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거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8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5월 11일, 12일에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희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 김기현 위원입니다. 김태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제 이 성인문해교육 지원 관한 조례안인데 이 성인문해교육의 대상자는 총 몇 명 정도로 파악됩니까 지금 북구에는?

아무래도 좀 저희가 여섯 군데 하는데 참여도가 낮은 거는 이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부끄러우신 분들도 있으신 반면에 모르시고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이제 시행이 된다 하면은 이제 그때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좀 많이 힘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여섯 분이 찬성하여 본의원과 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를 향상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생리용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예산범위에서의 지원과 중복지원 금지에 대하여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교육 및 홍보활동과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 등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 지원의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복지 지원 법이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 위원입니다. 우선 북구민을 위해서 좋은 조례 발의해주신 김정원 의원님과 손분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대상자들 혜택을 받게 될 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되며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남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북구에 저소득 여성 청소년 예산대로 국시비지원 대상 외에 뒤편에 보시면 제3조, 4항, 5항, 6항에 대해서 대상자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 4항에 보시면 구포의 미네르바집 29명 인원이 되어 있고 5항에 보시면 예람청소년회복지원 시설이 덕천에 열 분 정도 계십니다. 그리고 긴급지원대상자를 78명으로 해서 현재 국시비로 월 1만 3,000이 바우처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1만 3,000원씩 해서 이 인원을 12개월로 환산했을 때는 1년에 912만 6,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이태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 4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석택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54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석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달성입니다.

정달성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저희 교통과장 정달성 과장님과 저희 재무과 송인선 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노고에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백양산 체육공원 소규모 주차장 공유재산에 보시면 구포동 1243-3을 추가 매입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아까 김도형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 추가 매입에 따른 면적은 늘었는데 왜 주차 면수는 좀 늘지 않았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가 통상 저희들 시유지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필지로 되어있는 줄만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 또 지금 또 조금 더 범위를 넓혀 설명을 드리면은 통상 주차장 조성은 국/시비가 70%, 또 우리 이제 구비가 30% 이렇게 매칭해서 이렇게 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전에 시비가 70%, 구비 30%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이 건은 거꾸로 되어있습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가 70% 부담하고 시가 30% 부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 이 시유지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우리 땅을 하는데 우리가 왜 돈 주는 논리는 안 맞다 너네가 사라 이렇게 해 가지고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구조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유지만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적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옆에 국유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국유지, 그래서 저희들 그 인근에 현장에 가보시면 빌라하고 좀 가깝게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빌라주민들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낭떠러지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 할애하고 또 나무도 좀 심어서 방음 역할도 하고 또 앞에 어떤 조망권도 좀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지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그때 당시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거기가 국유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시유지만 알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 국유지가 있더라 이래서 관리 현재 우리, 우리 자산관리공사에 연락을 해 가지고 매수, 매입 관련해서 협의를 해보니까 매각이 가능하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당초 한필지로 보았던 그 필지가 당지 국유지로 되어있었고 그 부지를 처음에 감안해 가지고 25면이었는데 결국은 그 국유지를 매입을 해서 조성하니까 25면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공무원들이 착오가 있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25면이 있고 추가에 매입했을 때는 그 앞에 빌라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빌라에 그 방음벽을 설치를 위한 나무 심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까?

예. 그 구조가 이제 좀 이렇게 도로 면에서 보니까 밑으로 이렇게 경사가 있는 그런 구조 그래서 이제 이제 도로 부분 1면, 그다음에 그 밑에 지하 공간 1면 해가지고 2단식으로 조성을 하는데 빌라 가까이 그 부분은 일정 구간 거리를 좀 둬야 되고요. 그다음에 방음 역할과 조망권을 좀 가리는 그런 측면에서 나무도 좀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 면적보다는 주차 면수가 좀 적게 나오는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사실 구포 3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심각한 주차난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 추가 매입한 부분이 조금 더 면수가 더 실린다. 하면 주민들이 더 사용하는데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사업계획 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두 번의 행정상 번복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가와 또 협의를 해서 가능한 주차 면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과업지시와 설계를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볼게요. 이거 그쪽에서 25면 같으면 그 동네는 충분할 것 같은데 그 걸어오는 밑에 쪽에는 자리가 없지요, 그치요?

예. 그 주변에는 가용부지가 없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버스 종점에 거기서 내려가는 내리막길 거기도 무단주차를 많이 해 놨거든 그 사람들이 활용하기도 좋다. 그치요? 김정원 위원님 말씀대로 좀 25면에 이 많은 돈을,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좀 좁다 그죠? 3단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까? 높이,

3단으로 하게 되면은 또 예산추가매입도 추가 예산확보도 필요함에도 구조적으로 3단까지는 어려운 거로 하려면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3단까지,

3단하면 몇 면 정도 더 추가됩니까?

그거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몇 면까지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들 한 번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서 3단까지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왕 하는 거 좀 모자라면 그리 주민들이 할 거라고 그 주변에 불법주차 도로가에 거기는 빌라촌이 돼가지고 버스 종점 틀어서 내리막길 내려가는 거기는 전부 불법이고 위험하더라고 양쪽으로 차 대 놓고,

근데 이제 저희들 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면은 통상 주차면 한 면 한 대 대는데 한 10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 주차장 그거는 보면은 규격이 2.5x5m입니다. 그러면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통로라든지 회전, 램프 구간 이런 걸 다 감안하게 되면은 한 면 대는데 10평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땅이 좀 좁다 보니까 3단까지 내려갔다 하더라도 거기에 램프 구간이라든지 회전구간 이런 걸 다 감안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면수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성을 감안한 게 1층 2단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대지가 몇백입니까? 총, 300,

여기가 총 100, 총 한 160평 있다가 50평 정도 국유지 매입 해가지고 210평 정도 됩니다.

그 차 한 대, 주차장 만드는데 그죠? 1억씩 드니까 그 동네는 진짜 3동에는 문제입니다. 문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검토를 한 번 해 보이소. 큰돈 안 들면은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주차 돈 있으니까 활용도 높으면 3단으로 해도 괜찮죠.

3단까지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그 동네는 땅 살 때가 없거든 거기 이제 마지막이지 싶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하춘자입니다. 안건번호 제2056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춘자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