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특수교육센터는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같은 명칭입니까?

예.

명칭이 같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편성돼 있습니다. 금액과 목적,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9쪽에 편성돼 있는 특수교육센터 운영에서 4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은 장애인 학생들의 맞춤형 일자리 취업 지원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떤 취업을 할 수 있는 적응능력을 키우는 과정에 어떤, 이렇게 같이 일할 수 있는 곳에 맡겨서 그 일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 목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장애인 학생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리서 그 체험들을 해 보고 그 역량을 기르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은 해서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길러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처음이에요?

예.

그리고 4천만 원을 책정한 이유는 그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필요성을 느꼈다, 그 말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 책정된 4천만 원은 주로 어디다 사용합니까?

우리 그런, 우리 장애우 학생들을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 예를 들면 엠마우스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에 학생들이 직접 가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 보면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은 사업이시고요. 진로직업 운영을 전문기관 위탁으로 돼 있습니다.

예.

어느 기관에서 운영을 합니까?

우리 장애인과 관련해서 고용공단이 있고 또 진흥원이 있는데 이 사업의 경우는 진흥원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흥원은 어디 진흥원을 말씀하십니까?

아, 제가 개발원을 진흥원으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개발원, 개발원 단독 사업입니까?

예, 개발원에 저희들이 4천만 원을 드리면 그 4천만 원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엠마우스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들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경 4천만 원은 개발원에 지원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기존 총예산?

이 사업은, 이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처음으로 편성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 목적으로 그 이전에 본예산에 별도의 예산이 없었습니다.

본예산 아예 없었다고요?

예.

본예산 1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본예산 1억이 아니라 특교에서 6천만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6천만 원에 우리 교육청의 자체 예산 4천만 원이 합해지면 그 돈이 1억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천만 원에다가 금년 추경 4천만 원 합쳐서 1억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단 그렇게 인지하고 나중에 다시 좀 알아보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쪽 관계는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 점도 있는데 다시 정확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럼.

예, 저희들이 그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센터라고도 명칭하기도 한다고 했고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지금 특수교육원으로 승격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은 접수했습니까?

예, 저희들은 여러 차례 특수교육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특수교육원이 설립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역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원설립방안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셨지요?

예, 그렇게…….

그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용역의 결과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용역 결과 역시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다른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용역사업비는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파악하지 못해서.

용역사업에 대해서 광주여대에 맡겼고 광주여대 산학협력단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광주여대에 맡긴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말씀을 못 하신다고 하니까 파악이 아직, 전혀 안 되신 것 같네요.

예, 그 부분을 좀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작년 6월에 시작했고 금년 3월에 끝난 연구용역입니다.

예.

연구용역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또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얘기입니다. 인력·조직·시설 등을 보강해야 된다, 지원센터를 특수교육원으로 승격해야 된다는 주장을 용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어찌 확인 안 하시고 대답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서 위원님께 충분히 답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아, 그럼 그것도 또한 잘 알아보시고 또 자료 제공해 주시고.

예.

타 시·도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특수교육원으로 설립한 사례가 있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예, 특수교육원이 있는 시·도가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그렇게 발전적으로 정리한 부분까지는,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파악한 바가 없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이 몇 명입니까?

특수교육 장애학생은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자료로는 삼천삼백 몇 명인데요, 그 끝의 숫자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특수교육학교도 지금 증설하고 있지요? 증설 계획 있지요?

예, 지금 우리 선예학교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

장애학생과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특수교육원으로 승격해서 기능을 강화하자, 현재 상태로서는 본청 센터장이, 본청 소속 과장님이 센터장 역할을 하시지요?

예, 센터장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예, 총괄 역시 본청 소속 장학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예.

이는 법령이나 교육부의 정책과업을 수행하면서 특수교육센터를 컨트롤하는 행정기능 외의 기능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보기에도 충분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 시·도 특수교육원 설립 사례는 경남·충북·대전·대구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특수교육원으로 승격시키거나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이후에, 금년 이후에 특수교육원 설치 및 확대를, 설립 계획이 있는 시·도가 있습니다. 파악됐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그러한 자료는 아직 갖고 있지 못합니다.

특수교육원에서, 너무나 관심을 안 갖고 있어서 서운합니다, 장애인 의원으로서.

예, 좀 더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금년 이후에 설립 계획이 있는 타 시·도는 부산·인천·울산·강원·세종·충남 등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특수교육원 설립에 박차를 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역시 특수교육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도 실시했던 것이고, 점진적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특수교육원으로 승격시키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은 특수교육서비스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지원에 대한 교육청 업무수행 보조기관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현재는. 센터가 행정기구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 또한 받고 있기 때문에 장애 조기발견, 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교육연수, 학습, 행동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등의 새로운 역할을 하기 위한 교육원의 승격이 절실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겨서 정리하고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광산구 첨단1·2동 지역 출신 의원 박필순입니다. 먼저 미래와, 미래를 함께 여는 혁신적 포용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일선 교사들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2023년도 교육비 추가경정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최근 산월초등학교 배드민턴팀의 교통사고로 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특별히 저희가 뉴스에 관심을 가졌고, 마음 아픈 상황입니다.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학생 치료비 목적으로 상담 및 치료기관 지원 예산을 편성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예결위 과정에서,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드렸던 기초학력증진과 학교 등의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환경교육과 제로에너지스쿨사업 등을 위한 적극행정에도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로에너지스쿨사업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까, 의미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제로에너지스쿨사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도 하고 시설비, 시설운영비의 감액, 학교시설 등의 난방 효과를 통해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연료비 절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느껴지고 어느 때보다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서 좋습니다. 그런 만큼 검토보고 내용대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효과를 거두기 위한 태양광 설치 및 창호 교체 단열사업 등에, 어쨌든 기술은 지금 최첨단의 전문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기술력을 도입해서 시설 설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추진을 할 때 이 시설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기술력을 동반해서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사항 하나는 사업추진을 전후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 취합 등의 모니터 추진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누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예.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혹시 이루어지는가요?

지금 단열필름 같은 경우는 올해 4개교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서 그 사용량과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한 이후에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기도 하고 처음으로 진행하는 시설사업인 만큼 전후의 효과가 예산 대비해서 어떤 효과를 누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살펴서 이후에 확대를 하더라도, 확대돼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시설사업이기는 하지만 설치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기후환경이나 에너지과학교육과 연계해서 협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국장님과 다른 국장님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교육감께서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 이 제로에너지스쿨하고 지금 기후환경교육에 나와 있는 탄소중립 중점학교는 매우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협업을 할 방안들을 혹시 고민해 보시거나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희 부서가 지금 시설은 시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시민참여담당관실에서 기후환경, 기후대응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이번 3월 1일 조직개편으로 광주시민협치진흥원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과, 시설계획과 탄소중립교육, 그다음에 지구온난화, 지구환경 기후대응과 함께 교육과 연계해서 시민사회단체와 시설비 설치라든가 이 모든 것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꼭 그렇게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시설은 그냥 시설대로 사업으로 진행되고 기후환경교육은, 그렇게 좋은 학교시설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의 교육과 연계되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에너지교육을 별도로 해야 되는 묘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련해서 질문드리면, 이 태양광 발전 시에 요구가 아마 들어오실 건데요, 이전 3기 때도 있으셨을 건데,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나 학교협동조합 방식으로의 연계 방안을 아마 제안 오시거나, 지금 전자공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혹시 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적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이런 기관을 통해서 하는지를 저희들이 운영평가를 비교·대조를 해 봤는데 사실 쉽게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현재 지금 3개만 민간단체에서 들어와서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대비, 저희들이 건물유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 설치 후에 시설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상당히 난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효과성과 또 건물 유지관리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해 주시고, 저희 기후특별위원회에서 아마 이것 또한 보고를 요청할 계획이니까 이것도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직업교육 중에 특별교부금인 직업교육지원센터 거점학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예. 질문은, 현재 직업교육지원센터 구축사업비 100억 원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반도체 등의 신산업 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도 직업교육이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바람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원은 지난해 8월에 교육부에서 교부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서 세입으로 잡아놓은 상태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세출에,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서,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거점센터로 있는, 거점으로 되어 있는 광주공고의 센터를 좀 더 기능을 강화하는데 예산을 25억을 들이시는 거고, 나머지 학교들은 지금 얼마씩이지요, 세 군데면?

25억씩 해서.

25억씩, 아, 이것도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이를 테면 센터, 거점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계획이 좀 서 있습니까? 예산이 왜냐하면 25억씩 모두 다 똑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아니, 예산편성은 그렇게 세웠지만요, 기획용역이 지금 전국단위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라든가, 저희들이 네 곳을 설정했는데 그 네 곳에서 각각 필요한 비용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필요비용에 따라서 그 100만 원을, 꼭 25만 원씩 획일적으로 주지 않고 그 필요량에 따라서 적절하게 안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등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편성은 이십…….

그 말씀은, 그러면 그에 맞는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지금, 작년도 8월에 교부가 되어 있고 세입으로 잡아놨으면, 올해 이것도 교육부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육부가 올해까지 집행할 것을 갑자기 내려 보낸 사업형식으로 지금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까지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 이 6월에, 아니, 5월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을 25억씩 균일하게 좀 하지 않,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그러면 균일하지 않고 차등배분해서 학교 상황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학교 나름대로 전부 구상은 끝났는데요,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신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학교들과 필요한 예산 배부하고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상황들이 각기 다른데 이렇게 균일하게 25억씩 편성되는 게 적절하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요, 사실은 어쨌든 그래도 구체적인 계획을 좀 가지고 올해까지도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5월인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까지 없이 예산 통과되고 나서 계획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뒤쳐지는 행정이고 올해 안에 이 예산을 또 면밀하게 쓰겠다고 하는 의지가 제가 봐서는 보이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점검드리고요. 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4개 학교 외에 지금 직업계교가 몇 개교가 남을까요?

13개, 마이스터까지 해서 13개 학교인데요.

그러면 13개교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좀 있습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들이 원래 이 100억을 교육부가 줄 때는 한 곳에, 직업교육기술진흥원처럼 한 곳에 통으로 모아서 100억을 편성할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교육부가 원래 줄 때는. 그런데 이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한 번에 저희들이 하기에는 예산 집행이나 여러 절차에 봤을 때 그게 어렵다는 게 각 12개 시·도교육청의 이야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그러면 이 시기에 돈 내려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시·도교육청의 재량에 의해서 써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떤 검토를 했냐 그러면, 이게 신사업에 대한 학교 간의 공동교육과정으로 서로 배우고, 학교를 넘나들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중학생들이…….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예, 중학생들의 진로체험, 이 부분이거든요.

단답형으로 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13개 학교에 대한, 지금 4개 학교는, 올해 3개 추가해가지고 거점학교로 이를 테면 조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의 어쨌든 변별력이기도 하고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나머지 13개 학교도 사실은 이것을 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점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올해 또 집행을 해야 되니까 계획을 좀 세워서 면밀히 해서 형평성 문제까지 따져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핵심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핵심은 중학생들의 권역별 체험센터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의 문제에서는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계획까지를 세워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형 미래학교 자치학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예, 정책국장님께서. 지금 2023년도 본예산에서 45개교 대상으로 17억 8천만 원을 편성하셔서 집행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다만 신청 시에 45개교보다 62개교 늘어난 107개교가 신청한 것으로 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49개교가 아닌 107개교 사업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이유가 뭡니까?

제일 처음에, 미래학교는 3개의 학교로 운영되는데 혁신학교가 한 20% 됩니다. 그다음에 연구학교가 15%, 그리고 나머지 일반학교 중에서 자치학교를 한 15%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학교들이 우리도 새로운 시대…….

아니, 국장님, 알겠어요. 자, 62개, 아니, 45개교로 선정하겠다고 공모를 했는데 신청을 어쨌든…….

107개가 했습니다.

그때도 말씀 주셨지만 엄청 반응이 좋아서 62교가 늘어난 107개가 됐어요. 자, 그런데 예산집행은 45개교로 17억 8천을 집행하겠다라고 본예산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왜 107개교가 제 말은 집행이 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추경을 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45개교를 집행을 하고 62개교가 늘어서 이 추가분을 이번에 제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인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학교는 3월부터 운영비를 써야 되거든요. 추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17억을 3월부터 107개 학교에 배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62% 정도 지금 배분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45개를 집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62개교가, 저희 예상보다 많은 학교가 신청을 해서 3월부터 프로그램을 돌려야 해서 일단 107개교를 균일하게 해 줬습니다.

그러면 지난 본예산 때, 지난 본예산 때 107개교로 본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불찰입니다. 예상을 45개만 해서 예산…….

저도 90개든, 2배수의 90개든 100개든 해서 수요충족을 시킬 수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했던 거지요. 그러면 3월달부터, 불가피하게 학교 운영상 개교하는 3월부터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하겠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지금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추경의 원칙에도 맞지도 않고, 사실 예산편성에서는, 물론 이 사업 자체가 내용성을 떠나서 이것은 의미 있는 사업이고 또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라서, 또 반응도 좋기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는 데,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편성의 원칙에 맞게 편성을 해야 저희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나 또 교육청에서도 예산편성, 또 내지는 집행에 있어서 과정을, 전문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행정절차상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으로 마치고 이따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교육청 질의까지 준비하시고 또 오늘 예결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련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전문위원님들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어제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생존수영장 부지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지금 현재 폐교 관련해서의 어제 보고와 오늘 주신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폐교와 관련된 현황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보고 내용이 더 정확한 거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폐교가 6개 학교.

예, 그렇게 있고. 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최근 3년간 폐교재산 관련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특히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지원중학교에만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지원되는 이유가 뭔가요? 다른 폐교들은, 하고 어떤 차이점 때문에 그렇지요?

지원중학교는 현재 지세움이라고 학생, 학생피해, 학교폭력피해학생전담기관이 있습니다, 3층에. 그리고 2층에 전남여고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층과 3층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인을 두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학교폭력피해전담기관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우리 공직자분 여기 가보셨어요?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갔고요, 교육감님을 모시고 전체 간부들이 거기에서 한 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쩌던가요?

지금 약간의 시설관리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더 보완하고 지원해야 되겠다는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학교폭력피해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사자의 신분의 문제라든가, 일단 피해전담기관이잖아요. 가셔서 보신 것처럼 시설관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허술하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동구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

그런 상황에서 학교폭력피해전담기관에 있는 우리, 여기에 있는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현장에 가보셨다니 다른 얘기는 제가 더 안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광역시 교육청 폐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산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 중에 지난번에, 제가 최근에 조례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만, 다문화가정 자녀 이중언어, 자녀 지원 보니까, 사업설명서 168쪽입니다. 168, 169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세운 4천만 원 예산이 보니까 그냥 이중언어 동화책 구입하겠다, 차등지원하겠다, 이런 정도입니다, 초등학교 6개교 학교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집중밀집지역이라고 본다면 광산구가 되겠지요. 맞지요. 그 지원조례에 의하면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동화책 구입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하남중앙초 등 6개 학교를 대상으로 이중언어 동화책을 구입해 봅니다. 이것은, 하남중앙초 같은 경우는 다문화학생이 59.3% 정도 되기 때문에 우선, 이번에는 시범사업입니다. 우선 이런 긴급한 학교에 먼저 이런 이중언어 책을 구입해서 배부함으로써 이러한 효과성을 한번 보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6개 학교만 우선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 또 뭐가 있나요? 이중언어라고 하면,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어떤 출신 배경이 어머니 나라를 중심으로 저는 기준점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 이중언어 동화책 구입비라고 하면 이 동화책을 초등학교 아이들이 잘 읽을 수 있어요? 잘 읽어낼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초등학교 아이들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이중언어, 다중언어의 활용 정도, 그래야 책을 구입을, 구비를 해 놔도 그 책을 잘 읽어주고, 자기 것으로 체화해야 되잖아요. 그 수준이 되는가요?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다가치, 송정다가치센터를 이번에 구축해서 3월 1일자로 조직개편해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이중언어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 국적 같은 것 분석하고 어떤 이중언어를 먼저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4천만 원 어치 이중언어 동화책을 구입해서 6개 학교에 지금 나눠주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이 예산이?

예.

그러면 이 책을 읽어낼 수 있는 6개 학교에 다니는 우리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다중언어의 지금 수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냥 배치만 하는 거지요, 도서배치만?

예, 이번에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배치해 보고, 송정다가치센터에서 한번 분석을 해 보는, 그런 계획으로 이 사업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저는 책을 이렇게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 하다라고 하는 평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들, 어떤 아이가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이 책을 읽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에 대한, 이중언어, 다중언어 지원에 대한 부분은 그 전제가 우리말과 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소통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고. 조례에 의하면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하고 현황파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이러면 그 절차대로 예산도 세우고 정책도 하고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는 제가 오후에 필요할 때 추가질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오후 2시 30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2시 3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임석 위원입니다. 15분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

이번 질의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기에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인조잔디에 대한 내용인데요. 과거, 작년에 저희 9대 의회가 발족이 되고나서요, 2022 8월 23일 임시회에서 김환식 당시 부교육감님과 이병관 과장님, 그리고 2022년 11월 21일 2차 정례회에서 당시, 지금도, 김종근 국장님과 그리고 우리 박희율 위원님이 나눴던 대화를 요약을 하면, 교육청이 인조잔디 관리 또는 마사토 관리에 대한 계획을 만들겠다 하셨고, 그리고 인조잔디, 마사토, 천연잔디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신다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산편성을,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본예산이든 올해 연도 추경이든 편성을 하시겠다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언질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러한 과정들이 있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의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는 매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5월에서 8월 사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5월달에, 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인조잔디운동장 마사토 전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에 따르면 지금 한 3개 학교는 마사토전환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대부분 인조잔디구장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운동부 육성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고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인조잔디구장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지금 현재 한 1억 2천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검사해서 나오면 충전재 보충…….

그것은 관리하기 위한…….

관리하기 위한…….

관리예산이지 않습니까.

관리예산만 지금은 세워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유해성 검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교체할 건지 보강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 반영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늦춰진 이유가 있나요? 작년 8월과 11월에 이야기가, 논의가 됐었고 늦으면 추경 안에 정리를 하시겠다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늦어진 계기가 있나요? 어떠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지금 방향성은 친환경적인 마사토 방향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생활에 편리한 인조잔디를 고집하느냐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2년마다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거라서 지금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 속에서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미 마사토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학교는 마사토로 전환을 하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올해 5월에서 8월 사이에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저히 어떤 충전재나 이런 것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학교는 전부 다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충전재로 보충이 가능하다 그러면, 언제 이것을 마사토로 전환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새로 다시 그것을 뜯어내고 구축할 것인지, 운동부 육성하는 전남고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도 인조잔디구장으로 하기 위한 5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자, 어느 게 친환경이다라는 것은 작년에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위원님이 들어갔습니다만, 결론은 나지는 않았어요.

예, 결론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지적으로는 당연히 천연잔디나 마사토가 친환경, 환경친화적인 것은 맞는데 결론적으로 자연잔디에 대해서 유지보수비용이라든지 극한의 날씨 조건에서는 인조잔디가 훨씬 더 강한 조건들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유해물질이 나온다라는 것도 작년에 나왔던 이야기고 보도자료에도 많이 나왔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그러면 뭐냐라고 고민을 해 봤더니 유지보수비용이 너무 적어요. 지금 현재의 예산으로는 ‘인조잔디구장들을 관리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기초적인 충전재가 손상이 갔을 때 약간의 보충을 해 주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유지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인조잔디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 줘야 되거든요.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비료도 뿌리고 약도 하고 잔디를 키우지만 인조잔디는 같은 의미로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고 먼지를 털어내고 그런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은 교육청에는 없었다고 저는 확인했습니다. 있나요?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질 관리를 아주 충실히 하기 위한 검토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자료상에서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처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어떻게 하면 내실 있게 관리할 수 있는지 보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 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단히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인조잔디는―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발췌를 하면―그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먼지와 기타 이물질만 정리를 하고 섬유에 손상을 입히는 것에 대한 그런 적절한 관리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내구연한을 7년에서 9년으로 보는데 10년 이상도 쓸 수 있다라는 게,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인지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팀이나 실무진들이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구장에 그늘막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냉각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인조잔디가 열에 녹아내리니까 그 부분들을 보완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고민들을 하면서, 꼭 그것을 걷어내고 새로 설치하는 것도, 물론 새로 설치하면 좋지요, 내구연한이 그때부터 바로 늘어나니까. 하지만 내구연한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금 이번에 창호교체 안 하고 단열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호교체가 예산이 3배가 더 드니까 단열재 교체하는, 단열재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왜 제로에너지스쿨에는 그러한 개념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단면적인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좀 다각도로 더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전문적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에는 또 세균들이 많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천연잔디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한 위생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구성만 관리해도 내구연한이 우리가 알기로, 그때도 김종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년에서 9년이었는데 막상 검사해 보니까 아직도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운동장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잘하니까 그러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사용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감안해서 유지관리만 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예, 질 관리 부분에 다시 한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전문 분야는 저보다도 교육청 내부나 아니면 시설에 관련한 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검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살펴보고 구체적인 방안이 정리되면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조하는데, 시설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대부분이 또 학교회계전출금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비중이. 저는 회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전출금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은 상당히 감사에 지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문제의 요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실 거라고 여깁니다. 꼭 우리 정은남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그 당시 상임위에서, 우리 김종근 국장님도 그리고 최영순 국장님도 잘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오치·우산의 시의원 정다은입니다. 저는 수업연구내실화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업성장인증제, 이게 내용이 교사가 수업공개와 참관, 실천사례를 제출하고 인증하면 그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해서 해외연수나 교육감 표창, 이런 식의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지요?

예,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수업인증제와 관련해서 뭔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예,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수업이 신성한 것이고 수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의견이 일치하지만 이걸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교직단체 쪽에서는 그게, 수업하는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로 하는 것이 과연 수업의 질 관리에 도움이 되겠느냐, 어떤 조건반사식의, ‘네가 이걸 하면 우리가 뭘 해 줄게’ 식으로 되는 것은 구성원들의 내발적 동기를 자극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뭔가 선생님들이 성장하려고 할 때 그 성장하려는 동기를 인정해 주고 공감해 주면 그분들이 더 신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기제공 차원에서 그분들이 뭔가 해 보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자, 이런 취지에서, 두 쪽 사이에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잘, 문제되는 지점들을 잘 파악을 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효과도 있지만 그 방법이 꼭 뭔가를 인증을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반발인 것 같거든요. 마치 어린 아이들에게 칭찬스티커를 주고 이걸 다 모으면 장난감백화점에 데려가는 듯한 이런 구조가 반발을 사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 이런 문제되는 부분들, 저항감을 느끼시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일단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인증을 해야 되는, 수업을 성장시켜야 된다, 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수업을 성장시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저희도 어렸을 때 했던 이 참관수업들, 장학관, 장학사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참관수업 하면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며칠이 걸렸던 것 같아요, 청소부터 시작해서요. 이런 보여주기식 문제가 이미 여러 상황들에서 문제점이 지적이 됐었고 이것이 관 주도의 강제적인 수업공개, 교사의 자율성이 무시되는 경직된 수업공개, 교사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인 수업공개, 일상적인 수업이 아닌 보여주기식 공개수업, 장기적인 변화와 성찰이 없는 이벤트, 이런 측면에서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 성장하는 장치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그런 비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견해 또한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모든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이것을 해라가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성장하려는 동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 자발적인 동기를 가진 분들에게 그걸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의 많은 교사들 중에서 지금 초등에서 참여하고 있는 교사가 한 408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중등에서도 200명이 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스스로 희망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수업참관이라든지 보여주기식 수업의 어떤 폐단,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떤 과거식의, 장학사님 오시면 준비해서 하는 보여주기식 수업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학교 내에서나 그다음에 수업동아리 혹은 수업아카데미, 자기들 연구회원들끼리 “나는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나는 네 수업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좋은데 이런 부분은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는데?” 이렇게 서로 배우는, 나누는 그런 수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강제성으로 부담을 주는 거라면 교사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지원하지는 않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사실 강제성이 있냐 없냐는 사실적인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인증을 통해서 주어지는 인센티브라는 표현을 또 사용하셨는데 해외연수, 교육감 표창, 인사, 연수, 예산우대, 이런 것들을 걸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이런 혜택을 받고 싶으면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드셔놓고 이 부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 기회를 갖지 못하게 강제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발적인 동기를 가진 선생님들께 이런 제도, 그런 선생님들께는, 감사한 선생님들께는 이런 제도가 좋은 제도가 되겠지만, 사실 교육청에서는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아요. 이런 자발적 동기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동기를 고양시킬 것인지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잘하는 사람만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 제도가 문제가 없이 설계되었다손 치더라도, 제도가 아무리 잘 설계가 되어도 이 반향이나 호응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등일보 교단칼럼에서, 과학고 교사시던데, 인용한 설문조사에 보면 초등교사의 91%, 중등교사의 88%가 신청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고, 초등교사의 89%, 중등교사의 88%는 심지어 이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잘 설계된 제도가 부작용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고민하셔서 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의향 있으세요?

예, 저희들도 늘 그 상황들을 모니터링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센티브가 전제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전제해 놓고 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수업을 내실화를 하기 위한 다양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방향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분들에게 똑같은 기회가 온다면 더 우선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지, 공식적으로 네가 수업을 인증제를 하면 몇 점, 너는 했으니까 해외, 이렇게 아주 공식화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해외연수, 우리 교원들 한 10팀 선발했는데 인증제에 참여하지 않은 교원들이 해외에 가는 경우가 훨씬 더 현재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증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수업을 내실화하기 위한 수많은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수업 아카데미도 있고 동아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제도이고, 또 아까 모 학교 선생님의 칼럼에서 90%나 80%가 이걸 반대하고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모집단이 어떤 분들인가, 그 부분에서, 광주시내 전체 교사에게 그걸 물어봤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아, 우리 전체 교사들의 뜻이 이렇구나.’라고 할 텐데 단체에서 참여하는 분들끼리의 결과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아, 우리 전체 교원들의 뜻이 이렇구나.’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모니터링 하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모집단이 잘못 설정되었거나 특정집단에 집중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자유롭지 못하실 것 같아요. 이 제도가 호응이 좋다라는 말씀으로 계속 홍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렇게 자발적인 동기부여, 동기가 없으신 교원들께는 어떻게 할 건지를 이 제도와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문흥동에 있는 자연과학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연, 광주시에서도 사실 자연과학고 뒤편에 있는 도로를 개설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연과학고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 시설인 교육연수원, 광주학생독립운동역사관, 문정여고,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광주AI교육원까지 이 교육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내부에서도 이 구역을 교육특구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주정차관리가 어렵고 체증도 발생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안전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25년 7월이 되면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광주AI교육원까지 완공이 될 예정인데 그러면 그 일대 교통은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광주시 도로과, 북구청 도로과, 그리고 교육청, 시교육청 시설담당자들과 같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간담회를 갖기도 했었는데, 교육청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동안에 고민이 전혀 없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사실 교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교육청 시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책임감은 전혀 가지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 교육청 시설들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심지어 학생들의 안전문제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에만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2019년 3월에 제정된 조례가 있던데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2조제9호에 보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교육감과 시장 간에 협의조정이 필요하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조정을 하시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시설이나 교육청의 필요에 의해서 뭔가 설치·운영 중인 이런 시설들로 인해서 교통이나 등등의 제반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지적해 주신 점,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안 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전에 협의회나 이런 건 하기는 했지만. 저희들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AI교육원이 들어서기 전에 교통체증이나 안전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서 정리하고 또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자연과학고는 사실 광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이런 상황들에 대한 그냥 단적인 하나의 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흥동의 자연과학고뿐만 아니라 교육청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그로 인해 문제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3페이지 보시면, 우리 김종근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병원형 Wee센터 설립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또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으로 보면 될까요?

병원형 Wee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신건강적인 이런 치료를 위해서 Wee클래스라든가 Wee센터라든가 Wee스쿨이라든가 이렇게 Wee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학생들은 특정기관에 위탁을 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팜뿌리성장학교라든가 나주정신병원 같은 곳에 용역을 해서 위탁을 했었는데요, 그 두 기관이 어떤 면에서 수지타산이라든지 그 기관의 이미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더 이상 어떤 관계를 유지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2022년 11월달에 계약파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맡아줄 기관을 찾다보니까 병원형 Wee센터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2개의 기관에 용역을 맡기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거는 용역인가요, 아니면…….

그 기관에다가…….

지금 예산편성을 보니까 용역은 아니던데.

예, 학생들을 위탁하는 사업비입니다.

예, 물론 사업취지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걸 이와 같은 목적으로, 목적사업으로 학생마음보듬건강센터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운영이 잘되었나요?

마음보듬센터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전문의사를 두고 심도 있는 치료와 처방까지를 해 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모시려고 했던 전문의분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으셔서 그냥 단순한 치료밖에는 안 됐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쪽 마음보듬센터로 정신건강, 어떤 치료를 요청하는 학생들을 대부분 민간기관으로 의뢰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의사들이, 이 두 곳 우리가 병원 Wee센터를 만들게 되면 거기는 전문의께서 직접 진료를 해 주실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보듬센터, 건강센터도 매번 구인공고를 냈지만 전문의가 구해지지 않았어요. 이 앞전에도 지적을 받았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잘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진행하시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할만한 기관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곳들이 처음에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만, 교육감님께서, 또 우리 실무팀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성요한병원하고 기독병원에서 그러면 그러한 센터를 설치해서 우리가 그 대안교육의 사업을 맡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 지금 현재 약속을 한 상태입니까?

예, 한다면 저희들이 맡을 수 있다라고 수락을 하신 상태입니다.

그랬다면 정말 다행인데요. 광주광역시가 공공의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광주시립요양병원 아시지요?

예.

지금 현재 전대병원에서 민간위탁을 했어요. 했는데 운영비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하겠다고 지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체가 하기로 했는지 그게 너무 너무 궁금했거든요. 사실 이게 너무 필요한 사업인데 거기, 정말 거기에서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기관 공모에 들어갈 것이고요, 적어도 그 두 기관 정도는 응모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 어쨌든 지역에 전문의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부족한 상태고, 공공의 의료조차도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현실에 맞는 방안이 없이 무턱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업의 주 내용이나, 시설구축비 3억 8천 해가지고 전부 7억 6천을 지금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 지역을 제가 알아봤더니, 속초의료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속초의료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쪽에서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봉 4억 원을 준다고 했어도 타 기관에서, 더 많이 준 곳으로 가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아니면, 이 액수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 같은 경우는요, 대구가 우리 전례가 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대구에서 이미 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전문의께서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할 것 같은 그 우려이신데.

예.

이 분은 병원 내에다가 우리 학생들을 담당하기 위한 센터를 만들어놓고 병원 일을 보시면서 그중에 일부 시간을 할당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만을 전담해서 맡는 역할은 아니고 병원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 치료를 담당합니다.

그러면 병원에다가 이거를 구축을 하신다, 그 말인가요?

병원 내에 구축을 합니다.

아,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아무튼 타 지자체의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꼼꼼하게 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더 맞을,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아이들한테, 이 부분을 한 번 더, 타 지자체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살펴보고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54페이지 보시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있습니다. 우리 최영순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먼저 질문에 앞서서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각각 만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십니까?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13살이고요, 중학교 몇 학년, 중학교 몇 학년인지 잘…….

중학교 3학년이요.

중학교 3학년 16살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요?

19살이 되겠네요.

만 나이로는 지금 틀리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11~12살, 11~12세고요, 중학교 3학년은 14~15세고 고등학교가 17~18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1차 추경 때 신규사업으로 4개 분야로 말씀하셨는데 교통안전하고 다중밀집, 급식안전, 개인형 이동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개 분야에서 안전영상물제작 송출을 하시겠다고 지금 편성을 하셨어요, 예산을.

예.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위해서 지금 방송을 만들어서 송출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정책대상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초등학생한테도 해당이 됩니까?

교통안전은 초·중·고 전체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거고요. 요즘은 또 행사가 많아서 다중밀집에 대한, 이태원 사고 이후에 다중밀집사고 안전교육이 굉장히 중요성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초·중·고 학생들에게 해당이 되고요, 급식안전 또한 급식을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분야는 초·중·고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상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들어가 있나요?

중·고등학생들이 요즘에 새롭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영상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국장님.

예.

개인형 이동장치가 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그건 제가…….

16세입니다.

16세요, 예.

그럼 이건 맞지 않지요, 정책적으로.

고등학생들에게 해당이 되겠네요.

예.

그런데 학생들이 지금 의외로 또 많이 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탈 수 있는가. 예를 든다면 자격증 따야 되고 머리에 반드시 헬멧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일 것 같습니다.

초·중·고한테는 안 맞지요, 이게. 영상물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저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맞지 않고요, 또 이게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영상물, 통과시켜 주시면 영상물 제작할 때 이 부분은 신경 쓰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예산을 통과합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솔직히 의심이 좀 들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소 만16세입니다. 이후에 획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을 보지 않고 지금 이거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요즘에 학생들이 불법으로 중학생부터 이런 것들을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아, 그것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불법이 아니고요. 어쨌든 이 면허장치가 없으면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16~17세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학생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중·고를 넣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것을 추진할 만한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판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소유한 장치는 안전 확인의 신고가 된 장비 만13세, 이것은 2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5㎞로 미만으로 정기안전점검 통과한 제품만 할 수가 있습니다. 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을 지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지금 제가 봤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사고 난 거 아십니까?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파트 내에서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참고해서, 우리 학생들이 워낙 호기심도 많고 또 학생들의 안전이, 요즘 7대 안전이라고 있는데요, 안전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본 위원도 이 안전문제에서, 교통안전이나 다중밀집이나 급식안전의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 법에 위반되는, 지금 이거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동장치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셔서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물론 안전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이동장치 부분은, 오늘 아파트 내에서 충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대피하고, 광산구 아파트 내에서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감안하시면, 다시 한번 이 부분, 이거는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정책의 대상이 학생이잖아요. 학생이면 교육청에서 광고나 제작, 송출로 보는, 이렇게 보는데 이게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아이들한테 법을 위반해서 타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잘 살펴보고,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해서 만약에 영상을 제작한다면 타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번 강조해서 영상물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위원님께서…….

이게 한꺼번에, 국장님, 한꺼번에 이거 묶어서 하시려고 하셨어요?

아니요.

예산에?

예, 12종으로 영상물을 30초, 1분, 이런 식으로 제작…….

그렇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동장치는 따로 해서 하는 것이 맞고요. (담당 직원, 정책국장에게 설명) 이동장치는 어쨌든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따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이걸 안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세밀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통과해가지고 사고가 생겼을 때는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영상물 제작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장시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고맙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준비한 질의는, 1차 질의는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명 진 위원님하고 박미정 위원님, 박필순 위원님, 세 분 하시는가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세 분, 추가로 질의를 세 분 위원님이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10분간 정회 후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필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입니다. 추가질문은 추경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요, 제가 좀 검토해 볼만한 내용 세 가지를 간략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 교육생 급식비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임미란 의원님께서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질의하셨고, 이에 이정선 교육감께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교육감께서는 3300원의 현재 식비를 7천 원 수준으로 인상해서 의회 동의만 있다면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급식비 규정 수정을 통해서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진행할, 진행하실 계획 지금 혹시 세우셨을까요?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급식지원 파트는 저희 급식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학교급식의 기본이 학교에서 제공되는 중식에 관한 것이 학교급식입니다. 그래서 외부로 직접적인 지급을 하지 않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탁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체험학습 같은 경우도 그 기관으로 저희들이 보내는 것이지 개인용 지급은 불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1년 정도의 장기위탁 직업학생들 경우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급지침을 개정해서, 5월 중에 개정해서 6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될 건데 기존의 급식비로도 충당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추가를 해야 됩니까?

원적, 원적학교에 지금 그 학생들이 재적학생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원적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이 제 말은…….

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않고 기존에 있는 급식비로도.

예, 원적학교에 급식비를 보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학교 급식실과 체육관의 환기시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식실 관련입니다. 주지에도, 언론에도 공개가 됐듯이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문제가 화두가 됐었고 시사화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부가 3월 14일자로 급식실 조리환경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이에 발맞춰서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어떻게 혹시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지금 조리원들의 폐암사망률이 늘어나고 산재가 인정되는 부분이 늘어나서 많은, 여러 가지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가장 첫 번째로 폐암검진을 전, 5년 이하, 이상만 검진대상에서 추진을 했고, 그 이하도 할 수 있게 950명에 달하는 검진비를, 예산을 증액했고요, 환기, 환경으로는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개선사업을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2023년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환기설비개선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개선대상은 총 310교 기관 중에 지금 현재 10개교는 기 되어 있습니다, 시범학교로. 그리고 310교 기관 중에 올해 1회 추경 때 55교 예산을 세웠고 27년까지 해서 장기적으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 때 55개교가 증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더불어서 조리실뿐만 아니라 식당에 이를테면 환기, 공기정화도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혹시 대책도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공기살균장치나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를 본예산에 수립을 해서 급식실이나 또 애들 식생활, 그러니까 배식하는 식당에 또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 함께 같이 이루어지는 걸로 봐야겠네요?

예,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관 관련입니다. 학생이용시설 중에 학생들과 체육교사들로부터 많은 요구가 있는 게 아마 체육관의 환기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체육활동을 하다 보면 먼지와 함께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상당히 많아지면, 또 일정의 체육관들이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체육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학교 체육관 환기설비현황은 어떻습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3억 3천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10개교에.

10개교에요?

예, 공기순환기가 지금 예산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대체로 어떤 학교의 체육관을 주로 배정했습니까?

주로 매트가 바닥에 깔려있는 학교들이 주로 많이…….

먼지가 좀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예, 먼지가 바닥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학교를 먼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기순환기 방식이, 환기설비가, 일반적인 그냥 체육활동을 하는, 강당에 있는, 학교와 달리 아까 말한 대로 먼지와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것은 지금 환기장치로 좀 효과가 떨어진다고 제가 내용을 들어서요, 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미세먼지 그때 몇 년 전에 많이 대두가 되었을 때 체육관에 대한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체육관의 미세먼지나 공기청정을 할 수 있는 기구, 기계시설이 안 돼 있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정부에서도 많이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어떤 기구장치가 확실하게 이런 공기정화의 효과가 100%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많이 개선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서임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기술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체육활동이 활발한 이 학교의 체육관은 사실은 교체기간도―아까 말씀하신―좀 길어야 되는 것이 있는 거고요, 효율성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다 고밀도의 공기정화, 또 환기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가 우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었던 우리 종사자들의, 폐암까지 걸려가면서 종사하시고 있는 분들에 대한, 늦었지만 그만큼 더 적극적인, 그리고 학생들과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이 시설 보완에 최대한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자전거안전교육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광주시에서는 지금 찾아가는 어린이자전거안전교육을 운영 중입니다. 대상학교의 선정은 시에서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서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아마 의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도, 몇 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도 초등학교 13개교에 5·6학년 대상으로 1500명이 참여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의 호응이 매우 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요?

자전거안전교육은 특별히 시민참여관, 이전에, 조직개편 전에 시민참여관에서, 참여담당관에서, 기후대응팀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자전거 안전 등·하교, 이것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광주시가, 교육청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광주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아마 선정만, 교육청에, 선정학교에, 이를 테면 희망학교지요, 이걸 진행하고 있는 걸 알고 있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기후대응팀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진행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그쪽, 자전거에 관련해서는 그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에 관한 것은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청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학교에 안내를 하여서 희망학교를 항상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주시가 진행하는 자전거활성화, 이용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초등에 아까 말한 대로 생존수영이 있듯이 자전거를 타고자 하는 초등생, 초등 5·6학년을 대상으로 일정의 안전교육을 통해서 이후에, 자전거를 중학교 때부터는 통학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자전거교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주시도 이에 발맞춰서 적극적인 자전거도로라든지 통학로에서 안전장치들을 해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 발맞춰서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자전거이용활성화, 통학의 편리를 위해서 자전거안전교육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시와 발맞춰서 추진해 줄 것을 저는 제안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아이들을 위한 것, 학부모님들과 함께 하는 것,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마음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에서 거론이 되고 증액되거나 삭감됐던 예산 몇 개 확인을 하고요,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첫 번째로 좀 신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학생교육원 모험시설 설치비 목 변경한 부분이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위원장을 향해) 청옥동이지요? 청옥동인가요? 우리 지난번에 목 변경해서, 청풍동, 그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풍동 수련원 모험시설 할 때도 똑같은 사례였거든요. 이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이렇게, 기존의 시설비에서 유형자산취득비로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소신껏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보고하셨어요. 의원님들한테 제가 사전에 다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시 또 이런 사례가 있겠지요? 벌써 두 번째인데.

학생교육원장 오호성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시에 사업계획을 좀 꼼꼼하게 세밀히 계획을 하고 또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방식 또한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게는 한 번, 또 많게는 네 번, 다섯 번 의원님 찾아뵙고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에서는 설계에 의한 입찰방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 1월, 2월 두 차례에 걸쳐서 TF,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에서 사업을 검토를 했습니다.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설계에 의한 입찰방식에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모험시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설계업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업체가 전문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설계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모험시설을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게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서는 이 설계도를 작성할 때 본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허랄지 또 장점, 라이센스 등을 반영해서 원가랄지 도면, 또 과업지시서 등을 만들게 되고 또 이를 납품받게 되는 우리 원 같은 경우에는 그 설계도를 그대로 입찰을 했을 경우에 다른 업체는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공정성의 문제가 시작에서부터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차례 전문가 협의에서 계약방식을 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번 추경에 본예산을, 420으로 세워져있는, 전액 삭감하고 430으로 올려서 의원님들의, 의회의 승인과 또 이렇게, 승인을 받고자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 설계에 의한 계약의 가장 큰 논점은 최저가로 이렇게 낙찰을 받다 보니까 제가 장단점을 다 설명드린 것처럼 전문성이 없는 그런 업체가 설치를 하게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저희가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학생, 우리 아이들이 사용할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아이들이 안전한 그런 시설에서 이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저희 교육청이 어떠한 민원이랄지 또 공정성의 시비에 시달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답 잘 들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그거겠지요. 아이들의 안전의 문제인데, 실제로 예산을 증액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목 변경을 하고 이런 부분은 행정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 거지요. 그런데 예산심의, 예산에서 목 변경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단계별로 검토하고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그 모험시설이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극히 당연한 것이고 목 변경할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것을 차후에 설계비까지 그렇게 해서 의회까지 올렸다는 것 자체가, 저는 행정의 절차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과 청풍야영장 사례가 3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선행사례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 부분에 대한 목 변경을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답 잘 들었습니다.

예.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퇴직교직원 인력풀 구축 꿈빛나눔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누가 해 주시렵니까? 최영순 국장님이 하시렵니까, 아니면 진흥원, 아니, 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장님이 하시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인력풀 구축이 목적인지 아니면 퇴직교직원분들의 퇴직 이후의 나름의 어떤 시간활용을 위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목표인지 정확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코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교직원들을 중심으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교직원 강사확보인데요, 거기를 보면, 자, 추진형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광주광역시청,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하겠다 그랬어요. 31쪽, 주요사업조서.

예, 31쪽.

예. 구체적으로 사업을, 이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면 추진의 형태는 시청하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운영 하겠다라고 했고 이 사업의 주요대상은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교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AI·SW교육 지원을 위한 강사양성 및 지원이고요, 학생들 체험학습,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홍보, 이 부분인데, 그러면 상세 예산집행내역을 보니 주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양성과 코딩기술을 배우는 거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자, 그러기 위해서는 원데이터 보유현황이 필요합니다. 광주시청이나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우리 교육청은…….

박미정 위원님, 이걸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관련해서 정보, 원데이터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정보를 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 사업은 시청과 교육청의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학고의 시설을 리모델링, 2억을 들여서 과학고에 강사들을 양성할 수 있는 실을 만듭니다, 2억을 들여서. 그리고 시청에서는 70여명의 강사를 선발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체험시설에, 시설에서 강사양성하는 제도거든요.

강사양성하시겠다고 했지만 과학고 리모델링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지요?

2억이 과학고 리모델링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양성해 놓은 인공지능사관학교, 생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인력들을 협력하여서…….

학교로 보냅니다. 70여명 강사를 양성해서 우리 학교로 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70여 분을 인공지능사관학교로 입학시키겠다는 것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모사업인데요, 시청과 우리가 강사양성을 목표로…….

강사양성의 대상이 지금 현재 교원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70명의 교원을 선발해서 인공지능사관학교에 생도로 보내겠다는 얘기인가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집행과정에서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70명의 학생들이, 아니, 교사들이 연수를 받고 학교로 가는 겁니다. 학교에 가서 일정시간동안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는 겁니다. 그 사업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70명의 교원들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양성하느냐가 지금 사업계획안에 들어와 있지,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코딩할 수 있는 데이터현황이, 교육청의 데이터현황이 어떤지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70명의 교원을 코딩기술자로 양성하겠다는 건가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조금 보충…….

아니, 시간이 많이 오버되기도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교육비 지원도 삭감됐는데, 현재 그러면 국공립유치원 학부모 부담률은 전혀 없나요?

예, 국공립은 원래부터가 무료로 되어 있었고 사립은 별도로 사적 경영체다 보니까 학생들의 학원 원비를 받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부분도 한 번 더 계수조정하면서 확인해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말씀 드리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정질의에서 오늘 본예산 심의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긴밀하게 해야 될 우리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대두가 됐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생존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광주가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 안에 정말 잘 계획 세워져서 실제적인 기억하기,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다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임 위원과 대화) 김용임 위원께서 2분만 질의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니, 아까 제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법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시간이 짧아서 다 못 드렸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면 문제없다는 인식으로 신규사업들이 들어온 것 같아서,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이 부분을 하셨어요.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에는 도로교통 위반이라고만 했지만, 「도로교통법」 제2조9호에 보면 이외의 다른 장치가 개인소유일 경우에는 만13세만 탈 수 있고요, 업체에서 대여하는 장치는 만16세입니다. 그래서 원동기면허가 있는, 소지자만 탑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19호에 해당되고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19호2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의식이 없이 신규사업으로 전혀 보지 않고 들어왔다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금방 박미정 위원님께서도 세월호 이야기도 했지만 그런 안전을 위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데 위반을 하면서까지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저희도 논의를 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질의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제언, 또 문제점, 예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시고, 질의를 몇 건씩 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명 진 위원님께서는 중앙도서관 청소년 해방구 야호존 설치 사업 관련해서 또 열나게 이야기, 질의를 해 주셨고, 서용규 위원님께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특수교육원으로 승격, 설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박필순 위원님께서는 제로에너지스쿨사업과 관련한 교육 연계, 아무래도 기후위기, 우리 시의 위원장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미정 위원님께서는 학교폭력피해전담기관 운영에 관련해서 몇 가지 또 하셨고, 서임석 위원께서는 운동장 교체 관련해서, 정다은 위원님께서는 수업인증제 개선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홍기월 위원님께서는 연구용역비, 자체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또 얘기를 해 주셨고, 김용임 위원님께서는 방금 또 이야기하셨는데 개인이동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법적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예산에 질의가 없다 해가지고 그 예산이 바르게 세워졌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들 시간상 우선순위를 가려서 질의를 한 것이지 다 좋은 예산이라고는, 질의를 안 했다 해서 좋은 예산이라고는 결코 볼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장우삼 부교육감님이 새로 부임해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아마 예결위를 함께 하고 계시는데 오전부터 오후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또 공직자들께서 답변하고, 다 듣고 계셨어요. 다 듣고 계셨는데 그냥 가시면 그렇잖아요. (장 내 웃 음) 한 말씀 하고 가셔야지. 그래서 소감이랄까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소감, 또 앞으로의 부감님으로서의 역할, 이런 등등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말 계시면 자유스럽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한 2분. (장 내 웃 음)

감사합니다. 오늘 예결위 심의를 거치면서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정말 우리 광주교육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얼마나 깊이 연구하시는지를 오늘 깊이 느꼈고요, 그 깊이 연구하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따끔하게 지도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검토해 주셨는데, 특수교육센터를 특수교육원으로 승격한다든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든지 제로에너지스쿨에 대해서 사업 전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촉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체 판단 가능한 부분은 용역보다는 자체로, 자체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 시행해 달라는 요구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 특히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느꼈지만 예결위원회를 거치면서 저희들이 항상 부족하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용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한 지적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해야 되겠구나, 연구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끔한 지적, 감사하게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23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본예산에서 편성되어야 될 사업은 추경에서는 가급적 제출하지 않도록 더,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해, 따끔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뜻한 격려와 지지로 받아들이고 박희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이 앞에 계신 간부님들께서는 이런 본예산라든가 추경 때 참석을 많이 하셔서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마 파악이 됐을 겁니다, 강도가 있냐 없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역대급 아주 강도 높은, 오늘, 이번에 추경은 검토보고가 나왔어요.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정말 면밀하게 앞으로 예산안을 세우는 데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교육감님. 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안사항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등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 예산을 심의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