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김보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두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군정 질문을 통해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확인하고 개선 노력이 따라야 할 부분이라 생각해 왔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며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친환경 제설제로 전환을 제안합니다. 위길복 건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폭설과 혹한 등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날로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난겨울과 같은 폭설과 한파는 언제든지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험도가 낮아져서 이제는 마스크가 거의 해제가 되었는데, 요즘 초등학교를 가면 아직도 마스크를 마치 한몸처럼 벗지 않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밥 먹을때도 먹을때만 잠깐 내렸다가 얼른 올리고 음식을 씹는 아이들도 있을 정도랍니다. 10살, 11살 아들·딸이 있어 친구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학교에서 환경에 관련된 교육과 유튜브를 통해서 미세먼지에 섞인 중금속이나 발암물질로 인해 호흡기나, 인체가 심각하게 손상될수 있다고 배웠기 때문에 방어한다는 의미랍니다. 이 아이들의 대처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 공공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다 더 도로시설이나 공공시설에서 친환경자재, 시설을 더 확충하고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연의 자리에서 환경을 위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 명 한 명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될 미래를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깨끗하게 해 줄 수 있을까, 저 또한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하고 행동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환경을 살리자고 5분 발언을 했었고 예산 심의 때도 환경에 관련한 고민을 항상 가지고 심의하고 제안해 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씩 하나씩 바꿔 나가고자 합니다. 겨울마다 찾아올 수 있는 폭설에 대비해 더욱 많은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제설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 강진군 친환경 제설제 사용에 대하여 제안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겨울은 유례없는 폭설로 인하여 어김없이 도로에는 제설제가 뿌려졌습니다. 이는 겨울철 차량 흐름과 안전 통행을 위해서입니다. 염화칼슘은 저렴한 가격에 눈을 빨리 녹이는 효과로 여러 지자체에서 1순위로 찾고 있는 염소계 제설제입니다. 겨울철 제설제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은 눈길 교통안전을 지켜주는 필수품이지만 이 염화칼슘이 제설제로 사용되는 경우 가로수가 고사하고 수질 오염, 도로 부실‧파손 유발하며 차량 및 철제교량 부식에 의한 수명을 단축하고 황화현상, 피부병, 호흡기 질환 유발 등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한국도로공사 도로연구소가 1996년 발간한 ‘염화물이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과 대체 융빙제 연구’에 따르면 염화칼슘이 콘크리트의 철근까지 침투하여 부식을 진행하게 해 구조물의 파괴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OECD에서는 염화칼슘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문제점 등이 환경단체나 전문가들에 의해 여러 차례 지적되었고 지난 2011년 11월부터 정부는 제설작업 시 염화칼슘 대신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염화칼슘의 폐해를 인지하고 있고 대체제인 친환경 제설제가 생산되고 있음에도 예산 및 효율성 문제로 염화칼슘을 지속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가사리를 활용한 친환경 제설제가 TV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당시에 보면서 정말 대단한 발상이라고 생각했고 바다의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불가사리를 제설제로 사용함으로써 2차적인 환경오염도 낮추는 획기적인 발견이라 느꼈습니다. 친환경 제설제 종류로는 칼슘, 마그네슘, 아세테이트나 유기산염,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발효해서 추출하는 효소 등이 있습니다. 강진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제설제 구매현황’에 의하면 일반 제설제 구매량은 855톤이며, 친환경 제설제는 구매 실적이 없었습니다. 또 강진군이 도로에 살포한 제설제 용량은 총 693톤이었습니다. 이는 친환경 제설제 사용 권고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과 편리함을 위해 우리가 자아낸 환경오염의 피해는 결국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쾌적한 환경을 파괴하고, 되돌릴 수 없는 큰 문제로 재앙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당장 비용 발생이 늘어난다 생각할 수 있지만 도로 파손으로 인한 보수비용 발생, 포트홀로 인한 사고 발생 확률 증가, 자동차 부식으로 인한 수리, 가로수 고사, 도로 주변 농장의 유실수 고사, 더 나아가 환경파괴로 인한 우리에게 발생할 예측할 수 없는 질병과 다양한 문제들로 잃는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염화칼슘과 친환경 제설제의 가격 차이는 액면가액만으로 책정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강진군도 염화칼슘 제설제 사용을 줄이고, 점진적으로 친환경 제설제로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과장님, 이에 강진군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제설제 전환해 나가자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친환경 제설제는 염화물 함량을 40% 가량 줄인 재료로 자동차 부식 감소나 가로수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비싸고 일단은 제설 효과가 좀 늦어지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은 2020년에 친환경 제설제 29톤을 사용으나 제설 효과가 미비하여 일반 염화칼슘과 그 다음에 비식용 소금으로 현재 제설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제설제 살포 후 융설 효과가 염화칼슘은 5분 이내이나 지금 친환경 제설제는 늦고 또 무엇보다 우선 시 하는 것이 군민의 안전을 중요시하여 빠른 효과를 위한 방법을 이제까지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친환경 제설제는 모든 제품이 특허를 보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매 시 특혜 시비가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또 지난해처럼 전례 없는 폭설이 내리게 되면 전국 지자체 동시 구매로 수입품인 제설제 품귀현상이 일어나 구입이 어려운 문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의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염화칼슘 용액과 소금을 혼합하여 살포하는 습염식 제설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관리사무소는 환경 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자원댐인 주암댐 인근에만 친환경 제설제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노두섭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친환경 제설제로의 전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설제 전체 구입량의 20% 이상을 친환경 제설제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환경 보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환경과 우리 군민의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인근에 있는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는 타 시·군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가장 가까운 영암군에서 전량을 친환경 제설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보기 위해서 담당 직원에게 질의를 했고 거기에서 답변한 내용은 살포를 하는 당사자는 어느 정도 늦게 녹는 속도를 체감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늦게 녹아서 군민들에게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한 가지 더 보태자면, 현재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친환경 제설제 사용량을 시기마다 용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하더라도 영향에 미치는 영향이 또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 또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하는 방법으로는 현재 물리적인 제설작업이 가장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점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이어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언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재영 환경축산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환경과 관련하여 5분발언,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 모든 부분에서 환경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강진군이 어떤 대처를 하고 변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지구온난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100여 년 동안 지구의 기온이 1도가 상승했고 금세기말에는 평균기온이 3~4도나 더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4년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4년이었다고 합니다. 해수면이 올라 섬들이 잠기고 시베리아 산불과 아마존 산림 방화뉴스는 원시림 훼손마저 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큰 가마솥 안에 있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장작불을 지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기후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의 당위성’을 말씀드리며,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하여 강진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달라고 당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30일, 기상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간한 「2022년 이상기후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역대 최장 가뭄, 열대야와 태풍이 번갈아 찾아오는 극단적인 이상기후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한반도가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에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0년간 기후 현황’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22년의 폭염, 열대야는 1993년부터 2002년보다 각각 39%, 58%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탄소중립은 쉽게 말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다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위기를 늦추고,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자연환경을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탄소중립 실천은 꼭 필요합니다. 그 이행을 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적응,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이슈가 관심을 받고 있으나 정작 군민들은 체감하고 있지 못하고 인식 또한 낮습니다. 이에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 및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음식물쓰레기와 쓰레기 배출량, 물 사용량 등을 줄이는 등 친환경을 몸소 실천하며 환경 인식 전환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더욱 독려해야 합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사용을 줄이면 이러한 사용 절감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진군민의 참여율은 2023년 2월 말 기준으로 964세대로 전라남도 평균 16%에도 못 미치는 6%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의식 부족도 있겠지만, 가구당 연평균 인센티브 지급액이 소액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에 강진군은 탄소포인트제에 관련 홍보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하며, 탄소포인트 당 환산 인센티브를 현행보다 더 인상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에 발맞추어 강진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조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홍수, 한파, 산불 등의 자연 재난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며 전방위적인 기후 위기로 인류 복지와 지구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하고자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영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체제 구축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 이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탄소중립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법제화했으며 이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목표로 한 2050년까지는 30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전라남도에서는 지난해 5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제정했으며, 이에 강진군도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책적, 제도적 이행 기반을 선행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해 강진군형 탄소인지예산을 도입해야 합니다. 탄소인지예산이란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그린뉴딜 및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지출의 효과성 투명성을 높이는 수단입니다. 기후 위기는 환경문제를 넘어서 경제, 사회, 안보 등 다양한 과제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환경 친화 도시로 발전하면 탄소중립과 녹색 전환을 통해 사람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강진군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전재영입니다. 노두섭 의원님께서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제언과 더불어서 그에 따른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들에 직면해 있는 최대 현안이라는 점이 모두 다 공감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감대 내지는 위기의식 정도는 국가별로 또는 동일국가 내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 강진군정의 핵심 자원은 크게 두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사람 즉, 군민이고 나머지 하나는 잘 보존된 생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강진원 군수님의 지난 민선 5기, 6기와 지금의 8기에 이르기까지 군정의 모든 역량을 이 두 가지에 집중해 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 강진군은 탄소 배출이 많은 도시 지역과 달리 그동안 잘 보존되고 가꿔온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생태관광에서 친환경 농림·축산업 육성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인 흐름인 기후 변화에 대응한 미래 먹거리 개발과 탄소 중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 마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일상 속에서 탄소 중립의 실천 및 교육을 위해서 지난 2017년부터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즉, 비산업 부분이라 하면 가정, 상가, 학교 등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생활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문 컨설턴트가 생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제작 방안을 안내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아뜨리움 아파트 30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진단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서 약 249kg의 탄소를 감축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구의 날 53주년을 기념해서 4월 말에 버스터미널에서 탄소중립 실천 수칙 12가지를 안내하는 캠페인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2일에 군청 전체 건물 소등을 통해서 공공기관부터 탄소 중립 실천 의지를 다져보자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군민에게까지 홍보하고 체감하는 부분은 부족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진단 컨설팅을 포함해서 다양한 홍보 방안이나 실천 방안들을 마련해서 일상 속부터 실현 방안들이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탄소중립포인트 가입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탄소중립포인트는 생활 속에서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등 저감을 통해서 탄소중립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들이 탄소중립포인트 가입 시책에 대해서 일반 군민들보다는 우리 공무원이나 관내 공공기관 단체를 중심으로 정책의 홍보와 독려를 통해서 치중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현재 6%대에 머물러 있어서 도내 시·군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획기적인 제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타 시·군의 사례들을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한 결과, 단순한 홍보에 그쳐서는 가입률 제고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읍·면 주민들한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읍·면 이장회의가 가장 좋은 접근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장회의 등에 직접 참석을 해서 가입방법이나 홍보, 그 효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SNS나 가입 방법이라든가 효과에 대한 자체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관내 각급 학교를 방문해서 어려서부터 생활 속에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조례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2050 탄소중립 전략의 실천과 그린뉴딜 추진의 실질적인 이행 주체로써 강진군의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10년 단위 법정계획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강진군 기후위기 대응계획을 금년 8월 수립을 목표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21년 9월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맞춰 앞서 말씀을 드린 용역결과까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군 실정에 최적화 된 미래지향적인 강진군 위기기후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라남도와 도내 22개 시·군중에서 우리 도와 광양 등 7개 시·군이 조례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이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021년 5월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제도가 아직 충분히 완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와 연계된 지방재정법과 회계법이 아직 미개정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인지예산 제도 도입은 중앙정부의 각종 제도가 완료된 이후에 우리 군의회 등과 충분한 논의와 연구 검토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군의 현재까지의 탄소 중립을 위한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사업으로 이륜차를 비롯해서 각종 전기차에 대한 신차 구입비를 매년 확대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및 화물차의 LPG 전환에 따른 교체 비용 지원 등을 통해 내연기관차로부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 물질, 온실가스 등의 배출량 감축에 노력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설비나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겹보온커튼, 지열냉난방 시설 등을 통해 화석연료 사용의 지양과 에너지 사용량 저감에도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쓰레기 소각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자타가 공인하는 천혜의 생태 친화지역의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정책들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타의 도시지역과는 달리 우리 군은 탄소 배출량이 월등히 적은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 부각을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획일적이고 일관적인 지역에 대한 정책보다는 우리 군의 이런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점들을 집중 부각해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차별화되고 획기적인 각종 지원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탄소포인트제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가입이 강진군 공무원들도 포함이 되죠?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공무원분들은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금년 초부터 해서 환경축산과장으로부터 해서 가입을 독려했고 저부터도 가입을 했는데요. 사실은 가입 절차가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이 가장 취약한 요인일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쉽게 풀이를 해서 쉽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절차가 까다롭고 떼야 되는 서류들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직접 해 보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좀더 독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을 하면서 저희가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종이책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종이를 사용하고 있구나, 한 번 회의할 때만 해도 페이지나 보고를 받는 종이나 모든 것을 포함해 보면 벌써 작년부터 해서 한 1년 정도 제가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엄청난 양의 종이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라도 제가 종이를 조금이라도 덜 써보고자 지금처럼 태블릿을 이용해서 군정질문을 준비했고 수정하면서 하다 보니 확연히 사용 빈도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써 보니까 더 편리한 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하나 하나의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놀 수 있는 놀이시설 조성 필요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원 군수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총 사업비가 현재 83억 사업입니다.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행안부 육아돌봄지원센터가 8억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의 주 기능은 육아들을 위한 돌봄지원센터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 3층, 4층에 청소년·어린이들을 위한 다목적체육시설.

1층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층에는 주가 육아돌봄지원센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들이 1층에 들어가야 하는 조건인가요? 법적인 규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시죠?

예, 그렇죠. 기계실과 MDF 이런 실들이 보통 대형건물들은 지하층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여건은 여러 가지 공사비용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1층에 같이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이 저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금싸라기 공간을 잘 활용하면, 지금 주민들께서 이 맘편한센터가, 현재 주민들과 학생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면서 만들어진 아주 우수적인 사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 의견들이 잘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신 아이들이나 부모님들과 아시는 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 봤어요. 그 당시에 요청했던 사항들이 잘 이행이 됐는지 해서 여쭤봤더니 1층에는 돌봄센터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나머지 공간은 아이들 엄마들이 할 수 있는 문화센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저는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0여 개 소그룹에서 100여 명의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이런 건물을 지으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때 주민들 의견들 많이 반영해서 계획에 넣었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층 공사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내부공간 계획들도 앞으로 더 협의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나가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2층에 관련해서 청소년 실내체육공간과 어린이놀이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로비가 있습니다. 로비홀이죠. 그리고 3층에는 청소년 동아리실 그리고 홀 그리고 다목적강당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여쭤봤더니 2층은 전체적인 공간은 아이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키즈카페 형식의 공간을 원했고 3층은 청소년들 전체를 위한 공간으로 되기를 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그렇게 하겠다고도 하셨었는데 설계도를 보여드리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이 공간 자체가 엄마들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온전히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계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것을 관리자의 입장에서 관리가 편한 방법으로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걸 더 수긍해서 관리는 그 다음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노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중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김보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중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 이준범 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은 ‘많은 군민, 다른 지역 관광객들로부터 사랑받는 남미륵사의 주차난과 그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미륵사는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1 인스타를 빛낸 올해의 여행지’ 전국 3위에 오른 사찰이며, 4월에는 화려한 꽃들로 물들어져 전국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강진군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남미륵사 월별 관광객 현황’에 따르면 73만 명이 방문했으며 매달 평균 1만 2,000명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남미륵사를 찾아왔던 관광객들에게 과연 만족감을 주고 다시 찾고 싶은 곳이라는 인상을 남겨주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남미륵사 주차장은 대형‧일반차량 겸용 주차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수요 대비 공간 협소로 늘어나는 관광객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주차할 곳 없는 차들로 인해 마을 입구에서부터 남미륵사 입구까지 약 1km의 도로에 양쪽 차선 모두가 주차된 차들이 길게 줄지어 서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인근 도로가 마비되는 현상까지 빚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로 폭이 좁아 차량 대피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도로에 꼬리를 무는 일반차량에 대형차량까지 뒤엉키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특성상 위 사례와 같이 교통지옥이 지속되면 불편해서 관광객들이 오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저쪽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저쪽이 편하니까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 것 아닌가 이러면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단체관광이 급증해 강진군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 혼잡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본의원은 예상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떤 방법이라도 대책을 세워 반복되는 불평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군 행정의 우선 책무이며,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라고 봅니다. 그것이 군민을 위한 신뢰와 존경이며, 일하는 군정입니다. 남미륵사가 전국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주차장 부지 확보와 안내판 정비 등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우리 강진군의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차장 대지 매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산 아래쪽 개인 사유지 논을 임대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발 빠른 대처로 남미륵사의 주차난 문제가 해결되어 강진군민, 더불어 많은 관광객이 즐겁고 안전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준범 실장님, 이상 살펴본 문제점에 대해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중섭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10여 년 동안 저희들이 고민하고 남미륵사와 협의했던 그런 사항들인데요. 작년에 건설과에서 군관리계획 군계획서 결정이 되어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7필지가 주차장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들과 협의를 해서 매각 유도를 하고 매각이 되면 주차장으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매입이 안 되면 저희들이 수용까지도 하겠다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보다도 더 급한 것이 있어서 도로를 확정해 가지고 주차장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지난주에 시설계 발주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도 봄에 10일간 주차요원으로 봉사를 했었어요.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걸 처음 봤습니다. 각별하게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년에는 꼭 주차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전에 본의원이 제안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는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버스정류장은 도시의 특색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가리키며)부산 청사포에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해서 기존에 버스정류장 환경을 개선했고 포토존, 쉼터공간 그리고 문화관광 안내 정보를 게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경남 거제 남부면 도장포 버스정류장은 중국 원나라 시대에 일본과 무역하던 도자기 배의 창고가 있었다 하여 유래된 도장포 마을 이름을 따서 각각 한글과 도자기를 형상화했습니다. 우리 강진군 주요 관광지에도 관광객들에게 지역 특색을 나타내는 버스 정류장을 선보여서 강진군을 방문 시 꼭 들려야 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제안사항을 실장님, 적극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길복 건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평소에 돌아다니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보행로 위 점자블록이 곳곳에 엉터리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흰 지팡이를 짚고 점자블록을 따라 이동해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이 겪어야 할 고초가 눈에 선하게 그려져 군민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군의원으로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매년 10월 15일은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세계장애인연합회가 1980년에 선포한 흰 지팡이의 날입니다. 선포문에는 ‘흰 지팡이는 동정과 무능의 상징이 아니라 자립과 성취의 상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도로와 시설 주변,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 등에 대해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도로의 길라잡이입니다. 즉,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을 따라가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게 건물의 바닥, 도로, 플랫폼 등에 까는 요철이 있는 특수블록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블록은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으로 나뉩니다. 점형블록은 통행 동선의 결절점, 보도 상황의 변화지점, 입체 횡단시설의 입구, 기타 공공시설의 출입구 등에 설치하고, 선형블록은 시각장애인의 통행 방향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의원과 함께 점자블록의 잘못 설치된 상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건축물 입구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되, 가로 폭은 각 입구의 폭만큼, 세로 길이는 60cm의 폭으로 설치하고 진행 방향을 알리는 선형블록을 중앙에 60cm 폭으로 설치하며, 선형블록의 마무리는 점형블록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강진군청의 입구는 점자블록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조차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점자블록의 크기는 30cm×30cm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하고 있지만, 표준형의 규격을 지키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이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점자블록 설치원칙에 ‘점자블록 간에 접하는 4각의 모서리가 서로 맞물리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지만, 모서리가 서로 맞물리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이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각장애인을 도로 한복판으로 유도하며,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이 마구잡이로 섞여 엉뚱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다며 점자블록을 잘못 설치하면 오히려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횡단 지점의 연석이 곡선부인 경우, 곡선을 따라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선형블록으로 횡단방향을 지시해야 하지만 점형블록이 평행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설치된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을 차도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가끔 점자블록이 차량, 자전거, 광고물 등에 가로막혀 뚝 끊겨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이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점자블록 주위 20cm 이내를 비워두도록 한 규정이 있으나 마나 한 경우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점자블록 지킴이 선을 별도로 설치하여 일반 보행자나 자전거, 오토바이 등 거치물 및 시설물이 점자블록에 침범하지 않도록 별도의 하얀 선 ‘점자블록 지킴이 선’을 설치했습니다. 그냥 몇 장만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사진들은 모두 우리 강진군청 500m 주변의 사진입니다. 강진군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고 전수조사한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기도 두렵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첫째로 설치 전, 설치 후 제대로 된 검수를 받는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둘째로는 우리 모두의 인지 부족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배리어프리,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등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공평한 공공사회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2022년 1월 말 기준 강진군 등록장애인 3,269명 가운데 시각장애인은 332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0.2%가 넘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문밖을 나서는 일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대단한 도전의 연속입니다. 점자블록의 실태가 이 정도라면, 시각장애인들에게 문밖을 나서는 일은 대단한 도전이 아니라 생명을 건 위험한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강진군이 시각장애인들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점자블록의 전수조사를 하루 빨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시각장애인 안전 보행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점자블록의 설치, 보수가 필요할 때 자문과 검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위길복 건설과장님,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강진군 점자블록의 설치 현황과 점검 및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정중섭 의원님께서 시각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진군 읍내 인도 17개소 16.5km 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기준에 따라 인도와 횡단보도를 연결하는 구간에 T형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하고 있으며 인도와 횡단보도 사이의 점자블록 설치율은 현재 약 30%로 미비합니다. 현재 기존에 설치된 점자블록 등 관리해야 할 시설이 많다 보니 민원이 들어오는 걸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도로 수선유지비로 예산을 사용하여 관리 규정을 검토하여 오기로 표지되어 있거나 파손 및 보수가 필요한 점자블록 등 안전시설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시하신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는 곳에 설치된 점자블록은 현재 인도 공사를 농어촌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 안전재난교통과에서 현재 횡단보도 설치 예정으로 해서 미리 설치된 것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도로안전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허울뿐인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설치와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 또한 이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군민에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멀리 내다보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정책 하나하나에도 내가 필요로 하고 내 가족이 필요로 하다는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현재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영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