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정홍보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홍보팀장 신선아입니다. 이번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고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청취하며, 도봉통합복지센터를 현장 방문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박귀남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중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가족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과장 소개, 인사 및 처리결과 중간보고)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가족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숲속유람선 뚜뚜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나온대로 지금 외관 청소를 완료해 주셨는데, 현재 뚜뚜같은 경우는 안에서 아이들 이용이 전부 예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소는 4월 20날 했고요, 예약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도봉구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데요, 거기 신청을 하고 나머지 잔여시간에 대해서는 현장이나 전화로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말이나 이럴 때 그 근처를 방문하신 분들이 잔여시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을까요?

일단은 인터넷 접속을 하게 되면요, 바로 예약이 다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수요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보통 토요일, 일요일 경우는, 일요일은 안합니다. 토요일은 하는데요, 토요일 같은 때는 거의 꽉차기 때문에 현장이나 전화로 신청을 해서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다시피 키즈카페를 우리 도봉구에 현재 8개소를 설치를 하려고 현재 확보를 거의 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확대,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주말같은 때에는 홈페이지나 상황을 같이 모니터링을 할 예정인데,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주하시는 말씀이 말씀하신대로 예약이 안된 시기에 아이들과 공원을 놀러갔을 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비는 시간들이 아이들의 이용에 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 평일이라도 일부분 개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전부터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셨고 또 민원도 있었고 해서요, 저희들이 이미 조치를 해서 거의 풀로 돌아가고 있고 가끔 평일에는 한시에서 3시 사이가 조금 한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요, 이용할 수 있게끔 현장이나 전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도 평일날 비는 시간대는 그 자리에서 직원이 안내해서라도 예약을 인터넷으로라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통합복지센터 저희가 지금 현장방문할 예정이고 어르신의 날 행사때도 저희가 갔었는데 상당히 지금 청춘만세도 그렇고 어르신들 만족도가 높고 경쟁률도 치열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4동 같은 경우에 자운고도 그렇고 지중화사업에 대한 주민들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 있어서 특교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교부금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만큼 빠른시일 내에 설계용역하고 바로 공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장애인과 4페이지같은 경우에 지금 무료세탁사업이 확대운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랑도 제가 얘기를 몇 번 나누어봤는데 만족도가 높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부피가 있는 것도 확대운영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 홍보 많이 하셔서 올해는 확대되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셨으면 하는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홍보와 알림이 많음으로써 수요자가 대폭 증가하고 소요예산이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많이 추경을 요청할 예정이니 위원님들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도 만족도가 높고 말씀을 해주시는 만큼 의회에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답을 좀 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다음은 또 우리 어르신장애인과 계속하겠습니다. 세부 책자 21쪽에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급여 문제가 나와 있죠. 이것 급여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에 맞춰서 주니까 특별히 거기에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지금 거기에 원장이, 시설장이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시설장 채용공고를 할 때 우리 구하고 협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협의해서 모집하고 있는지요?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채용공고를 하고 면접을 봤는데 적정한 대상자가 없어서 다시 재공고하고 그 시설에 맞는 적합한 자를 뽑기 위해서 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구하고?

네, 저희들하고 면밀하게 조율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을 한번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의외로 운영을 잘하고 있다, 이게 보이더라고요. 왜 장애인만큼 그 일에 대한 어떤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이걸 굉장히 잘해서 프로그램 진행을 일하고 여가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장이 공석인데 우리 도봉구하고 같이 협의를 잘하셔서 책임자를 잘 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도봉실버센터가 지금 법적 문제가 있어서 그 시설의 법인의 대표 이하 몇 분이 지금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죠, 우리가. 그렇게 돼서 지금 검찰에 송치됐고, 도봉실버센터의 법인이. 그다음에 저번에 주무팀장님이 저한테 보고하기를 법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봉동 어르신복지관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인에 대한 법원의 송치 문제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약 해지의 가능성은 충분히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약해지 절차에 맞게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치한 때가 한참 제가 시간으로 봐서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그걸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 준비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죠?

지금 저희들이 전문변호사들하고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들마다의 답변이 각자 다릅니다. 일단은 법원에 송치된 만큼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그 송치된 건만으로도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행정조치를 취하려고 지금 변호사라든지, 어떠한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조만간에 조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약 3년 전에 첫 문제를 지적했을 때 그때 이 문제들을 바로바로 받아들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계속 법률 자문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 하다가 근 3년을 지났는데, 지금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률자문 길게 받으시다가 또 이런 불이익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자문도 빨리빨리 받아서 결과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간보고인 만큼 우리가 행감 때 다시 또 지적을 하겠지만, 그리고 연말에 행감을 다시 해서 하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처리 결과가 거의 다 우리 국장님, 보면 노력하겠음, 하도록 하겠음, 노력하겠음, 지도하겠음, 이렇게 하겠음, 하겠음 했는데 이것은 중간보고이니까 저희가 그대로 알아듣겠지만 이 하겠음이 다음 연말에는 했다 라는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가족국에 소속된 우리 각 과들, 또 직원분들 하여튼 이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고금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중간감사니까 어쨌든 연말에 가서는 했습니다 라는 의견을 꼭 들을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해서 각계 과장님들 또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꼭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현장 방문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