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5분자유발언

박미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관 응급복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의 제정 배경 및 취지로 본 조례 제정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민간의 자율적인 응급복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복구지원 및 예방활동과 지역사회 복지 및 보건증진, 환경보전에 관한 활동이나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 등에 관한 포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이며, 한편 이와 관련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율방재단’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각 설치되어 있어 재난 대응, 복구지원 등과 관련한 임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본 조례안과 같이 ‘민관 응급복구단’ 활동과의 유사성도 없지만은 않으나, 위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위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라 설치된 각 법정기구라 할 것이고 또한 대체적으로 재해·재난과 관련한 중점적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 따른 ‘민관 응급복구단’은 상위법에서 설치하도록 위임된 법정기구도 아니며 그 내용 또한 민간 주도의 자치 기구로 설치하고 그 활동 범위 또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포괄적 자원봉사활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7조 제1호 내지 15호까지에서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관한 사항 등’ 그 활동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가목, 제4호 사목 및 나목 등은 자치사무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의 각 관련 활동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의 ‘민관 응급복구단’ 설치에 대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 민관 응급복구단은 이미 우리 구에 설치되어 그동안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 8월 폭우로 발생한 관내 수해지역의 복구작업에서 맹활약한 응급복구단 활동이 당시 언론매체에 수시 보도된 바 있으며, 이러한 대규모 집중 재해 등은 구의 행정력만으로는 그 복구에 한계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자율방범대와 주민 등 민간이 주가 되어 활동하는 응급복구단이라는 점과 그에 구청 조직은 관련한 지원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등 응급복구단은 민간의 자치적 운영에 방점을 두고 있는 측면에서 이는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제도의 표본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기설치된 응급복구단 설치 및 운영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본 조례 제정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과 그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통장을 임명하라는 그런 규정이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법령에 통장이 임명인지 위촉인지 그런 문구 자체가 없다가 개정이 되면서 임명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령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저희 조례는 위촉한다고 해서 위촉을 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 조례가 운영이 되었는데 임명을 하도록 함에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가 통장심사위원회를 꾸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이 혹시 배제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규칙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를 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장심사위원회를 설치 구성을 할 때 관련 공무원들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명시적으로 저희가 주민자치 위원 그다음에 직능단체 그다음에 통장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계각층의 분들이 참여하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됐어요?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여기에다 조금 보완적인 문구가 보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악성 민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위해 이런 세심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적극 동감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 사항을 삭제하는 걸로 수정하는 의견입니다.

중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이 법규상 적정할 것 같습니다.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미정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미정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11분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그에 따라 여비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허위 출장 등으로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기존 부정 수령액의 5배를 가산하여 부정 수령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였고 물가상승 등으로 상향 조정된 숙박비 금액을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출장여비를 운영하고자 하는 안 별표입니다. 운임, 숙박 여비 정산 방식을 투명한 방식으로 개정하여 상위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 취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해당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외에는 자구수정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서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실비 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 2에서 ‘국내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정부구매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등 관련한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절차에 관하여 같은 규정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에서 ‘각 해당 운임과 일비·숙박비·식비’의 금액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래 주요내용 요약표와 같고 안 제4조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그 부정 수령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규정으로 기존에는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였으나 이를 5배 금액으로 증액한 것으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제3항이 일부개정 되면서 그 해당 부분인 ‘수령한 금액의 2배 →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같은 법 해당 조항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목적 및 취지는 해당 사안에 따른 이해관계나 사정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그 가산 징수금의 최대치인 5배의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그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재량적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본 개정안의 가산 징수금을 2배에서 5배로 증액한 부분은 별론으로 치더라도 이를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조례에 적시하는 것은, 상위 법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에 불부합하여 이를 상위 법령과 체계적으로 연관되도록 하는 법체계의 정합성이 요구될 수도 있겠으나 위 「지방공무원법」 제46조는 수당 및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전체 사항을 아울러서 규정하고 있고 그 전체 사항 중에서는 필요 시 부분적으로 5배의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 임의규정으로 둔 입법 취지로 보이며 본 조례 개정안은 그 중 ‘공무원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8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는 바에 따라 본 조례안도 부정 수령액의 5배로 확정하여 강제 징수하도록 규정함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래에 공무원들의 출장·초과근무 등 부정수급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관련 기관들의 감찰 및 조사에 따르면 그 부정 수령 및 환수 현황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 등에 비추어 그 부정 수령액을 2배에서 5배로 상향·한정한 강행적 환수조치의 입법 취지에 사회적 공감대 등도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 별표 운임 및 숙박비 기준표는 별표 제2호 중 숙박비 부분으로 기존 실비 ‘상한액이 서울특별시 70,000원 → 100,000원으로, 광역시 60,000원 → 8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 → 70,000원으로 각각 증액된 것으로 이는 공무 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숙박비를 현실적 물가 수준에 맞추어 국내 여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화한 사안입니다. 그 외의 개정안은 의미가 변하지 않은 범위에서 각 해당 조항의 간결성·가독성을 고려한 수정과 다듬어지지 않고 구체적이지 못한 문구의 정리 또는 중복된 규정의 삭제, 맞춤법 및 자구 수정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것도 동의합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반영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내용을 추가 검토보고서에 나온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100분의 50 도서관 조례에 따른 감면을 많이 대상자들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것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민간위탁 조례라든가 이런 게 각 우리 시설에 다양하게 지금 있습니다. 관장하는 데 그런데 저희 이 도서관 조례만 지금 말씀하는 것을 바로 넣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이번에 시간을 주시면 조례가 이것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다른 어떤 감면 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든가 이런 규정 등을 상세히 해서 형평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저희가 그런 조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해서 추후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방금 박미정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미정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회의중지 12시 58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방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2년 7월 11일 개정되어, 우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연장운영 등 관련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고, 안 제4조 민원실의 설치, 안 제5조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민원실의 연장운영, 안 제7조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제8조의3이 신설되면서 그 부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는 우리구 민원실 설치 및 그 연장운영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이며, 한편, 우리구는 대부분의 민원을 통합한 ‘오-케이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그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8조의3에서 ‘법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은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고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분 민원실 설치와 그 연장운영 시간 등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되어 보이고 다만,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공무원의 연장 근무와 관련하여 주 40시간 근무에 상응하는 직접적 연장 근무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관계로 위 상위법령과 본 조례 해당 조항과의 불부합에 대한 문제점이 없지마는 않으나, 법 시행령 제8조의3에서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은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민원실 연장 근무는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복리증진을 위한 점, 위 사안은 지방자치 사무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점 등 앞서 살펴본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그 연장 근무시간을 조례로 규정함은 그 법적 요건에 대한 타당성 측면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홍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고,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