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김태식 위원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제정한다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가 있습니다. 그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하되 그냥 단순하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부산광역시 북구에 보면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안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이 부분은 합당한 것 같은데 위촉직 위원들은 3개 위원회 이하 그다음에 중복해서 참여할 수 없고 그다음에 동일 위원회 내에서 6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연임할 수 있다로 끝내는 것보다는 거기에 위원회 구성 기본조례에 맞춰서 단서조항으로 다만 동일 위원회 내에서 6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북구지역에 위원회 조례가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 조례 규정들이 특별한 게 없으면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13조에 위원의 해촉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밑에도 보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위원회 해촉 조항은 제척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법률상 안 되게끔 당연히 배제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해촉규정에는 이 규정들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제13조제2항을 둬서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로 신설해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보통 다른 상황에서 보면 제척사항이 됨에도 어떤 분들은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계속해서 위원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넣어주는 게 맞지 싶다고 보거든요.

그게 중복되는 것보다도 여기 보면 북구 소속위원회 설치규정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3조제1항, 제2항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그리고 제20조에 보면 녹색건축물의 활성화해서 중간에 둘째 줄에 보면 녹색건물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해야 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할 때 녹색건축물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건물의 신축이나 이런 사항이 생겼을 때 관련부서와 항상 협의가 되어야만이 실질적인 정책들이나 조례가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3항제2호 위촉직 위원에 ‘구의원’을 추가하고, 안제12조의 위원의 임기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를 추가하고, 안제13조 위원의 해촉에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스스로 협의하지 않을 경우’를 추가하고, 안제22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중 자동차를 ‘업무용 자동차’로 변경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지금 자율방재단이 실질적으로 다른 봉사단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일반봉사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면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긴급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소한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3, 4일 동안에 우리지역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전국으로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긴급으로 구포2동에 모 건물이 침수가 되고 밑에 전기가 나가버리고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안 되고 위기사항도 생겼을 때 제가 방재단장님한테 직접 전화해서 방재단이 긴급하게 소집되어서 응급조치를 해서 더 이상의 피해를 안 받는 경우들이 생겼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일반 성격하고는 좀 다르지 않은가 그리고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사전에 훈련도 받고 긴급훈련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9급에 기준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의 노고에 비하면 좀 부족한 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8시간 행정안전부 기준에 권고안에 따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별재난 당했을 때에는 사실 특별재난을 당한 정도가 되면 그 지역에 굉장히 피해가 크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8.25라든지 했을 때 우리 북구 전체가 피해가 엄청났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밤새도록, 물론 다른 단체도 도와주시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긴급자율방재단에서는 지원이 잘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