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신동성 의원 발언
이수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16건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안건별로 질의답변 받고 의결 진행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인제군 도농교류 활성화 조례안 (이수현 의원) 2. 인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수현 의원)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도농교류 활성화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석에서 제안 설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앞부분 녹음 절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민의 농어촌체험을 충족시켜 도시와 농어촌에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도농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의견 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인제군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제군 문화관광 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에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에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 관광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문화관광 해설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해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의견 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도농교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이수현 조례특위 위원장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과장님께 담당과장님 앞으로 사업을 운영하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올릴게요. 도농교류를 현재도 하고 코로나 이전에도 하고 있었잖아요. 맞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사실 하시는 방식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었어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맞죠. 자매결연 맺은데 가서 천막치고 판매하고 그 다음에 일부 비용 내 가지고 마트같은 데다 특판식으로 해서 판매하고 그 다음에 큰 관공서 같은 데와서 판매하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맞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어차피 법명이 생긴 거잖아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김도형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예산을 더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이거에 관련 돼있는 쉽게 얘기해서 전문직원을 둔다든지 뭔가 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올려 봅니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도농교류 사업으로 중간조직 로컬투어사업단에서 주로 대행을 하고 있었고요.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이용해서 도농교류 사업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예전에 하던게 사실은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자생단체에서 지금 했던 부분을 다시 재검검해서 사실은 인력도 좀 보강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도형위원
일단은 저희가 질의를 올리는 이유는요. 부서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조례가 없다가 이제 신규 조례가 발의됐잖아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하시는 게 맞잖아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래서 그 의지를 듣고자 지금 질의 올리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저희가 조례안이 새로 제정이 되고 만들어 지면 기존에 농촌체험활동이라든가 도농교류라든가 원점에서 다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한번 저희가 조례가 제정된 만큼 농촌사회가 활발하게 뭔가 교류나 판매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질의답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조춘식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춘식 위원입니다. 인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의 확립과 이에 대한 징계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의원 겸직 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 3 및 별표에는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징계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14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신동성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동성 위원입니다. 인제군의회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의회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여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정 수령시 조치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여비 부정수령 적발시 환수 및 가산징수조치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여비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재직중 비위행위로 징계로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4조에 출석, 정지 등에 징계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의회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도형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청취불능)
이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인제군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제7항 인제군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주민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6월 11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총 50개에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명칭변경 사항은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강원도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것으로 총 9개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기획관님 저희가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 명칭 변경을 했어요. 이게 지금 명칭한 값어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 돼있지 않습니까? 그게 5월 중에 아마 본회의 통과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그게 통과가 돼야 약간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도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특별자치도 4개 시군 발전계획안 그때 세미나 속초에서 했었죠?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했는데 전부 다 속초발전 뭐 양양발전 뭐 고성발전 뭐다 이랬는데 인제만 설악권 발전으로만 돼있더라고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강원도 특별자치도법에는 이 지자체 명칭이 거의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도.
김도형위원
아니 그건 권역별 발전계획이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전혀 그때 보니까 신경을 안쓰시더라고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군 같은 경우 역점적으로 10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개정안에 5개가 지금 포함이 돼있습니다.
김도형위원
뭐뭐 포함 5개가 어느 어느거예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백담사 탐방 인프라 관련하고요. 군유휴부지 해제 및 취득 관련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관련 그 다음에 생태자연도 제외 그 다음에 국유림 사용하는 이런 내용들이.......
김도형위원
하천은 왜 빠졌어요? 제가 그렇게 하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제가 산하고 하천 빼면 없잖아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하천하고 관련해서는 비점오염 관련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김도형위원
비점오염이 아니라 지금 수자원부에 관련 돼있는 권한을 일부 내려놔야지만 저희가 인제군에서 하고 싶어하는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천에 대해서 빠진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더라고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어차피 또 개정안이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3차 4차 계속 연속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3차 개정안도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지만 공직자분들이 공모사업 달라고 거기에만 혈안이 돼있어요. 바로 즉시 효과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업만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은 어차피 군비사업이 꼭 반영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매칭사업이니까요. 그러면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인제군에 인프라는 최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흉내내지 못하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좀 뒤처지는 것 같아서 다른 시군보다, 다시 한 번 특별자치도 조례안이 올라와서 명칭이 변경된다고 하니 기획관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꼭 다른 건 몰라도 아까 농업진흥지역 그 다음에 말한대로 군 부지, 산림 그 다음에 하천 이거 4개 빼면 인제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천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기획관님도 지금 하천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셨잖아요. 맞죠?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사실 하천부분은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요.
김도형위원
없더라도 노크는 해야죠.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아무튼 최대한 살펴봐서......
김도형위원
그러면 관할이 특히 남면 같은 경우에는 담수가 되게 돼있으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일부 강원도에 위임해 준다든지 뭔가 권한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가 이슈가 됐을 때 논의를 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까 싶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재 논의할 기회가 있으시면 하천도 꼭 넣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권한을 일부 행사할 수 있게 그걸 꼭 좀 이루어질 수 있게 적극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도형위원
기획관님 그러면 6월 28일부터 전면 시행을 하는 건가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6월 28일부터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제는 만 나이라는 게 없고 만 나이 만을 빼고 나이를 쓰게?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 인제군에서 약간 홍보가 뒤처지는 것 같아요. 언제 시행한다는 것도 없고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합강소식지에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자영업자 분들 다 모니터 달아 주셨잖아요. 그쪽에도 내시고 그 다음에 전광판 그쪽에도 내시고 다방면으로 해서 나이를 쓸 수 있는 기준점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서류는 그러면 만 나이가 들어가 있는 서류는 다 전면......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네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합니다. 그 관련된 조례들을요.
김도형위원
혼선 안 오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규위원
김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좀더 제가 해 볼게요. 6월 28일에 시작되는 거잖아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우선 본인을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제가 생일이 3월달이에요. 3월달이면 우리가 보통 52이라고 얘기를 해요. 52인데 3월달이에요. 그러면 6월 28일서부터는 51가 되는 거예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몇 년생이죠?
김재규위원
72년생.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2023에서 1973를 빼면 그 나이가 되는 겁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10월달인 사람은?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그건 2살이 빠지는 겁니다. 젊어지시는 겁니다.
김재규위원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그러냐 하면 이게 상당히 헷갈릴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많이 혼선을 갖지 않겠나 특히나 어르신 같은 부분은 더 하실 것 같아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김도형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우리 이장님들 아니면 반장님들 통해서 라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한테 지금 고령화 사회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이해서 시켜드리기가 쉽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꾸준하게 설명을 드려서 활성화 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민
이주민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인제군 출향군민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제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인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8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출향군민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인제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1항 인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김명근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조례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 출향군민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인제군 출신의 출향 군민이 결성한 출향단체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향 군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출향단체의 활성화와 인제군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향군민의 지위와 책무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와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출향 군민 및 출향 단체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규정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출향인 및 출향단체 교류, 협력, 유공자 포상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조례입니다.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3년 기준인건비 배정인원을 적기에 반영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집행기관과 의회의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71명에서 578명으로 7명 증원하였으며 직급별 정원규정을 안 별표3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례입니다. 인제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인제군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설립목적을 안 제1조에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조례안입니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현실화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부적합한 조문을 변경함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안 별지 제1호 서식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출향군민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행정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당연히 출향 군민에 대해서는 대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원 사업을 보시게 되면 문화행사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사실 그때 당시 저희가 소양강댐이 들어오고 이랬을 때 떠나고 싶어서 떠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맞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그랬으면 여기서 복지관련 돼있는 장례시설이라든지 이런걸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건 힘든건가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출향 군민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은 처음하게 됐고요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출향 군민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자긍심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각 부서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감면 혜택을 좀 지원해 주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당연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재향군민회 같은 데에다 공문을 보내서 이런 법안을 조례를 만들 것이니 우리 출향민들 중에 좋은 의견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게 맞지 거기 보시는 분이 인제군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실 분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출향단체도 행사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내용은 각 부서에 장사시설이라든가 문화체육시설 이런데 감면혜택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각 부서에 협조를 구해 놓은 상태고 이 조례를 제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어차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관계부서에서는 이 조례와 관련된 감면혜택 사용료 부분을 개정을 해야 합니다. 장사시설이든, 체육시설이든, 문화시설이든지 간에 이 조례간 개정됨에 따라서 그 부서에서 출향군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개정해야지만 반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기타로 묶은 건 포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 법령에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위원
이왕이면 그런게 같이 나와줬으면 좋았을텐데 제가 지금 이 조례안은 활동하시는 단체에 지원 외에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군민회 같은 경우 활동을 안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안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그분들이 사망을 하셨다든지 그랬을 때 최소한에 인제에 좋은 시설들이 있으면 그 정도를 이용할 수 있는 안을 빨리 만들어 주시는게 어차피 피해를 받아서 출향을 하신 거잖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그런 분들은 대우해 주시는 게 맞다. 그래서 그 법안이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거 같은 경우 완전히 먹고 놀고 문화행사하고 그거 외에는 내용이 없어요. 보세요. 그거 말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맞죠? 없잖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런데 출향단체는 법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요.
김도형위원
저는 그래요. 주는 건 주는 건데 단체도 챙기면서 단체활동을 하지 아니한 삶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인제군에서 출향하신 분에 대한 혜택도 나와줘야 된다고 얘기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이게 이제 토대가 돼서 각 부서에서 감면이라든가 이런 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되면 출향군민 뿐만이 아니라 출향인들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이 될 것이고 그게 따른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도형위원
그 안을 그러면 언제쯤 올라오나요. 다음 6월 정례회 때 올라올 수 있습니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일단 저희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이 조례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감면이라든가 지원혜택 부분들 조례를 개정하라고 협의를 한 후에 상반기 중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다른 분들은 몰라도 그때 당시 출향민들 보시게 되면 성남, 안산 아시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예전에 소위 말해서 그때 당시 가지 말아야 될 동네로 많이 가셨잖아요. 전부 다 전라도에서도 오시고 경상도에서도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꼭 해주는 게 맞다. 하여튼 그건 꼭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저는 이 내용이 저는 어느 정도 지금 안이 나와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이 조례제정을 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그 생각을 안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출향 군민에 대한 지원책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은 있었다고 인정은 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공감화 되고 그렇게 되면 각 부서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제가 이제 아마 1세대 출향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혜택을 주신다고 해가지고 많이 이용은 안하실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심리상 고향에 와서 생을 마감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은 해주는 게 맞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각 부서에서 출향 군민이나 출향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뭐가 필요한 것인지 사실 검토를 해서 각 부서에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독려하고 정책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분들이 사실상 인제군 발전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피해보신 분들 아니에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많은 피해를 봤죠.
김도형위원
많은 피해 정도가 아니고 거의 뭐 그때는 그냥 쫓겨나다시피 나간 거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등진 사례가 많은데 그분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지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각 부서에 꼭 그렇게 그쪽에서 개정을 해줘야 됩니까? 아예 여기에 다 담으면 안됩니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개별 법령에서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각각에 개별 법령에 따른 조례에서 지원책을 개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는 일일이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6월 우리 정례회 있지 않습니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춘식
조춘식위원
그때 꼭 담을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도형위원
과장님 분명히 조례에 주요내용에 보면 집행기관과 의회 정원조정이라고 하셨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그러시면 의회에 총 몇 명이 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이건 조례 제2조를 개정하는 거에 정원의 총수에 의회정원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1번 2번이 나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집행기관에 정원만 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 왜 의회와 정원조정을......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조례 제2조가 정원의 총수를 표시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김도형위원
마치 의회에도 증원을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건 좀 죄송합니다. 의회 정원은 17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김도형위원
변동이 없습니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변동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없습니다.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연구직계가 지금 전문경력관이 줄고 연구직이 늘었어요. 개정을 하고자 하는 안이?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연구사가 증원이 되고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이게 지금 조정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연구사는 문화관광과 지금 학예연구사가 없습니다. 윤형준씨 혼자 업무를 하는데 업무가 과다해서 박물관도 또 생기고 해서 도서관도 생기고 하다 보면 그쪽에 부분들에 대한 업무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학예연구사가 1명이 필요한데 예전에도 저희가 공채를 하려고 했는데 들어오시는 분이 별로 없고 또 직급이 낮다 보니까 처우가 좀 열악해서 못 들어오고 있는 현재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급 정도 수준을 바라고 있는데 그분들은 6급이상을 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김도형위원
몇급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6급요. 학예연구사는 대부분 6급으로 채용을 합니다. 도 단위에서는. 저희가 7급 기준으로 채용을 하려다 보니까 응시자가 별로 없어서 모집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도형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사람들은 학사이상의 소지 논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끼리의 공통된 네크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하는데 그 기준이상에 고수를 하더라고요. 채용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보시면 전문경력관을 줄여서 그러면 연구직으로 늘리는 거예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연구사가 1명 늘어나는 것입니다. 학예연구사가. 지금 저희가 7명을 조정했는데 그걸 각 부서별로 기능을 조정해서 어느 부서에서 빼고 어느 부서에서 늘리고 조정해서 7명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대충 설명을 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에 1명이 늘어나고 자치행정담당관 2명 줄고 문화관광과 1명 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개발과 3명 증원 각 부서 늘고 주는 것을 기능과 인력 업무에 배치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건 조금 저희가 심의 끝난 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궁금하신 건 다음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도형위원
행정관님 제가 이 좋은 걸 추진해 주셔서 신청사를 건립하는데요. 제가 좀 위원회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발 좀 이제는 위원회 구성을 하시되 조금 인제군을 걱정하고 그 다음에 전문지식이 있고 그런 분들서 위주로 좀 많이 추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이게 좀 보시게 되면 여기서 위원회 구성을 보시게 되면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고 인제군의회가 추천한 의원, 그 다음에 토목 건축 전문가, 주민대표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과연 앞으로 인제군을 발전시키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대규모 공사잖아요. 인제군 청사가 80년도에 지어진 이후에 한 42년이 지나서 너무 노후화 되고 균열이 심하고 보수비용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군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청사 또 의회도 불편해서 건립을 당연히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위원회 구성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가 잘 회의도 잘 되고 또 실질적으로 청사 관리를 ......
김도형위원
제가 사실 한 위원회를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김도형위원
어디 위원회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당연직은 어쩔 수 없이......
김도형위원
당연직은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전문지식도 있고 공직자분들이니까 상관없는데......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 초안은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들 두분 하시고, 그 다음에 ......
김도형위원
아니 의원님들이 들어가면 뭐합니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의회추천 의회청사가......
김도형위원
의견이 반영이 안되고 거기서 거수기 역할이나 하는 역할인데......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렇지 않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당연히 회의 서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의회 의원 두 분, 건축분야 한분, 조경분야 한분, 공공건축심의에 한분, 경관위원에 한분 그렇게 하실건데 주민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분 이렇게 해서 한 지금 17명 정도 20명 내외인데 17명 정도 예상을 해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몇 백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매번 하던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 같아서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일반......
김도형위원
제가 지금 어디 위원회 명단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위원회 명단이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 꾸리시되 조금 체계적이고 좀더 치밀한 그런 위원회를 꾸려주기를 바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검토 많이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고 전문가들도 협의를 해봐서 꼭 필요하신 분이 위원으로 참석해서 청사관리가 원만하게 돼야 되지 않느냐. 거수기 역할하는 사람들은 필요없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건 위원회 사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위원님들 계시니까 인제군수가 위촉한다고 하지만 인제군의회에서 위촉한다고 바꿔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7명에 위원님들이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청문감사 식으로 자질 검토를 해서 위원위촉을 하게요. 그렇게는 안 될까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위원회 위촉은 의회업무에서 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좀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짓고 나면 저 건물 요즘 공법으로 봐서 최하 100년 써야 될 건물이잖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조례에 보시면 의회가 추천한 의원이 계시니까요.
김도형위원
의원님들 말고요. 의원님들은 들어가도 그만 안들어 가도 그만이고요. 그것보다는 위원회가 좀더 자질 있는 분들을 모시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런 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위원 구성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아니 여기 군수님이 위촉한다.로 되어있으면 받아주겠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관련된 전문가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명 내외니까 충분하게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인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3항 인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한상문입니다.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과의 불부합된 사항 및 현재 실질적인 권한 위임으로 읍면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무를 조례에 반영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 위임사항 정비는 안 제2조에,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삭제는 안 제2조1호에 위반자에 대한 조치 삭제는 안 제2조 제4호에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삭제는 안 제2조 제5호에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신설은 안 제2조 제6호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 인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인제군 건축물 관리조례안 재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안전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 쾌적, 미관, 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 향상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기점검 및 긴급 점검 대상에 관한 내용은 규정은 안 제4조 및 제5조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에 관한 규정은 안 제6조에 안전진단 대상에 관한 규정은 안 제7조에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에 관한 규정은 안 제8조에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현장 점검 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10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건축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조례가 전에 까지 건축물관리법은 있었잖아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2000년 5월 2일부터 시행하는 법입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이죠?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제정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 사항은 이제 소규모 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긴급을 요하는 그런 안전점검을 요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서 점검을 받게 하고......
김도형위원
점검을 받게 하는 데 바깥에서 말씀들은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소방, 전기 등 지금 과하게 나가는 것들도 많은데 또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또 호주머니 돈이 또 나가야 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진단을 받으면 무료로 해주지는 않잖아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죠. 건축물관리자가 비용을 내게 돼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 비용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게 건축물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대상이 되면 무작위로 신청을 하게 돼있는데 감리자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도형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건 조례 제정을 하지 마시고 필요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있으니까?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아니 상위법에서 소규모 건축물 그 다음에 장기 노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규모를 보시면 규모가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놔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도형위원
지금까지도 조례가 없었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안전점검을 받으면 평균 10만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균열이라든지 침하 이런 것 등을 세밀히 하려면 10만원 가지고 점검을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금액이 만만치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게 또 건축와서 하시는 분들 의견에 따라서 점검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이 난다고 해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이게 왜냐하면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돼서 몇 년 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모 이상은 지금은 사용승인 나고 5년에 첫 정기검사는 사용승인 후 5년을 받아야 되고 5년이 끝난 후 매 3년마다 받게 돼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런데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 30년 넘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규모도 있듯이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이하인 것은 저희들이 봐서 위험하다 그런 경우에는 받아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저희 18개 시군에서 건축물 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사실은 정해놔야지만 되지 정해놓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시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규모가 보시면 바닥면적 1,000㎡이상이 단란주점 그 다음에 비디오물 감상실 그 다음에 1,000㎡에서는 목욕장업 그 다음에 음악산업진흥법에 관한 노래연습장 그래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은 해당이 안 되고요. 보통 규모가 큰 거하고 그 다음에 30년 넘은 건축물 중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도형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이건 건축물 관리법에서 안전에 관한 것은 제일 중요한게 저희들이 안전에 관한 그런 법령은 꼭 해놔야지만 저희 행정에서 의무를 다하는 거기 때문에 해놔야 됩니다.
김도형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이게 법령에 의거해서 이정도 규모가 되게 되면 검사비용이 얼마나 나옵니까?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검사비용은 이로서 시스템관리 때문에 자세히는 제가 모르고요. 보통 강원도내에는 43개 점검기관이 있어요 우리 인제군에는 없고 어차피 시스템에서 무작위 착출을 해서 무작위 되면 저희들이 관리자에게 통보해 주면 ....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정확히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평방미터의 기준도 아니고......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평방미터하고 높이......
김도형위원
아닙니다. 건축사가 판단하는 거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뭐가 잘못되면 그거에 따라서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조치 보고서를 한달안에 저희한테 보고 해야 되는데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는 거고 만약에 시정조치가 있다고 하면 또 해야 되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김도형위원
저는 누구를 위한 조례인지, 그러면 지원책은 없어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지원은 법상에서 없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조례를 지원책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제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걸 염두에 둬서 해야 되는데 건축물관리법상 위임조례에서 지원책은 없어서요.
김도형위원
지원책은 별도로 만들면로서 되죠.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런데 법령에서 위임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자체 조례를 만들면 되죠. 이건 어차피 점검 비용이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식
조춘식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보통 등급상으로 ABCDE등급이 있는데요. 보통 D등급 같은 경우는 주요 구조부가 위험하니까 긴급한 수선이라든가 보강을 해야 되지만 ABC같은 경우는 양호하니까 관계없는데 실질은 말씀하셨듯이 헐 정도로 위험하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진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춘식
조춘식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서 그냥 놔뒀다가는 많은 생명이 위험하니까 죽을 수도 있고.
춘식
조춘식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아니 그 기준은요 보통 점검기관에서 체크 리스트가 있어서 체크 리스트에 따라서 뭐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체크해서 뭐가 잘못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정조치가 나는거지 보통 실지로 지금 그렇게 크게 위험한 것 같지 않지만 지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육안으로 봐서 위험한 건 사실 저희들이......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이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인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인제군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15항 인제군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손미정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정안 1건과 개정안 1건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에서는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법과 긴급복지 지원법 등을 두고 복지 영역을 꾸준히 넓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사각지대에 위기 가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여건 변화와 재난 발생 시 취약계층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위기상황 극복과 상황안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에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제4조와 5조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6조는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지난 6월 17일부터 3월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노인복합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4월 남면 노인문화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1읍면 1어르신 복합문화센터 조성 예정입니다. 각 읍면별 지역적 특성과 이용과 욕구 반영 등 센터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소재지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 운영방식에 위임규정을 추가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7조 사무의 위임 등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과장님 이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안 되신 분들을 위한 조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지금 지원 대상자는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또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등으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군수가 인정하는 자가 어디까지예요? 그건 당연히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되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말씀이세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실제로 자격요건 때문에 수급 지정이 안되시는 분들 중에 사례관리를 통해서 상황이 좀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읍면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지원대상이 됩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게 되면 6억 1,000으로 올리셨어요. 맞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김도형위원
6억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올해 1회 차 지원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 초에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서 난방비 지원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애향원, 임마누엘, 실버홈 3개소에 대한 예산은 어떤 항목에 예산입니까?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실제로 지원은 이 정도 지원은 하지 않고요. 애향원과 임마누엘 집 같은 경우는 운영비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운영비 보조에 포함돼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도형위원
이 조례상에 추계서를 예산을 만드셨다는 이유는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는 얘기잖아요. 맞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성립이 됐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조례상에 어떤 항목을 가지고 조례를 근거로 지원해 주는 거냐는 거예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거주 시설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인거죠?
김도형위원
네, 거주 시설에 지금 2,100만원 추계서 산정내역 올리셨잖아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김도형위원
2,100만원이 이 조례 어디에 지금 혜택을 받아서 주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저소득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 등은 알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산정을 한 거냐 보니까 균등배분식으로 700만원씩 3개를 해서 2,100만원이에요? 700만원씩 주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임마누엘하고 애향원 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도 지금 난방비 관련해서 추가로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조례는 거주 시설에 대한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관련 법에 의해서 복지시설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운영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별도로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그런 거잖요? 맞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이잖아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 시설이 들어오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그건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저소득층 주민들 소위 말해서 저희가 도와는 드려야 되는데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해주겠다는 말씀이시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그리고 또 기존에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도 사실 생계비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여건 물가 폭등이라든지 난방비 증가분에 대해서 사실 바로바로 반영이 될 수 없습니다. 생계비라는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 6조에 보시면 지원 내용이 있잖아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김도형위원
저는 항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려우신 분들은 도와주시는 게 맞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원을 해 주되 정말 필요한 것만큼 지원해 주는 것과 그냥 조례가 제정이이 됐다고 해서 생색내기식 하는 것하고 좀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 1,310명에 대해서 45만원 주시겠다고 돼있어요. 그러면 월로 따지게 되면 4만원도 안돼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난방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할 때도 5개월 정도를 지금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부터 3월까지.
김도형위원
아니 보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 6조에 보면 생계 관련 지원, 의료 관련 지원, 주거 관련 지원, 교육 관련 지원, 월동대책, 해산장제비, 명절위문금품, 화재관련 돼있는데 왜 자꾸 화재만 말씀을 하세요. 지원체계는 이렇게 많이 나열해 놓으시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화재가 아니고 난방비......
김도형위원
아니 보시면 지원 내용에 보시면 6조 보세요. 6조에 보시면 지원 내용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추계서 자체는 1인당 월 한 3만 8,000원 정도 주겠다.라고 해서 올라로 온 것 밖에 안되고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해 줄건지에 대한 생각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지금 추계서에 반영된 부분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난방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금 생계, 주거, 교육 급여는 기존에 지원이 되고 있고 이번에 이 조례를 사실 만든 계기가 되는 부분이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커서 난방비 지원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좀 있고요. 그리고 차후에 다른 여건 변동에 의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그것도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여기 난방만 적으셔야죠.
춘식
조춘식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청취불능)
김도형위원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조례상에는 6조를 보시면 여러 가지를 해 주겠다고 이렇게 나열하셨어요. 그러시면 이 분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왜 난방밖에 해주지 않나 이런 말씀이 안 나오시겠어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여기 지금 단서조항에 또 다른 조례에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 이건 사실 전체적인 포괄적인 부분을......
김도형위원
아닙니다. 이 혜택 되시는 분들을 제가 봤을 적에 다른 거 중복되실 분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6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 업무를 보시니까 더 잘 아실거 아니에요. 6조 보세요. 생계부터 지금 화재 관련까지 쭉 돼있잖아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범위를 명시한 겁니다.
김도형위원
어떻게 앞으로는 차후에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지금 당장은 난방비 부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여건에 의해서 필요가 발생 시에는 또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도형위원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궁금한게 있어서, 여기 2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죠. 다 “차상위, 한부모 가족, 그밖에 생활안정지원에 따른 인제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돼있죠. 거기에 따라서 이분들에 한해서 6조 여기 지원할 수 있는 생계 관련서부터 화재관련까지 이 관련해서 이제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이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9번이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걸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실제로 사례관리를 통해서 기존 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요건이 안돼서 그런 분들중에 실제로 방문을 해보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 조항을 삽입을 한 겁니다.
김재규위원
거기에 따라서 혹시 지난해서 화재가 났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면에 화재가 났는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이런 어떤 수급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분이 아니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원해 주기가 되게 힘들었잖아요. 맞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9번 이 조항을 단 건가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분도 실제로 저희가 읍면담당 직원도 나가서 상담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상황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족관계도 유지되지 않고 있고 단독세대고 사실 근로능력도 없고 이러신 분들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걸 좀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금액적으로 지원해 준 부분도 있는 게 있잖아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이런 의료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나 봐요. 우리 지역분들이 상당히 수준이 낮은 것 같아요. 이걸 지원물품에 대해서 과장님이 거기를 체크하시나요 아니면 지원센터에 그냥 맡기고 마시나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지원물품은 적십자사에서 배부를......
김재규위원
그죠. 체크를 잘 안하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그건 그쪽에서 전달해서......
김재규위원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너무 포괄적인 것 같고 뭐랄까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하기는 좀 뭐하지만 봐서 어지간하면 해주고 어지간하지 않으면 안 해 주고 사심이 끼지 않을까요 이런 거?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아니 뭐 그렇다기 보다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실제로 그분 상황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분 상황을 듣고 또 방문해서 거주 상황 등을 감안해서 그리고 저희가 또 사례관리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임의로 담당자가 어떤 인정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재규위원
명시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이게 명시된 분들 외에도 우리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역 특성상 누가나 다 마찬가지지만 인제군은 다 잘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지원센터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물품이라든지 특히......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꼭 체크한번 해 보세요. 상당히 불편함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우리 과장님 이번에 이 조례안을 통해서 사실 그 동안에 우리가 저소득이라고 하면 수급대상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이 정도에서 우리가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례자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기준이 좀 명확치 않다라는 것도 있고 실제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들 중에서도 저희가 확인해 보면 서류상에 차상위층일 뿐이지 실제로는 가진 재산을 보면 훨씬 많은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잘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4항에 있는 인제군수가 인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조항이 사실 법적 책임문제 때문에 군수 명의로 돼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사례관리 하는 건 제가 볼때는 과장님이 다 하실거라고 봅니다. 현재는 읍면에서 읍장님이라든가 면장님이 추천하지만 대부분 사례에 대한 중점은 우리 과에서 해야 될텐데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기준을 잡으셔서 정확하게 그분들에 대한 정말 필요하신 분들 찾아내고 발굴하는데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걸로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김도형위원
그러면 인제도 읍면장이 관리하고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신건가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은 관리에 관련 돼있는 건 어디서 예산 집행을 하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지금 예산은 군에 세워져 있는데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읍면에 위임을 했으면 되는데 보시게 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복지법인이나 비영리에 위탁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은 왜 신규로......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그 조항은 당초에 있었던 조항인데 2항으로 내려간 부분이고요. 인제읍, 북면은 남면보다는 규모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직영을 할 수 있고 또 시설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넣어준 부분입니다.
김도형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점심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인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7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용석수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세 등 자동이체 납부시 세액 공제금액의 현실화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공제금액을 150원에서 800원으로 하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에는 300원에서 1,600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안 제9조 제1항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3월 21일부터 4월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숙박비, 식비 등을 물가수준에 맞춰 상향 조정하고 여비의 부정수령 등에 대한 가산징수 근거와 실비 정산 미준용 기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장여비의 부정수령자의 가산징수 준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고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조례를 규정된 여비 규정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숙박비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일비와 식비는 각각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 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 내용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이게 장당 150원에서 800원 또 장당 300원에서 1,600원 이렇게 돼있잖아요. 이건 감면해 준다는 거잖아요?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지방세 정기분 세목들에 대해서 자동이체나 전자사서함으로 신청할 때 그 부과되는 세액금액에서 이 금액만큼 감해서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른데 보면 KT라든지 SK이런데 보면 휴대폰으로 오잖아요. 그죠?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전자세금계산 해서 청구서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거기에는 아직 이런게 없죠?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지금 전자송달 방식이라는 그 안에 전자사서함, 이메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신청을 하면......
김재규위원
아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예.
김재규위원
이게 신청하기가 쉽지 않을텐테요.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핸드폰 조금만 할 수 있으면......
김재규위원
이게 전체 인제군민이 이런 어떤 고지를 받을 때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면 글쎄 이거 어르신들이 너무 많지 않겠나요?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저희가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김재규위원
그래요.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네 본인 신청에 의해서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 일정 금액을 감면해서 부과하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이거 확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런 제도를 마련한다면?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이번에 조례 통과되면 먼저는 상당히 금액이 미미했었는데 이번에 금액이 상향되다 보니까요.
김재규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요.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저희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군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를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일단 가장 좋은 게 반상회보 합강소식지가 될 것 같고요. 각종 읍면을 통해서 이장회의라든가 각종 회의 때 수시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금액이 150원 300원 이러면 좀 미비한 상태라면 크게 신경을 안 쓰겠지만 이게 지금 거의 800원 1,600원 이런 상황이면 나름대로 홍보를 하게 되면 충분히 많이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우체통을 지나가면서 보잖아요. 우체통을 보면 지로들이 그냥 몇 개월째 쌓여있는 집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없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많이 쌓인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집들은 제가 보면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집도 꽤 많을 걸요.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해요. 고지서 다시 나가는 거......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독촉고지요.
김재규위원
독촉고지라고 하죠. 그 독촉고지들이 거의 반 이상 독촉고지가 다 나가지 않겠나요. 맞죠? 50%정도 나갈 것 같아요. 독촉고지 받는 사람들이?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일부 좀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전체 수납률이 한 90% 가까이 납부가 되고 있고요
김재규위원
그런데 이런게 있으면 많이 홍보를 해서 또 인제에서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네 철저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일부 세액을 감면하고 있었잖아요. 150원 하고 300원?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걸 이해하시고 전자송달하고 자동이체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저희가 부과 건수 위주로 하고 있는데 작년 경우에는 자동이체가 한 3,400건 정도 됐었고요. 전자고지는 한 4명 정도 됐고, 올 4월까지는 자동이체가 한 392명 전자고지가 495명 이렇게......
이수현위원장
저희가 세를 납부해야 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몇 가구로 보면 될까요? 3만 2,000명이라고 하지만 실제 거기서 지방세를 납부하시는 분들은 제한이 되어있고......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세목이 재산세, 주민세까지 하다 보니까 거의 인제군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수현위원장
그럼 3만 2,000명 전체로 다 봐야 된다고 얘기인가요? 만약에 3만 2,000명 전체로 보게 되면 392명은 아주 적은 숫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렸지만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홍보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이번 조례 개정이 된다고 보면......
이수현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는 이유 800원에서 1,600원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단순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혜택인건지 아니면 이걸 해서 더 확대시키고자 하는 건지?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계속 체납되는 부분을 방지하려고 자동이체 신청을 해놓으면 체납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지니까 세수확태를 위해서 일정금액을 상향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세수확대 및 결국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을 늘리려는 하시는 거잖아요?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아까 김재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이게 홍보가 돼서 대부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좀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4페이지 보시면 제5조 있잖아요. 저희가 현행하고 개정안도 있고 5조에 보면 현행에서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다. 그래서 별표1이 있잖아요. 현행에?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제5조 별표1을 따른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별표2는 8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는 삭제를 해놓고 뒤쪽에 별표1을 넣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표1은 지금 현행에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별표1을 지금 8페이지에 넣으셔서 이게 지금 개정안 조례에 들어가는 건지? 별표1를 따른다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삭제로 돼있잖아요.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잠시만요. 이게 기존에 별표1은 저희가 지방공무원여비규정이 국가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공무원 여비규정을 다시 저희 조례에 담았던 부분들이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여비 규정을 저희 조례에 다시 담는 게 아니라 국가공무원 여비규정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별표라는 서식들이 필요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신동성위원
현행에서는 그냥 저희가 삭제가 되고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그건 국가공무원 여비규정을 그대로 따르는 걸로.
신동성위원
그래서 여기다 개정안에 안 넣으신 거구나.
석수
용석수세무회계과장
네.
신동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이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8. 인제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제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채진석입니다. 인제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제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따라 종속기한이 만료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인제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특별회계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귀속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경제협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이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저희가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있는 수질회계특별회계라든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5년 범위내에서 특별회계 설치 기한에 대한 기간을 명시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조례상에서 존속기한이 종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단순히 세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만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귀속시켜 운영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저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기를 놓친 부분은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진석
채진석경제협력과장
네.
이수현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협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인제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9. 인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채희정입니다. 인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인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6조에 의거 위원회의 분쟁조정기간을 4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취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에 중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에 지방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이 30일 이내로 규정되는 있는 반면 인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관리 기간은 4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등 조정기간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하여 주민 혼란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규제 개선 이행 사항에 따라 조정기간을 중앙위원회와 동일하게 30일 이내로 개정하여 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민혼란을 방지하고 기간단축을 통한 조정위원회 갈등 및 분쟁상황은 조기에 해결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는 거죠 인제군?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저희 인제군에 지금 있는데 공동주택이 많지 않고 분쟁이 크게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라는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법적으로 설치하게끔 돼있어서요.
김재규위원
그럼 구성은 돼있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김재규위원
구성은 돼있고 아직까지 회의를 열어본 적은 없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네 저희 9인으로 해서 구성이 돼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우리 40일 이내로 있던 게 30일 이내로 바뀌는 거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이게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그러면 거기에는 30일을 계속 하고 있었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됐냐하면 옛날에는 주택법에 규정이 돼있었습니다. 60일 이내로 규정 돼있었는데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22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기간도 30일로 되고 저희들도 그거에 따라서 조례도 40일에서 30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게 분쟁조정위원회는 인원수가 위원분들이 몇 분으로 돼있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저희 위원 총 내부위원으로 해서 9인으로 위촉이 돼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누가 지정을 하는 건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위원들 구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규위원
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위촉을......
김재규위원
위촉을 하는 거라고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추천을 해서.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예를 하나만 들어 주십시오. 공동주택에 분쟁이라 함은 어떤 게 있을까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사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크게 아직 저희들까지 들어오는 부분은 없는데 다른 지자체 사례 보면 다양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소음 그 다음에 소음 진동이 가장 크고요 거기에 또 운영부분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관리비라든가 이런부분 또 그거에 대한 집행부분 하여간 공동주택 안에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이게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확산이 안돼서 그렇지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이야기 하신 부분들이 대부분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그걸 본인들이 그냥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사례로 한군데를 지정을 해서 이걸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줄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타 지자체 사례 그런건 많이 오픈되어 있었고 위원회 개최한 부분도 있고 절차라든가 결과물도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한번 관리사무소나 이런쪽에 보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이게 몇 전만 해도 10년을 주기로 따지면 10년 전만 해도 대부분 같은 사는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다 누가 아들 누구 어머니, 아버지 다 아는 동네가 작다보니까 대강 알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10년 후가 되니까 이제는 그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시대가 왔어요. 인제군도. 왜냐하면 군인가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살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번쯤은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한번쯤은 한번도 안하셨고 하니 열어서 같이 이야기 좀 한번 해보고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안건이 상정이 됐을 때 그랬을 때 위원분들을 소집을 해서 개최를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고 또 주민자치 아파트 공동주택 협의체라든가 관리사무소에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학교로 따지자면 학폭 조정 위원회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런 사례가 일어났을 때 조정위원회 여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네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모든 것은 사실 공동주택이라는 건 여러 가족들이 사시지만 내부에서 모든걸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게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됐을 때 외부로 도출했을 때 사법이나 형사 그쪽으로 가기 전에 조정역할이라고 보시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또 안되면 민사로 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분명히 이게 우리 가까운 곳에서도 분명히 이런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큰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지금 조정 절차를 개시를 하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이수현위원장
그러면 이 개시 자는 누가 되는 거죠? 실질적 피해를 입은 예를 들어서 소음과 같은 경우는 소음 당사자가 되는데 그러면 그 소음 당사자가 직접 군이나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신고하게 돼있는 건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관리사무소가 있고 주민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저희들 쪽으로 상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개인이 저희 쪽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심의회 하기 전에 당사자들도 만나보고 전체적 의견도 수렴하고 또 관리사무소도 의견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심의에 붙여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그러면 30일로 정한 건 다른 지역에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30일 정도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셔서 저희도 30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적극 행정을 통해서 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사실 사례에 따라서 당연히 기간이 짧은 것도 있고 또 사안이 복잡한 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30일 이상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심쪽에 가운데 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0일로 지금 정한 걸로 그렇게......
이수현위원장
그러면 여기 30일이라는 것은 거기안에 조정의견까지 포함이 된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빨리 끝나는 건 더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그나마 저희 인제군이 다행인 것은 다른 지역들은 보면 이런 분쟁해결이 안돼서 결국 사람이 죽는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이수현위원장
이런 것들도 홍보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공동주택에 지금 살고 있지만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런 사례를 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인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 인제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제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1항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안전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인제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여기 보시면 3페이지 보시면 제3호중 인구늘리기를 우리 군민화 운동으로 시상을 인센티브 지원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보니까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지금 100만원씩 10개 부대에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추계서를 올려 놓으셨죠?
위에 홍보용 지역신문하고 부대개방행사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가 지금 인구증가시책 부대별 인센티브가 100만원씩 10개 부대 이렇게 돼있는데 10개 부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인제군으로 주소를 옮긴 부사관들이 많은 경우를 나눠서......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면 부대가 부사관들이 많은 부대가 또 혹시 저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그런 부대는 항상 또 이렇게 중복 시상이 가능한 건가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저희가 매년마다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매년마다 새로 선정하기 때문에 지금 우수 부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금 되는 부대들은 계속 지금 해당 선정이 돼서 포상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건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다고 하면 당연히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게 시행이 안되고 내년서부터 시행을 하시는 건가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지금 현재 예산반영이 안된 사항 건이고요. 지금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다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사업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총 비용이 저희가 27년도까지 똑같이 일방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5년 뒤에는 이 정책을 이어 가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실 거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돼야지만 된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군부대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군에 엄청나게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군부대도 우리 군민으로 해서 같이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지금 인센티브가 100만원으로 잡아놨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계속적으로 100만원씩만 일률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한번 해보고 사업 시행한 다음에 효과나 그런 걸 판단해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지원되는 금액이나 그런 것들은 조금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동성위원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조금 전에 신동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지원해준 각 부대별로 100만원씩 지원하는 거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김재규위원
이게 그러니까 6개 부대를 한다는 거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100원씩 10개 부대.
김재규위원
10개 부대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 해년마다 똑같은 상황인데 같은 부대를 계속 중복돼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매년마다 그 부대가 인원이 바뀌고 하게 된다 그러면 또 변동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적극 참여해 주신 부대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선정이 될 수 있고 ......
김재규위원
받을 수 있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재규위원
이런 부분들이 부대를 10개면 10개 5개면 5개 이렇게 정해놓고 어떠한 것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어떠한 사태가 옆에서 봤을 때 어떤 상황까지 가냐 하냐 이게 돌려서 다 본인들끼리 먹는다는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 그걸 좀 유념하셔서 이걸 선정할 때 충분히 어느 누가 어느 부대 타 부대에서 아니면 타 우리 인제군민이 왜 거기만 주냐 이렇게 이야기 할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대에 이 자료를 요구할 때 수치화된 자료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노동교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의회 의원 윤리강 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도형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 (김도형 위원-거수)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위원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권고사항인데 저희가 굳이 따라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의를 제기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발언)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의회 의원 의원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출향군민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걸 지금 행정직이 이 역할을 가능도 하지 않습니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김명근입니다. 어떤 내용이신지?
김도형위원
지금 여기서 연구계 여기서 사서......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학예연구사.
김도형위원
학예연구사 그 역할을 공무원이 가능하지 않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전문분야가 좀 지식이 풍부해야 되고 관련 학위가 있어야 업무 진행이 수월해서요.
김도형위원
제가 아까도 담당직원한테 자꾸 얘기를 했지만 잘못 선발이 되면 그 학예사가 보직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더라고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많지 않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래서 정년이 될 때까지 큰 피해를 잘 들어오시는 분이면 상관이 없지만 만의 하나 소통이 잘 안되고 불통이 들어왔다 그러면 정년 때까지 참 피곤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가 임기제로 채용을 할까 아니면 전문직으로 채용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임기제로 하다 보니까 2년 동안 짧은 기간에 인제에 와서 정착을 해서 집을 얻고 정당한 보수를 받고 매진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까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예연구사로 아예 전문직렬화 하면 이분이 60세까지 정년에 보장되는 거니까 업무에 더 매진할 수 있고 전문적인 영역이 많다 보니까 업무추진에 수월할 것 같아서 이게 정원조정 내용인 것이지 전체적인 건 7명을 각 부서별로 배치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김도형위원
이 학예사가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쪽으로 발령을 낼 수 있는 데는 어디가 있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지금 도서관이나 그쪽 부분 말고는 별도 생각한 데는 없습니다.
김도형위원
도서관이면 인제군립도서관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기적의 도서관 그런 쪽에 업무 약간 관여할 수는 있지만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향토부분 역사부분 다 틀립니다. 학예연구사도 자기 전통과목이 민속학이냐 지리학이냐 인문학이냐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건 문화관광과에서 주로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된 학예연구사입니다. 학술연구하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김도형위원
그 분이 보직 받아 들어오시면 문제가 생길 시 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문화관광과에서 주로 근무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문화관광과에서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
이수현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될 건축에 전문적인 지식있는 사람”이렇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마이크 미사용)
김도형위원
아니 그건 틀린거죠. 지금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나 다 위촉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교수나 아예 전문분야 분들이고 외부에 있는 분들이고 그런데 주민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셔야지.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마이크 미사용)
김도형위원
그러면 전문지식으로 넣어 주세요. 그러면 아무나 들어와서 지금 몇 백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와서 거수기 역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보다는 제가 얘기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나 막 받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평생 써야 될 관공서인데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수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제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제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5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금일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