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건설본부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난 2월 인사 발령으로 새로 부임하신 최기건 종합건설본부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최기건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범 총무부장입니다. 박승양 토목부장입니다. 박원호 건축부장입니다. 이근천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추가편성이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사업 중 먼저 예산안 585쪽부터 594쪽 오류지구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592쪽 세입예산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102억 6060만원을 증액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123억 2479만 4000원을 세입편성하고 예산안 594쪽 세출예산은 102억 606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한 150억 11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95쪽부터 604쪽 마전지구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602쪽 세입예산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32억 9564만 4000원을 증액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849억 2550만 5000원을 세입편성하고 예산안 604쪽 세출예산은 32억 9564만 4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873억 82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605쪽부터 614쪽 불로지구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612쪽 세입예산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11억 5443만 4000원을 감액하여 266억 7559만 2000원으로 편성하고 예산안 614쪽 세출예산은 예비비 11억 5443만 4000원을 감액한 274억 189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추경예산안은 세입 및 세출 약 124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사항으로서 일반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세출은 예비비 등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 9쪽, 13쪽, 오류ㆍ마전ㆍ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 대비 세출편성 잔액을 예비비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각 사업에 대한 추진 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종합건설본부에 지구 정리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전지구 정리사업 총 사업비가 보니까 1800억에 달하고 있어요. 투자액은 1622억이고 당해연도는 71억이고 그중 일반 예비비가 잔액이 58억 7000만원 추경에 편성돼 있는데요. 지금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보유자금 현황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현황이 있는데 지금 공금예금하고 정기예금으로 나뉘어져서 예금이 돼 있는데 이 예금이 나중에 우리가 기반시설이나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비비로 들어오면요. 공공예금으로 적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공공예금으로 적립돼 있고.

네.

그러면 이 정기예금이나 공금예금은 어쨌든 가지고 있다가 적립돼 있다가 나중에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 투자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투자는 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청산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5년 동안 공사에, 보수공사를 하든지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고 나면 남는 돈은 우리 시에 도시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아, 도시특별회계.

그래서 인천시 전체 사업으로 거기에 사용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지출이 되고 있나요,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요. 오늘 예산 심의 관련돼서 직접적인 사항은 아닌데 3개의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제출하셨는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특별회계가 소멸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계로 편입이 되는데…….

없어지는 건 아니고 도시특별회계로 다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으면 이 사업지구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혹시 구획정리사업지구를 가보면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도라든지 도로라든지 기반시설들이 매우 열악하고 또 분양이 끝난 토지에 대해서 건축을 하지 않으면 그게 방치되다시피 해서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고 있고 그래서 관리를 사유지라서 쉽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 특별회계를 보면 검단 지역에 특히나 좀 많은데 이미 사업이 마무리된 지역 같은 경우는 회계가 이미 넘어가 있죠.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반시설은 완벽하게 조성이 되지 않았는데 특별회계는 이미 사용기한을 지나서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기초단체에서 구에서 요구했을 때 검토하고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내려보내는데 사실 이게 구에서 이런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것을 파악해서 그나마 사용처를 찾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먼저 선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유지보수 분야에는 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신설 부분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유지보수가 많이 필요한데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저는 어쨌든 이 사업지구 안에서 발생된 회계이기 때문에 결국 사업 이익금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는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금액이 그 사업지구 안에서 사용되지 않고 편입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저도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불편사항을 개선할 사업을 찾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구에서 예산 부분의 부담 없이 개선사업이라든가 신설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저희가 있는 구간이 서구 관할입니다. 그래서 서구하고 협의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순세계잉여금 및 예비비 등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기건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향후 더욱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글로벌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용 글로벌도시기획과장입니다. 장철배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장입니다. 김창엽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장입니다. 배미경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김건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영신 국제협력과장입니다. 고은정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글로벌도시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도시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6억 937만 5000원에서 4억 8065만 9000원이 증가한 210억 90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628억 2006만 1000원 대비 940억 5268만 5000원이 증액된 1568억 7274만 6000원입니다. 예산서 162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8065만 9000원 증가한 210억 9003만 4000원으로 주요 증액사항은 위탁비반환수입 250만 6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원, 이자수입과 사업집행잔액 등 781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2쪽 글로벌도시기획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8797만 8000원 증액된 32억 39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항으로는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홍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협력사업 추진, 재외동포 웰컴센터 설립 용역비 등 2억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APEC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해 4억 61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414억 3525만 6000원 증가한 615억 22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14억 3375만 6000원 증가한 614억 81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로 기정액 대비 511억 5058만 8000원이 증가하여 538억 5832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관련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11억 4875만 8000원을 증액하여 538억 35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스마트도시과입니다. XR메타버스 인천이음 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액 479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투자유치과 사항으로 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비 264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478쪽 국제협력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9750만원이 증액되어 70억 31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자매도시 호놀룰루와 기념물 상호교환을 위해 신규로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도시디자인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7395만 6000원을 증액하여 59억 92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8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2억 3104만 4000원을 감액한 44억 694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 소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기정액 341억 110만 9000원보다 926억 1433만 5000원이 증가한 1267억 15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684쪽 기타이자수입으로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에서 471만 7000원, 도시디자인과에서 4684만 5000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억 8419만 9000원과 스마트관광도시 집행잔액 등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7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액 대비 923억 5147만원 증가한 1197억 86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704쪽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 사항으로 기정액보다 559억 9193만 5000원이 증가한 626억 14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항 1ㆍ8부두 우선개방사업 시설비 8억원을 증액하고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시설비 등 55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 사항으로 기정액보다 366억 2240만원 증가한 594억 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를 1억 7000만원 증액하였고 송현자유시장 복합거점 개발사업 위탁비 364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 사업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글로벌도시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글로벌도시국 추경예산안은 세입 약 930억원과 세출 약 1866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약 547억 1000만원 대비 170%인 약 930억 9000만원이 증가한 147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국고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 및 정산이자 등이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보조금반환수입 등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7쪽 뉴홍콩시티 조성은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5000만원, 재외동포 웰컴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 5800만원 등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재외동포청 유치와의 연관성 및 입지 선정 등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9쪽 APEC 정상회의 유치 추진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3600만원, 행사운영비 8000만원, 위탁사업비 약 3억 4500만원 등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21쪽 조형물교환사업은 자매도시 기념물 교환 및 기증 조형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기정액 200만원 대비 8250%를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25쪽 UN 및 국제기구 유치사업은 국제기구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활동비를 최저임금 인상 및 공약실천계획 이행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29쪽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는 캠핑 가이드라인 구축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신규편성하는바 전반적인 사업내용 및 시범사업 대상지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9쪽 내항 1ㆍ8부두 우선개방사업은 항만 조기개방을 위한 주민편의시설 추가 설치비 8억원 및 우선개방 홍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항만기관 및 군부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사전절차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41쪽 상상플랫폼 조성은 상상플랫폼(사적공간) 조성사업 협약 해지에 따른 민간 공사부분 건축물 보상 및 사용승인을 위한 각종 부담금을 지출하는 내용으로 시설비 산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업준공 및 이관업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시설물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5쪽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은 중구 개항장 및 내항 일원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내항 1ㆍ8부두 개방공간 전시ㆍ공연 행사운영비 및 프로그램 참가자 경비 등을 증액하는 사항이며 설명서 47쪽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송현자유시장 노후건축물 철거 및 거점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사업지 토지보상을 위하여 364억 5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인바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 진행 결과와 당해연도 내 사업비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보상문제로 인한 민원처리 및 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저도 상상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8부두 건물창고 리모델링사업이 증액이 됐고 상상플랫폼 사적공간 사업협약이 해지됐죠?

네, 그렇습니다.

주체가 민간에서 시로 변경됐는데 그러면 공사비도 증가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민간이 추진했던 매몰비용이나 구상권 청구 그런 문제들은 어떤 쪽으로 해결되고 있습니까?

민간이 추진했던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을 추진했던 것을 넘겨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협약해지가 됨과 동시에 민간이 했던 것을 건설 투입비용이라고 그럽니다. 건설 투입비용을 앞으로, 현재 감정평가를 2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 평가를 해서 정확히 산정을 해서 저희가 값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하고 쟁점사항은 협약해지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이라고 있습니다. 23억 6000을 저희가 몰취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서울보증보험증권인데 거기서 제가 알기로만 두세 달 전에, 한 두 달 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몰취하기 위해서 통보를 했고 거기서는 내부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쟁점사항은 그 부분을 업체에서는 이런 사항을 주장합니다. 내가 남의 돈을 빌려서 했든 전체적으로 내가 82%라는 공정률 했지 않냐 이 부분은 계약을 이행했지 않냐는 것하고 저희는 100%가 완성이 안 되면 제로로 본다. 쟁점사항이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로로 보고 몰취결정을 한 겁니다.

이에 보증금을 23억원을 받기 위해서는 또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겠네요?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진행되는 과정이네요?

물론 그 이외에 다른 소송은 저희 인천시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몇 건은 있는데 그게 과연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냐 하는 것은 몇 건은 남아있습니다.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 거죠?

네,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몇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 이인교 위원님께서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전체 우리 건교위 위원들이 모여서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시장님 역점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하고 소통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상플랫폼 주변에서 도로에 관한 민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도로는 우회고가, 만석우회고가를 철거하면서 민원이 생긴 부분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리가 다 끝났고요. 지금 현재 공정률도 대부분 우회고가 상판철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끝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조형물 교환사업인데요. 지금 보면 시설비가 1억 6500만원 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증액편성 사유를 보니까 와서 잠깐 부서에서도 설명은 했는데 하와이 이민 120주년 인천-호놀룰루 자매결연해서 표지석 기념물 제작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적지 않은 돈이고 이렇게 긴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쪽의 호놀룰루하고 같은 시간대에 기념 표지석을 제작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재외동포청 유치가 저희 국 소관 업무입니다. 재외동포청 저희 글로벌기획과 소관인데 하와이 이민이 120주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천하고 호놀룰루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해서 조형물하고 표지석을 설치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난번 하와이 방문 때 양 도시 간의 우호관계 강화 차원에서 한 번 상징물을 이렇게 설치하자고 해서 양 시장 간에 합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이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재외동포청도 유치하는 적어도 하나의 퍼포먼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한 캠핑문화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도 추경에 8억에 편성이 됐는데 이게 국비매칭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지금 보면 이런 사업들을 제주도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매뉴얼 책자 만들거나 시설물 안전장치 확보, 이용객들의 안전정책 이런 것들로 많이 짜여져 있는데 지금 보면 이런 프로젝트 국비매칭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는 당초에 저희가 없었던 사업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달에 공모를 했고 저희가 1차 서류심사를 3월 달에 했고 4월 달에 2차 심사를 해 가지고 통과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시ㆍ도가 받았는데 저희 인천을 포함해서요. 경기도 의정부하고 울산 중구 이렇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억 내년에 10억입니다. 총 18억 규모고 국비하고 시비는 5대5 매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그렇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개 도시로 해서 선정이 됐는데 이런 어떤 정도의 내용인지 어떤 사업인지…….

안전한 캠핑문화를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캠핑하는 이게 안전에 좀 취약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안내 체계를 개선한다든지 그다음에 범죄예방이라든지 재난현장, 안전사고 위험에서 시설물을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것을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최종 18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내년에 5억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그러면 지금 설치를 여러 군데 하는 겁니까? 한 군데만 하는 겁니까?

일단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시설설계를 해서 운영방안을 어떻게 만들고 설치를 시범적으로 하나 정도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5대5 매칭이면 18억이면 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적지 않은 사업이에요. 예산을 받아오신 것은 수고가 많으셨는데 고생을 하신 것은 인정하는데 일단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좋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재외동포청의 인천 유치 다함께 노력하고 우리 인천시민 전체가 정말 환영하고 즐거운 일이, 경사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글로벌도시기획과 뉴홍콩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요. 해외동포 웰컴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행을 위한 5억 8000만원 예산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5800만원…….

아, 5800만원.

그렇습니다.

외교부와 별도로 인천시에 웰컴센터 설립을 추진하는데 기능적인 차이와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즉 원 청은 서울 광화문에…….

통합민원실.

네, 통합민원실을 설치하는 그 부분에서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재외동포청은 15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교부 산하의 하나의 기관입니다. 기관이고 현재 ‘통합민원실을 서울에 한다.’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보면 나눠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저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고요. 저희 인천시에도 민원실 당연히 있는 거고요. 하나의 편리성 때문에 서울에도 외교부에 두는 거지 거기 왔는데 민원실이 인천에 있다고 인천으로 가라고 그러면 또 역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민원실 이원화 체제 운영을 하자는 거지 이렇게 청을 완전히 두 조각내는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 웰컴센터 설립은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5800만원을 들여서 청에서 못 하는 다른 부분 예를 들면 의료라든지 교육, 관광, 비즈니스 이런 것을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인천에 저희가 어렵게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렵게 유치한 이것을 ‘재외동포들이 불편을 겪는다.’ 그러면 ‘인천에 괜히 왔다.’ 이런 표현을 쓰면 문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재외동포가 고국에 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본청을 인천에 주면서 서울에서 외교부나 서울 쪽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 국제협력과 부분인데요. UN 및 국제기구 유치사업을 보면 사업의 목적이 국제기구에서의 채용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 발판 마련 및 경력 형성을 통한 취업률 제고의 사항인데요. 사업내용과 목적, 사업명이 각각 서로 매칭이 잘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단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5년간 지속사업으로 사업내용과 명칭이 연관성을 갖도록 하는 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1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3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하는 이유는 활동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9620원 수준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30명을 저희가, 6명의 참가인원분이 부족한 사항이 벌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3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국장님의 양쪽 어깨가 무거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어제 본회의장에 계셨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어제 행정부시장님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잠깐 보면 이번 1회 추경이 7962억원이 증가가 됐고 그중에 도시균형발전 추진 부분에서 4481억원이 편성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국의 업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추경이란 말이죠, 5월이고. 이제 절반이 지난 상황인데 이 예산집행이나 사업의 실효성 부분을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사실 추경, 국가 같으면 추경이 대부분 없습니다. 지방정부는 국가예산보다 편성이 다소 약간 늦게 편성이 되는 부분도 있고 중간에 또 추가적으로 편성할 사유가 생기면 하는데 사실 추경 자체를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가피하게 지방정부는 보통 1년에 두세 번 정도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비슷한 사례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균형발전사업의 주가 제물포르네상스사업, 뉴홍콩시티사업, 동인천 일대 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주인데 지금 부동산시장이 좋지 않은 건 국장님도 아마 아실 거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신도시 사업 쪽도 주춤하고 있고 민간 도시개발 사업들도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보고를 받아 보니까 우리 도시공사도 PF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원도심 개발사업들이 추진이 잘될 수 있을까요? 저는 과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준비해서 템포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전체 이번 추경 규모의 절반이 넘습니다, 이 도시균형발전 부분에. 지금 원도심에 골목길 하나 내고 보도 개보수하고 이런 부분들도 예산 확보가 추경에서는 매우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많은 비중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이 6개월 남은 올해 연도 안에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과연 나올지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추경에 이렇게 대규모 예산을 편성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드리고요. 주로 제일 큰 규모가 상상플랫폼 사항이 되겠습니다, 551억 편성한 것. 그다음에 동인천 송현시장 부분인데 사실 동구 송림동에 있는 현대시장 화재도 있고 송현자유시장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제가 초임 발령이 거기 동사무소였습니다, 송현2동. 그런데 지금 현재 굉장히 노후화됐고 D등급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상태로 계속 놔두는 것은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보상을 주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필요하다면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지요. 저는 이제 집행 부분, 효율성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연말까지 아마 관심 있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업무 추진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저희 회기에 시정질의가 있었는데 그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 이후로 뭐가 달라졌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현재 크게 제가 봐서 저희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바뀐 것은 숫자의 개념이면 조금 줄었다고는 보이지만 제가 사는, 제가 보는 눈으로는 크게 바뀐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느끼는 바뀐 바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현수막의 비중이,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압니다, 저희가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직접 단속 권한은 없고 기초단체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 도시디자인단 시절에 행정감사 그리고 업무보고 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불법현수막 문제였습니다. 시정질의까지 이어졌고요. 그런데 1회 추경에 전혀 그것에 관련된 예산이 없는 걸 보면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나 아니면 사업계획이 없다는 거죠.

위원님 현수막 업무는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건축과 업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도시디자인단에서 함께했기 때문에 우리 국으로 같이 포함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시디자인 쪽에서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시장님도 당시 답변에서 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이 돼야 될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2023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추가 및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성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글로벌도시국에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향후 더욱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발인 도시철도 건설에 깊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선 총무부장입니다. 조승환 안전관리부장입니다. 신일섭 공사시설부장입니다. 전병진 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 및 세출총괄, 세입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계속비 사업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5쪽 세입총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3508억 4882만 5000원 대비 140억 6231만 2000원을 증액한 3649억 11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6페이지부터 65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총괄표 및 세입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사업에 소요되는 국비로서 2023년 본예산 954억원 의결한 후에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85억원 증액되어 의결됨에 따라서 13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246억원 대비 4억 7189만 2000원 감액된 241억 2810만 8780원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세입액에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로부터 전입받은 서울 7호선 청라연장건설사업비로서 시비 부담액이며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인한 시비 매칭액 57억원을 증액하여 74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부채 이자상환 지원은 교통국 철도과 소관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건설은 앞서 세입예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회 예산 85억원과 시비 분담금 57억원 총 142억원이 증액되어 시설비 1729억 1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본부 내 계약서류 및 지출증빙서의 용이한 보관을 위한 제본천공기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현재 보유 중인 제본기의 내용연수 경과 및 잦은 고장, 부품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은 본예산 10억원 대비 4억 7489만 2000원을 감액한 5억 25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유는 기획재정부의 서구 백석동 등 7필지의 매입 승인 보류 및 가정동 등 4필지 무상귀속 협의 등 매입 지연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비용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728페이지부터 729페이지입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은 총사업비 조정과 2022년 말 지출액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으며 인천 1호선 검단연장 또한 2022년 말 지출액 및 이월액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23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액은 세입과 세출을 각각 약 137억 2800만원 증액하여 세입과 세출 총액은 약 3385억 1500만원으로 동일하며 기정 대비 각각 약 4.2%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철도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85억원과 경제자유구역청의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57억원이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이 약 4억 7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은 인천공항철도와 인천도시철도를 연결하여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2023년 목표 공정률 달성을 위하여 국회에서 증액 의결한 국비와 그에 따른 시비 매칭부담액을 합한 142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사업의 현재 진행상황과 목표 공정률 달성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쪽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 중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은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비 예산을 매입대상 국유토지의 무상귀속 추진과 일부 토지의 매입 승인 보류 결정 등에 따라 감액하는 내용으로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에 지장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2023년 4월 달에 기재부 토지매입 승인 보류 결정 통보를 받았는데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그게 처음에 ’20년도에 우리가 미지급용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기재부에서 또 ’22년도 8월 달에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거쳐서 국가가 활용할 계획이 없는 일반 재산은 즉시 매각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국유재산 매각 최소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승인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상금에 보면 기정 10억원에서 4억 7400만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는 또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다 매각하겠다라고 하니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매각 보류해.” 또 이렇게 보류 결정을 금년도 4월 달에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니까 매각을 못 하겠다는데 그 불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많이 쥐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액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매입 토지대금 감액에 따른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가 1조 3000억이에요. 6대4 매칭사업이죠. 그러면 12월에 의결해 준 게 954억에서 플러스 또 증액을 더 해 준 거죠?

그렇죠.

85억을.

네.

그래서 매칭사업을 해서 57억을 우리가 매칭으로 6대4로 세워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가 1조 3600인데 거기에 그것도 6대4로 매칭사업이죠?

원칙적으로 도시철도는 6대4입니다.

6대4로 돼 있는데 6대4로 돼 있던 게 이 954억원이 더 증액이 되면서, 의결이 되면서 그러면 퍼센티지가 더 넘어가는 거예요? 6대4를 넘는 거예요?

6대4는 똑같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가 역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전액 시비로 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6대4 매칭사업에 이게 954억이 그냥 같이 들어가는 비용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954억 본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것 거기에 맞게 우리도 40%인 686억원을 편성을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철도인데요. 서울 2호선이 대장동에서 홍대로 와서 지금 착공이 됐죠, 현대 쪽에서 서울 2호선?

그것은 홍대에서 대장동까지…….

대장동까지.

대장홍대선이라고 하는데 아직 착공은 안 됐습니다.

착공은 안 됐고 거기에서 비용 대비 편익은 1이 넘어가서 사업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건 민자 적격성조사를 했는데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우선협상대상자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현대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장동에서 우리 청라나 가정동 쪽으로 지금 시에서 용역을 해서 3월에 준공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연기가 됐다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그 용역도 순연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역 결과를 가안을, 초안을 작성해서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의를 해서 최적안을 초이스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를 할 당사자가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진행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선사업대상자 선정이 그쪽에서 미뤄지면서, 대장홍대선에서 미뤄지면서 여기도 지금 미뤄지는 거예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기관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돼야지 우리 용역 결과를 갖고서 협의도 하고 또 최종적으로 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그런 절차를 지금…….

지금 그런 말씀은 제가 사실 처음 들었고 언론에서 내가 잠깐 본 것 같은데 GTX-D가 6월 말에 B/C값이나 이런 결정이 나서 이제 결과 발표가 있다. 그것 때문에 뒤로 미뤄지는 건 아닙니까?

GTX-D 때문에 미뤄지는 건 전혀 아니죠.

그러면 6월 말 뒤로, 인천시에서 용역한 B/C값 용역이 그러면 잠깐 미뤄지는 거지 우선사업대상자만 선정이 되면 바로 발표를 하려는…….

아니, 바로 우선사업, 국토부로부터 지정받은 현대건설이 지정을 받으면 거기하고 협의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용역 결과가 초안이 이러이러한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다. 당신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서로 머리 맞대고 고민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결론을 도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GTX-D 발표하고는 무관한 사항이죠?

전혀 무관한 겁니다. GTX-D는 어제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서부급행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거예요,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선정이 됐으니까 곧 예비타당성조사가 착수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천 1호선 검단연장사업 같은 경우는 수분양자들이 사업비를 충당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기자재값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사업비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증가가 돼서 확보한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어떻게 예산을 보충합니까, 우리 특별회계에서 보충이 바로 됩니까?

그것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업비가 증가되면 LH하고 도시공사가 부담을 하는 게 원칙이고 그러한 내용을 담은 협약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사업 참여율에 따라서 50대50 같이…….

50대50인데 그 사업비의 7277억 중에 10%를 우리 인천시가 부담을 해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증가되면 우리 인천시 부담분도 10%는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LH나 도시공사나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그 해당 사업에 대해서 흑자를 낼지 아니면 적자를 낼지는 사실은 사업이 마무리돼 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담이 더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정산을 함으로써 이게 손익이 얼마나 된다라는 게 확정되는 거지 그전에는 모르고 일반적으로는 그 사업을 하는 총사업비의 약 20% 정도를 인프라에 투자를 합니다. 거의 다 그 정도 선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7호선과 인천 1호선 연장사업 2개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1호선 검단 연장은 한 65% 진행을 하고 있는데 2공구의 터널도 상반이 완전히 뚫어졌고요. 하반도 6월 말까지 하면 거의 다 될 것 같고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또 7호선도 한 7.8% 정도 4월 30날 기준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7호선은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한 그 공사일정에 따라서 지금 공사를 관리하고 있는데 아무튼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전부 다 국민의 세금 또는 아까 1호선 연장사업 같은 경우는 수분양자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정당한 집행과 효율성 그리고 이 사업이 아무 문제 없이 또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과업을 잘 수행하는 것이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본부장님 잘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뒤에 부장님들, 배석하신 우리 부서장님들 잘 아시겠죠? 우리 건설본부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박수 받을 수 있는 성공한 사업으로 마무리를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