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영민
나영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이틀간에 걸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하루에 많은 부서의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가급적이면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고 다른 위원회 소관 부서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1.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21개 부서로 기획예산실, 문화홍보실, 행정지원국 소관 다섯 개 부서, 복지환경국 소관 여섯 개 부서, 보건소 소관 세 개 부서,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섯 개 부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이전 재원 변경분과 순세계 잉여금의 일부를 예산에 반영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추가위탁에 따른 운영비와 공단 전출금 간 세출예산을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둔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1조 3,530억 원으로 본예산 1조 3,050억 원보다 3.68%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조 2,310억 원으로 본예산 1조 1,825억 원보다 4.1%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220억 원으로 본예산 1,225억 원보다 5억 원 감소했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조 2,990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508억 원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보전수입등이 기정액 대비 31.23%,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액 대비 11.68%, 보조금이 3.63%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수입은 540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28억 원 감액되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유보자금이 기정액 대비 16.85%, 하수도 특별회계는 유보자금이 기정액 대비 40.92%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금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1조 2,31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5억 원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68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원이 증액되었음.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35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원 감액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18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3억 4,483만 2천 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안 6,125억 1,632만 2천 원 중 녹색미래과학관 보수 보강, 각종 시책사업 발굴 연구, 빗내농악 경연대회 개최 등 다섯 개 부서 아홉 건에 대해 22억 4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 6,151억 3,884만 6천 원 중 2023년김천포도축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등 4개 부서 네 건에 대해 2억 6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540억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검토사항으로 금회 추경에 반영된 주요 신규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종합장사시설 건립 10억 원, 평생교육원 별관 리모델링 2억 5천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 3억 4천만 원, 보조사업으로,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57억 5,400만 원, 노후 택시 교체지원 1억 1,7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기정액 보다 50% 이상 증액된 자체 사업은 신음근린공원 조성사업 48억 5천만 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6억 1천만 원, 각종 시책사업 발굴 연구 3억 원 등이 있습니다. 본예산안 심의에서 삭감된 사업이 금회 추경에 편성 요청된 사업은 총무새마을과 이통장 연합회 워크숍 5천만 원, 정보기획과 녹색미래과학관 보수·보강 15억 원, 미래혁신전략과 김천혁신도시 청춘남여 워크숍 3천만 원, 맑은물사업소 황금가동보 유지보수 4천만 원 등 4건이며 녹색미래과학관 보수·보강 사업비와 황금가동보 유지보수 사업비는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보다 증액하여 제출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신규 사업 및 증액 사업은 최근 경기 악화로 세수 손실의 우려가 큰 만큼 재정 건전성 제고를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신규사업과 큰 폭의 증액 요청이 있는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요구한 예산 규모는 적정한지, 불요불급한 예산인지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예산편성과 집행의 원칙에 반하는 풀예산의 경우 추경에서 증액하는 것이 적절한지, 증액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은 본예산 심의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삭감한 예산안으로, 추경에 해당 사업을 다시 편성 요청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요청한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과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예산안과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삼근입니다.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감사 말씀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예산실 팀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을 보수적인 차원에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에 원만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 우지연입니다. 153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사업 계획 수립 용역에 정확한 위치가 부곡동 상가하고 그 주변입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부곡시장, 그 다음에 시민탑 뒤쪽 주변입니다.
우지연위원
재생사업 계획을 위한 수립 용역인가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아뇨, 전통시장 부곡시장 중심하고 그 주변입니다.
우지연위원
이게 저희 원도심재생과에서 저희 산건위에서 어제 심의한 게 있는데 원도심재생과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라 해서 이것도 부곡동 그쪽이었거든요. 같은 사업이,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상점은 시장 쪽입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한 5천만 원 들여서 상원활성화 용역을 해서 공모사업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우지연위원
이것은 부곡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그럼 혹시 원도심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하는 것과 겹쳐지는 것 아닌가요, 그쪽이?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연계도 하긴 합니다만 원도심재생과 도시재생 사업은 시장 안쪽도 연계가 되지만 바깥쪽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같은 사업은 아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이상욱입니다. 우리 시설공단에 전출금이 총 33억 1억 1,500만 원이네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업무 이관에 따라서 집행부의 예산이 얼마 삭감됐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각 부서별로 삭감된 예산은 지금 편성된 예산과 동일합니다.
이상욱위원
33억 1,500만 원 삭감을 하고 재원을 시설관리공단에 33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정확한 금액을,
이상욱위원
자료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정확한 금액을 좀, 그게 부서별로 유지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은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시에서 삭감되는 예산은 31억보다는 조금 적은 27억 5,600만 원입니다. 한 4억 정도 남아있다고,
이상욱위원
그러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증액된 이유는 기존에 있는 인력 들어가는 부분, 예를 들면 공무직 전적하면서 이쪽에 는 부분, 그쪽에 넘어가면서 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증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일반직이 신규직 9명 늘어가는 부분 인건비가 3억 6,600만 원입니다.
이상욱위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유가 뭡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유는 전국 지자체에서 효율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기존에 지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에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별도의 공단을 세워서 운영 효율화,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효율이고 그 다음에 전문화를 하기 위한 사업 내용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렇죠? 그러면 효율화하고 전문화하면 재원도 절약을 하고 또 공무원으로서 수행하기 부적합한 업무들을 전문가에게 이양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이양을 하므로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지 예산을 더 증액한다는 것은 지금 왜냐 하면 그 중에서 시설 유지라든지 시설투자는 본청에서 종전대로 합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셈인데 이것 검토해 보셨어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이게 초기에 넘어가면 전직되는 부분들이 그쪽에서 추가 채용을 하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당초예산에 예를 들면 기존에 넘어가기 전부터 편성돼 있으면 되는데 추가로 넘어가는 아홉 명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상욱위원
당초에 그러면 이것을 예지를 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넘어가는 것 구체적 인건비까지 다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욱위원
아니, 지금 아홉 개가 추가 이전되지 않습니까, 업무가? 아홉 개 업무가 추가 이전되므로 인해서 그에 따라서 비용 발생 추계를 예상을 하셨느냐는 말이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추계는 했는데 첫 초기는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는 반영을 시켜줘야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들 분석한 결과는 기존에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때 인건비 측면에서 효율이 4억 이상 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공단에 업무를 이전하므로 인해서 단점이 뭐가 있다고 봅니까? 공무원이 했을 때 하고 공단에서 시행했을 때 하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욱위원
물론 장점이 많으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많으니까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들한테 이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단을 설립한 것이고 단점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단점이라고 하면 저희들도 알고 있다시피 공기관에서, 저희들 지방정부에서 운영할 때는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그쪽에 중심을 둘 수 있지만 공단에 넘어가면 효율을 따질 부분이 있거든요, 요금이라든지.
이상욱위원
효율을 따지다 보면 책임성이라든지 사명감이라든지 민원에 대한 부족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잘 하려고,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런 비용이 추계가 더 되면 그런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또 업무이관을 함으로써 추계비용, 특히 경상적경비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미리 사전에 우리에게 보고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것 없이 4억이라는 돈이 비용이 증가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또 그에 따른 편성을 보면 3개 팀이 3개 팀에 전부다 운영비를 인건비를 반영을 시켜놨어요. 이것은 지금 경영지원팀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돼요. 이런 것도 기획실에서 컨트롤을 하셔서 앞으로는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위원님들, 질의할 때는 눈치 보지 말고 해주시고, 다 끝나고 나서 손 들고 이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발언권 안 줍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태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형태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도 집행잔액을 반납을 한 게 있습니다. 선반납 한 게 있고 아직 반납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지금 우리 세입으로 들어와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미반납된 이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이사장님께서 직접,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재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말 기준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남아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다 100% 반납 완료를 했습니다.
배형태위원
지금 편성이 안 돼있던데요. 그럼 반납을 했으면 기획예산실에 편성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당 부서별로 반납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21년도에 보면 21년도에는 위탁사업 집행반납금으로 해서 9억 6,600여만 원을 기획예산실로 반납을 했거든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정리추경 때 일부 반납을 했고 그 이후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2월달에 다 반납을 완료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 말씀 확실한 겁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아직 반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년 12월 23일날 4억 2,688만 4천 원에서 2억 9,617만 원을 선반납을 하고 아직까지 1억 3천에 대해서는 미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세한 것은 별도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이게 반납되고 안 되고, 그리고 예산편성 하고 안 하고의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인데 반납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반납 다 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알아본 것하고 어떤 게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만약에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인정하실 것은 하시고 늦게라도 최대한 빨리 해야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단돈 십 원이라도 해서 시민들 위하여 사용할 것 아닙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사장님! 배형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21년도 예산은 집행잔액이 9억 6,400여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확인 결과 반납이 22년도 4월 2일날 반납이 되었어요. 반납이 되어서 22년도 12월 12일 추경에 포함이 되어있었거든. 정리가 됐는데 22회계연도에는 4억 2,680여만 원에서 반납된 게 2억 9,600여만 원이 반납이 되었어요. 반납이 되었는데 미반납분이 1억 3천여만 원이 남아서 미반납되어서 이게 이번 재원에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 같아요. 알고는 계십니까?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세한 내역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반납하는 절차를 좀 바꾸었습니다.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거의 90% 이상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저희들 공단이 부채 비율이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서 2021년도에는 집행잔액을 그대로 남겨서,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러니까 반납 방법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21년도에는 정리가 되었는데 22년도 것은 정리가 1차, 2차로 해서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차분이 정리가 안 된 것으로 기록에 나와있어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료를,
재광
김재광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이어서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석조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 위원입니다. 153쪽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계획 용역 수립 5천만 원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확인했는데 이게 지금 부곡시장이라 그랬죠? 부곡시장 일원?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전통시장 사업계획안에 보니까 부곡시장으로 됐는데 위치가 부곡시장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앙시장하고 황금시장에 재난 대비 상인 자생력 강화, 이런 부분에 공모사업에 중소기업벤처부에 한 60억 정도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응하려고 5천만 원을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제가 알기로도, 어제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원래 황금시장, 감호시장, 중앙시장 포함해서 일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부곡시장이라 하셔서,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김석조위원
별도의 사업비가 황금시장이나 이쪽에 다시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곡시장은 아까 잘못된 거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김석조위원
이번에는 황금시장 포함한 아랫장터, 중앙시장 포함된 거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툴로 되어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회의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할 때 이 내용이 나와서 저는 숙지를 잘 하고 있었는데 우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실장님께서 잘못된 답변을 하시는 것 같다 해서 이 내용은 김석조 위원님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조금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세호
김세호위원
제가 하나,
영민
나영민위원장
이 건에 대한 겁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
영민
나영민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시민들에게 무슨 시장에, 무슨 시장에 해서 공모를 해서 예산이 얼마가 공모에 되면 나온다, 이런 내용이 있잖습니까?
김석조위원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것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5천만 원 용역비는 황금시장, 중앙시장, 감호시장 포함한 감호재생지구 포함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황금시장을 포함한 아랫장터 전체를 5천만 원으로 용역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소기업벤처부에 국비 30억, 지방비 30억, 60억을 최대 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을 하기 위한 용역으로 5천만 원을 책정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이게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어서 좀 전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님이 다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아서 예산하고 좀 빗나갔는데 이게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어제 내가 다른 사업 때문에 다른 부서에 전화를 하다가 그것 상당히 아직도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상점가하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제가 실제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활성화법에 의해서 전통시장 권역이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그 외 지역에 전통시장 형태는 아니지만 상가로 형태로 돼서 소규모 소상공인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이 사업을 같이 지금 계획도 같이 하고 용역도 같이 묶어서 주고 있는데 적용되는 행사나 적용되는 범위가 달리 적용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다른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데의 부서인데 제일 첫페이지에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실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전통시장에 적용하는 게 또 달리 적용이 되고, 온누리상품권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에는 적용이 되고 상점가는 적용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이것은 다시 한번 더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위원
산건위 이상욱입니다. 실장님, 연구용역비가 당초에 3억이 있었는데 추경에 3억이 올라왔네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욱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 기존에는 작년만 해도 각 부서별로 연구용역비로 타당성 용역을 많이 세워서 썼었습니다. 어느 파트는 어느 파트로 쓰고 했는데 거기에 연도로 보니까 매년 22년도에 한 23억, 21년도에 15억 9,100만 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올해는 14억 4,500만 원이 서있습니다. 이렇게 부서별로 서있다 보니까 연구용역하는 게 조금 본취지는 있지만 무분별하게 하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중복되거나 옛날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다시 또 용역을 한다든지 또 부서간에 연계해서 하는 용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기획실에서 올해 처음으로 신년 업무보고에도 했습니다만 총괄 묶어서 이것을 관리해 보자 해서 했는데 당초 취지도 있지만 부서의 의견이 제대로 저희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총괄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상욱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기획실에 용역비가 서는 이유가 뭡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기획실에서 시정에 운영하는데 전체적인 방향이라든지,
이상욱위원
컨트롤하기 위해서 한 거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컨트롤하기도 있고 방향도 정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컨드롤하기 위해서 한 거죠? 각 분야에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통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거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욱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3억 밖에 안 섰는데 추경에 3억 섰어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당초에 올린 것이 좀 삭감이 조정이 됐습니다.
이상욱위원
조정이 된 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의회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연간 20억 이상 되는 용역들이 이루어지는데 추가로 발생되는 것들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상욱위원
그러면 올해 용역비 집행한 내역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주로 올해 학술용역 여덟 건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되어있습니다. 주로 경북서부권 광역역세권개발 기본계획 수립 한 건 하고 있고요,
이상욱위원
거기에 얼마 됐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금액이 7천만 원입니다.
이상욱위원
또 어디입니까? 큰 것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 다음에 지역어 편찬, 지역 사투리 편찬하는 기반용역에 2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해서 지역 사투리를 만드는,
이상욱위원
농업기술센터에는 얼마 했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유통타운 조성하는데 당초 없어서 저희들이 8천만 원을,
이상욱위원
왜 여기에서 8천만 원 집행했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전체 풀용역비의 성격상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아까 실장님 설명했을 때 무분별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욱위원
유통센터는 이미 예견된 거예요. 거기는 전문업 부서에서 편성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안 했는데 여기에서 편성을 집행을 했다, 맞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부서에서 편성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풀용역비 성격상 안 한 것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욱위원
거기 용역이 총 용역 금액이 얼마였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1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왜 그러면 8천만 원만 여기에서 집행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잔액이 8천 밖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2천만 원은 어디에서 했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미래전략과에서 추가 지원을 2천만 원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원취지는 사실은 이런 사업계획이 되면 전체 사업 구상 전에 용역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큰 사업을 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세워서 해야 되는데 공모사업이라든지 신청 시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도 동의를 얻었습니다만 풀용역비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안 해주면,
이상욱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걱정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 전문 부서, 그 담당 부서에서 걱정할 일이에요. 실장님은 통합 조정하는 각 실과에서 예견치 못한 수요가 발생했다든지 재난 재해가 있었다든지 긴급하게 시행해야 될 예산이, 그리고 예측된 예산은 여기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기획실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앞으로 타당성 용역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또 실무적으로 기술용역 들어가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세우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비비 내부유보금이 35억 4,200만 원, 이 재원을 다 삭제를 하셨네요? 어디로 이전을 했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삭제라기 보다는 삭감인데,
이상욱위원
예, 삭감을 하셨네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이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내부금이 35억 4,200만 원을 전체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에 성립되었다가 삭감된 예산 부분을,
이상욱위원
그러면 예비비 전체는 6억 8,600만 원이 감됐어요. 이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28억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유보금 30억 합하면 전체 삭감된 예산이 6억 8,600만 원이 됩니다. 28억 증액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들어가는 것하고 내부 삭감된 예산 35억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전체 계산상 6억 8,600만 원이 감액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이 재원이 6억 8,600은 어느 부서로 갔냐, 이 말입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간 게 아니고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28억 선 것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리하는 차원에서 줄이는 것 하고 재난 목적 예비비 28억하고 상계 처리하면 전체가 6억 8,600만 원이 줄어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대안을 제안하고 또 지적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지금 안건으로 다루고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만 발언을 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이번에는 문화홍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문화홍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우리 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문화홍보 분야에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상임위원회 때 당부의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만 나화랑 생가 보수가 지금이라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보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나화랑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천의 큰 자산이라고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는데 나화랑 선생님을 기리고 또 나화랑 선생님으로 인해서 우리 김천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우리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 때 말씀드렸는데 계획을 세워보시고 구상은 해보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지금 나화랑 선생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명한 분들에 대한 각종 행사를 하반기에 견학을 가고 벤치마킹해서 그에 걸맞는 행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꼭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이것은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나영민 의원의 개인 생각이 아니고 우리 18명 의원님들한테 제가 많이 공유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게 많은 시민들이 저한테 건의를 해온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보니까 시장님께서 읍·면·동에 나가셔서 건의를 받은 예산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하는 부분도 시장님께서 반영을 해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꼭 편성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리고 오늘내일, 하면 너무 급한 거지만 시장님의 결심을 의회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용변을 보고 할까요, 바로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행정지원국의 총무새마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총무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김훈이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이번에는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영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2023년도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173쪽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 3억 5천 돼있네요? 이게 어디로 돈을 사업비를 그것하는 겁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지사에서 위탁해서 공사를 할 것입니다.
이상욱위원
우리 상하수도과도 있는데 왜 꼭 여기로 합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그것은 광역상수도망이 돼서 저희들이 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를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상수도 시민에게 공급할 때 우리 행정에서 지급하는 관로하고 또 개인이 반대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어떤 경계 지점에 있죠? 계량기를 기점으로 해서 계량기까지는 우리 시청에서 관로를 깔아주고 계량기 안에는 개인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물을 팔아먹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을 사용하는 대가를 지급하니까. 급수료를 우리가 광역상수도에게 돈을 상수도사용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3억 5천을 꼭 들여야 됩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그것은 저도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광역상수도관은 국가 송유관이나 이런 개념으로 제1종 위험시설로 취급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공사를 못하고 전문 기관인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공사를 하도록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율곡동 혁신도시 조성할 때 구미광역상수도를 가져왔거든요. 거기 들어갔거든요. 그때 광역상수도에서 관로를 다 깔아줬어요. 또 그게 업무, 그것을 한번 더 참고를 해보십시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우리가 3억 5천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상수도 급수 조례를 본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이번에는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스포츠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쪽 부곡게이트볼장 보수가 1억 5천이 올라왔네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상욱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게 201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교체도 못하고 인조잔디가 좀 많이 훼손되고 바닥도 사실 고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붕에 물도 새다 보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1억 5천이나 듭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바닥이 2면입니다, 인조잔디구장 바꾸는 면적이.
이상욱위원
상세한 세부 사업 내역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예산에 반영한 것뿐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대충 다른 시설에 비해서 보수비가 이 정도 든다, 이런,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렇죠.
이상욱위원
최하의 예산을 1억 5천 올렸네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상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천에 두 개 대학이 있잖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두 개 대학이 있는데 두 개 대학 운동장을 비롯한 시설물들을 우리 김천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 두 대학에 우리가 시설물, 이러니까 운동장에 필요한 운동기구,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일부 시민들이 사립학교에 왜 시에서 시설물을 많이 설치해 주느냐, 그런 것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스포츠산업과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시장님한테 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 준비되지 못한 시설물들은 그 학교의 시설물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제 생각이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못됐을 때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시민들 사용하는 건데 그 학교에다 설치해 주는 것은 우리 시의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라고 보고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동의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지금 전국 단위 축구대회를 하려고 해도 우리 시에 있는 운동장 가지고는 다 못하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못 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러면 경북과학대학이라든지 김천대학교라든지 운동장을 사용을 하면 그 운동장이 예를 들어서 잔디가 파손이 됐다면 교체도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리고 반다비어울림센터, 이게 예산이 거의 100% 정도 증가됐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거기에 대한 내용도 왜, 물론 물가상승분도 있겠지만 물가상승분 가지고 100%나 증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그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이번 시간은 열린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김용환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저희 열린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이번 시간은 정보기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이신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기획과 팀장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기획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정보기획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정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196쪽 녹색미래과학관 15억 계상을 하셨네요? 당초예산에 요구 안 했습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작년에 12억 요구했습니다. 순수 시비로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왜 지금 15억으로 계상이 됐죠?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작년에 의회 의견을 들어보니까 국비 지원은 받을 수 없느냐, 또 이왕 할 것 최신 시설로 최고 시설로 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VR 체험시설에 대한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담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작년에 당초예산에 12억,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15억 같으면 3억이 갑자기 늘었네요?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이상욱위원
예산이 늘면 그만큼 더 잘 할 수 있나요?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물론입니다.
이상욱위원
예산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작년에 국비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더 좋은 시설로 더 최신 시설로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12억 생각했던 사업 계획이나 지금 15억의 사업 계획이 틀린 점이 뭐 있나요?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많습니다. 작년에 제안했던 시설에서 추가 효과를 더 넣었습니다. 기존하고 똑같으면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좌석 회전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효과가 없거든요. 좌석 회전, 또 버블, 진동, 흔들림, 이런 시설 더 효과를 가미하고 그 다음에 VR 체험시설 공간을 따로 해서 그것도 체험할 수 있도록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입체감이나 생동감은 지금 시설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가능하지만 그 효과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효과를 추가하기 위해서 이번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예정대로 15억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그 시설물로 교체가 되면 그게 확연하게 차별성을 가져올 수 있나요?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충분합니다. 전국 최고의 시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우리 공무원들께서 애를 쓰시고 더 김천시정을 발전시키려는 열의도 중요합니다만 예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의식은 삼가 주셔야 되지 않겠나, 특히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혈세를 너무 낭비하고 쉽게 생각하는 의미가 안 있나 하는 우려점을 많이 표명합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무조건 해결하겠다, 예산만 주면 일하겠다, 이런 의지는 사고방식은 조금 삼가고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석조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지금 전국 최고 시설이라 하는데 지금 다른 데 이것 시설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시설하는 데는 더러 있는데 이렇게 최신 시설이 들어와 있는 데는 없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체험도 안 해보고 그게 최신시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민간시설에서 영화관에는 이 시설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영화관에는 시설이 있다? 풀돔으로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풀돔으로 되어있는 데는 없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렇죠. 지금 김천에는 풀돔으로 되어있는 데는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죠? 과장님!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4D영상관 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셨고 또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현장에 가서 체험도 해보고 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여쭤볼게요. 전국 최고의 시설을 만든다 하는데 이 시설이 되어있는 게 전국에 몇 개 있어요?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파악 안 하고 무슨 전국 최고의 시설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김천이 유일한 것 아니에요?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민간시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있다고 생각합니다.’하는 것은 말씀 안 하시는 게 과장님한테 득입니다. 담당 과장님이 되어서 예산을 15억을 편성을 해놓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하는 것은 아주 성의 없는 답변 아닙니까? 이 시설을 만드는 설치하는 회사는 전국에 몇 개 있습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다섯 개 정도는 파악을 했고요,
영민
나영민위원장
‘다섯 개 정도’, 하지 말고 몇 개, ‘파악한 것이 몇 개입니다.’이렇게 말씀하세요.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전국에 몇 개 있는지는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뒤에 계장님 답변해 봐요. (
대희
김대희녹색미래과학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다섯 개 이상은 된다고,)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몇 개 회사라고 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그 당시에 4에서 5개 정도는 저희들이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에서 5개, 하셨어요? 제가 녹음을 안 해놔서 모르겠는데 세 개라고 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그런데 이게 정말로 전국에 필요한 시설물이라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도 나도 다 설치를 안 하겠어요? 그리고 또 그 회사가 이게 정말로 돈이 되는,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돈이 되는 것 같으면 너도 나도 이게, 대기업에서도 이 제품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실제적으로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에서 옵션적으로 사업 분야가 있으면 컴퓨터 만드는 회사, 프린터 만드는 회사, 4D 만드는 사업 부서가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를 만든다거나 4D에 수요가 있으면 그때 4D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이 시설물에 대해서 시장님이 한번 왔다 가셨어요?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올해는 다녀가신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다녀갔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이 시설물을 시장님이 이용 한번 해보셨어요? (
대희
김대희녹색미래과학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시장님,) 앉으세요, 계장님!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제가 직접 아는 내용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없죠?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
대희
김대희녹색미래과학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시장님이 당초 처음에 초선으로 선거에 당선되셨을 때 그때 다녀가셨고, 그때는 4D도 관람하셨습니다.) 아니, 그 시설물을 이용을 해보셨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관람을 하셨습니다.) 관람이라는 게 그냥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앉아서, 그 당시에는 제가 담당 계장이 아니었지만 그때 근무했던 직원들 얘기로는 당초 처음에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그 다음에 오셔서 과학관 방문하시고 한 바퀴 돌아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누구나 사고의 차이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은 열여덟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열여덟 분이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4D풀돔영상관에 가서 체험을 해봤잖아요? 해보고 나서 예산을 본예산에 삭감을 했어요.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일부, 고장 난 것 말고 일부는 지금 가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1년 운행을 해보고 24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이 다시 올라왔다면 저는 아무런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아마도 승인하는데 한 표를 보탰을까도 모르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가서 담당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다 체험을 해보고 이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불과 4개월 지났잖아요? 이제 5개월차에 접어드는데 그것을 예산을 지금 올려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체험해 본 의원들 다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이게 불요불급한 관계라서 꼭 본예산에 삭감됐지만 추경에 한번 더 올려서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는 운행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야기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또 올렸다? 그리고 담당 과장님께서, 내가 과장님한테 공격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전국 최고의 시설이라 하는데 전국에 몇 개 있는가는 조사를 하고 나오셨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몇 개쯤 되는가를 알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그게 지난번 본예산할 때 과장님은 그 과에 안 계셨지만 이미 다 질문을 해서 예고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공부를 안 하고 나오시면 그냥 무작정 가서 들이밀고 예산 ‘승인해 주십시오’,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우리 녹색미래과학관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입니다. 유아부터 초등학생, 중학생이 주이용객이고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들 입장에서는 그게 효과가 아주 크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또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강도가 높아지는 거고. 처음 했을 때는 유아용을 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못 느꼈을 수도 있고 일부 시설은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9년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하면 10년이 됩니다. 부품이 다 노후가 돼서 언제 어떻게 이게 떨어질지 모릅니다. 사고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열을 세우고 거기에 부품을 조달해서 가운데 것을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꼭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5분발언 하셨죠.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것은. 교육사업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초등학생들이 이 과학체험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집행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말씀 다 하셨어요?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제가 반론을 잠깐 짧게 이야기할게요. 어른들이 봤을 때는 필요치 않다, 라고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는데 애들이 봤을 때는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런데 애들 심정을 과장님이 압니까? 과장님은 어른이잖아요?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 발언도 적절치 못하고 9년이 되어서 꼭 수리를 해야 되고 안전상 수리를 해야 된다는데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대부분 다는 아닙니다만 과반 이상의 의원님들이 예술회관에 수리비가 200억, 300억 들어가는데도 4년에 걸쳐서 한다는데 200억, 300억이 일시에 동시에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수리를 해서 하자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천시 예산 1조 3천억이 넘는 예산에서 돈 15억은 많은 예산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이 필요한 15억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예산입니다.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투자를 해서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 것은 300억이든 3천억이든 5천억이든 투자를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저도.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풀돔에는 15억을 투자해서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틀린 점이 그런 것입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신기
이신기정보기획과장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존경하는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국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간이 6, 7분 남았는데 식사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배형태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의 복지기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이우문입니다. 언제나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배형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복지기획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 2023년도 1회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예탁금 3억을 계상하셨는데 이 목적이 뭐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예산이 9억 정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은 융자를 신청하는 인원이 적고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한 3억 정도는 예탁금으로 편성해 놨다가 혹시 차후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다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이 재원이 전출금에서 나온 재원입니까, 안 그러면 집행잔액에서 나온 재원입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최초 편성되었을 때 아마 전출금으로 받았을 예산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재원을 하기 위해서 예탁금으로 적립하는 겁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이 예산은 우리 시민들이 너무나 어려움에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서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과장님, 200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201페이지. 200페이지네요, 이게. 세부사업은 200페이지에 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요즘은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이런 사업 때문에 읍·면·동 직원들과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을 활용해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임동규위원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실적이라든가?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1년에 약 한 3천 건 정도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조치가 바로바로 되니까,
임동규위원
3천 건에 비하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맞습니다. 적고, 일단은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추진할 수 있는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시 자체사업입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읍·면·동 직원들한테 예산을 재배정해서,
임동규위원
이런 사업은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을 하셔서 더 많은 분들한테, 이게 지금 복지사각지대 아닙니까, 말 그대로?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취약계층 중에서, 또 그 중에서도 이게 지금 사각지대거든요. 이런 예산은, 시장님은 벽에다가 그림 그리면서 3천만 원, 3천만 원, 공원한다고 몇백억씩 쓰면서 여기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 50만 원입니까, 비교 증감에?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전체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임동규위원
500만 원이 많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행정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예산 금액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예산을 조금 많이 잡으셔서 취약계층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춘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며 장애인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배형태 예산결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먼저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21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마을회관별로 불평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일단 냉난방비하고 운영비는 면적 기준으로 지원을 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면적하고 인원수가 비례해서 일치할 수도 있지만 또 큰 데 옛날에는 동네가 커서 인원이 많았다가 지금은 적지만 인원이 많은 데도 있고 예를 들어 황금동 같은 경우 한신아파트 노인정 같은 데는 사실 평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노인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면부 같은 데 좀 커도 열 분 미만도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난방비는 크면 많이 들어가니까 난방비는 조금 일리를 있다고 하지만 다른 운영비까지 다같이 평수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기준 자체가 정부에서 마련한 기준이라서 보건복지부에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보시면 국·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복위에서,
세호
김세호위원
아무리 보건복지부 예산 국·도비 있고 하더라고 저희들 지역의 현안에 맞게끔 기준을 이것은 아예 손을 못 대는 겁니까, 아니면 댈 수도 있는 겁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마음대로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저희가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문제가,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다른 시·군에서도 여기에 거의 요구를,
세호
김세호위원
난방비는 크니까 많이 들어가고 냉난방비 정도는 적어도 큰 평수를 온도 유지를 하려고 하면 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운영비는 인원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게 저희들이 지역구에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열 명 있는 데하고 서른 명 있는 데, 오히려 서른 명 있는 데가 적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아무리 위의 정부 보건복지부 기준이 그렇더라도 우리 김천시 실정에 안 맞으면 또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정책 제안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217쪽 경로당 및 마을회관 보수사업 있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코로나 이후로 경로당을 한동안 폐쇄를 해놔서 경로당 개·보수 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추가로 저희가 요청해 놨는데 일단 경로당 개·보수는 지난해에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7억을 반영해서 내역을 보면 52개소 경로당을 개·보수를 했는데 한 경로당에 보통 개·보수하는 금액이 1,500에서 5천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경로당이 상대적으로 구미에 비해서도 100개가 더 많거든요. 527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거의 20년 이상 된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윤영수위원
몇 개나 되죠, 지금?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527개입니다.
윤영수위원
전체를 11억 갖고 하는 겁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중에 20년 이상 된 노후된 경로당을 읍·면·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현장을,
윤영수위원
몇 개소, 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계획은 아직 몇 개소 하고 이런,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몇 개소 하고 이런 것은 없고 금액에 맞춰서, 현장에 가봐야 금액 개·보수하는,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사회복지과가 모든 것은 국·도비를 다 받는데 경로당 마을회관 보수 자체는 국·도비 사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체사업 갖고 하는데 다른 것은 보면 운영비라든지 모든 것은 다 국·도비를 받는데 이것은 국·도비를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개·보수 자체는 지역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운영비라든지 그에 따른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국·도비로 보조를 받는데 이게 뭐,
윤영수위원
혹시 뒷장에 보면 이것은 도비가 있는 것은 이것은 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도의원들이 돈을 내준 겁니까, 혹시?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특별교부금입니다. 이 경우는 노증리 경로당 경우는 경북도 제1회 추경예산 반영할 때 최병근 도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서,
윤영수위원
내준 것이죠? 저는 금액도 크고 해서 혹시 국·도비 좀 받으면 안 낫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난방비 있죠? 지금 현금으로 나가는 것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농협이나 이런 데서 자체를 대주는 게 맞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지원은 금액은 현금으로 지원되는데 그것을 경로당에서 판단해서 그 지역에 농협 주유소라든가 이런 데,
윤영수위원
제가 이것을 무엇 때문에 여쭤보는가 하면 예전에는 돈으로 나왔는데 이 자체를 쓰는 것만큼 주유를 해준다, 난방비 할 때. 혹시 이게 맞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를 읍·면·동에 재배정을 합니다.
윤영수위원
재배정해서 만약에 10만 원이라 하면 10만 원을 그냥 재배정을 하는 거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재배정을 합니다.
윤영수위원
자체를 경로당 같은 데는 돈으로 줬으면 싶은데 그냥 거기 들어가는 양만큼 주유를 배달해서, 이런 것은 아니죠, 읍에서. 읍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은 있습니까, 혹시? 읍 차원에서.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도에서 각 경북 전체에 회계처리를 곤란을 겪으십니다, 총무님들이. 그래서 도 자체에서 그러면 읍·면·동에서 기름을 넣고 정산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자 해서 올해 새로 바뀐,
윤영수위원
올해 바뀌었습니까?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안 그래도 그런 것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불만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 우리가 속이는 것도 아닌데 왜 읍·면·동에서 기름을 있을 때 넣어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경로당운영비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문제가,
윤영수위원
좀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있고 하다 보니까 중앙 정부에서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침이 기본,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말씀을 좀 잘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1,710억,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어마어마하네요, 예산이.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거의 국비가 많습니다.
이상욱위원
국비가 많든 간에 어쨌든 간에 1,700억 같으면 우리 예산의 한 15% 정도 차지하네요, 그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시민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뒤에 계시는 계장님 보니까 세 분이 계세요. 이 업무수행이 다 가능합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팀원들이야 직원들이 많으면 좋긴 한데 조직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조직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은 못 드립니다만 우리 팀장들이 애를 많이 먹는다는 말씀,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1,700억이라 하면 사회복지국 안에서도 다 합해서 이 예산 안 될 정도로 이 과가 예산이 많아요. 이것 집행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과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가 국비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라든가 여기에 큰 금액들이 많이 나갑니다. 기초연금에 보통 천억이 나갑니다. 일자리 100억, 요양기관 지원이 한 100억 정도, 장애인이 300억 정도, 이런 식으로,
이상욱위원
예산 과목을 보면 민간위탁이 많아요.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이것 관리가 철저히 되느냐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철저히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인적 구조를 가지고 1,700억이라는 예산을 과연 원활하게, 투명하게, 건강하게 집행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노인복지회관에다 각종 장애인 단체들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는 해마다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에서도 A등급 이상, 계속 5년 A등급을 받고 이럴 정도로 나름대로 관리체계는 잘 구축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집행에 여러 가지 그것 할 수 있으니까 수고스럽더라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김세호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윤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을회관 지원예산입니다. 지원예산이 올해부터 집행 방법이 세분화됐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보조금이니까 아무래도 노인들이 운영비라든지 집행하면서 회계서류 지출하는 이런 것이 서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약간 부담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욱위원
읍·면·동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어른들 총무님들 교육을 다시 한번 하세요. 해서 그 분들이 쉽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그 예산을 통해서 우리 노인들이 건강증진하는데 더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마을회관 신축 보수가 운남하고 다수동 이로리가 신축인데 2천만 원씩 들어왔어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올해 하반기에 설계를 해야 되는 설계비입니다. 신축사업비는 내년 본예산에,
이상욱위원
그러면 신축사업 설계비로 해놔야지, 집 짓는데 무슨 2천만 원, 컨테이너 갖다 놔도 2천만 원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잘못하면 보시면 돈이 이렇게 적나,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좀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런 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투명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김세호 위원님!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아까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한 가지 빠져서, 218페이지 종합장사시설 건립 10억이 갑자기 올라왔는데 저는 아침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다시 들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아까 보고에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에 건축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올해 2월에는 건축 시공사를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계약해서 지금 체결이 된 상태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시공사 변경에 따라서 설치한지 오래 된 사용이 곤란한 3층 부분에 저희가 3층 골조공사를 하다가 중지가 됐거든요. 그 부분에 거푸집 해체 및 전체 설치작업하고 철근 녹 제거, 오래 되다 보니까 철근도 녹이 슬었습니다. 녹 제거하고 시스템 비계 해체 및 재설치 작업, 그리고 현장 정리작업에 전체 예산이 그 중에 4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장비대, 후속 업체가 부담할 수 없는 추가비용도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입니다. 이것은 물가변동에 따라서 하는 것은 법적 사항이라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산 10억이나 추가로 안 들어가야 될 돈이 사실은 사고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부도로 인한 공기도,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여기 중에서,
세호
김세호위원
거의 1년 늘어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10억,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추가된 부분이 그렇죠.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이게 재시공을 하면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배형태 부위원장님께서 현장에서도 지적한 거푸집 다시 떼고 녹 제거하고 한참 공사가 1년 이상 중단돼 있다가 다시 공사를 하면서 하자가 완공이 됐을 때 안 생기게끔 예산은 예산대로 더 들어가고 공기는 공기대로 더 늘어났는데 또 다 지어놓고 나서 건물에 녹이 배어나온다든지 물이 샌다든지 균열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혁신도시에서도 지난해 공사 아직도 비가 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만전을 기해서 제대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조 위원님!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입니다. 지금 218쪽에 공사 잔여금액이 얼마 정도 남았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공사금액요?
김석조위원
다시 재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세부적인 금액까지는 다 모르겠고 한 80억 정도 사업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아직까지 계약은 안 되어있는 상태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약이 됐죠.
김석조위원
다시 재계약 한 계약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현황 자료가 없어서,
김석조위원
재계약했으면 계약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을 좀 해주시면,
김석조위원
예,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
영규
윤영규노인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79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남아서 그것 남은 공사금액 계약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9억 중에 설계변경이 지금 4억인데 현재로서는 4억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변경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아직 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추정금액으로 4억 올린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추정으로?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리고 거푸집 철거는 좋습니다, 제가 봐서는. 철거는 인정하는데 저쪽에 타설할 때 결국은 미시공된 부분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설치는 거기에서 더 하면 안 되죠? 한번 검토해 보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또한 시스템 비계도 똑같은 역할입니다. 이것도 공사를 하기 위한 시스템 비계를 하면 설치 철거를 다 하고 다시 재시공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에 타설할 때 이것은 빼든지 어떤 조치를 해서 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금액이 시스템 비계는 2억 1,100만 원, 거푸집 설치 1억 5,500만 원이면 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금액으로 대비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금액이라든지 가능 자재 운반비, 이런 것은 현재 간접비로 포함돼서 해야 될 부분이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어제 말씀드려서 받았는데 이것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타설할 때 설치비는, 철거비는 좋습니다, 좋은데 설치비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 공무원석에서 – 거푸집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했으니까 그 후속 업체가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은 앞에,) 아니죠. 그것은 설치비는 공사비에 포함돼 있는 거죠. 여기는 그러면 이중으로 포함되는 거죠. (
, 공무원석에서 – 앞에는 설치를 했는데 그 설치해 놓은 자재가 노후돼서,) 그러니까 설치해서 탈거하고 다시 설치할 것 아닙니까?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비는 거기에는 포함돼 있잖아요? 별도로 공사비에 포함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내역 안에. 맞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그게 앞에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봐주면 안 되지.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공사가 시작해서 공사는 마무리하기 전인데 임시로 설치했다고 그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공사가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타설할 때 그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상비 2억 나간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억이면 15,500평방미터에서 6천 원씩이면 이것은 1억이 안 되는 것으로 있고, 물론 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억 정도 보상이 나가는데 그 지형 변경하는 그 부분에서 보상비가 2억이라는 것은 이게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해놨네요? (
, 공무원석에서 – 그 당시에 감정할 때 그 정도 금액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새로 감정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감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위해서 그때 당시,) 그때 그러면 사용승낙서 받아서 그냥 임시로 가도 설치한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공사 진행을 위해서 먼저 승낙 받아서 도로부터 먼저 내고 보상은 추후에 확정되는 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를 잘 좀 점검해 보시고 나중에 이것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꼭 지적을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종합장사시설에 대하여 간단하게 확인한 결과를 우리 시민들께서 혹시나 많은 걱정도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도 10억이나 추가로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 10억 중에 공사 지연으로 인한 간접손해는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금액으로 계산하기가 좀 곤란하고 지금 10억 중에서 실제 원도급사의 부도로 인한 피해라면 피해액이 발생한 것은 추가로 설계변경하는데 들어가는 4억 정도가 실질적인 피해로 보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지금 보다시피 원도급사 앞에 설치했던 부분이 거푸집이나 이런 게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돼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산출내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형태부위원장
저는 이것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께서는 공사는 계속 지연되지 돈은 몇십억씩 계속 늘어난다고 하니까 혹여라도 걱정을 많이 하실까봐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처음에 원도급사에 지급한 금액 중 보증보험으로 지금 한 30억 정도 선지급 돼있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26억이,
배형태부위원장
그 중에서 보증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1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부도 난 업체에서 그 업체는 14억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사지연 외에 거푸집, 이런 것 제거하고 그 앞에 업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중에 그 회사가 지금 회생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절차가 끝나면 저희가 손해배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법적으로 받으려고 법률 자문도 받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배상을 저희가 청구를 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리고 앞서 여러 차례 회의 때도 항상 얘기하던 준공이 자꾸 지연됨으로써 일어나는 간접적인 피해 금액이 지금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피해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지체상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손해배상에 저희가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이번에 24년 4월 목표로 해서 준공한다는 것을 꼭 좀 지켜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게 공사가 중지됐다가 재시공되면서는 많은 부실의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 것하고 같거든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마음을 놓고 지켜볼 수 있게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정명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또 늘 가족행복과 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배형태 예산결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228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것을 신청하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몇 년째 하셨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2, 3년 전에 한번 신청했는데 사실상 인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국·도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순시비로 지금 이것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유니세프에서 인증 받으면 다른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사실상 재정적이고 행정적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동친화도시 조성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이나 정책적, 또 환경적 변화가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과정을 통해서도 시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나아지고 결론적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됨으로써 우리 김천시가 좀 더 위상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뚜렷하게 무슨 워크숍하고 참석자들한테 간담회하고 회의하고 해서 뭔가 거기에 관한 급식 주고 위원 회의를 많이 하는 것은 저희가 보면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몇 년 하셨을 때 결과물이나 달라진, 아니면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저희가 딱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지금 우리 도내에 네 군데가 아동친화도시가 있거든요. 경주, 영주, 구미, 칠곡이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김천하고 포항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한 심의자료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목이 10개 항목이 있거든요, 유니세프에. 그 항목에 맞춰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리고 과장님, 물론 이게 해서 우리가 아동들을 위하고 그런 친화도시를 만드는 것 하면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애들한테 뭔가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든지 더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드는 기본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성화입니다. 먼저 바쁜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이게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김천에 몇 곳이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개소수는 정확하게, 한 60개 정도,
세호
김세호위원
상당히 많네요? 평화남산동주민센터 위에도 있고 행복타운 김천역 앞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경비는 어떻게 부담하고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어떤 운영경비 말씀하십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거기에 운영되는 경비. 전기세라든지 관리비 같은 것.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 관리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세호
김세호위원
어디입니까, 그러면?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
세호
김세호위원
여기 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 수수료도 있고 이래서,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어떤 사업 명목이냐 하면 우리가 측정하는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 용역?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어디인지 모르고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정확하게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세호
김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형태 예산결산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평생교육원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이해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원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형태 예산결산특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지금까지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낭비되는 일 없이 김천시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장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형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 업무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 말씀해 주신 대상포진 금액이 증액을 요구한 이유가 원래 예상보다 반응이 너무 좋고 접종을 많이 하셔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고 제가 과장님한테는 따로 말씀을 드렸었지만 앞으로 평생 한번 맞는 예방접종이라면 어차피 대상 연령을 내년부터 조금 더 확대해서 어차피 평생 한 번인데 고생하고 나서 뒤에 접종하지 말고 앞으로 젊은분들도 조금씩 더 확대해서 정해진 인원이 평생 한 번이라면 조금 더 젊은 시기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걸리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대상자를 확대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금년에 하고 나면 앞에 65세 이상 분들이 많이 소진이 되고 내년부터는 대상이 되는데도 접종 안 하신 분하고 새로 65세가 되시는 분들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 소요액이 4억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한 해 한 해 연령이 늘어나는 분들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은 65세 이상 많은 분들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비 전액 만큼은 아니더라도 대상을 조금씩, 이 대상포진은 지금 제 주위에도 있고 40대에도 걸리고 30대에도 걸리거든요.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세 명 중에 한 명이 걸린다고 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낮춰서 지금 65세면 60세, 차후에는 55세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단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어차피 평생 한 번만 맞으면 면역이 생긴다면 한 명이라도 더 덜 걸리게 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나, 그렇게 해서 권해 보고 싶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고 추경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마약을 뿌리 뽑겠다 해서 국가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열심히 많은 대대적으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에서는 어떤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이런 관리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마약류에 관한 청정 김천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나 추경 때는 워낙 정부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추경 때는 이런 계획이 올라오지 않나, 사실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게 전무해서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한 만약에 아직 이게 없다면 좀 지금 시기가 늦다, 그래서 안 되면 저희 의회하고 아니면 본 위원하고 같이 협력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게 국가에서 하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발 맞춰서, 또는 앞서가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마약이 지금 사회적 이슈가 돼서 검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적극 나서고 있고 저희들이 해당하는 것은 의약품이나 사용하는 중의 마약류 관계인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쪽에서도 할 수 있는,
배형태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찾아보니까 김천은 지금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타지역에서는 지금 이것을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하자는 법 보다는 이제부터는 마약류에 관심을 가지자, 이런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 김천에서 만큼은 절대 이런 마약이나 이런 것에 대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한번 같이 협력해서 라도 이런 것을 좀 해야 된다고 권하고 싶습니다.
장호
최장호보건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임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배형태 예산결산특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6쪽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이번에 3억 4천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임동규위원
인건비 상승분하고 조리사,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네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인건비가 이번에 김천의료원에 물어보니까, 저희가 김천의료원 기준해서 위탁을 하니까 의료원 인건비를 기준하는데 한 2년간 인건비가 안 올랐답니다. 그러면서 2년간에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간호사는 한 3.4%, 그 외 직원 7.5%는 그 외 직원들은 최저임금에 못 미쳐서 이번에 한 7.5%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전기·수도·가스요금, 이런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운영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각종 식자재, 산모들 식사하고 부자재가 많이 올라서 시비로 별도로 세웠습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지금 운영하는 데 6개월 넘었죠? 1년 다 돼가죠?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아뇨, 6개월,
임동규위원
6개월 정도 됐습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임동규위원
지금 간호사 구성은 어떻게 돼있죠? 지난번에 인력이 모자랐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의료원에서 인력을 파견해서 와있는데 지금 현재 원장님 포함해서 총 18명이 근무하는데,
임동규위원
다 충원됐습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파견 온 인력은 다 가고 지금은 별도로 조리원에서 채용한 인력이 있습니다. 간호사 8명, 조무사 3명, 행정인력 한 명, 조리사 이번에 한 명 충원에서 3명, 미화원 두 명 해서 총,
임동규위원
조리사가 한 명 추가됐잖아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게 그만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3교대를, 밤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분이 하다 보니까 아침에 새벽 일찍 주고 저녁에 야식까지 주니까 두 분이 근무하기에는 좀 힘이 들고 또 한 분이 연가를 쓰시거나 이러면 한 분이 하루 종일 근무해야 되는 수도 생기고 해서 저희가 3교대로 한다고 한 분을 더 충원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약이라든가 이런 것?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2명 거의 다 정원에서 다 차고 있고 저희가 한 달에 2,5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200만 원 정도 수입,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아뇨, 한 달에 2,500만 원.
임동규위원
2,500만 원.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연간 한 3억 정도 됩니다.
임동규위원
수익이 난다는 얘기입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아뇨, 그게 수입으로는 저희가 이용료를 받으니까 그 정도 수입이 난다는 거죠.
임동규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시 예산으로 지원 보조해 주는 금액도 있고 수입도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계산해 본 적 있습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지금 아직 1년도 안 됐고 해서 저희가,
임동규위원
6개월 정도 했으니까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 같으면 지금 13억 4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 포함해서 13억 4천 같으면 수입 3억 하면 10억이 더 국비하고 도비하고 보태서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임동규위원
지금까지? 아니면 1년 예상?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1년으로,
임동규위원
1년에 한 10억 정도,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아뇨, 총 13억 4천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용료는 한 3억 정도, 그러니까 10억이 국비든 시비든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이용객들이 한 20에서 30% 정도 수입이 발생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예.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시민들이 복지시설, 거의가 김천시민들입니까, 아니면 외지인들 비율은 어떻습니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거의 90%가 시민이고 도민이 가끔씩, 저희가 30% 도비보조를 받고 있는 관계로 도민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는 시민이고 도민 조금 받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앞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임
이정임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숙
권세숙중앙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권세숙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중앙보건지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 성원해 주시는 배형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앙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부위원장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배형태 부위원장, 나영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민
나영민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한열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복위 소속 김석조 위원입니다. 348쪽에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 있잖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들은 일반 관행 농가보다 영농비가 많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유기농산물 인증 농업인은 헥타당 120만 원을 주고 무농약 인증 농가는 헥타당 8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에 보면 거의 무농약 인증 농업인이 거의 다 100만 원 수준으로 주기 때문에 이것 증액한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친환경 인증 면적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품목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전체 품목이 다 인증이 되면,
김석조위원
전체 품목에서 인증이 되는 것만 해주는 거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347쪽에 재해보험료가 어떻게 이렇게 4억 7,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게 국비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농림부에서 예산이 매년 조금씩 변경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정분을 증액해서 가내시 변경이 된 부분을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정재정위원
도비, 시비 다 증액이 됐는데 그래도 예산 잡을 때 너무 무관심하게 잡은 것 아닌가요? 4억 7,300이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저희들이 임의로 올린 게 아니고 중앙 자체에서 전국적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상세한 것은 상임위에서 잘 검토가 됐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4억 7천 정도가 증액이 된 데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올릴 수가 있나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다음에는 중앙에 건의해서 당초에 정확하게 배정이 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렇죠. 이게 해마다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 변동이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4억 7천이라는 금액은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매년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정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조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 회의 내용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몇 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들 와서 농가의 일손을 돕고 있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캄보디아 50명, 라오스 50명, 이렇습니까? 외국인 캄보디아인 아닙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캄보디아가 52명이고 라오스가 48명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렇습니까? 결론은 100명은 맞네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저도 정확한 것은 잘 모르고 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각종 예산이 많이 있어요. 전체 외국인 근로자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12억이 조금 넘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12억?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이 외국인들이 하루 인건비를 얼마 받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외국인 근로자 농가가 부담하는 것은 12만 원인데 저희들이 외국인한테 줄 때는 월급제로 주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농가가 부담하는 것은,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12만 원을,
영민
나영민위원장
12만 원?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받고 외국인 근로자한테,
영민
나영민위원장
12만 원 속에는 지출하는 것들이 뭐 뭐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농협중앙회로 되어있습니다. 중앙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명을 고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월급으로 이 사람들한테는 200만 원을 주고 농가한테는 농가가 일자리 신청이 들어오면 일당 12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월급으로 가면 12만 원 전체가 가는 것은 아니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12만 원에서 예를 들어,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월 한 200만 원 치입니다, 월급.
영민
나영민위원장
200만 원?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러면 보험료도 떼야 될 거고 그런 것들로 떼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이 사람들한테 숙소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것을 전액 지원해 주지는 않잖아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전액은 아닙니다. 식비하고 숙소 비용으로 월 한 40만 원 저희들이 공제를 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많이 물어오면 제가 답변을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토론을 한 바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분들을 우리, 그러니까 조마면에 지금 거주를 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이 분들이 시내에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나을 듯하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한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분들 관리 차원에서 한다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어디에 있든, 증산에 있든지 감문에 있든지 대신동에 있든지 대곡동에 있든지 발 달린 사람들이 어디를 못 가겠어요? 그런 것을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 분들도 김천에 온 이상 대한민국의 문화, 김천의 문화를 조금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유주희 계장님, 동의합니까? (
주희
유주희농업인력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동의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이번 시간은 농식품유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철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김천시 농업 농촌 발전 및 농식품유통 활성화를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식품유통과 전직원은 더욱 더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자두축제 예산 2억 5천 잡아서 1억 5천이 감액된 것이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자두에 1억 5천이 감액이 되고 그 예산을 포도축제 쪽으로,
정재정위원
무엇 때문에 감액이 됐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자두·포도 축제를 분리해서 6월달에 자두 축제를 하고 10월달에 포도 축제를 수확 시기가 확연히 달라서 분리 개최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종합평가에서 자두 축제는 전체적으로 생산량에 비해서 품질이 좀 떨어지고 축제 때 판매할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돼서 올해는 자두 임원과 포도 임원이 만나서 협의한 결과 자두 축제는 온라인축제와 특별판매 행사로 전환하고 그 잔액을 포도 쪽으로 이월하여 포도 축제를 김천시 대표축제로 육성하면 어떻겠나 하는 자두회와 포도회의 의견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정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각 2억 5천입니다. 올해와 같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럼 1억 5천을 감액시키고 이 1억 5천이 포도 축제로 넘어왔다는 그런 뜻인가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럼 포도 축제가 2억 5천도 많은데 또 4억을 갖다 붙이면 본 위원 생각에는 밭을 사도 사겠습니다. 김천시민들이 포도 축제에 4억이라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과일 축제를 조사를 해보면 영동, 영주, 이런 축제들이 5억에서 6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군과 같이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김천시 대표 축제로 활성화하기 우해서는 예산이 좀 증액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초대 가수나 아니면 초청 인사를 추진해서 외부 축제를 참여하는 고객들도 유치하고 팬클럽도 많이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김천 대표축제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두연합회와 포도회에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정재정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억 5천에서 1억 5천을 더 붙여서 4억, 제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납득이 안 갑니다. 김천시민이 축제장에 얼마나 올지는 모르지만 4억이라는 예산을 축제에 쓴다, 시민들 이해하겠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벤트 행사나 본무대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많은 금액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김천시에 오시는 관광객이나 김천시에서 농사 짓고 있는 농업의 김천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줄어들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두 단체에서 예산이 적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게 된 겁니다.
정재정위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만 과장님, 제 생각에는 4억이라는 돈이 시민들 혈세인데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어떻게 검토해서 이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과장님, 정말 예산 잘 써야 됩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4억. 하여튼 그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예산에 결과는 두고 보겠습니다만 4억이라는 돈은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시민들 혈세인데 잘 알아서 판단해서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내실 있게 계획을 수립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GAP사업에 추가로 5천만 원 신규로 사업하시는 거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지금 GAP 이 예산 말고도 지금 많이 나가고 있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GAP 안전성 분석 예산은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4,600만 원 지금 저희 확보해서 있고 그 부족분에 대한 5천만 원을 저희들이 신규로 계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재정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GAP사업에 예산이 많이 잡힌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서 또 신규사업으로 5천만 원 또 올라왔다, 인원이 몇 분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런 것은 농민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 잡아줄 수는 없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부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GAP 인증이 김천 관내에 1,759호입니다. 그 분들이 2년마다 GAP 검정 항목 검사를 해야 되는데 잔류농약, 중금속, 토양, 수질, 이런 검사를 하게 되면 건당 좀 다릅니다만 16만 원에서 35만 원 검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비를 GAP하는 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재정위원
GAP농가에 너무 혜택이 많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이것은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 됩니다, GAP사업. 정말 본 위원이 상임위가 달라서 그렇지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또 5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GAP사업. 농민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 보고 있는데 전부 GAP농가로 5천만 원 또 신규사업으로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정말 GAP사업에 검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것 정말 심각합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지금 생방송이 시민들이 다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정말 잘 생각하십시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제가 다음에 더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GAP사업 웬만하면 농가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이야기 안 해도.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정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복위 김석조입니다. 저는 358쪽에 농산물선별기 6,040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것 지원처가 어디입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생산유통조직으로 등록된 조직인 아홉 개 농협, 그리고 송원APC, 햇빛촌 해서 김천 관내에 있는 농업회사법인과 종합법인이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게 지금 1억 6,600만 원에 대해서 지원처가 다 지정돼 있는 겁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된 상황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단체에만 지원하는 거죠, 농협 같은 데?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로 지급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만 주는 겁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시비해서 자부담이 약 58% 되고 그 나머지 국비, 도비, 시비인데 저희들이 각 농협에서나 농업회사법인에서 수탁받아서 공동선별하는 것에 대한 50% 보조, 매치, 매치는 계약해서 하는 매치 농가는 20% 공동선별비용의 20%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청만 하면 무조건 농협에서 이 기계를 신청만 하면 선별기를 다 지급해 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선별기가 아니고 공동으로 선별하는 비용의 수탁은 50%,
김석조위원
거기에 포함돼 있는 사항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선별기는 아니고 선별하는 비용의 50%.
김석조위원
하여튼 이 문제도 잘 좀 검토하시고, 아까 정재정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GAP, GAP 신규로 올해 등록된 사람이 몇 명 됩니까? 1,759가구는 기존에 있는 거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이게 4월 기준이 1,759가구,
김석조위원
이번에 교육을 받은 사람도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신규에 그 사람들 포함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4월 현재,
김석조위원
그럼 이 5천만 원은 지난번에 4,700만 원하고 5천만 원하고는 결국은 이게 검사비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검사비로 해서, 왜 정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검사비로 해서 실제로는 검사소에 다, 물론 검사를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잔류농약부터 해서. 검사비를 여기에 돈이 약 1억 정도가 투자되는 금액이 결국은 농민들한테 돌아가지 않고 검사기관이라든지 타기관에 전달되는 게 안타깝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GAP에 다시 지정되는 개인들도 잘 지원하셔서, 또 앞으로 한번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농업정책과 질의할 때 한번 언급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김천 고품질 샤인머스켓 출하 유도를 위한 홍보비 3억 2,500에서 2천 증액해서 3억 4,500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3·3·3운동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포도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르시죠? 30% 생산을 감소하고, 그러면 생산을 30% 감소하면 포도 송이를 만 송이를 달 때 7천 송이만 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30% 감하겠죠, 약재비라든지 모든 게. 그러면 그게 제대로 생산이 되면 전체 물량이 다같이 농민들이 같이 따라 줬을 때는 효과가 가격을 30% 더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제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30% 생산을 감량하고 인건비도 30% 적게 들고 가격은 30% 더 받는 게 3·3·3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포도 농가에 같이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호응도를 이끌어내서 지금 한 나무에 몇 송이 정도, 농가마다 다른데 몇 송이 정도 답니까, 보통 3년생 이상 됐을 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나무마다 몇 송이는 규정 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접목묘, 삽목묘 있고 재배 간격에 따라 다르고 저희 유통과에서 저희들이 올해 고품질 샤인머스켓 생산을 위한 실천 방안, 해서 꼭지를 네 개로 잡았습니다. 과다 착과 금지, 해서 과다 착과는 300평당 700그램 기준해서 3,500송이만 다십시오, 그 다음에 과다 착과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익히려고 하니까 비료를 많이 주는데 과다 시비도 금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조기출하 금지,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달고 일찍 따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기출하 금지, 해서 샤인머스켓 수확은 꽃이 핀 후 120일 이후에 수확을 해야 됩니다, 라고,
세호
김세호위원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 팸플릿을 봤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간소하게 농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너무 복잡합니다, 그게 초등학생들 낙서 해놓은 것처럼 너무 복잡한데 제가 방금 포도회에서 추진하는 이 3·3·3운동은 굉장히 간단하고 농민들이 이해하기도 쉽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이 달다 보니까 당도도 떨어지고 저품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이것을 뜻을 같이 하면 아마 제가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서 유통과에서 이것을 정책과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농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려서 정착만 하면 아주 좋은 운동이고 사업인 것 같아서 한 번 더 건의드리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정위원
예, 1분만,
영민
나영민위원장
예.
정재정위원
과장님, 정재정입니다. 포도 축제가 지금 2억 5천에서 4억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 축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영민
나영민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정재정 위원님, 구체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든지 또 정재정 위원님,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그러겠습니다. 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사무실로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게 나을 듯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어요?
정재정위원
예. 이것 4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결위 끝나기 전에 저한테 자료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행복위 소속이라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어떤 질문, 답변 들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아까 정재정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2억 5천, 2억 5천 하던 기존의 예산이 포도협의회, 자두협의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예산을 갈라놨다는 얘기잖아요? 처음에 2억 5천만 원씩이잖아요?
「예.」하는 이 있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래서 지금 포도에 4억을 주고 자두에 2억 5천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자두에 1억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아, 자두에 1억을 주고 포도에 4억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3억이 넘으면 도에서,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평가 심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평가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이렇게 예산이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심사에 통과할 수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심사에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두 개를 올렸을 경우는 안 되는데 한 개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영민
나영민위원장
만약에 이렇게 되면 격년제로 언밸런스로 행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번에 포도회에서 4억을 하면 내년에 자두회에서 4억을 하고, 그런 의미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어제 산건위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자두가 냉해가 올해 심한 편입니다. 전체 재배 면적에 절반 정도 냉해가 왔는데 그 자두가 냉해가 와서 힘든 상황에서 자두 축제 예산을 왜 깠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깐 것은 아니고 올해는 자두연합회에서 온라인축제를 하겠다, 왜냐 하면 정상적으로 자두 축제를 해서,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두 자두협의회, 포도협의회에서 협의가 돼서 분할해서 언밸런스로 하는데 동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 얘기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고 그 밑에 샤인머스켓 출하 유도를 위한 홍보비 예산이 있는데 3억 2,500만 원 지금 집행한 것은 몇 프로나 됩니까? GAP 밑에 있잖아요? 358쪽에.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영민
나영민위원장
이번에 2천만 원 추가한 예산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빼보지는 못했는데 저희들이 정책팀하고 수출팀하고 나눠져 있어서,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것은 어느 계장님 담당이에요? 허범선 계장님? 몇 % 지금 집행했어요? (
범선
허범선농산물유통팀장
, 공무원석에서 - 연초라서 10% 정도 집행하고 매월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버스라든지,) 아니, 홍보비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또 2천만 원을 해요? (
, 공무원석에서 - 이게 연초에 버스 같은 경우에 6개월, 8개월 단위로 집행을 한 번에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개월마다 나눠서 매월 집행하는 사항이고 이게 계약을 7개월, 8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다 보니까 나머지 3억 2,500은 쓸 데가 계약을 통해서 정해져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품위 포도 때문에 2천만 원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억 2,500만 원 중에서 10% 밖에 지출을 안 했는데 2천만 원을 다시 증액시켜달라는 얘기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3억 2,500만 원이 어디에 쓰인다는 것은 다 계획되어있나요? (
, 공무원석에서 – 되어있습니다.) 계획이 되어있어서 부족하니까 2천만 원을 요구한다, 10% 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
, 공무원석에서 - 월로 집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 3월달부터 계약해서 집행된 것도 있고 4월달부터 한 것도 있고 월별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매월 집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3억 2,500이 일단 7개월, 8개월짜리로 해서 8개소나 9개소 정도 매년 해오던 홍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집행 면에서는 연초라서 저조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새 이 일 아니라도 허범선 계장님 머리가 많이 아플 것인데, 우리가 8대 의회 때 공판장에 명절에 샤인머스켓 출하될 때 당도 측정기를 가지고 한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내용은 잘 모르시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품질검사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샤인머스켓이 당도가 16브릭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1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많은 것은 18까지도 되고 수출은 16이상 되면 됩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수출은 17, 18 이상 돼야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런데 그때 갔을 때 우리가 측정을 하니까 9브릭스 짜리가 나와요. 이야기 들으셨어요? 과장님 조금 전에 김세호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면서 많이 달아서 빨리 출하해서 돈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일시적으로 약간의 돈을 더 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김천시 농가 전체가 다 죽어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래서 시장님도 걱정을 하시고 우리 농가에 각 농가마다 걱정을 하면서 나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게 ‘나는 괜찮구나’하는 생각을 없애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단속을 하라는 게 아니고 농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비를 쓰시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다같이 잘 살려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그게 결국은 손해가 아니잖아요, 마지막 결론에 가면? 그것을 또 주문하고 싶고 강조를 하고 싶어서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이번 시간은 축산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축산업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설명 깔끔하게 잘 하시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
축산농가들 방역하시는데 고생하시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소·돼지 방역하느라 고생하시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우 암소 도축 장려 지원금이 1억 5천 정도 더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한우 산지가격이 30% 정도 하락이 됐습니다. 작년 고점 기준에 수놈 송아지가 한 500만 원 하다가 지금 300만 원까지 30% 정도 가격이 하락됐는데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한우가 350만 두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적정 마릿수가 280만 두 정도 돼야 되는데 70만 두 정도 오버됐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암소 도축 장려금은 우리가 관내에 소가 3만 8천 두 됩니다. 그 중에서 1만 8천 두가 번식우인데 우리가 사료비가 인상되고 생산비가 인상되다 보니까 만약에 30개월에 도축할 때 생산비도 못 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2.7% 됩니다, 500두가, 번식우. 그 정도로 우리가 계상을 해서 그 농가들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계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정위원
돼지값은 많이 올랐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돼지는 우리가 지육이 한 5,5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한 마리에 45만 원 정도 합니다.
정재정위원
설명 잘 들었고, 하여튼 우리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항상 고생하시는데 잘 검토해서 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소·돼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고생했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정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축산과에 계가 몇 개 계예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세 개 계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런데 계장님은 왜 두 분 밖에 안 계세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한 분은 명예퇴직을 해서 공석이라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한 분 명예퇴직 한 게 얼마나 됐어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두 달 됐으면 빨리 보충을 하셔야 되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정기인사에 충원이 된다 해서 일단은 방역팀장이 정책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계장님, 어려움 없습니까? (
영봉
전영봉축산방역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직원들이 잘 하기 때문에,)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원분들은 축산과 정원은 몇 명이에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축산과 정원은 없습니다. 센터 전체 정원이 있고,
영민
나영민위원장
센터 전체 정원이 있는데 축산과에,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현원 말씀이죠?
영민
나영민위원장
현원이, 예.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지금 10명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얼마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10명.
영민
나영민위원장
10명?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열 명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과장님까지 쳐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이번 시간은 농촌지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권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지역 농업 농촌 발전과 농촌지도사업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이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8억 2천 정도?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정재정위원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임대를 해보니까 어때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지금 총회원수가 12,600명 정도 됩니다. 농업인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이용하는데 문제는 최근에 파쇄기, 포도 재배 농가가 워낙 많아져서 파쇄기하고 퇴비살포기, 이런 종류가 수요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기계도 모자랐고 또 임대 시간이 아침 8시 반에 빌려줘서 오후 5시에 반납을 하다보니 시간이 너무 짧아서 트렉터 한번 빌려가면 왔다갔다하는 시간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세척 시간도 너무 짧아서 농민들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 본예산에 하면 좋았겠는데 제가 올 가을부터 당장 파쇄기 사태도 일어나고 할 것 같아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하절기부터 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재정위원
농기계 사고 많이 나고 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정재정위원
하여튼 교육을 통해서 물론 임대도 중요하지만 많은 교육을 시켜서 임대할 때 절대로 사고 없이 예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농민들 교육 좀 많이 해서 사고 없도록 해주십시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농업기술센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술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박갑순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업 농촌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이며 경제관광국 소관 일곱 개 부서, 건설안전국 소관 일곱 개 부서와 의회사무국, 총 열다섯 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