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한 북구 공무원 여러분! 용봉동·매곡동·삼각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정달성 의원입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아 9대 북구의원으로 활동한 지도 어느덧 11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발굴하고 고민했던 현안문제를 살펴보고 북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이어지던 극심한 가뭄으로 우리 지역의 식수원 고갈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 주민의 물 절약 실천과 최근 5일간의 단비는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 위기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삶 가까이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후 위기의 시대가 도래한 지금, 탄소중립 생활 실천방안 중 하나인 자원순환 분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순환경제를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체계로 정의하였으며, 순환경제사회를 모든 사회 구성원의 노력으로 순환경제를 달성하여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 1월 순환경제 기반 강화를 위해 자원순환 분야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앞두고 현재 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정책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환경제사회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주민 주도의 자원순환 활동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독주택과 원룸 등이 밀집된 용봉동은 재활용품과 생활폐기물을 함께 버리는 혼입 문제와 쓰레기 불법투기가 심각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용봉마을 주민총회를 통해 ‘쓰레기 문제해결! 깨끗한 용봉마을’을 1등 의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의제 실현을 위해 2018년 주민 봉사자로 구성된 용봉동 쓰레기 해결단 운영을 시작으로 살기 좋은 용봉마을 협약, 주민 자원순환 해설사 양성, 지역자원 연계활동 등을 추진해왔고, 2020년 시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해 자원순환 클린하우스 2개소를 설치하여 주택과 원룸 등의 분리배출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2년에는 용봉동의 20여 개 단체가 모여 자원순환 주민 실무협의체인 용봉마을 자원순환본부를 발족하였으며 쓰레기 현황조사, 캠페인,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순환 문화를 선도하여 자원순환 특화마을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용봉동 자원순환 클린하우스는 단순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능을 넘어 용봉동 내 4개의 상인회와 연계하여 분리배출 품목에 따라 포인트를 저축하고, 가맹점에서 마을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포인트제를 시행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 환경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을주민 10여 명을 자원순환 해설사로 양성하여 마을 곳곳에서 자원순환 홍보활동을 펼치고,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마을의 자원순환 길잡이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주민총회 핵심의제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체계적인 마을공동체를 구성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 모범적인 자원순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 주도의 자원순환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용봉동을 자원순환 특화마을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북구형 자원순환 모델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자원순환 해설사 양성 정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 마을공동체 도시재생센터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2.0시대가 열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동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패러다임과 정책 방향이 행정 주도에서 주민 주도로, 중앙정부 주도에서 마을자치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며 5.18 절대 공동체를 경험한 광주다움의 출발입니다. 또한 마을자치는 사회의 갖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최소 단위이자,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작은 민주주의 학교입니다. 북구는 2000년대부터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추진하여 마을자치 역량을 배양해왔고, 전국적 주민자치 모델로서의 역할을 도맡아 왔습니다. 현재는 주민들과 함께 동 단위의 생활의제를 모으고 추진하는 주민총회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다양한 변화를 느끼며 주민참여가 더욱 가속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조직은 주요 추진체가 되어 북구 주민자치의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북구의 마을자치 활동이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추진 중인 마을공동체 도시재생센터의 법인 설립과 중간 지원조직 체계 강화는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센터의 설립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이 자리를 빌려 주민 여러분께 센터의 법인 설립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센터의 법인 설립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센터가 마을자치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조직 구성으로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센터가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중간 지원조직이기 때문에 직접 발로 뛰는 실무에 비중을 둔 수평적인 조직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장께서 구상하고 있는 센터의 조직체계와 그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북구 주민자치의 성장에는 주민자치라는 개념이 생소한 시절, 열악한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결집과 역량 개발을 위해 앞장서 온 마을활동가들의 공헌이 있었으며 이들이 센터의 역할을 대신했었습니다. 마을활동은 주민들과의 스킨십 그리고 현장경험이 축적되어야만 충분한 역할 수행이 가능하기에 한 명의 마을전문가를 키워내기까지 비교적 많은 시간과 노력, 재원이 필요합니다. 도약을 목표로 북구형 주민자치 모델을 새롭게 구상하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경험을 쌓아온 마을활동가들의 역량과 전문지식,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의 주민자치와 마을활동에 대한 행정 주도의 하향식 지원체계를 탈피하고, 센터의 초석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서는 마을활동가를 어떻게 연계하고 활용할 것인가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센터 설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마을활동가 활용·연계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퇴직공무원 재취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공무원은 전문성과 조직성이 높고 사명감이 투철한 집단으로 퇴직 후에도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연고주의가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는 퇴직공무원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퇴직공무원이 재직 중 취득한 정보와 대인관계를 이용해 전 소속기관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그 부당행위 등이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아 위반사항을 포착해내기가 곤란합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 및 유관단체 직원이 퇴직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3년간 직무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재취업 후 퇴직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7개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430건 중 83.5%인 359건이 승인 결정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에 8명 이상이죠.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엄격한 잣대로 심사해야 할 제도가 형식적 정당성만을 부여하는 면피 절차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 실태는 어떠할까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인 구청장이 재임하고 있는 민선 7기부터 현재까지 북구 및 유관기관에 채용된 퇴직공무원은 모두 26명이며, 이 중 북구에서 퇴직한 공무원 수가 19명에 달합니다. 이는 북구청장 재임 이전 채용된 퇴직공무원이 1명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19배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문인 구청장이 몸담았던 광주광역시 퇴직공무원까지 더하면 23명으로, 구청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퇴직공무원이 대다수를 자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와 비교하여 문인 구청장이 재임하고 있는 민선 7·8기에 유독 퇴직공무원 채용인원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퇴직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27개의 일자리 중 9개는 북구의 기간제노동자 일자리입니다. 연금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된 퇴직공무원이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제공되어야 할 기간제노동자 일자리까지 차지하고 있는 것을 구민들은 과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코로나19가 남긴 상처로 구민들의 상실감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실태는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창출하는 크고 작은 일자리는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되는 퇴직공무원보다 민간 분야의 전문가나 취업난을 겪는 청년, 실직 가장,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구직자,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이 견해를 밝히고 기간제노동자 채용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들이 재취업한 기관이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퇴직공무원이 취업할 수 없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에는 해당되지 않아 규정만 따지고 보면 퇴직공무원 채용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관·단체가 모두 구청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정년을 앞두고 구청장에게만 잘 보이면 퇴직 후 재취업까지 보장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 공무원의 중립성을 해치는 줄서기가 만연하게 되고, 퇴직 후 옮겨갈 기관·단체의 특혜성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공직사회 부조리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관·단체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현직 공무원들은 어제까지 함께 근무했던 과장, 국장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하게 되면 지도·감독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전관예우 분위기에 따라 부당한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에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 각 단체의 관료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조달행정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투명·공정·청렴성을 강화하여 조달청을 개혁하고, 공공조달 전반의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 방안 중 하나는 재취업 퇴직자 관리 강화로,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유관협회에 조달청의 업무위탁을 배제하고 조달청 퇴직자 관리사례를 타 기관에 확산·유도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직자에게 바라는 청렴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전·현직 공무원들끼리 서로 이득을 취하는 퇴직공무원 재취업 논란은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이 즉각 퇴직공무원 채용에 대해 재점검하고,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봉동 패션의 거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용봉동 패션의 거리는 용봉IC에서 신안교 부근에 이르는 1.2km 구간에 소규모 의류매장이 밀집된 북구의 대표 상점가로, 다양한 국제행사가 열리는 비엔날레와 시립미술관, 박물관, 용봉동 먹자골목 등과 인접해 있어 문화관광형 상점가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북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패션의 거리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용봉동 패션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패션의 거리는 설죽로 대로변에 위치하여 상가의 노출 빈도가 높고 차량 접근성이 좋은 편이지만, 보도 접근성은 떨어져 유동인구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가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2020년 용봉지구 주차환경 개선사업 시행으로 패션의 거리 주차장이 용주초등학교 부근에 조성되었지만 총 주차면수는 24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상가 밀집 라인의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최근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 변화에 발맞춰 패션의 거리에 위치한 용봉천 육교의 철거가 확정되면서 주차장 인근에 횡단보도가 추가 설치되면 이용객이 늘 것이라 예상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패션의 거리와 접근성이 좋은 부지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예산 확보와 부지 매입 등의 문제로 단기간에 추진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패션의 거리 인근의 용봉택지로는 왕복 4차선 도로로 약 1.2km 구간을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인근의 저불로는 왕복 2차선 도로로 약 1.3km 구간에 주차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패션의 거리가 형성된 설죽로는 왕복 6차선이 넘는 대로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교통 흐름이 원활한 편이지만 시간과 구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패션의 거리 이용객의 편의성 제고와 이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향후 주차공간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펼치며 가졌던 의문과 지역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북구의회에 첫걸음을 내디뎠던 때를 늘 기억하며 앞으로도 주민의 대변자로 항상 주민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먼저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 의회로 나아가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43만 구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스무 분의 의원님들 노력 하나하나가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느덧 민선 8기 북구 그리고 9대 북구의회가 연대와 협력의 전통으로 힘찬 동행을 시작한 지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회도 다 함께 잘사는 행복 북구라는 과제 앞에서 구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9대 북구의회의 많은 입법 성과에 의해 우리는 구민중심 혁신행정의 기틀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역사에 어느 한순간도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었지만 지금이야말로 지역의 미래가 걸린 특별히 엄중한 시기입니다.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세계 경제 위기는 국내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고 구민의 삶을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민생 위기 극복이 지금 시기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구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간 우리 집행부는 의회의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다른 지자체보다 더 선제적으로 취약계층·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별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었으며, 특히 필리핀과 베트남을 상대로 추진한 광융합 무역 촉진단의 22여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 체결 등 전국이 주목할 만한 정책을 기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3년 연속 우수저류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민들이 호우 피해로부터 언제, 어디서든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로의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회의 변함없는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오월의 공동체 정신’이 태동했던 5.18 민주화 운동 43번째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3년 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한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 속에 새기며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일상에 따뜻한 봄기운이 스며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어려운 소외계층과 함께 동행하고 지역 활성화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의회도 힘을 모아 뒷받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안해 주신 정책 대안들은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건안 의원님, 정달성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건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구 도시재생사업 관련, 정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법인 설립과 퇴직공무원 재취업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안 의원님께서 북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 전반의 성과와 구청장 견해, 사업기간 종료 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시설물에 대한 개선방안,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분석·평가 수행 여부 및 도시재생지역 사후관리를 위한 대책, 도시재생을 축소하는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른 북구 도시재생의 추진 방향 및 도시재생과의 역할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우리 지역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의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전반의 성과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 위주의 팽창 정책에서 벗어나 문화·상업·일자리 활성화 등 주민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정부 정책에 맞춰 광주역 역전 청춘창의력시장 조성, 에코-허브 운암마을, 으뜸두일행복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새로운 기조의 대학타운형, 우리동네살리기형 재생사업과 양산 따순마을 만들기 등의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성과로는 소외받던 어운마을에 새뜰마을사업 시행으로 하수도시설 및 노후 옹벽 보수 등 열악한 기초 생활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방직산업 퇴보로 동반 쇠퇴를 겪고 있던 임동의 경우 노후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버드리어울림센터와 같은 거점공간 조성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주택 증가와 상권쇠퇴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던 중흥동 일대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과 도로정비, 쌈지공원 조성, 상생상가, 공영주차장 건립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였으며 취·창업 보육공간인 행복어울림센터를 중심으로 지난 4년간 39건의 창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는 2020년부터 2021년에 걸쳐 2년 연속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장관상과 2022년 대한민국 도시재생 장관상을 수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특히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전남대 캠퍼스혁신파크, 청년친화형 본촌산단, 광주연구개발특구가 연결되는 호남 최대의 청년창업벨트 거점시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회기반시설 공급과 주민 참여를 강조하는 만큼 생활여건 개선 등 물리적사업을 제외하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매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상권활력 회복은 물론, 주민 참여 향상 등 점차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앞으로는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는 공동체 중심의 자생적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사업 기간 종료 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시설물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활성화되지 못한 시설로는 풍물갤러리가 있습니다. 풍물갤러리는 2014년 4월 사업추진 당시 광주 민속의 거리 협동조합과 연계 운영코자 하였으나 협동조합의 사업계획 변경 및 코로나19로 인한 전시회 감소, 도로 여건 변화에 따른 접근성의 문제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전시회 개최 시 홍보물 제작비 지원과 지역대학 졸업작품 상설 전시공간 제공 등을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국토교통부 용도변경 협의 등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물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의원님께서 활성화 미흡으로 지적해 주신 역전커뮤니티센터 또 디지털 창작소, 임동 버드리어울림센터 등에 대해서는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분석·평가 수행 여부 및 도시재생지역 사후관리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공모를 통한 국·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사업 종료 시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가 포함된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체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매년 국토교통부에서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모든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2022년에 기록화 사업을 완료하여 도시재생정책과 사후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종료 후 시설유지, 프로그램 운영 등 자생적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조례를 개정하였고, 도시재생지역 사후관리의 핵심인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을 광주역, 중흥동 오월첫동네, 임동 버드리야구마을 등에서 추진을 했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모니터링 분석·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도시재생지역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을 축소하는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른 향후 북구 도시재생의 추진 방향 및 도시재생과의 역할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을 수정하고 성과 중심의 사업 체계로 개편함으로써 하드웨어 사업에 대해서만 국비를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은 자생적 추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광주역, 전남대 캠퍼스혁신파크와 같은 관내 대규모 재생사업지와 연계할 수 있는 창업 기반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 중심의 자생적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가 중요한 만큼 마을관리 협동조합과 주민공동체 대상 교육 및 활성화 지원책을 강화하고 예비창업자·소상공인들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지속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여 자생적 마을관리와 상권·창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활성화의 마중물 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사업 종료 이후 도시 정체성과 지역공동체를 살리며 마을관리 협동조합 등 주민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도시재생지역과 주민공동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재생 성공모델이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건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달성 의원님께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법인 설립 추진경과 및 중점사항, 향후계획,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조직체계 그리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마을활동가 활용 연계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주민자치·마을공동체 발전방안 주민 토론회 개최 등 진정한 마을자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법인 설립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에 따라 2005년 6월 설립되어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발굴 및 육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더불어 법인 설립의 한 축인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9년 1월 설립되었으며 도시재생 네트워크, 도시재생대학, 주민제안 공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센터는 중간지원조직의 독립성, 자율성 강화가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과 행정 직영 방식에 따른 한계가 대두되면서 자치분권 2.0 시대에 걸맞은 마을과 도시재생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통합 법인인 가칭 마을공동체 도시재생센터 설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북구의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와 자치분권2.0특별위원회가 중간지원조직의 변화와 기능 정비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통합 법인 설립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2022년 10월부터 타 지자체 사례연구, 자료수집 등 운영방식에 대해 검토하였고, 지난 3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 설립 준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월에는 이에 대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을 위해 두 차례 의회 설명회를 갖고 우리 의원님들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T/F팀을 운영하여 법인센터 설립과 운영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7월 중 사단법인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회 심의를 받아 8월에 발기인 구성과 총회 등을 통해 법인 설립 허가와 등기를 마칠 계획이며, 9월 제2회 추경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고 10월까지 직원 채용 등 준비과정을 거쳐 연내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구상하고 있는 법인 조직체계와 그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우선 고려하고 있는 법인 사무국 조직체계로는 비상근 대표이사와 상근 센터장 아래 운영지원, 마을자치, 도시재생 3개 실무팀으로, 설립에 소요되는 조직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법인센터를 설립한 광주광역시와 광산구 사례를 검토한 바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대표이사 또는 센터장 1인에게 집중되다 보니 업무 과부하에 따라 공모사업 등 예산확보, 주민협의 및 갈등조정 기능 약화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T/F에서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여 마을공동체의 자율성과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법인 설립이 되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적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설립의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존 마을활동가 활용 연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활동가가 지속가능한 마을 인재로 활용되기 위한 행정적 지원과 연계 방안 마련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북구의회의 관심과 주문에 발맞춰 마을활동가 육성과 활용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첫 단추로 경험과 역량이 검증된 북구 마을활동가를 마을미래학교 마을강사로 위촉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마을활동가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컨설팅에 마을활동가를 전문 컨설턴트로 참여시키고 마을미디어 활동가는 마을살이 현장 취재기자로 활용하여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향후 법인센터가 설립되면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에 따라 다양한 사업발굴이 이어지고 마을활동가 활동 영역도 함께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인의 발기인, 이사회, 분과별 운영위원회 등에 지역 마을활동가들을 포함시켜 법인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사업 집행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마을활동가에 대한 전수조사로 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마을활동가 경력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마을활동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대외 공모사업 유치에 따른 프로젝트 매니저, 탄소중립 코디네이터 등 활용방안을 확대·발굴하여 마을활동가가 지속가능한 마을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센터 설립이 시대와 주민이 요구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구의회, 마을공동체, 주민 등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퇴직공무원 재취업 및 특혜 논란과 관련하여 민선 7·8기 퇴직공무원 채용인원 급증이유와 우리 구 퇴직공무원의 기간제근로자 재취업 실태 및 채용기준 개선방안 그리고 퇴직공무원에 대한 특혜 근절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선 7·8기 퇴직공무원 채용인원 급증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 7·8기 우리 구 퇴직공무원의 채용 인원은 총 19명으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9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 7기 이후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였고, 국가방역위기상황 관리를 위해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건·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각 부서별로, 협회별로, 상인회별로 기간제근로자나 직원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각도 사업 확대에 따라 2019년 304명, 2020년 512명, 2021년 820명, 2022년 927명, 2023년 4월 말 기준 650명으로 우리 구 전체 기간제근로자 채용수요가 대폭 확대되어 퇴직공무원 채용 인원 수도 다소 늘어난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인 공무원 재취업 비율이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민선 7·8기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퇴직하는 시기로 우리 구 퇴직공무원 수가 민선 6기 연평균 24명, 민선 7·8기 연평균 34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타 지자체에서도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륜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에 퇴직공직자가 참여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구 퇴직공무원들 또한 사업 참여를 통해 공직에 대한 축적된 경험을 지역사회에 환원·봉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구 퇴직공무원의 기간제근로자 재취업 실태 및 채용기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말 기준 우리 구 기간제근로자는 650명이며 이 중에서 퇴직공무원은 기간제근로자에 5명,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가 4명으로 9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에 따라서 각각 부서별로, 협회별로, 상인회별로, 직종별로 자격요건 등이 다를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공개채용, 능력중심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시 해당 부서에서 적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하고 있으며 공무원 경력을 이유로 채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공개채용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혜 없이 엄정하고 공정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채용 이행사항을 재차 안내하고 채용 부서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공무원 특혜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을 목적으로 재직 중에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특혜를 주는 부정한 유착관계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취업한 후에는 퇴직 전에 근무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자로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고시하는데 전국적으로 2만 1,457개입니다. 고시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되지 않아 우리 구 퇴직공직자가 우리 구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구 퇴직공직자가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취업 시 특혜논란이 없도록 사전에 업무 관련성 여부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좀 더 면밀히 심의하여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3년 이내 퇴직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에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을 안내·배포하여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들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배종환 안전생활국장, 박찬대 경제문화국장 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배종환 안전생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배종환입니다. 김건안 의원님께서 말바우시장과 우산근린공원 주변 노점상의 무분별한 공유지 무단 점거 제한 및 방지를 위한 우리 구의 노력과 실질적인 해결방안, 말바우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말바우시장 및 우산근린공원 주변 노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말바우시장은 서구의 양동시장과 더불어 가장 규모가 큰 재래시장의 명성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광주 시민들이 애용하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입니다. 현재 말바우시장 주변 동문로 노점상은 약 120개소, 우산근린공원 주변 노점상은 약 25개소가 있습니다. 말바우시장 주변 불법 노점상의 적치물이 인도와 도로를 점용하여 주민과 방문객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동문대로 내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 통행 불편 및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하여 2021년 129회, 2022년 84회, 2023년 현재 40회 등 지속적인 계도와 설득을 통해 노점상과 상가의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3월에는 말바우시장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입구 노점을 정비하여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우산근린공원 노점상의 경우 말바우시장 장날에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날짜를 조정하고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로 노점상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말바우상인회, 동문로 노점상, 우산근린공원 노점상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보행로 2m 확보, 차도에 물건 적치 금지, 비장날 텐트, 파라솔 등 불법 적치물 금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말바우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말바우시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문제 또한 하루아침에 해결하기 어려운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1년 말바우시장 제3주차장 개장 이후 말바우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CCTV 2대를 추가 설치한 바가 있으며 현재 말바우시장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동문대로 6대, 서방로 3대로 총 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 건수는 2021년 2,803건, 2022년 6,16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바우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장날 북부경찰서와 합동단속, 노점차량 집중단속, 주차질서 캠페인 등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더불어 시장 상인회를 통한 자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장 방문 차량들이 말바우시장 제3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 입구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보안관 제도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과 추진계획 그리고 안전보안관 활동 범위 확대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안전보안관 제도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과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은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등 7대 안전 무시 관행의 생활 속 안전 위협 요소를 신고하고 안전점검의 날 합동점검, 안전문화운동캠페인 등 지역의 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도에 도입된 국민참여제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광주광역시의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계획과 발맞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통장과 안전모니터봉사단 등을 중심으로 공개 모집하여 현재 66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안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1년 광주광역시에서 통합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자치구별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안전보안관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안전보안관 제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보안관 활동 범위 확대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보안관 활동은 어린이 놀이시설 26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문화캠페인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미흡한 점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금년에는 월별로 어린이보호구역 계도활동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폭염 대비 행동요령 홍보 등 안전실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활동수당은 광주시 운영계획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및 7대 안전무시 관행 점검 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년부터는 우리 구 연간 운영계획 및 월별 활동 실적에 따라 현실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지 작성 등 실적에 따라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겠으며, 안전보안관 활동 범위 확대, 재난대응 역량강화 교육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안전보안관 신규단원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건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보안관 운영 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달성 의원님께서 우리 구 기후위기 대응 정책 관련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앞두고 북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정책과 향후 발전방향, 동 단위 기후위기 대응과 주민주도형 자원순환 기반을 형성·발전시키기 위한 마을단위 자원순환 모델 구축 및 확산 방안, 지원계획, 자원순환해설사 양성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정책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활동지원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9만 8,000t에서 2022년 9만 4,000t으로 약 4,000t 감소하였으며 재활용품은 2019년 7,000t에서 2022년 1만t으로 약 3,000t 증가하여 자원순환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구 자원순환 시책은 재활용동네마당,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폐건전지 등 재활용가능자원 교환사업,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 등 6개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리 구의 자원순환 사업은 한국전지재활용협회 주관 2022년 폐건전지 재활용 실적평가 결과 최우수상에 선정되었으며, 2023년 광주광역시 주관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자원순환 정책추진 평가에서도 자치구 1위에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 1억 8,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재활용동네마당 등 자원순환정책을 주민 참여형으로 더욱 확대시켜 나가고 주민자치회와 자원순환해설사 등 협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마을과 주민 중심으로 자원순환이 생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 기본계획 등 정책방향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을단위 자원순환 모델 구축 및 확산 방안 그리고 지원계획으로는 용봉동에 설치한 클린하우스 2개소를 비롯하여 총 8개소를 주민주도형 자원순환 기반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발단계에 있는 마을단위 자원순환 모델 구축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을 비롯하여 지역 주민·환경전문가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앞선 경험이 있는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 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지역인 원룸·단독주택에 재활용동네마당을 금년에 2개소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자원순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북구의 자원순환정책이 전국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 시책 지원은 현재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하여 자원순환 분야 마을의제 실현 사업에 홍보예산과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단기인력 배치 방안 및 시민참여수당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순환해설사는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북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공동주관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활동 분야는 자원순환가게 운영, 주민주도형 환경실천 운동 참여, 어린이집 등 방문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자원순환해설사는 북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협업하여 2022년도 47명, 2023년도 40명이 해설사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해설사 과정을 수료한 주민을 중심으로 동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마을단위 자원순환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활동 지원방안으로는 금년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시민참여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며 북구 마을만들기센터와 협업하여 주민과 자원순환해설사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원순환정책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용봉동 패션의 거리 주차공간 확보 방안 및 용봉동 패션의 거리 도로변 시간·요일제 갓길 주정차 허용 구간 지정 제안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주차공간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봉동 패션의 거리 주변은 공영주차장 3개소 48면, 쌈지주차장 1개소 9면, 민영주차장 8개소 187면으로 총 12개소 244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용봉동 패션의 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총 사업비 48억 원을 지원받아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 3개소 48면의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조성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적정부지 확보에도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확보는 지자체의 노력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민관의 협력이 더해졌을 때 비로소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국·시비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 등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학교, 교회, 공동주택 등을 활용한 나눔주차장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패션의 거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시간·요일제 갓길 주정차 허용 구간 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요일제 갓길 주정차 허용 구간 지정은 한시적주정차허용제로 도로변 주정차를 일부 허용하여 패션의 거리를 활성화시키자는 의원님의 뜻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한시적주정차허용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간대별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탄력성을 부여하여 주정차를 일부 허용하는 제도로써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서 도로 여건, 교통량 및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용봉동 패션의 거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제안해 주신 한시적주정차허용제 지정을 관할 경찰청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환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찬대 경제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찬대입니다. 김건안 의원님께서 말바우시장 제1·3주차장 진출입로 개선 시급성에 대한 구청장 견해와 진출입로 문제 보완을 위해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말바우시장 제1·3주차장 진출입로 개선 시급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말바우시장은 500여 개의 점포가 밀집한 우리 구 대표 전통시장으로 그동안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더 나은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2021년 268면을 갖춘 말바우시장 제3주차장을 개장하였고 기존 제1주차장 76면, 제2주차장 58면과 함께 현재 월 1만 3,000여 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주차장이 말바우시장 중앙에 위치하여 진출입로 협소, 보행자 안전문제, 출차 시간 지연 등으로 이용객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진출입로 개선 문제가 말바우시장 최우선 해결과제임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출입로 문제 보완을 위해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제3주차장 개장 직전 기존 출구 방면 상인들이 다른 방면 출구 확보를 요구하는 등 주차장 진출입로 관련 시장 구성원 간의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17회 현장을 찾아가 상인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 상인 79%의 동의를 얻어 말바우시장 모든 구간을 출구로 이용할 것을 결정했으며 그에 따라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시장 내 도로를 차지하고 있던 적치물들을 정비하여 4m 소방도로를 확립하였습니다. 다만, 시장 내 노점상을 포함한 시장 내부 여러 요인으로 주차장 진출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차장 진출입로의 문제점과 운영상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새로운 주차장 진출입로 개설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후보지 3곳을 검토하였고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상인들과 8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협의하였으나 높은 보상비 요구와 토지주 반대로 신규 주차장 진출입로 개설이 무산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향후 진출입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바우시장에 네 번째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에 상인회 등 시장 구성원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새로운 출구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바우시장 제2주차장 방면으로 나가는 출구가 사실상 유일합니다만 새로 확보될 출구가 자리 잡게 된다면 출차 분산으로 진출입 시간 지연 해소 등 주차장 이용객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말바우시장 주차장 진출입로 개선에 대해 앞으로도 의원님과 상인회를 비롯한 상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건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말바우시장 진출입로 개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달성 의원님께서 용봉동 패션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패션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봉동 패션의 거리는 총 64개 매장으로 구성된 광주 유일의 패션로드숍 특화 거리이며 일곡, 양산, 첨단의 관통로인 설죽로 1.2㎞ 긴 구간으로 이루어져 일체화된 상점가 조성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패션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사업이 요구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모사업을 통해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활성화 사업으로는 2019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인 첫걸음기반조성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차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였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차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첫걸음기반조성사업은 패션의 거리 로고와 캐릭터를 개발하여 상점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상인 교육 및 온라인 고객센터 운영으로 용봉동 패션의 거리를 알리는 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차, 2차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디자인특화거리를 조성하고 패션쇼, 도란도란 걷기대회 등 패션의 거리만의 스포츠패션문화콘텐츠를 확립하여 고정고객 확보 및 실질적인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서포터즈 운영 등 지역 연계사업을 통해 자생력 강화에 힘썼으며 이 기간 동안 사업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는 등 중기부 주관 공모사업 중 모범적인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지난 3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타 의류아울렛이나 상점가에 비해 유동인구 및 매출액 등이 상승하였으며 각종 행사와 기반 조성사업 등으로 패션의 거리만의 특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차 사업추진 시 미흡했던 부분을 올해 말까지 추진하는 2차 사업에서 보완하여 지속적인 흥행성 확산 및 상인 주도사업 진행으로 5년 동안의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패션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상인교육관을 건립하여 전문적인 상인 교육으로 고객서비스를 극대화하고 온라인상거래 및 배송센터 운영으로 고객에게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여 상점가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용봉지구는 패션의 거리의 입을거리, 골목형 상점가의 먹을거리, 비엔날레 전시관·박물관 등 볼거리를 한꺼번에 연계해서 향후 도약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도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해 패션의 거리를 중심으로 광주비엔날레, 용봉동 먹자골목 등 인접 관광지를 활용한 문화브릿지를 형성하고 위축되어 가는 전문상점가 자생력을 확보하여 용봉지구 전체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봉동 패션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대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봉동·매곡동·삼각동·일곡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정달성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였으나 집행부의 형식적이고 불충분한 답변으로 인해 보충질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질문에 앞서 모든 답변은 요지를 중심으로 간략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가칭이죠? 마을공동체 도시재생센터 법인 설립 관련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법인으로 운영방식을 전환하는 목적이 독립성, 자율성, 개방성에 입각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청장께서는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율성과 독립성, 여러 가지, 지금은 도시재생공동체센터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와 서로 협의해서 나갑니다마는 자율성이 좀 확보돼서 조금 더 많은 사업들과 많은 주민 활동가들과 접촉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광주시와 광산구가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법인 센터의 조직체계와 관련해서 이사장, 대표이사, 센터장, 실무팀 이렇게 4개 층 구조를 구성하고 계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사장은 어쨌든 지금…….

4개 층 구조가 맞습니까?

4개 층이라기보다는 집행부만 따져야 하기 때문에 사무국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집행.

우선 현재 집행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은 4개 층 구조가 맞죠?

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기구만 따지게 되면 지금 틀리죠.

지금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해석의 차이가 있으니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함께 이해를 도왔으면 합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 제시) 현재 북구는 이렇게 4개 층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옆에 광주광역시 그리고 광산구는 3개 층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계시죠?

예.

이와 비교해서 광주광역시와 광산구는 우리보다 조직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와 비교했을 때 4개 층 구조인 옥상옥 구조로써 불필요해 보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이라는 자리는, 광역시는 시장이시고 광산구는 구청장이고 어쨌든 북구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이사장이 될 거고, 실제 집행기구가 센터장하고 대표이사인데 실제 광주, 저희들이 파악하는 바로는 1인 체제에 있을 때 문제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선 사례들을 분석했을 때 어쨌든 여러 가지, 아까 본 답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표이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대외활동이나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주민들 접촉관계 이런 부분들이 이원화가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본 답변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는 바인데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센터와 광산구센터는 현재 운영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시센터 그리고 광산구센터의 어떤 면을 개선해야 되겠는지 한 번 더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담당 부서에 보고 받기로는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께서 사무국장의 필요성을 느낀 모양이에요. 그니까 센터장이 대외적인 것을 한다고 하면 어느 분이 대내적인 것을 맡아서 주민들과 접촉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나온다고, T/F팀에 참석을 했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잘 이야기가, 소통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T/F팀이 지금 다 전문가 그룹들로, 특히 이용연 서영대 부총장 하신 분이 주민자치는 전문가신데, 또 각 센터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정 대안이 나오면, 어쨌든 보편타당한 안을 T/F팀에서 받아서 마지막 결정은 청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심의는 의회에서 하는 거고요.

T/F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T/F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귀한 시간인 구정질문 시간이 또 그 시기에 맞물려 있어서 청장님께 의견을 구하고, 그리고 앞서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정 자체에서 절차에서부터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들이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시센터나 광산구센터에서 현재 우리 조직구조가 아니라 그 전 구조인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식으로의 구상을 하면서 저희가 한다면 시센터나 광산구센터는 어떤 방식으로 현재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혹시 확인되고 있는 게 있나요?

출범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개선된 것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나와 있는 문제점 정도는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출발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저는 모든 부분을 의원님께서도 걱정하는 그런 다단계적인, 또 구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예상을 하기 때문에 비상근 대표이사로 이렇게 했고. 어쨌든 구비가 최소화되는 범위로 잡아가면서, 이런 부분을 한 1∼2년 해가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T/F팀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저는 아까 의원님께서 마을활동가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센터장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만나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본 질문을 통해서도 이미 집행부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활동가들 또는 현장 주민을 만나야 되기에 상층구조를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평적이면서도 실무적 측면의 내용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법인 설립 초기부터 안이 짜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바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저는 어쨌든 대표이사가 비상근이기 때문에 총괄하는 대외적인 그런 부분을 맡아서 하시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시의 영어방송 같은 데, 본부장이 실제 업무는 다 하고, 도시재생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사장을 비상근으로 해서 대외적인 업무를 맡아서 하도록, 그런 케이스가 전국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전문가를 모시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했던 데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을까. T/F팀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그 논의의 핵심 주안점과 관련해서 저는 지금 청장님께 묻고 있는 거고요. 시센터나 광산구센터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미 충분한 기간 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예, 1년 좀 넘었습니다.

시센터는 1년이 아니죠. 2016∼2017년에 운영을 시작했으니까 벌써 6∼7년이 지났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조직운영에서 명백한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그런 내용들을 자체적으로도 또는 여러 의견 수렴을 통해서 보완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3개 층 구조가 아닌 4개 층 구조를 위한 자구책이라든가 여러 노력들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러한 내용들은 없는 걸로 본 의원은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 시센터나 광산구센터를 비롯해서 타 자치구 상황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다른 지역 사례를 검토해봤는데 4개 층 구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료화면에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등도 북구보다 규모가 전체적으로 큰 지자체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은 부산광역시인데요. 거의 유일하게 4개 층 구조로 운영 중인데 여기는 상근인력만 해서 30여 명이 넘는 조직과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센터와 비교는 되지 않죠. 그래서 모든 지자체에서 규모에 맞는 계층 구조로 센터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구만 특별하게 4개 층 구조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원안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표이사와 센터장의 역할상에서 겹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또는 옥상옥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소위 자리를 만들기 위한 조직구조가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혹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3단계로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이 문제점이 없다면 그게 정답이겠죠.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걸 보완해서 나가는 것이,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사장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사회를 끌어가는 그것밖에 없지, 사실 집행기구가 아니니까, 일단 정확한 집행기구에 4단계에는 빠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상근 대표이사가 대외적인 것을 총괄해나가고 어쨌든 활동하신 분이 필요하고 센터장한테,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광산구에서 그렇게 보완을 좀 하듯이 센터장을 두고 사무국장을 둘 수도 있고, 어느 한 분은 대외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사무국 내부에, 대신에 사무국장을 두게 되면, 둘 다 상근이면 돈이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표이사를 두고 대외적인 것을 맡고 어쨌든 비상근으로 해서 구비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 집행부에서 안을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광주시나 광산구의 현재 문제점들은 다음에 아마 부서에서 보고를 더 드릴 겁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구비를 절감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하시겠다고 하면서 계속 4개 층을 이야기하셔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을 이야기해주시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사장인 구청장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타 자치구 또는 시센터나 광산구센터도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집행기구만 따져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집행기구로 표현을 하면 다른 지자체는 2개 층인데 저희는 3개 층 구조를 만든다고 하면 되겠죠, 하고 계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 본 답에서도 센터 설립에 소요되는 조직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하셨고 조금 전에도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구 센터의 조직규모 등을 고려하면 사실은 지나치게 수직적 측면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본 질문 속에서도 드렸었던 내용이 수평적이면서도 실제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타 자치구 사례, 우리 자치구보다 규모가 더 큰 곳 같은 경우도 대부분 3개 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4개 층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께 지금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T/F팀, 지금도 도시재생공동체센터가 센터장이 공석입니다마는 그 밑에 마을지원센터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도 3단계로 봐야죠. 근데 그 부분을, 역할분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T/F팀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T/F팀에서 결정한 대로 청장님께서 따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T/F팀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어쨌든 편성하고 수립하는 거는 그걸 근거로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거쳐서 의회에 올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상층에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을 두면서도 넉넉한 자원이면 좋죠. 하지만 모든 문제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규모는 광산구 또는 시센터의 17명 규모에 비해서 시작 자체도 14명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인 알뜰한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T/F에서 논의되고 그런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히 아시면서 함께 논의에 참여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마을센터와 도시재생센터지만 동구나 이런 곳처럼 상권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어쨌든 구민들의 제대로 된 도시재생, 마을자치, 상권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T/F팀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퇴직공무원 재취업 관련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문인 구청장 재임 기간 중 채용된 퇴직공무원은 모두 26명입니다. 문인 구청장 재임 이전인 민선 6기에서 채용된 퇴직공무원이 1명이라는 점에서 매우 급증한 숫자이지요. 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을 수는 있으나 우리 북구민의 눈높이에서는 한참 못 미치는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됨에 따라서 기존에 기간제들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기간제를 저희들이 수십 명씩 썼는데 그거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간호직이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그래서 그런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신청했을 때 퇴직공무원들이 신청하면 제대로 자격증이, 그때 오히려 부족할 정도로, 우리가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상인회 배송매니저들인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5개 전통시장과 4개인가 5개 전문 상점가들이 있는데, 배송매니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뽑는 건데, 행정력이 좀 필요해서 본인들이 뽑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한 1∼2년 있다가 그만두고, 실질적으로 액수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2년 하고 끝나고 지금 남아있는 인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명 안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누계가 그래서 그렇지 실제 남아있는 인원들은 기간제가 4명이고 직원 채용은 5명뿐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봤을 때, 그렇다면 민선 6기에는 기간제노동자로 채용된 퇴직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인원수…….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채용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관, 단체의 사무국장, 사업지원 총괄, 총무부장 등 비교적 처우가 좋은 직위에는 대부분 5급 이상의 간부 출신의 퇴직공무원이 채용되었습니다. 5급 이상의 간부는 재직 시 구청장과 직접 소통하며 업무를 추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 줄 세우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느 직렬을 가지고 이야기하신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야 제가 맞춰서 말씀을…….

제가 자료를 요청한 내용을 보면 내용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한 사무국장, 도시재생센터의 센터장 및 사무국장 그리고 관련한 저희 집행부의, 북구청의 유관단체, 유관기관의 주요 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관단체 부분들은, 오늘도 제가 점심을 노인지회하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회장님이 자기가 적정 인원을 뽑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 북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회 국장님 부분은 지금 퇴직하셨는데 사회복지 경력을 7년을 갖고 있고, 오히려 그런 부분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경력을 더 가져야지만 응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된 부분들이. 그리고 월급이 제가 알기로는 한 15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봉사정신으로 하는 거지 오히려 모셔야 할 부분이지. 그리고 아까 도시재생센터, 도시재생 이런 부분들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응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 10분 더 쓰시나요?

예.

10분 허가합니다.

지금 도시재생 이야기하셔서 그러는데요. 그렇다면 작년 2월에 명예퇴직한 국장이 누군지 아시죠?

예.

혹시 퇴직 사유가 무엇인지도 아십니까?

6월에요?

2월이요.

2월에? 작년 2월에…….

그럼 제가 계속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도시……. 재작년에 퇴직했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경 명예퇴직한 국장은 퇴직한 지 2월도 채 되지 않아 산하기관 센터장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해서 이미 센터장 자리를 내정 받고 명예퇴직한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에 대해서 혹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담당 국장님이 퇴직했는데 마침 자리가 비어있길래 같이 공모 위촉을 했죠. 그분이 주민자치과장을 오래하셨고 마을 부분이나 공동체 쪽에 상당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또 본인이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입장에서 1년도 못 채우고 그만두셨습니다.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센터의 장을 위촉하는 위촉권자는 청장이시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원천적으로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의 장은 관련한 전문지식을 겸비하면서 그 센터를 원활하게 굴려야 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뭐가 어렵고 뭣이 어렵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준에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주민자치과하고 마을활동가나 이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위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해당 국장이 명예퇴직한 날 바로 다음 날 4급, 5급, 6급의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승진한 국장, 과장은 공교롭게도 공로연수를 불과 4개월 정도 남긴 상태였고요. 이렇게 되면 4개월 후에 다시 4·5·6급의 인사 자리가 연쇄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런 센터가 민간의 전문가들이 또는 센터가 자생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끔 뭔가 구조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직임에도 불구하고 혹 퇴직공무원의 인사 순환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 승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공직에서 30년, 40년 하면서 사무관과 서기관 되는 것이 모든 공직자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4개월을 달든지 6개월을 달든지 인사 여건에 따라서 그분들은 다 희망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하고 면담과정을 거쳐서 승진발령을 낸 겁니다.

청장님, 저는 인사와 관련해서 청장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센터의 센터장은 해당 관련 전문지식을 겸비하면서 그 센터가 중장기적 그림을 그려나가는 데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임무를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곡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데 의원님께 하나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구비로 월급이 나가지 않습니다. 도시재생 대학타운형 현장지원센터 역할을 하시면서 이렇게 겸직해서 하기 때문에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일이 너무 많아서 사실 많은 연수를 못 채우고 퇴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리고 아까 전문가직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미 기획실장 할 때 북구의 플랜을 하는 2030 계획들을 짰고 그리고 주민자치과장을 하면서 마을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해왔고, 또 도시재생 쪽에 협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잘 알겠습니다. 지난 2021년이었죠. 5월 전미용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센터 조직의 대부분이 관료 출신인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사실을 지적하며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때 집행부의 답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근무 경력자를 채용하고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 우수 인력풀을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센터장을 비롯한 현장지원센터의 사무국장 등 관료 출신 6명이 근무하였거나 아직 근무를 하고 있는 현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강조드리는 이유는 지난 2021년도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내용이 개선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결국 당시 답변과도 맞지 않는 행정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구청장께서 그리고 집행부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구청장으로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거나 했다고 하면 제가 질책을 받겠습니다마는 대학타운형 사무국장 자리는 공모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수들이 응모를 하고 그래서 경험 있는 사람을 뽑았고, 나머지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센터에 들어온 직원들은 공모를 통해서, 서울도시재생센터에서 근무를 했든지 다른 데 했든지 다 유경험자들을 정밀한 면접을 통해서 뽑았고요. 어쨌든 공직이라고 해서 해당된 분야에, 그거는 취업제한 이런 거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지자체와 국가기관은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경험 있는 분들이 사실 그 돈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센터장들은 구비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현장지원센터 일을 하면서 중복해서 하는 건데…….

청장님, 압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내용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일자리 대상으로 연속 몇 년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으로 비교적 노후가 안정된 퇴직공무원이 관련 기관, 단체의 경비, 기계실 운영, 안내데스크, 배송매니저, 주차장 관리 등 분야까지 채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민 중심의 일자리 창출하고 배치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해당 부서하고 협회나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의정 참고자료 내서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때 내용을 보고 제가 안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해당된 상인회장님이나 어쨌든 필요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채용 그리고 해당 단체에서 채용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본 질문 때도 그랬고 지금 보충질문을 드리는 질문 취지에 방금 말씀해 주신 답변은 지금 구정질문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원치 않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 기간제노동자 채용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 제시) ‘A’생활체육관 안내데스크 채용인원이 1명인데 서류전형 합격자는 9명입니다. 그중에 면접을 통해 1명이 합격하는데 공교롭게 북구 출신 퇴직공무원입니다. ‘B’도서관 경비 채용인원 1명을 뽑는데 서류전형 3명에서 최종합격자는 또한 공교롭게도 북구 출신 퇴직공무원입니다. 구민들께서 이 자료를 보고도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채용된 것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제가 면밀히 살펴, 보고도 못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점심시간에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요. 어쨌든 아까 본 질문에서 취약계층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규정이 거기도 딱 되어 있어서 취업 지원자들이라든가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가산점 부여를 취업지원 파트 해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이런 부분에 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으로 보시는 그런 장애인 고용 촉진에 대한 법률, 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초수급자 다 이게 가산점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 답변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말씀 본 의원도 확인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기간제노동자 일자리까지 퇴직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구민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인사혁신처에서도 퇴직공직자 제척 심사 강화를 위해서 지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질문에서 이야기드렸듯이 조달청에서의 관련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퇴직공무원의 제척 제한을 강화하는 추세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적 어떤 여러 가지들에 대한 취지를 함께 우리가 공감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것.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청장님께서…….

정달성 의원님, 요청하신 추가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이만 질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퇴직공무원이 공직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퇴직공무원이 전 소속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채용절차와 공정성에 불필요한 의문이 들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의 통념과 북구민의 정서에도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이 같은 소모적인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동 단위 주민주도형 자원순환모델 구축과 확산방안, 용봉동 패션의 거리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고, 마을만들기센터의 법인 설립 목적에 맞는 조직체계 구성과 기존 마을활동가와의 연계를 통해 중간지원조직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7·8기 퇴직공무원 채용인원 급증에 따라 우리 구 퇴직공무원 재취업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전향적인 태도를 통해 진정한 구민 중심 혁신행정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대변자로서 현장 곳곳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며 소통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북구민 여러분들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달성 의원님과 문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