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동준입니다. 고흥군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이유입니다. 최근 급속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재난의 규모 및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9월 집중호우에 의한 포항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와 서울 반지하 주택 침수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의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을 통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1조부터 2조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그리고 3조에서 4조 군수 및 군민의 책무, 또 5조에서 9조까지가 예산 지원 계획 및 지원 기준, 10조에서 12조까지 사후 관리 및 홍보 협력 체제 구축에 대한 사항을 수록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 법은 자연재해 대책법과 주택법을 근거로 행안부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서환채입니다. 고흥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주택법의 시행으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 군수 및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13조까지 지원계획의 수립,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우리 군민들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이 주택만 해당이 됩니까, 일반 다른 상가건물도......

상가는 해당이 안 되고 아파트는 해당됩니다.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예상하시는 집중호우가 왔을 때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이라든가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도양읍 봉암리에 약 2동 정도가 반지하 주택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또 지하주차장이 현재 있는 것은 공동시설로 근처에 있는 승원펠리체, 그다음에 남계 주공아파트.

주거를 하지 않는 건물의 지하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개인주택.

부속 건물로 보고 주로 공동주택은 주차장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200만 원이고, 공동주택은 500만 원에 개소당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승원펠리체 아파트를 기준 한다면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를 봉쇄하는 시설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원펠리체 같은 경우는 몇 개소나 됩니까?

승원펠리체가 4개소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단지에 4개소?

예, 한 단지에 4개소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이 만약에 집중 호우가 왔다고 했을 때 전체 계략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까?

한 동당 지원할 수 있는 것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까지 상한선입니다.

만약 고흥읍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 몇 개 단지 아파트에 몇 개소 정도가 된다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고흥읍에는 총 19개소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19개소가 아니고 개소가?

단지.

단지가 19개소.

단지 중에 반지하 주차장으로.

개소가 19개 500만 원 곱하기 19개네요.

예.

상가가 안 들어간 이유는 뭔가요?

일반 주택만 현재 법에서 개인만 지원해 주고요.

상위법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예, 상가는 말 그대로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가 건물에 실질적으로 1층에는 상가, 2층에 거주를 하는 상가들이 많던데요.

상가도 사실은 음식점이라든가, 음악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지하에 많이 안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국가에서 지원 규정이 없고 일반 개인주택 하고 공동주택 여기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군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형평성에서 차별받는다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상위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조례로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9조 지원 기준에 몰라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시는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건 어떤 내용인가요?

아마 자동 운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기로 해가지고 물막이판이 멈추고 내리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돈이 많이 듭니다. 1000만 원 이상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고.

이것은 보통 공동주택에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상위법이라도 개정해서 의무사항으로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자동 운행 물막이판을 설치한다고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자기들 돈 벌려고 건축주들이 지어놓는데 이걸 또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규정이 예를 들어서 우리 상한 규정이 없을 때는 별도로 이걸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상한 기준이 어떻게 됐든 간에 500만 원 이하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도 어떤 기준을 두고 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짜리를 하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규정에 따르면 1500만 원 지원해 줘도 되는 거고.

그렇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한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아마 지원이 어려울 걸로.

공동주택 설치 시 개소당은 500만 원 이하 이렇게 상한은 정해져 있어요.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죠.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도 별도 규정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다고 손 치더라도 별도로 전동화 시설로까지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한선이라도 정해 놓고 했었으면 좋았겠다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별도로 저희도 한 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방금 박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아파트 주거시설 이외에 일반 상가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상위법에서 일반 상가나 이런 데는 해 주면 안 된다고 돼 있는 건 없죠?

그렇긴 합니다마는 현재는 이 법 만들 때 취지 자체가 일반 서민들이라든가 어렵게 주택에 사신 분들 위주로 타깃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조례가 처음부터.

서민들 대상이 아니라 어떤 인명피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보니까 그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꼭 서민으로 국한 될 게 아니고 그래서 일반 상가나 주거시설 이외에도 어떤 인명피해가 발생 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상위법에서 언급이 안 돼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금지한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주택법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주택법 제2조 1항에 보면 주택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상가는 별도로 근린 생활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이렇게 조례안을 처음 발의 한 것이고 이건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상위법을 좀 정확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법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앞으로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기에 처음 생긴 법이라서 현재는 여기까지 기준으로 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의 상가라든가 피해가 발생 될 수 있는 어떤 소지가 있는 데는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확대를 해서 어차피 이게 고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이 시설을 하는 사업 자체에서 그런 시설들이 갖춰 져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이 지금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아까 폭넓게 주거시설 외의 시설도 포함할 수 있게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예산이 풍족하다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마련해서 지원 근거를 해도 되기는 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거기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했으면 좋은데 너무 기계적으로 그냥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버린 것 같아서 좀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조례를 제정을 하실 때 이거 지금 제정이잖아요. 그런데 목적에 법적 근거를 명시를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조례는 예를 들어서 주택법 제2조 1항에 근거하여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를 하면 법적 근거가 주택법 제2조 1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상가가 아예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의 문제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목적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를 명시를 해 주면 아까 말했던 그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주택만 가능하다.”라고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드실 때 법적 근거를 제시 안 해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하시게 되면 항시 이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제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목적에 명시를 해 주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꼭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9조에 지원기준에 보면 그 설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200만 원이 100분의 50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실제 그 금액은 더 많을 수 있죠?

많을 수가 있어도 개인 주택은 200만 원.

5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200만 원까지만 지원해 준다는 게 나머지 300만 원 자부담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파트 같은 데는 장기 수선충당금 이런 걸 축적해서 쓸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만약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주체가 금액을 댈 수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례에서는 단독주택은 200만 원, 공동주택은 500만 원 이렇게 지금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정해 놨는데 자부담금을 내지 못할 사업장들 거기는 우리가 200만 원을 지원해서 할 수가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자부담금을 낸다는 전제 조건하에 우리가 200만 원까지, 5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아파트는 장기 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먼저 그걸 쓰고 부족하면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고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게 참 현실하고 괴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미리 홍보를 해서 어차피 이 조례를 개정을 했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생겼으니까,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자부담금을 준비하란다든지 이래야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 실정으로 보면 단독주택은 반지하 주택이 없고 거의 대부분 공동주택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취약한 계층에 지원이에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취약한 계층은 아니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이게 또 모순의 모순이 되는 사업이에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원종입니다. 의안번호 135번 고흥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 등 보조금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문장, 자구 등 조문 내용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조금 지원 제한규정 삭제 및 한도액 조정입니다. 불필요한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를 절감하고, 리모델링 및 보수사업 추진 장려를 위해 조례 안 제6조 증축‧보수 등 대상 중 지원 제한규정 증축 건립된지 5년 이상을 삭제하고, 안 제7조 지원기준 등 중 신축 및 재건축의 경우 당초 조례대로 마을규모 및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되 매년 상승하는 건축공사비를 대응하기 위해 한도액 5억 원 이하 기준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증축, 리모델링, 보수의 경우 현실공사비 반영을 위해 2억 원 이하로 한도액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문 정비입니다. 현 조례상 매끄럽지 못한 문장, 자구 등 조문 내용 정비가 필요하여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조문 정비하였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서환채입니다. 고흥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사업비 지원에 관한 한도액 조정 및 조문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와 7조에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한도액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13조까지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군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8조 지원 조건 및 제한에서 2항 한 번 봐주시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회관 등은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군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승인이 있으면 해석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실제 보면 보조금으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나 교환이 실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을......

그래서 이 조항으로 보면 군수가 승인해 주면 대여해도 된다는 역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수정가결을 제안하는 게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회관 등은 군수의 승인 없이를 빼고, 그냥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위배 되는 그러면 아예 그대로 용도로 쓸 수 없게끔 딱 보조금이 바뀐 것은 마을회관으로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하는 게 “군수의 승인 없이”를 자구를 삭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일부 민간자본 사업으로 한 부분은 땅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취득한 사항이고 저희가 회관을 신축 보조금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일반 타 사업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군수 승인이 됐을 때는 그것을 나중에 교환이나 양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수가 승인만 해 주면 다른 용도로 써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역개발 팀장 류진상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8조 같은 경우는 우리 보조금 관리법에 의하면 중앙관서장이 승인이 있을 경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양도 교환 대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 문구를 굳이 넣어놓은 이유가 마을회관을 예를 들어 신축을 하는 경우 기존 마을회관을 폐쇄를 하고, 새로운 부지를 마을에서 찾아서 신축을 하는 경우 기존 마을회관에 대한 건물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면 저희 군수 승인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게 과거 같은 경우는 8:2 정도의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마을회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건물을 매각한 자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회관을 1억 원에 제3자에게 매각을 했다면 1억 원에 대한 80% 비율 8000만 원을 군에다가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2000만 원을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그때 당시 건물 설립 당시에 제공을 했던 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자기들이 가져가는 식으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는 실제 물론 모법인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도 이 조항이 필요하고 나중에 선량한 회관 사후 관리나 기존 건물에 대한 처분이 만약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군과 협의를 해서 말 그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당 매각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설명을 들어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차후에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의 골자가 기존 조례안에 비해서 면적하고 금액이 상향이죠?

예, 금액 상향입니다.

면적도 상향 조금 된 것 같은데 50가구 이상의 40평이니까?

면적, 금액, 리모델링, 증축이나 보수 부분 같은 게 금액이 실제 3000만 원 기준으로 뒀는데 그 부분이 너무 적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기존에 있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현실에 맞게끔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항상 두 개를 놓고 드렸던 말씀인데 이걸 좀 통합을 해 보자 하는 얘기를 드렸어요. 뭔 얘기인가 하면 고흥군의 515개 마을에서 경로당 따로 마을회관 따로인 데가 거의 한 백여 군데가 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이라는 건물은 365일 사용하는 건물인데 마을회관은 1년에 몇 번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지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전액 군비죠?

예.

도나 국비 지원받는 거 없이 전액 군비죠?

예, 전액 군비입니다.

군비인데 이게 너무 낭비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면적 상향은 제가 이해가 돼요. 인구는 줄어서 마을 주민은 줄더라도 기존 마을회관이 사실은 조금 활용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거든요. 남녀가 구분해서 경로당 개념으로 쓸 수 없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면적 상향은 되고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당연히 건축 공사비가 오르는 건 당연해서 50가구에서 100가구의 지금 40평 정도가 100가구 이상이면 거의 50평 정도의 규모로 쓸모 있는 건물을 지어 보겠다 하는 내용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5억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그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것 같으면 활용도시 우리 주민복지과하고 이 안을 통합을 해 보십시오.

여기에 5억 원 상향을 두는 것은 실제 금액이 2억 원 평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됩니다마는 이 5억 원을 기준으로 두는 것이 저희가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올해 틀리고, 내년 틀리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2억 5000만 원을 기준을 두다 보니까 이렇게 또 매년 실제 이 기준을 보면 내년도에 물가 상승이 된다면 3억 원, 3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최대 5억 원 기준으로 두고 실제 보면 2억 원부터 해서 2억 5000만 원, 3억 원으로 공사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5억 원이 든다고 해서 5억 원 전체를......

물론 5억 원이라는 범위를 충분히 잡아놓고 범위 내에서 쓰겠다는 말은 맞는데 5억 원을 쓰더라도 통합 건물로 써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면 거의 슬라브 건물이에요. 우리 지금 조례에 보면 25년이 되면 신축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슬라브 건물이 옥상이 계속 누수가 되고 방수가 안 되다 보니까 건물 구조에 문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류팀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왕 돈을 들여서 지을 때 제대로 지어라 그리고 앞으로는 박공 형태로 지어라 그래서 누수로 인해서 건물 구조의 문제가 안가게끔 그렇게 좀 해 보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면적하고 금액은 동의를 하는데 활용도 측면에서는 경로당하고 통폐합을 좀 해라. 그래서 건설과하고 주민복지과가 언제 만나서 이 조례를 고치든가 해서 한 건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앞으로는 저희도 그런 쪽으로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이 상황도 마을 인구는 줄었는데 건물이 2개, 3개 있다든가 하는 부분도 실제 보면 예산 집행 과정이랄까 또 유지 관리 차원에서 엄청난 손실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을 서로 통폐합하는 부분은 앞으로......

실제로 보면 건물이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신축하는 경우보다는 그냥 새로 하나 지어주라고 그러면 지어주고 그러다 보면 옆 동네도 우리도 지어주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 건물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런 방향으로 자꾸 흐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제가 의원 발의를 해서 내구연안도 상향하려고 그래요.

예.

참고해 주시고 활용도 측면에서 두 개 과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슬라브 지붕 같은 게 누수된 문제가 있어서 요즘 새로 짓고 있는 것은 다 박공지붕으로 해서 경사적으로 물이 실제 보면 고이지 않고 바로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그런 지붕 물매를 잡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