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빈집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빈집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상 상위법령과 어긋나는 부분을 바로잡고 문경시 미관을 저해하며 범죄,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빈집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도시 미관과 치안을 개선시키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제3항의 빈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중 기존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를 상위법령에 맞게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로 바로 잡고 안 제7조에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각종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4월 27일 황재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91호 문경시 빈집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빈집 발생이 자원 낭비와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으로 사료 되는바 이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안 제5조제3항에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화재 및 붕괴, 범죄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개인의 사유재산인 빈집이 정비의 대상이므로 체계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우선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빈집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빈집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빈집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축‧임산물과 이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생산품을 우리 시 특산물로 지정함으로써 생산자에 대해 자긍심을 부여하고 품질의 차별화를 도모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매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특산물 지정 대상 물품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는 특산물 지정, 관리,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와 제17조에는 품질관리 및 예산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4월 27일 서정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92호 문경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우수한 생산물과 이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하는 생산품들을 우리 시 특산물로 지정함으로써 타 지역 제품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10조에서 특산물의 지정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2조에 관리자의 의무와 책임, 제17조에는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 특산물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정된 특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구매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 기대됨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들의 왕래가 많은 문경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어린이 안전교육과 등하교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와 공사 현장관리 등의 규정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4월 27일 남기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93호 문경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통학로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문제에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투자유치 보조금 한도액을 상향하고 지식 서비스산업과 대규모 투자유치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5호에 지식 서비스 산업을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의 산업으로 규정을 하고 안 제14조제3항 중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현행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1항 및 제22조의제4항1항에서1호 중 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현행 기반시설 부분을 부대시설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8조의제1항제5호의 2에 지식 서비스 산업을 국내 기업에 입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2항 국내 기업의 입지 보조금 중 공장, 대학, 공공기관 및 지식 서비스 산업의 한도액을 현행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교육문화시설 및 등록 체육시설업의 한도액을 현행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4제2항 중 관광 사업에 대한 입지 보조 지원금 지원 한도액을 현행 2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안 제22조의3 중 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현행 관내 사업장 부분을 투자 사업장으로 변경을 하고 안 제22조의4제2항에서 관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의 경우 기존의 사업장의 건축 증설 면적 증가에 수반되는 사업시설 설치에 관하여 지원함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5조2의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5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01호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투자유치 사업에 대한 지원 보조금 상향 및 지원 대상 추가 등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업의 초기 자본투자 부담 완화와 지방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대규모 투자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투자유치 보조금에 대한 상향 조건으로 개정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처럼 우리 투자유치 환경을 개선하고 선제적 대응에 찬성합니다. 그럼 우리 이번에 올해 지금 신청 기업이 두 군데 있다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예.

신기공단에... 이게 이제 우성 첨단 소재... 기업 이름 이야기해도 되죠.

우성하고 지금 코엘하고 두 군데입니다.

거기 한 군데는 10% 한 군데는 5%로예요, 같은 업종 같은 제조업 같은데...

투자 금액하고 고용 인원에 따라서 10인하고 20인 이상...

잠깐만 설명할 수 있어요, 투자 금액이 얼마까지죠, 내가 자료를 보니까 못 찾아서...

저희들이 이제 10인에서 20인 그다음에 20인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에 따라서...

예, 고용인원과 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올해 이렇게 투자유치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세운 게 얼마나 되죠.

이 금액은 추경에 저희들이 세웠지만 가동을 하고 어느 정도 돼서 신청 1년이 지나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청 들어오면 그 신청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고...

본예산에는 예측이 불가하니까...

불가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앞으로 보면 200억까지 지원해주는데 미리 사후 예측이 가능해야지 예산을 세우고 할 거 아닌가요.

예, 그게 저희들이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검증하는 용역을 먼저 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우리 교육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개정안이 대폭 금액이 증가되는데 이것도 어떤 특정 우리 사업을 염두에 두고 한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방 이전 대학이나 또 공공기관에 대한 부지 매입 이런 것들도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숭실대학이 캠퍼스가 온다고 그러면 문경대학하고 조인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거의 많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지금 현재 추진에 대한 부분은 개략적이라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만약에 숭실대가 와서 캠퍼스를 하는데 문경대학이 좀 작다 캠퍼스 안에 모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할 경우에 저희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요.

그 부분은 그쪽에 숭실대에서 원하는 부분이 통합의 과정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니까 걸리면서 거기에 필요한 조치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분야 분야별로 부지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 그거를 결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금액을 많이 올리고 200억 정도까지 올리고 정말로 온다고 그러면 대환영이죠, 진후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도 오는 기업이 없다고 그러면 또 조례가 있으나 마나 한 그런 거고 앞으로 우리가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공공기관이나 지방 이전에 대한 그런 큰 단체들이 안 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뭐 어떻게 되는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경에서 의원님들 계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치를 유치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인구가 작아서 산업단지에도 채용하는 인구 젊은 층에 일할 사람이 적어서 안 온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

우리가 모든 조건을 다 갖춰주고 지원해주는 게 있어도 못 오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큰 금액을 정말로 투자하고 우리 문경이 와준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걱정도 돼요, 사실은.

예.

그리고 또 예전에 보면 흔히 말하는 나쁜 용어로 먹튀라고 그래가지고 뭐 하는 척 하다가 보조금만 빼먹고 그냥 가는 그런 기업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꼭 문경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준비를 했다가 투자를 했다가도 그 사람들이 계속 있지 않았을 경우 그런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은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인력이 고용 인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200억을 늘려놓으면 대학이나 공공기관이나 이거 외에도 어떤 단체가 와도 다 해줄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공장과 그다음에 대학이라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만 50억에서 200억이고요.

예.

그다음에 교육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20억에서 100억이 아니고 분야별로 조금씩 차이는...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해놓으니까 저희가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걸 좀 따로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그렇게 리스트 하나 작성해서 우리 산건위원님들 하나씩 다 좀 배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주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02호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체적인 소집 수단 근거 마련과 방재 활동 등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703호 문경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진 발생 시 문경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지진 피해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2의 개정에 따라 위험도 평가단의 체계적인 구성 운영을 위하여 조례명 수정 및 내용 정비를 지자체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경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문경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평가단장의 직무와 평가단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5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02호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구성 및 용어를 정비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한 질병에 걸렸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 위임 규정에 의거 지급기준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03호 문경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의 개정사항 및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평가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평가단의 활동과 안전을 위한 지원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됨으로 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설명해 주시느라고... 이게 상위법이 개정돼서 보상에 관련 16조에서 19조항이 생겼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기존에는 만약에 활동하다가 사고 난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특별하게 기존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 이력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없었고 저희가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을 저희가 가입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고 이력이 없었다고요, 한 번도...

예.

의외네요, 그렇게 220명 이상이 활동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재해보상금에 보면 지금 지급 기준표가 있잖아요, 제16조1항에 지방서기보 10호봉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얼마인가요, 10호봉이면...

232만 원 정도됩니다, 10호봉은 232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족 보상이 한 10년 분이구나 그렇죠.

예.

200얼마요.

232만 6,900원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이 금액은 지금 상위법에 어떻게 딱 명시가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시의 독자적으로...

아닙니다, 상위법에서 명시가 된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 이상으로 조례 개정이 가능한 겁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조례가 개정이...

이 이상으로도 가능하단 말이네요.

이상으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의원님! 표준...

금액이 현실성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조례는 아시다시피 어차피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새로 만든 거니까 늦었지만 이 보상금이 없었다는 게 참 의아했어요, 조례 보고... 그렇죠, 재해 현장에 우리가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사고가 언제든지 예상되는데도...

예, 맞습니다.

사후대책이 없었다는 거는 이상했고 늦었지만 조례가 마련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유족보상이 저희가 10년 분이... 2억 8천 정도 됩니다, 2억 8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