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이영란위원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자치위원회위원님여러분! 지역현안행사등바쁜일정중에도위원회활동에적극참여해주셔서깊이감사드립니다. 푸르름이짙어지고온갖꽃들이화려한자태를뽐내는생동하는계절5월입니다.생동감넘치는이5월에순천만국가정원에많은방문객이다녀가고있습니다.이또한기쁜일입니다. 오늘은행정자치위원회소관일반안건제안설명과시민광장조성사업기본계획용역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조례안15건,공유재산2건,동의안1건입니다.

순천시조례입법평가에관한조례안을대표발의한이복남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916호입니다.순천시조례입법평가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순천시조례에대해서시행효과와목표달성등을평가해서입법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발의를했습니다. 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책자65페이지입니다.65페이지는조례에대한개괄적인내용이있고요. 66페이지조례1조,2조는목적과정의,3조는순천시의책무를담았습니다. 제4조에입법평가추진계획의수립·시행에관한내용을담았고,제5조에입법평가대상에대한내용을담았습니다. 제5조입법평가대상에는각조례의기관운영과단순기술적인조례,그리고상위법령에서위임한조례는입법평가대상에서제외하고,시행일로부터2년이지나지않은조례,그리고입법평가위원회에서따로정한조례에대해서평가하도록하는내용을담았습니다. 제6조입법평가시기와기준에대해서는입법평가는3년마다실시하고,그기준에대해서담았습니다. 제7조입법평가위원회설치와기능에대해서담았고,입법평가위원회구성은13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는것으로담았습니다. 제9조에는실비보상,제10조자료제출,제11조의견청취,제12조용역실시,제13조평가결과의반영과제14조종합결과보고는입법평가가완료된30일이내에순천시의회에종합평가결과보고서를제출하는내용으로본조례안을구성을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현재순천시에는행정에서발의한조례와그리고의원발의해서한1400여건이넘는조례가지금존재하고있습니다.그래서매회기마다이렇게조례들이많이제·개정이되고있는상황에서그동안에한차례도조례에대한평가라든지어떤달성여부에대한평가,그리고이런것들이좀진행이되지않은상황에서이시기에는이런입법평가가좀돼야될필요가있다고해서이조례안을발의하게됐습니다. 잘살펴보시고본의원이제안한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기획예산실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이복남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의안번호제3916호순천시조례입법평가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전국광역과기초지자체60개소에서제정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순천시조례에대한입법평가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서조례의시행효과및목표달성등을평가함으로써입법의취지와실효성을높일것으로사료됩니다. 상위법상충여부와조례내용에대한검토결과이상이없었으므로본조례안을적극수용하고자합니다.검토의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본건에대해서발언해주십시오.

행정자치전문위원김엄준입니다. 이복남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순천시조례입법평가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확립과발전에따라발의되는조례건수도지금현재큰폭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2021년,2022년심사한저희순천시안건조례가283건입니다.증가하는조례발의건수에반하여제정조례의실효성,적합성,목적달성여부등상위법령개정에따른조례재검토등이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지않다는지적이지금까지많이지적되어왔습니다. 이에따라서조례의실효성확보를위해자치법규입법평가도입에대한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고,특히입법평가에관한도입이2013년이후꾸준히증가되고있습니다.2023년5월현재60여개지방자치단체에서자치법규에대한입법평가도입조례를현재시행하고있습니다. 지방의회가지금부활된지한30년이됐습니다마는조례제·개정건수도급증하는게현실이나,이에반해서실효성없는조례를정비하는제도가저희순천시에는마련되어있지않았습니다. 따라서입법기관인우리의회에서도주도적으로평가에대해서논하고,특히법규범위신뢰성을확보하고자하는점에서본조례의제정은타당하며,특히증가하는조례에대한정기적이고안정적인정비와객관화된지표에따른합리적인평가시스템구축이필요한시점이라고사료되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다만,입법평가대상조례가전부서에고루분포된점을고려하여입법평가의객관성과공정성보장을위하여기획예산실에서는입법평가위원을위촉할때신중하게위촉해주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이복남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기획예산실장양효정입니다. 먼저의안번호제3918호순천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28조에근거한국민권익위원회의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의투명성과효율성을제고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14조제4항에당연직위원의대리출석자범위를명확히하였습니다.당연직위원이공석일경우에대리출석할수있는자의범위를단순히하위직급이아닌직무대리직위에있는자로명확히하였고,안제18조에서는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회의록작성범위에대해서구체적으로열거하여서심의의결과정에공정성을제고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등사전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9쪽제3919호순천시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지방재정법」제37조의3에의하면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대해서규정하고있습니다.이규정의제5항에보면민간위원의임기는3년이내에서조례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현재우리시는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으로제정운영하고있습니다.이에따라서상위법에상충이있어서본위원회에대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보시면1조는목적을규정을하였고요.제4조는위원회의구성에대한사항으로구성원의정당성을제고하였습니다. 제5조는민간위원의임기에관한사항으로2년이내로하되한차례연임하도록해서상위법에상충되지않도록상위법에근거해서규정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등사전협의절차를마쳤으며조례제정안에대해서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실장님,본위원이질의토록하겠습니다.91페이지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인데요.지금제4조위원회의구성에대해서의견을개진코자합니다.저희가지금구성이지방재정법제37조의3에의해서구성을이렇게하신것같아요,그죠.

예.

그러면3의1항에보면투자심사에관한지방자치단체의장의자문에응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소속으로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둔다그랬고,그다음에다만,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기능을담당하기에적합한다른위원회가있고그위원회의위원이지방재정또는투자심사에관한학식이나전문성을갖춘경우는조례에정하는바에따라그위원회가기능을대신할수있다고써졌거든요. 여기에주목해서지금여기구성에우리시의회의원이빠졌어요,그죠.그래서기획실에서는아까상위법에의해서구성을이렇게하는걸로명시를해놨어요.그러면제가한가지질문드리고싶은건우리실장님의견이우리의원들은재정에대해서전문적인학식이없다고보십니까?어떻게생각하세요?

그런뜻은아닙니다.지금상위법인지방재정법에의하면제37조의2의3항에보시면민간위원과공무원으로임명또는위촉하되공무원인위원이전체의4분의1을초과해서는아니된다는규정이되어있고,이근거를가지고와서그대로조례안에제정을했습니다.

예,저도처음에이3항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를갖다가주목을했어요.그래서별무리가없다생각했는데지방재정투자에대한심의위원회거든요,그죠.그래서저는적어도의회의대표성을지닌분들이재정투자를심의할때그래도관여를해야된다고생각을했는데단지저는이렇게또의견을드려봅니다.우리의원이꼭이거3항에는그렇지만1항으로봤을때는여기서는공무원법에대한공무원으로봤지이럴때는우리의원이공무원이고,또다른측면에서는공무원이아니고항상이렇게저희들이평가를받거든요,어떤규정을,의원의직분을. 그래서저는제안하고싶은게일반위원들중에서전문성을갖추고이런조건들을갖춘거를시의회에서일정수를추천할수있도록구성을바꾸면어떨까요?

저희는상위법에의해서규정을하였고방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1항에다만조건부이규정은다른위원회가이투자심사위원회를대신할수있는거를대신하는규정을조례로정하라이뜻으로이해가됩니다.

그이면에는다른조례에서도아까같이조례를정했을때우리의원들이들어가서할수있다는것을열어두고있는뜻이거든요.적어도우리시의회의견을대변할수있는시의회에서추천하는그런위원들이일정부분들어갔으면좋겠다,아까일반위원들중에서,그렇게저희가의견을드리고싶은데.

위원장님,이부분은예산의편성에관해서사전에타당성이라든지어떤투자가제대로맞는거냐적합성을심사를하는부분이기때문에예산편성과정에서예산을심의하는기능이의회에있기때문에아마법에서도그래서민간위원과공무원으로만규정을한것같습니다.

그래서저도아까말씀드린대로1항에의하면우리의원이꼭자격이안된다고볼수는없어요.그래서제가다르게의견개진을하는거를우리의회에서추천하는일반위원중에일정부분포지션을의회에서추천하도록좀열어주면어떻겠냐고의견개진을해보는겁니다.

예,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한박계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910호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재난발생시국민의생명·신체및재산보호활동을하는긴급구조기관의정의를규정하고,긴급구조활동을지휘·통제하기위한긴급구조통제단운영에필요한장비의효율적인관리및소방대원지원에관한사항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39페이지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제2조에서긴급구조기관을순천시소재소방서로정의하고,안제24조에서긴급구조능력보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김엄준입니다.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박계수의원님이대표발의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신속한대처로시민의안전을확보하고총괄대응체계구축을위하여재난대비능력을보강하는등재난및안전관리체계를정비하고자하는내용으로관계법령에근거하여다른법령에저촉사항이없으므로타당한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우리시안전총괄과에서는긴급구조기관인소방서는향후군부대,응급의료기관등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유기적인공조체계구축에도최선을다하길바라며재난대응역량강화에최선을다할것을권고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안전총괄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김경만입니다. 존경하는박계수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의안번호제3910호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재난발생시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긴급구조기관지원등긴급구조능력을보강하기위해필요하다고판단되어안전총괄과에서는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용하고자합니다.이상으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박계수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안전총괄과장김경만입니다. 96쪽의안번호제3920호순천시침수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기상상황급변으로자연재난규모확대및지하시설물침수로인한인명피해발생사례발생증가로행정안전부의표준조례안통보및제정요청에따라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조례안주요내용입니다.안제5조지원계획의수립·시행은행정안전부장관이정한지하공간침수방지를위한수방기준을고려하여지원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하며,안제6조는침수피해가발생하였거나침수피해가우려되는주택의출입구에침수방지시설을설치하거나그에따른비용일부를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습니다. 안제9조는주택의방지시설을설치하는경우설치비용의100분의50범위에서보조금을지원할수있습니다.다만,「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따른장기수선계획이수립된공동주택의경우에는장기수선충당금을우선사용하도록권고하며,지원액의한도는단독주택의경우설치개소당200만원이하이고,공동주택의경우설치개소당500만원이하가되겠습니다. 안제10조는보조금을지원받아주택등에설치된방지시설의경우설치완료일기준2년이내의범위에서사후관리를위한관리실태조사를할수있습니다. 예산상황은관내침수방지시설설치관련우선순위공동주택조사결과우리관내는6개소로파악되었으며,장기수선계획이수립된공동주택의경우장기수선충당금을우선사용하도록권고하고있는등예상되는비용이연평균5000만원미만으로비용추계서는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은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등관련절차를완료하였습니다. 본원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한유승현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909호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순천시의회의원이결산검사위원에최대3명까지선임가능함에따라의원이맡게되어있는대표위원선정규정을명확히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3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에서대표위원을의원중다선및연장자순으로선임토록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김엄준입니다. 유승현의원님외10분이발의하신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난해결산검사위원정수가확대됨에따라의원중에서선출하는대표위원의선임규정을명확하게하기위한것으로의원님들중에서최다선의원이대표의원이되고,최다선의원이다수일경우에는연장자가대표위원이되도록개정하는것으로결산검사위원회의안정적운영이기대됨으로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회계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박홍파입니다. 유승현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과조례안내용검토결과이상없었으며,결산검사위원중대표위원선임절차를명확히하는내용으로서타당하다고사료되며개정안에대하여적극적으로수용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115쪽의안번호제3922호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상위법령인「공무원여비규정」이일부개정됨에따라공무원출장여비지급기준을정비코자하는내용으로국내출장시숙박비지급상한선을상위법에맞게서울특별시10만원,광역시8만원,그밖의지역7만원으로증액하였으며,항공마일리지사용으로운임절감시일비추가지급등「공무원여비규정」에근거하여운임지급기준을구체화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및관련부서의견조회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119쪽은서면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공유재산안건에대한보충질의는위원장승인을얻은후배석하신소관부서장님이답변토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현아위원님.

항공마일리지사용했을때운임절감시일비를추가지급한다고했는데개인항공마일리지를말씀하시는거죠?

예.

개인이요?

예.

그럼지금현재저희시공무원들이항공마일리지를사용하신분들이있나요,이렇게출장가고그러시면?

공무로출장갔을때마일리지로인하여절감되었을때그절감금액에대해서50%를일비로줄수있다이런내용입니다.

아니,그뜻은알겠는데기존에공무출장갈때마일리지를사용하신분들이많냐고요.

많이있습니다.

지금많이사용하고계세요?

예.

아,그래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저기회계과장님,제가일괄상정을했거든요.근데조례안만지금제안설명을해주시고공유재산취득건에대해서는설명을해주지않으셨어요.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다시제안설명해주십시오.

123페이지입니다.의안번호제3923호2023년수시분공유재산처분및취득계획안(승주다목적회관철거및바이오특화지식산업센터건립)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현재운영되지않는승주다목적회관을철거하고바이오산업의효과적인추진과연관스타트업발굴및주민소득원창출등을위한혁신창업공간조성에부합하는바이오특화지식산업센터신축을위해본안건을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승주읍승평동길70에위치한연면적4612㎡,재산가액15억3800만원의승주다목적회관을철거하고,연면적1만556㎡의바이오지식산업센터1동을신축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취득비320억원이며,국비160억도비48억,시비112억입니다. 125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사업기간은2023년부터2027년까지5년이며,2023년공공건축심의를시작으로2024년까지실시설계를마치고,2025년공사를시작하여2027년6월까지준공예정입니다. 126페이지주관과인신성장산업과의견입니다.현재승주다목적회관부지에바이오특화지식산업센터를건립하여순천시신성장동력산업인바이오산업및연관기업을육성하고,지역일자리창출및승주읍일원활성화등순천미래산업실현과지역활력증진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므로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129페이지의안번호제3924호2023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순천낙안읍성문화재주변토지매입)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본토지는순천낙안읍성과뿌리깊은나무박물관연접토지입니다.순천낙안읍성국가지정문화재경관보호를위해문화재보전지역내토지에대하여연차적으로매입이필요하며,100만관광객이찾는순천낙안읍성인근에위치한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활성화와관람객유입을목적으로낙안읍성과박물관동선에볼거리연출등을위해본안건을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낙안면남내리등총3필지1195㎡를취득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소요예산은1억9600만원입니다. 130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2023년8월까지행정절차등을거쳐토지매입및등기까지완료할계획입니다. 131페이지주관과낙안읍성지원사업소의견입니다.순천낙안읍성과뿌리깊은나무박물관동선에야생화단지조성등볼거리연출로뿌리깊은나무박물관관람객유입및지역상권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므로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앞서말씀드린대로공유재산안건에대한보충질의는위원장승인을얻은후배석하신소관부서장님이답변토록하겠습니다. 2건의공유재산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 우리지금승주여기가예전의승주군청건물이죠?

예,맞습니다.

여기가승주읍이순천시와통합되면서굉장히승주읍주민들이소외감을가지고지금거의노령화되고있고승주읍자체가거의도시가없어지는추세잖아요.그런데이런바이오특화지식산업센터를유치한다그래서저는승주출신으로서굉장히환영을하는데아까보니까기업30개아파트형공장에기업을유치한다고말씀하셨어요.그런데기업유치계획을어떻게세우고계십니까?

지금저희들아까그신청을하기위해서는유치희망서를제출해야됩니다.그래서30개아까이쪽이주를희망하는업체들유치희망서를통해서중앙부처에전달된상태입니다.그래서위원님이걱정하는기업유치이런것은좀걱정안하셔도될것같고요. 문제는우리가거기에외지기업들이와서정착할수있는정주여건이라든지,청년들이와서거기에서살수있는,물론승주에서정착할수도있지만시내에서출퇴근할수있는그런시스템들을좀만들어주는것이저희들입장에서는활성화시키는데더선제요건이지않냐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그30개를목표로하고계시는데혹시몇개정도입주하실것같습니까?

지금거기센터안에공간30개인데아까제가승주부흥프로젝트를계획하고있다는게있는데지금전남도의지역균형,그러니까인구소멸기금을활용한공모사업이지금5월달까지제출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들이따로다른사업을준비하고있는데그것이된다면이거와연관해서시너지효과를내고,지금거기에는담터라는회사가있고,RCP회사가있고,농업기술센터가있고,발효센터가있습니다.이걸사업을통해서하나로묶고밸류체인을좀형성할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계획하신대로잘유치가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예,직원들과함께잘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낙안읍성.

잠깐만요.그럼제가황학종과장님한테질의를하나하고나서다음소장님모시도록하죠.

예.

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입니다. 과장님,저희바이오특화지식산업센터를짓지않습니까.

예.

근데우리순천시에서생태비즈니스센터를지금거의다개축되어있고하는데이게명확하게좀구분이돼야될것같아서요.바이오는바이오대로가야될것같고,생태비즈니스센터같은경우에는어떠한유형으로넣을지는잘모르겠지만거기에또중복으로바이오가들어간다고하면우리가지금현재바이오특화산업을준비하는데있어서이게분산이되지않습니까.그점에대해서는좀더검토를해서특화에맞게끔했으면하는그런제안을드리고싶어서이말씀을드렸습니다.

예,알겠습니다.풍덕동에있는생태비즈니스센터는아마역세권도시재생사업으로왔습니다.거기는저희가처음기획한것은철도청건물위쪽에비즈니스센터를만들고싶었는데코레일에서거부를해서사실현재그위치로갔는데그위치의가장큰특징은순천역을이용하시는분들이생물에대한환경생태산업의경제에대해서논의할수있는공간으로서의커뮤니티공간이돼야되지않나싶고,승주거기는직접생산,유통이렇게할수있는플랫폼이만들어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도특화산업이니까한쪽으로특화를시키는게맞다고생각해서,아니면이게말그대로어떻게보면중구난방으로그냥….

예,그거생각하고있습니다.

사업자만등록돼있으면다들오게끔한다는거에대해서약간좀부정적인것도있는방향이어서그점검토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박계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박계수위원입니다. 이게공모사업이라그랬어요?아니면이게지금바이오….

예,공모사업.

공모사업이에요?

예,중기부,산자부합동공모사업입니다.

이거순천시에서공모를했냐고물어본것같은데.

예,그러니까.

예,그렇습니다.

제가아닌걸로알고있는데요.

공모사업이에요,아니에요?

처음에공모를해가지고순천시가선정돼서국비와도비가내려온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이승주다목적….

예,지식센터조성사업.

아니,우리순천시에공모사업관리조례가있어요.거기에의하면담당부서에서저희들한테먼저해줘야되는거아닌가?우리그리고나는이거한번물어보면바이오특화에대한종합적인어떤계획이나용역이돼있습니까?계획이수립이돼있습니까?그냥단순히공모사업으로해가지고이걸추진한건지,아니면우리순천시미래를생각해서아까승주의인구고령화나체육관을안쓰니까그것을허물고하려고단순하게그렇게하는건지….

우리가기존에4차산업혁명조례가지금이미순천시에수립돼있고거기안에,지금국정과제핵심산업중하나가반도체를비롯해서바이오,그다음에2차전지,우주산업,푸드테크이렇게있기때문에거기안의사업으로저희일환으로국가공모사업에응모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요?나는아까장경원위원님께서질문하실때우리외서가지금첫째처음에추진되다가지금패스했다그랬어요.

예.

이거는계획이없으니까그런거아닌가요?종합적인계획이없어서그때그때공모신청해가지고거기다하라다가안맞으니까지금반납하고다시또이쪽에다하고이게너무계획성이무계획하게이루어져서그런거아닌가싶은생각이들어요.

반납이아니고요.외서농공단지를특화….

아니,그때당시에설명할때는,그러잖아요.그때당시에담당이아니었을수도있는데,그러잖아요.계획이없이이렇게추진하다보면이런것들을신청을했다가그게다시또폐기되고….

저희들이외서에아까일반특화농공단지를신청했는데농공단지인허가에서….

아니,그러니까그게정확히계획을세워서그것을추진했으면그게폐기될리없잖아요.그게위치가안맞다든지뭐안맞는부분이나왔을때그거무시하고한거아닙니까?

당초에는80%의기업이유치되면해주기로했는데도에서그규정들이국가에서규정들이90%로바뀌면서….

그러니까항상공유재산취득할때나사업을추진할때는그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추진하지만뒤에그게안되면그렇게단순하게,우리가우리의회에서공유재산취득해주거나이런것들이쉽지않잖아요.해주고도욕먹어요.나최근에우리중앙시장국민은행자리도가보니까아직까지도뭔보수공사를하고있어요.거기지금취득한지가언젠데.나진짜우리가해주고도우리의회에서통과시켜주고도진짜부끄러웠어요.그러잖아요.외서도그때당시에얼마나하신다고적극적으로하신다고해달라그래가지고우리의회에서다해준거아닙니까. 그래서이게무계획하게그냥그때그때공모신청해가지고,아까우리공모신청이아니라고말씀하는데이게그런식으로계획이없이이렇게추진하다보면그런일들이일어나는게보이더라고요.우리위원입장에서는상당히좀걱정스러워요,여러가지로.그런다고우리가안해주면안도와줘서못한다그럴거아닙니까?

계획이라는개념이….

아니,그래도종합적인계획이우리순천에지금아까4차산업?

예.

지금거기에맞춰서추진하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하여튼아니,나도사실사전에이거내용을안봤기때문에이정도에서질문하고마치는데하여튼그내용을제가자세히좀들여다봐야될것같아요.

예,알겠습니다.

그러잖아요.그리고체육관도사실관리하면서아예문을안열어주니까사용을안한거잖아요,사용을안해서거기가비워진게아니고.그러잖아요.거기아예자물통세워서사용을못하게하니까사용이안되고있는것이지.

안전관리기준에보면….

아니,안전관리는둘째치고라도그전부터,과거에한번거기서체육대회할때한번가본적도있고그러는데그이후로관리하면서거기못들어가게아예딱막아버리잖아요.그래서사용이안됐던거고시간이지나면서C등급으로이렇게된것같은그런생각이들어요.

제가현장을전문가하고같이가서점검했습니다.

아니,지금의현장은그럴수있어요.C등급이라사용을못할수있지만지금추진하는내용에서그내용이들어가서사용을안하고있어서그렇게한다고그래서하는말이에요.

우선사용하는데위험합니다.지금C등급은마지막해에있기때문에C등급인데내년에다시안전점검을하면아마D등급,E등급이상은나오게됩니다.왜그러냐면지금과거에회의장이,선관위에있는회의장이있습니다.이미무너지기시작했었고지붕이지금밑에가라앉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곳에서시민들행사하는것은저희들안전에담보를못하기때문에위험하고….

C등급이라위험해서안하는것은맞을수있는데그전부터사용을안했다.

그리고대체부지를아까존경하는장경원위원님께서질문하셨는데지금승주장터에농촌재생협약사업으로69억인가로알고있습니다만거기에가복합문화공간이커뮤니티가….

제가묻는말에만답하세요.지금저하고질문답변하는데다른얘기말씀하시면되겠어요?

공간을대체하고있습니다.

아니,아까답변하셨어야지.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아니,우리과장님!

예.

공모사업입니까,공모사업이아닙니까?

제가아까잘못알고위원님질의에잘못대답을한것같습니다.공모사업이아니고도편성자율실링(ceiling)사업으로제가금방확인했습니다.죄송합니다.

그러면그사업규모가아까390….

320.

320억원?

예.

이게근데제가봤을때는,이게도비가내려오고도비,국비내려와가지고하는사업이지만우리시에어떠한저걸끼칠까요?우리시사업에적정합니까,이바이오산업이?뜬금없는거잖아요,지금.사실우리신성장4차계획에는아예없었던거잖아요,그러죠?

제가이사업의이유를좀설명올리도록하겠습니다.지난저희들이순대하고장기투자를해서만든바이오센터재단이있습니다.이재단이장흥에있는….

그러면순대하고같이지금추진하는거예요?

우리재단이있습니다.그재단에서만든….

무슨재단이에요,그게?

천연물바이오재단입니다.

그거우리순천시재단입니까?

예,출자전환인데여기서10년간개발한특허권이있습니다,전국에서유일하게.

아,그게재단으로됐어요?

예.

우리순천시에서10년간이렇게지원해줬던게재단으로바뀌었습니까?

예,거기에서갖고있는특허….

몇건이나됩니까,특허가?

특허가제가알기로는13종에제품17종이지금있습니다.이것은기존에장흥에있는천연물바이오하고화순에있는의약바이오하고는좀차별성있는게뭐냐면최근에모후산에서산삼이발견….

아니,좋습니다.그거뭐산삼은놔두고지금거기에다목적회관들어오려는바이오는아까어디다그랬어요?

그바이오가테스트를해줍니다.재단에서기술이라든지….

아니,그러면순천천연물바이오재단이그리들어갈겁니까?

아니요,거기에서특허를해주는인증과검증을해준기업들이지금은전남을비롯해서전국의업체들이여기와서검사를해가야됩니다.수출을하려면,또우리국내표준을받으려면….

아니,그러니까전라남도에는그게없어요?근데이제우리순천시에서지금유치하려고그러는겁니까?

예예.

검증기관이네?

예,여기서표준을만들어주면그데이터를가지고승주에서사업을좀하게저희들이유도하고그런유치들을지금30개를유치해놨습니다.

아니,지식산업센터라그랬는데그거검증해주는곳이에요?

아니,재단에서해주고….

아니,지금바이오특화지식산업센터건립한다그랬잖아요.

예,거기들어오는기업을말씀하신가요?

아니,다목적회관철거해가지고거기들어온다는데거기지금지식산업센터가온다그랬는데무슨검증기관이온다그래.

아니,검증기관은재단에서검증….

재단에서는검증을해주는데지금제가묻기는거기에뭐가들어오냐고물었잖아요.검증기관이들어온다그랬잖아요.

아니요,거기서검증한바이오제품을생산하는….

아니,천연물바이오재단이그리들어갈거냐고제가….

아니,그건아니고요.그회사거기에서검증해주는기업들이지금은그기업들이전국에산재되어있는데그기업들30개를승주다목적에입주를시킨다는겁니다.

30개를?

예.

정확해요?

예,그래서저희들….

30개업체가그리들어온다?

저희들이생각하고있는게식품분야하고요,바이오소재산업분야,그다음에화장품분야….

아니,근데우리가대충넘어갈수없는게정확히말씀하셔야돼요.30개업체가들어오기로이것만세우면들어옵니까?

투자의향서를지금받아놓은상태입니다.

의향서만받아놓은거예요?

예,그래서저희들이산자부에제출해야되기때문에,기본계획서에.

그러니까사실우리순천시에는계획이없던건데느닷없이지금하는거잖아요.추진하게되는거잖아요.

바이오는저희들이….

아니,바이오자체는생각은갖고있었으나우리가계획은종합계획이나이런건세우지는않았잖아요,사실.

그하면서….

우리순천시가앞으로미래바이오센터이런거에대한종합적인계획은세우지는않았잖아요.지금말하자면예산이오고그러니까지금세운다는거아닙니까,거기다하려고?그런거아닌가요?제가이해하기는그렇게이해하는데.

저희들이2021년도에아까도실링으로했다했지않습니까.그래서전남에서이미바이오를전략사업으로했었고그때우리가기본계획타당성을해서아마제출해서국가에서인정을받아서아마이사업이확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게사실우리시비가어찌됐든이거112억인가들어가요.그러잖아요.35%가들어가는데사실이렇게또저거제공하는것까지하면훨씬더많죠.그러잖아요.이게느닷없이지금올라와서뜬금없다는생각이좀들어요.공유재산취득안이올라와서,뭐어떤사전설명도없고아무저것도없이.이정도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고맙습니다.

과장님,본위원도추가질의를하겠습니다. 첫째,장소아까정확히답변을군청자리라고장경순위원님한테답변하셨어요.아니죠?다목적회관….

체육관,예.

그러니까군청은다시토지를매입해야되는입장이고,다목적회관은기존우리순천시공유재산이고그차이죠,지금장소틀린게?

예,군청은저희들아까전남도지역소멸기금으로하는공모사업그걸로지금저희들이되면그걸할것이고요.이번에올린공유재산지식산업센터는옛날다목적체육관이있습니다,오른쪽에.그걸한다는겁니다.

예,여기에서이해를명확히하기위해서질의드렸고요. 두번째,아까직주형이라고말씀하셨어요,그죠?

직주락.

직주락?

예.

그러면아까거기에대한것을좀에둘러서표현해주셨거든요.과연거기가그런위치로서적합한가,향후우리가더그런부분을보완해야된다그러셨어요.그건맞죠?

예,맞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이게외서지역에있는게용역을해서우리가실시하려고용역까지다했던부분이죠,그죠?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순천시에서는어찌됐든간에일몰을했는데어떤시간차로인했든지어쨌든지간에예산이내려와버렸어요,그죠.

예.

제가볼때는중앙정부고도고예산을어떤사업을정책을정해놓고지금그냥뿌린거예요,제가볼때는엄밀히따지면.중앙정부돈도세금이고우리순천시도우리국민들의세금이죠,그죠.

예,그렇습니다.

저는이많은액수를들여서이거를제가볼때별로의지가순천시에서는없어보이는인상을받거든요.왜냐,사업계획을더우리가철저하게하고,의향서는누구든지다제출할수있는거예요.좀더세밀한어떤준비가되지않았지않냐는생각이들거든요,이사업자체에대해서. 덧붙여서이과에서또그거에대한것을더나름대로완성을시키기위해서또군청자리를갖고공모를하겠다고저희한테보고한적은없습니다.

상임위….

상임위에보고를하신것같아요.그런와중에지금군청이냐여기이장소문제가좀논란이된것같아요,혼돈이돼서.그걸과장님이지금정확히파악을못하시고계신것같아서질문드렸고요. 거듭우리위원님들이고민하신부분정말이돈을들여서했을때신성장산업으로서어떤효과를가져올수있는가거기에대한고민이좀저희들도필요할것같고요.그래서여러가지거를제가자꾸과장님이명확하게답변이지금왔다갔다하신것같아서제가추가질의를했거든요.

예,말씀….

유감스럽게좀더저희들한테자세히이전에와서좀설명해주셨으면이런논란이좀더적었을텐데그런부분이적었던걸로생각됩니다.그래서향후이런부분은사전에우리위원님들한테이렇게설명을좀주시고해달라는당부를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그럼우리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손정순입니다.

우리낙안읍성문화재주변토지매입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있으면질의하십시오.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토지매입여기에서보니까제안이유가볼거리연출,역사문화체험관광코스개발,홍보관람객유치필요이렇게나와있는데요.지금낙안읍성에사람들이이렇게찾아와서뿌리깊은나무박물관으로이렇게연계해서많이가나요,지금?관람객들이요.

비중이그렇게높진않습니다.

저도여기를몇번가봤던것같아요.여기청동기시대하고광복이후부터다양한유물들이전시되어있는곳이잖아요.

예,맞습니다.

근데이게홍보를잘하면교육청이랑이렇게연계해가지고홍보를하면학생들이낙안읍성에들렀다가뿌리깊은박물관을갈수도있고,또교육청하고연계하고각학교하고연계해서저희이렇게교육프로그램콘텐츠같은거개발해서하면아이들도많이오고그럴것같은데제가몇번읍성행사장이나기타개인적으로갔을때는그렇게활성화되고있다고생각이들지는않았거든요. 근데이토지매입에야생화단지를조성하고볼거리를연출한다,뿌리깊은나무박물관관람객유인,지역상권활성화기여이렇게나와있는데지금저번에낙안민속마을축제를저갔을때코로나로인해가지고예산이많이줄어가지고그런관광콘텐츠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거그때그지역주민들하고이야기했을때는시에서예산을좀많이주시면좋겠다그런이야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그때성곽돌기이런거할때도선착순몇명이렇게있어가지고더하고싶은분들도못하고막이랬는데기존에있는프로그램같은것을더좀확대시키고,또홍보도많이해가지고교육콘텐츠프로그램도많이개발해서했으면좋겠는데이게지금구체적인계획이있나요?이땅을사가지고어떻게하겠다.

일단은지금현재그구간은시설차원에서는현재는낙안읍성과뿌리깊은나무박물관하고양쪽다연접해있는토지입니다.더군다나거기는낙안읍성문화재가이렇게,일부는문화재입니다.문화재고,그다음에그이외의땅은보호구역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일단은그땅을매입을해야되는것이반드시필요로하긴합니다.그리고바로성곽밑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살수밖에없는것이고요,사실은. 그리고이제매입을하게되면현재지금거기가낙안읍성매표소뒤쪽입니다.낙안읍성쪽으로봐서는매표소뒤인데거기에지금청동기시대의고인돌이지금전시가되어있습니다.고인돌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고인돌공원이라고보시면될것같은데요.그고인돌공원하고뿌리깊은나무박물관하고연접해있기때문에그스토리를담아서저희들이야생화단지도조금꽃도심고,그리고거기에시설물도,청동기시대,그러니까옛날에선사시대의그런것하고연계된그런것을만약에한다면체험프로그램도저희들이고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은저희들이꽃볼거리를먼저보여주는것으로해서일단은,비워둘순없잖습니까.일단은비우지않고그렇게활용을먼저한다는내용이고,장기적으로는뿌리깊은나무박물관의주차장하고바로연접이되어있기때문에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활성화하는목적으로도활용이가능하고,그리고방금말씀드렸듯이선사시대체험프로그램하고연계선상에서역사체험프로그램도가능하겠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는그렇습니다. 그래서지금당장은저희들이할수있는것은야생화를좀심어서저희들이한국정원의느낌을조금살리는것같이목적이라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다만,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은충분히공감을합니다.사실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사람을오게하는것은프로그램입니다.프로그램을만들어서많은학생들과가족단위나이런분들이올수있게하는것이사실중요합니다. 그래서저희이번에조직개편을통해서1월16일자로저희들이전담학예사가배치가됐습니다.그래서지금1월16일부터현재까지열심히지금활성화나프로그램을어린이날도저희들이비가오는와중에도많은가족단위어린이들이많이오셨거든요.그래서앞으로저희들이프로그램활성화하는것도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열심히노력을해서많은것을만들어서관람객유치에도노력을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하지만이제지금은계획이없어서야생화단지를조성한다고했는데구체적인계획이좀나와야될것같고요. 제가우려스러운건야생화단지를조성해놓고또방치나이렇게가지않고이야생화단지를일단은비워두기는그러니까야솅화단지조성하고다양한교육콘텐츠프로그램을만들어가지고교육청이나저희순천시이렇게연계해가지고홍보를많이해가지고잘활성화를했으면좋겠습니다.제가우려한부분이뭔지는잘아실거라는생각이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소장님,우리토지취득에대해서위치가약간좀애매모호한게있는데주차장옆에있는경우에는어느정도이해가좀가긴하는데그외에있는231-3번지랑225-3번지같은경우에는그냥길이거든요,길.

거기는문화재입니다.낙안읍성문화재입니다.

아,문화재….

예,문화재입니다.그래서그구간은저희들이구입을해야됩니다.그러니까좀약간의구거길로보이실겁니다.맞습니다.

이렇게길로만쭉되어있기때문에이게이구간을어떻게활용을하려고하는건지.

거기는길하고도바로연접되어있어서저희들이낙안읍성에서뿌리깊은나무박물관으로가는길이거든요.그래서거기의동선도저희들이필요로합니다.동선입니다.

낙안읍성에서나오는그동선을확보하려고이렇게하시는겁니까?

지금이미동선은되어있는데그길바로아래입니다.

예,그러니까요.그길을그래서매입을해야된다는말씀이신거죠?

예,꼭매입을해야됩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신정란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913호순천시위기가구신고포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복지사각지대에있는순천시내위기가구를발굴하여신고하는주민에게적절한포상금을지급함으로써위기가구지원과복지사각지대해소에기여하기위해발의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제1조부터2조까지는조례안의목적및용어의정의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포상금을지급하는신고대상에대하여,제4조부터5조까지는포상금지급기준,지급신청및지급시기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7조까지는포상금지급제외대상및포상금환수에관한사항을,제8조는개인정보및비밀에대한정보보호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이상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엄준입니다. 신정란의원님이대표발의한순천시위기가구신고포상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보면서울서대문구모녀사망사건등현복지사각지대발굴체계가포착하지못하는위기사례가자주발생하고,생계위험에놓인사람들이복지제도를잘알지못해지원신청을하지않아지원받지못하는일들이발생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복지사각지대에있는위기발굴을보다적극적으로실시하고지원하기위해위기가구신고포상에대한법적근거마련을위한것으로본조례안은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사회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양영심입니다. 존경하는신정란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순천시위기가구신고포상에관한조례안은위기가구를발굴신고한주민에게포상금을지급함으로써신속한발굴및지원을통해복지사각지대해소에도움이될것으로사료되어의견없음으로수용합니다. 이상으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신정란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보육아동과장김은미입니다. 135쪽의안번호제3927호순천시산후조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민의출산후산모와신생아의건강을증진하고산후조리에따른경제적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산후조리비용지원에관한규정을마련하기위해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출산일기준으로6개월전부터순천시에주민등록을두고실제거주하고있으며,신생아를관내에출생신고한산모가지원대상이며첫째아80만원,둘째아100만원,다태아의경우두번째아이부터는둘째아이상지원기준의50%에해당하는금액을산후조리비용으로지원코자합니다. 읍면동에서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에신청하면저희과에서산모명의통장에비용을지급합니다.시행시기는2023년7월1일부터입니다. 3월15일부터4월4일까지입법예고실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관련부서에사전협의는모두실시하였습니다.산후조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비용추계서는144〜145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8쪽의안번호제3928호순천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인구정책추진체계확립과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새로운인구개념도입을통해지역활력을촉진하고지속가능도시를구현하고자순천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를전부개정하고자합니다. 조례명을‘순천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에서‘순천시인구정책기본조례’로명칭개정하였으며,안제2조‘생활인구’개념도입으로인구정책의새로운방향을제시하고,통근,통합,관광,휴양등으로지역과관계를맺으며방문체류하는생활인구확대를위한지원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안제5조〜제14조는인구정책기본계획수립,위원회설치운영등에관한내용이며,안제15조〜제21조는인구증가및적정인구유지를위한시책등행정적·재정적지원근거를마련하고,전입세대지원확대및25〜29세의1인가구전입지원을신설하였습니다. 3월15일부터4월4일까지입법예고실시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관련부서에사전협의는모두실시하였습니다.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전부개정안비용추계서는155〜158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요청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장경순위원입니다. 책자135페이지에비용지원을보면첫째아가80,둘째아는100만원으로지금설정을해놓으셨는데실질적으로우리가산후조리비가150〜200정도들어간다고들었습니다.우리시에서는굳이이금액을설정하신어떤근거자료가있을까요?

저희가사회보장제도를신설하게되면보건복지부협의과정을거쳐야하는데보건복지부협의과정에서최대금액을100만원으로하라고정해져내려왔습니다.왜냐하면지금산후조리원의비용들이좀고급형이라해서금액들이단가가올라가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금액을100만원이상으로하게되면그산후조리원에서하는비용을또높일수가있다는그부분때문에보건복지부보장협의사항에서결정된사항입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본위원이질의토록하겠습니다.의안번호제3928호인구증가,인구정책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건데요.지금이번에개정안이1인가구전입세대에대한지원금을주기위한것이들어갔죠?

예.

그러면여기서지금청년세대만25〜29세이하의1인가구라고했어요.그러면요즘에1인가구가,무슨말씀인지알겠죠?

예.

그밴드에만있는게아니잖아요.다양한연령대에서1인가구가지금많이있는데굳이청년세대라고해서25〜29세의1인가구라고해놓은이유가뭔지,그리고이조례가지금인구정책증가라고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큰의미의인구정책을논하시려면1인가구의밴드를다열어놨어야죠.그런데그것이좀저는의아스럽고,그렇게되면여기서처음에전입세대에주는혜택물품지원만있잖아요,전입세대가.

예.

근데2인이상전입세대가있고1인가구전입세대가있더라이말이에요.단지여기서청년세대로만묶어놨기때문에제가지금말씀을드리는거고,2인세대,1인세대할거없이그러면2인세대이상1인세대면결국전세대가전입했을때우리가나름대로지금축하금을지급하는모양새가된거예요.그래서이부분을좀다시검토를해봐야되지않겠나생각이들거든요. 제가볼때우리부서에서는청년세대를좀더지원하고젊은세대를끌어들인다는취지인것같은데개정취지는,제가볼때이조례의가장큰취지가인구정책에대해서증가를시키기위한거거든요.그러면1인가구전체가다들어와서혜택을봐야지왜그연령대로만제한을뒀을까.전체가1인가구가될것같으면이문구자체를2인이상전입세대,1인가구전입세대가다들어가게포괄적으로전입세대에들어가기때문에굳이이렇게세분화해서이코를나눌필요가있었는가하는생각이들거든요.

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예예.

저희가기존조례에전입대학생하고대학원생까지는지원되는부분이있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검토하는과정에서의외로저희가알게된게뭐였냐면대학을졸업하고25〜29세객지에가있다가다시순천을찾아오는청년들이의외로많았습니다. 근데이전입세대에대해서는저희가지원해주는부분이좀빠져있었던부분이있었고요.그다음에저희가출산제고율때문에일단청년으로이게좀한정해서저희가잡았던부분은있습니다.

저도우리부서에서그런취지의것은이해를했어요.근데그거는제가볼때어떤이슈를선점하기위한거랄지,어떤그런걸의식한나머지이렇게조례를개정하지않았나싶은생각이들거든요.정말우리가인구증가정책에의해서할것같으면포괄적으로1인가구도다해주는걸로해야되기때문에전체적으로전입세대를다축하금을준다이렇게하는게더포괄적인거아니겠습니까?

저희가이비율을보니까25〜29세그부분을놓고보면한2200명정도되더라고요.방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저희가비율을빼보면작년기준으로해서1인가구전입비율이한9900명정도됩니다.그래서예산이한4〜5배정도더필요한부분도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일단은이번에이조례개정을해서청년부분부터먼저지원을한번해보고예산의범위를보면서저희가점차늘려갈계획은있습니다.

순전히예산때문에이렇게1인가구를한정되게이렇게했다이말씀이죠?

예,일단청년들을먼저끌어오자는취지가좀강하게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안녕하십니까?허가민원과장장순모입니다. 순천시민원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의3민원실의운영이신설되었습니다.민원실의운영시간이나방법등민원실운영에관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고자합니다. 조례안주요내용입니다.제1조에서4조는민원실의설치에관한사항으로목적과용어의정의,민원실설치에대한사항이며,5조에서8조까지는민원실운영에관한사항으로민원실운영시간,민원인편의제공과현장민원실설치·운영에대해서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전문은별첨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입법예고한결과전공노순천시지부에서일부의견서를제출하였습니다.의견서내용은5조와관련된사항으로우리시와노조집행부간의견서에대해서간담회를거쳐서수정합의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사전협의사항으로성별영향분석평가등행정절차를모두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순천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한최현아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908호순천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간접흡연으로인한피해방지와시민건강증진을위해금연구역의범위를하천구역의보행로및산책로로확대지정하고,상위법개정사항등을반영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18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1항에서「하천법」에따른하천구역의보행로및산책로를금연구역으로지정하고,상위법명및인용조문을변경하였고,안제4조제3항에서법적근거가없는고시를공고로변경하고,그밖에상위법용어에맞게조례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엄준입니다. 최현아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순천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과조문을정비하고간접흡연피해방지와시민건강증진을위해하천구역의보행로및산책로를금연구역에포함시키고자하는내용입니다. 따라서「국민건강법」제9조7항에서흡연으로인한피해방지와주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금연구역을조례로지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하천구역의보행로및산책로를금연구역으로확대지정하는것은쾌적한시민의쉼터를조성하고,금연환경조성을통한시민건강증진을이루기위함으로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건강증진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김경자입니다. 최현아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의안번호3908호순천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최근시민들이많이이용하는하천보행로및산책로를금연구역으로지정하여간접흡연피해를줄이고쾌적한환경을만들어주는것으로일부개정조례안을적극수용하겠습니다. 또한관광객및시민들이많이찾는낙안읍성,선암사,송광사는「문화재보호법」제14조의4조제5항에따라금연구역으로지정하여관리하고있으며,드라마촬영장은간접흡연피해예방을위해지속적으로점검하여담배연기없는환경을만드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최현아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반갑습니다.장경순의원입니다. 순천시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을발의하겠습니다.의안번호제3906호순천시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불용의약품과폐의약품의체계적인관리로환경오염및약물오남용을방지하기위하여시민의건강증진에기여하기위하여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7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1조,안제2조는조례의제정목적및용어의정의,안제3조〜안제4조는시장과시민의책무,안제5조는불용의약품등의관리,안제6조는포상,안제9조〜안제10조는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및재정지원을규정하였습니다. 또한책자17페이지폐의약품처리에관한내용이있습니다.참고하여주시고,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보면서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엄준입니다. 장경순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순천시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일반가정등에서복용하지않고방치되고있는불용의약품이나유효기간이경과되어변질,부패등으로인하여복용할수없는폐의약품의처리방안등을규정하는내용입니다. 우리시에서는불용의약품등의수거비율을높이고올바른배출이이루어질수있도록배출장소,배출요령등에대한적극적인홍보를앞으로해야하겠습니다.또한주민편의중심의실용적수거체계를마련하기위해앞으로보다더체계적인관리체계를구축하는데도홍보를해야하겠습니다. 따라서본조례안은그동안불용의약품과폐의약품의무분별한배출로인한환경오염을방지하고체계적인관리체계강화로시민의건강증진에한발짝더다가갈수있도록판단되어본조례안은적절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보건의료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황선숙입니다. 존경하는장경순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순천시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은환경오염및약품오남용을방지하고자하는조례안으로상위법등관련법검토결과이상없음으로우리부서에서는조례안을수용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검토의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장경순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보건의료과장황선숙입니다. 170페이지의안번호3930호순천시장기및인체조직등기증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내용으로기증자유가족건강관리및자조모임지원을위해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12조제2항을신설하여기증자유가족건강관리및자조모임을지원하고자합니다. 개정안과비용추계는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사전협의절차는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식품위생과장심기섭입니다. 181쪽의안번호제3931호순천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효율적인관리및운영을위해전문성을갖춘민간기관에위탁하여사회복지급식소를대상으로위생·안전및영양관리업무를수행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올해하반기부터현재운영중인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지정위탁할예정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397㎡규모로팔마2길57에위치하고있으며정원은3팀15명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운영위탁기간은2023년7월1일부터사업종료시까지이며,위탁범위는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및시설관리전반에대한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등사회복지시설급식안전지원에관한법률」제5조및「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민간위탁을추진코자합니다. 세부위탁운영계획은별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천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여주시기를요청드리며제안설명을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기본계획용역보고

시민광장조성사업기본계획용역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남정민교수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역보고에앞서제가먼저개요설명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신청사건립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주십시오.

신청사건립과장오행석입니다. 먼저시민광장기본계획용역결과를보고할수있도록이렇게허락해주신이영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말씀을드립니다. 시민광장개요전에용역개요를먼저설명을드리겠습니다.용역은시민광장타당성및기본계획용역으로해서작년8월부터올해3월30일까지용역을진행했습니다.그래서용역비는2090만원으로용역사는오에이랩건축사사무소에서이렇게진행을했던사항입니다. 시민광장사업개요를간단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시민광장은2022년7월부터2026년2월까지시청사앞에1만5310㎡의시민광장을조성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483억입니다. 추진계획은금년도11월까지도시계획시설결정,또사업인정고시등사전행정절차를진행하겠고요.2024년에토지매입과설계용역을거쳐2025년착공,2026년까지준공을목표로추진할계획입니다. 시민광장은사람이모이는공공오픈스페이스공간입니다.또한원도심에건립되는신청사를구심점으로하여서옥천과원도심을보행네트워크를구축함으로써궁극적으로는원도심의상권을살리기위한목적입니다. 우리에게는광장이라는문화는생소한것이었습니다.그런데요즘오천그린광장을통해서시민들이보고느끼고있습니다.가족단위휴식,사람과의만남,다양한문화활동을할수있는공간에서시민들은행복해하고있습니다. 정원박람회가지금한40일차진행이됐는데방문객이290만명을넘었습니다.박람회장주변식당가는손님으로넘쳐나고줄을서야밥을먹을수있다고합니다.원도심으로사람을끌어들이기위한다양한방법을고민하고있습니다.사람중심의시민광장을통해사람이모이는원도심을실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우리시민광장기본계획에대해서용역내용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남정민 안녕하십니까?오늘발표하게된고려대학교남정민입니다.오늘이런자리를마련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방금과장님께서말씀해주셔서전반적인개요부분은제가건너뛰고뒤에구체적인내용중심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보며) 순천시민광장은방금말씀드린것처럼원도심활성화가가장큰목표중의하나입니다.그리고생태도시순천에어울리면서그리고기존의원도심,중앙시장,그리고새로들어설신청사사이를연결할수있는어떤새로운생태거점으로기본구상을하였습니다. 방금과장님께서잘전반적인어떤사업의배경과그런것들을말씀드려서이런부분은좀간단하게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큰취지는지금신청사가새로조성되고있고위에원도심이있는데그사이를옥천변까지해서중앙시장과그걸이을수있는어떤매개로서광장조성이큰목표중의하나고요.그리고이신청사를통해서광장이상업시설과상생,서로상호공존하는시스템을통해서원도심도활성화할수있는것을큰목표로하고있습니다. 추진방향도조금간단하게방금큰개요를과장님말씀해주셔서조금간단하게만넘어가고이후를좀자세히설명하겠습니다.그래서목표는문화,생태,상업을잇는교차점에시민광장이들어서는걸로계획을하고,그것을통해서원도심이활성화될수있는어떤기점이될수있는촉진제가될수있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그걸위해서크게는광역적인기존의도시기본계획하고,그다음에지역단위에서이루어졌던원도심르네상스프로젝트및어떤지구단위계획등을검토하면서필요성을파악해보았습니다.필요성부분도조금은간단하게넘어가고추후에위원님들께서질문해주시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키워드중심으로말씀드리면조성의의는광역적으로는시민광장을통한원도심활성화인데시민광장이보시면도시기본계획에서제안하고있는이큰틀에서문화역사권,레저관광권,도시산업권,생활환경권같은거점권역의어떤중심에위치하고지리적으로도적절한위치라고보고있고요. 그리고도시기본계획구상할때시민들대상으로설문조사를했습니다.그때순천도시이미지에대해서가장큰것이환경생태도시였고요.그다음에,시민들의어떤의견입니다.설문에서의견이긴한데그다음관광산업,희망하는도시이미지도자연환경,그리고어떤경관상의문제점으로는기존도심의어떤노후된건축물을꼽았습니다.그래서만약에노후된건축물이있는지역들을공원이나광장으로혹은녹지공간으로전환을한다면이런시민들의설문조사결과하고부합하면서생태도시에부합하는안이되지않을까하는방향을잡았고요. 그리고실제로전체적으로큰지도에서도봉화산,남산,순천만국가정원,그리고순천만생태공원사이에원도심이위치하고광장또한원도심과새로들어설신청사사이에위치하고있습니다.그래서기존에도시전체가가지고있는녹지거점과의어떤연결성도우수하다고봤고,그리고근처에있는봉화산과죽도봉,그리고인근원도심에서도보존해야되는곳과그리고새로들어서는원도심에들어서면서경관을향상할수있는어떤촉매제로서가능성이있다고봤습니다. 그리고지구단위계획으로조금더좁혀본다면원도심주변에는도시재생및옥천변도지금특화경관지구로이제추진을천천히진행중이고요.그리고이남쪽에는순천시청이있습니다.그리고이사이에비교적노후화,일부상업은살아있지만노후화된곳을개선하면서시민광장이조성된다면도시재생선도지구로돼있는이원도심과신청사사이를연결하는어떤새로운연결거점이될수있는가능성이있다고봤습니다. 그래서실제로도현재조성된순천남문터,그다음에읍성주변어떤동선들,중앙시장주변과함께연계할수있는가능성이크고요.그리고문화역사적으로도순천원도심주변을잇고있는문화역사어떤자산과그리고새로들어설신청사,그리고저전동쪽에있는어떤문화적그런자연적생태공간들하고함께연결할수있는가능성도크다고봤습니다. 그리고기존의현재원도심상권이조금침체되어있지만여전히중앙로,중앙시장,문화의거리들이어떻게더활성화될수있을까에대한고민도함께담았습니다.그래서시청사가새로건립되면서순천시민광장이그것을연결하면서상권과보행권을활성화하는어떤촉매제로서의가능성도가지고있습니다.그리고생태네트워크로도동쪽에동천,옥천,그리고그위에있는에코지오마을까지이르는이런생태의어떤흐름하고도연결할수있는가능성이크다고봤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는순천의원도심,그리고원도심의가장옛날성곽부분이고요.원도심남쪽에신청사,그리고그사이에시민광장이들어서면서원도심활성화와보행생태네크워크연결,문화역사자산의연결,그리고상권과보행,머무름이공존하는어떤선순환구조를할수있는어떤네트워크의시발점으로보고있습니다. 제안에앞서서현황조사를한것들을조금요약정리한내용을함께공유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잠재적으로이남쪽에신청사가들어설예정이고요,장명로아래쪽으로요.그리고이북쪽의옥천하고장명로사이에있는이부지가잠재적인시민광장이들어설예상되는지역입니다. 그런데이곳을보시면현재제가노란색으로표시한부분이현재그래도상권들이어느정도는명맥을이어가면서쭉아주활성화돼있지는않지만시민로와이장명4길을따라서점점이상권들이어떤연결된고리를형성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곳들이차후에도활성화될수있는어떤시발점으로볼수있다고봤고요.그리고그내부에는이제상당히노후화된건물들이함께있습니다. 첫번째가능성은옥천수변거리와동쪽에있는동천하고의사이에서생태자원간에연결을해서시청사같은경우도그안에공원과중정들이있습니다.그래서시민들이즐길수있는공원과중정과함께시민광장이옥천수변거리까지연결할수있는생태자원의어떤연결로서의가능성이있고요. 그리고두번째는광장이들어선다면현재북쪽에는옥천변과이지역사이는지금옹벽으로인해서단절이돼있습니다.물리적으로도시각적으로도단절이돼있는데현황을보면지금과같습니다.그래서이뒤쪽의담너머로사람들이지나가도담때문에실제로시각적으로그다음에물리적인연결도되게제약이돼있고요.그리고이안쪽에서도보면건너편의하천을인지하기가상당히힘듭니다.그리고골목길을갈때도건너편에담이보일뿐하천은인지되지않습니다.그래서광장이새로조성될때이런옥천과의단절도함께극복할수있는대안을제시할수있는가능성이있다고봤습니다. 그리고주변현황도,잠시만…. (관계직원을향해) 화면을조금만올려주실수있어요?밑에가약간잘려서. (자료화면을보며) 그래서주변현황도보시면옥천변에되게좋은잠재력이크다고봤는데요.아쉽다면현재건물들이다길을향해서만향하고있고지금옥천변으로는살짝등을돌린것처럼배치가돼있습니다.그래서차후에이쪽에광장이들어서고추후에어떤청년몰이나그런후속적인사업들이이루어진다면옥천변이뒤쪽이아니라오히려이건물들도앞으로옥천을향해서얼굴을이제방향을돌릴수있는가능성도상당히많다고봤습니다.그래서지금은그가능성을아직,잠재력만가지고있고아직활성화되지는않았다고봤고요. 그리고광장이그런것들의어떤변화의시발점이될수있을거라고봤고,그리고문화역사적으로도지금순천읍성과그생태둘레길과도광장이그렇게멀지않은거리에있습니다.그래서시민로를통해서조금지나서웹툰센터만지나면기존의문화역사자원하고의연결성도상당히좋고,그렇다면새로들어설신청사와의시너지효과도상당히클걸로봤습니다. 그리고그런광장의조성에있어서한가지조금하려고하는목표는공공하고연결된광장의조성입니다.그래서최근에건립된사례가남문터광장사례인데요.사실되게좋은건축물이라고생각합니다.상도받고되게좋은건축물로서는되게훌륭하다고생각을하는데이제아쉽다면도로에서봤을때그냥만약에처음가는사람이여기간다면이광장에대한존재감을과연얼마나인지할수있을까.그러니까시각적으로그다음에물리적인접근성이조금떨어지는게아쉽다고봤습니다.그리고실제로보시면사람이지나갈때그높이를보면계단이이미사람눈높이이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단면인데요.단면을보시면실제광장은지하에있고지상에서는또계단을타고올라가야되기때문에눈높이를벗어나서시각적으로단절이돼있습니다.그래서그게이제상당히아쉬운점중의하나라고봤고요. 그래서실제로접근을하려고해도옥천변으로가는게아니면결국이옆에마치지하철타러가듯이계단으로가야되기때문에이런시각적,물리적단절이단점이고,실제평면을봤을때도보시면가운데있는게남문터광장의평면이고영어로도클로이스터(cloister)라고써있긴합니다.클로이스터하면수도원인데요.수도원가운데에있는이런정원을클로이스터라고부르는데외부로부터사실이거는수도생들이자연을접하는되게조용한명상의공간입니다. 그런데남문터광장은계획자체는되게,이것만딱놓고봤을때는좋은데길과의연결이끊어지고공간구성도이런클로이스터처럼정말외부로부터단절된내부를향하고있는중정으로조성이돼있습니다.그래서실제남문터저번에작년에야간행사할때도가봤을때활기이런어떤분위기가길로는전혀전달이되지않습니다.그런단절이있고그게마치이런수도원에있는중정클로이스터와상당히비슷한모습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결국은새로들어설광장은시각적,물리적연결성을반드시확보해야되고,그리고우연한만남,그러니까도시가가지고있는우연한만남과마주침으로시민들이모이고머물수있는열린공간이라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그렇게성공적으로된다면새로들어설신청사와그리고중앙시장사이를잇는강한어떤촉매가될거로생각을했습니다.그리고광장이성립하기위해서는기존의혹은주변상권과함께공존하는게중요하다고봤습니다.그래서기존상업및보행연결을봤는데요.여기나눠드린출력물에있는이핑크색으로색칠된부분이지금가게들이비교적활성화되면서그래서유지되면서되고있는부분들입니다.그리고색칠안된부분들은좀노후화된건물들인데요.그럼이노후화된건물들을일부광장으로바꾼다면주변상권과함께시너지효과를만들어내고어떤보행의흐름도함께만들어낼수있는가능성이크다고봤습니다. 주변에있는기존프로그램에대한분석이고요,비슷한내용입니다.그래서색깔별로시설들이있는데주요상업시설들은시민로와장명로,그리고지구단위계획에서보행자우선도로로지정되어있는장명로4길이중심으로현재상업시설들이많이모여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이걸고려해서광장에대한배치를해야된다고제안드리고요. 그리고이일대를보면상대적으로일부조금침체된곳도있지만그래도비교적군집된패턴을이루면서오렌지색을따라서상업시설들이배치되어있고일부가게들은지금도여전히리모델링하고들어서면서어떤되살아날수있는작은불씨들을가지고있다고봤습니다.그리고광장이들어설때이불씨에더바람을일으켜주는불을키울수있는그런역할을하도록해야된다고봤고요. 그리고30년이상노후화된건물인데주로이가운데모여있습니다.그리고도로변쪽으로는보시는것처럼어느정도씩은개발이살짝진행된상태고요.그리고조망조건도옥천변과순천신청사쪽으로는어떤조망의가능성도있고,그래서그걸하면서한편으론여기장천동1통부터6통까지주민들대상으로총398명대상으로설문조사를했습니다.그래서했을때조금유의미한어떤좀인상적인내용들이있었는데요,빨간색으로표시를하였습니다. 하나는이제다들공감하시겠지만주차공간이따로없기때문에주차공간확보에대한필요성이당장급하다는얘기들이있었고요.그다음에그외에는이제원도심을활성화하기위한적절한방안에대한의견보기에서는첫번째는현재원도심지역을어떤도시재생사업을계속추진해보자라는게하나있었고,또다른하나로는문화거리와중앙로일원상권을연결하는광장조성또한원도심재생축으로형성하는것이어떠냐에대한의견의33%,2개다제일높은의견으로시민의견들이나왔습니다.그래서광장조성에대해서도상당히긍정적인의견이있다고봤고요. 그리고질문에서도공공공간이충분히많다고생각하는지광장이나공원같은그런공공공간이많냐고시민들한테물어봤을때54%에해당되는시민들이바로앞에옥천이있는데도불구하고부족하다는의견을냈습니다.그리고시민광장조성이신청사와원도심을연결하는효과에대해서도60%넘는분들이있다고생각을해주셨고,그다음에59%에해당되는분이찬성을장천동에계신분들이해주셨습니다. 그리고시민광장이조성된다면어떠냐에대한설문에대해서는주변의상가,사무소등상업시설과연계된커뮤니티광장이되길원하는분들이40%,그다음이조경및휴식공간으로서의광장이26%로제일많았습니다. 그리고어떤장소에조성하면좋겠냐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기존의상권보다는노후주택이나빈집이밀집된지역을매입해서조성하면좋겠다는의견이가장많았습니다. 그래서이런의견들을종합적으로반영을해서광장에대한어떤기본구상의영역을설정을했고요.광장영역을설명드리기앞서국외사례만간단히조금공유드리고광장기본구상안을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사례로서국내에는사실광장이별로없고,또사실성공적인사례는없습니다.만들어놓고되게황량한어떤빈땅으로남아지는경우가많아서,그리고국외도저희들이조사를해봤을때20세기이후,혹은20세기중반이후에새로조성된광장중에는성공사례가없긴했습니다.그러니까사람이인위적으로도시계획을해서했던광장들은대부분실패를했고,지금보시는것처럼다수백년동안도시가중세이후로조성되어왔던도시에서자연스럽게발생한광장들이지금오늘날까지되게성공적으로쓰이고있다는것들을발견했고요.그래서그공통점들을조금찾아봤습니다. 그래서첫번째,그공통점중의하나는스케일이그렇게크지는않습니다.그래서오늘보여드린거는크고작은걸제가좀섞었는데40〜60m를그렇게넘지않는그정도중소규모광장들이성공적으로잘쓰였고요.그리고항상주변에상업시설을끼고있습니다.광장혼자서성공한사례는없고반드시광장은그옆에공생하듯이상업시설이나문화시설과함께공존하는방식으로잘활용이되고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광장이벌판이아니라이런주변의건물들로둘러싸여서,위호됐다고하죠.둘러싸인공간을만들어서도시안에하나의또다른거실처럼그런역할을하는것들이크게세가지공통점으로판단이됐습니다. 그래서첫번째는스페인인데요.그래서여기는보시는것처럼크기가45㎡가로,세로로돼있고,상업시설로둘러싸여있는휴먼스케일의광장으로조성됐고요. 그리고떼호광장같은경우는사실좀옛날광장이긴합니다.그래서리옹에있는광장인데그당시에18세기쯤에시청을만들면서그앞에조성된광장이긴합니다.그래서상당히어느정도는시청을권위를드러내기위해서그당시에,왕이있던시대니까요.그래서되게정면을드러내면서큰광장으로조성했는데여전히스케일이크기때문에줄이기위해서가운데분수를놔서공간구획을하고있었고요. 그리고보스턴에있는코플리광장같은경우도크기는70에서이안쪽으로치면80m정도됩니다.그래서다양한벼룩시장이나야외장터,그다음에시민들의다양한활동이공존하는광장이고,보시는것처럼옆에교회,도서관,성당,호텔,상업시설로이렇게둘러싸여있습니다. 그리고상당히오래된이탈리아캄포광장같은경우도보시면이거는좀규모가상당히큽니다.이전에성당과궁전이있던곳이기때문에큰광장으로했는데120m에90m크기인데이주변도보시면박물관과관광센터,상업시설로밀접해서둘러싸여있고요. 그리고산지미냐노구시가지에있는광장들같은경우는약30〜40m사이정도의작은소광장3개가이렇게유기적으로연결돼있는방식입니다.그래서하나는이전에는교회앞에있는광장,다른하나는시장이런식으로광장별로역할이달랐고지금도여전히상업시설과미술관,박물관같은문화시설과함께공존하면서활발히쓰이고있습니다. 그리고이스라엘에있는이광장같은경우도비교적큰광장이지만마찬가지로주변의상업,교육시설과함께,그리고시장과함께공존하고있고요. 그리고광화문광장이어떻게보면국내에서비교적최근사례인데광화문광장같은경우원래는차도로인해서가운데섬처럼있으면서활성화가안됐고,그리고원래여기에공원과세종문화회관,정부청사,그다음에오피스쪽,여기는지하철때문에조금사람들이다니지만여기는사실사람들이많이안다녔습니다.세종문화회관앞도그렇게붐비던곳은아니었는데요.지금이광장이폭은60m입니다.60m폭으로차선을하나없애서이렇게생기면서세종문화회관공원,그리고상업시설과서로함께좀유기적으로유럽사례처럼4면혹은3면이둘러싸여있지는않지만적어도1면은문화시설과상업과연계되면서비교적활발하게쓰이고있습니다. 그래서광장계획에앞서서개략적인규모를조금검토를해봤습니다.그래서기본적으로400m를기본의어떤보행틀로,보행중심도시의어떤틀로봤습니다.그래서UN이나그외대부분도시들에서약5분정도,성인남성이5분정도걸었을때걷는거리400m를중심으로도시계획을하고있고요. 그래서뉴욕같은경우는매10분거리마다,즉800m마다공원을놓을수있도록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어떤도시가보행중심의차량이적은보행중심으로할때기본치수가되고요.그리고이외사례들을봐도이전에마을같은경우는처음에자생적으로생겨날때우물중심으로생겼습니다.우물에서사람이물을길어서그걸이고갈수있는데까지가마을이형성되는거죠,자연스럽게.그래서과거에자연발생적인마을들은항상걸을수있는거리에형성됐고요. 그래서지금도항공사진을보시면이건독일에있는마을인데요.4개의마을이있는데4개마을이다크기가비슷비슷합니다.전부다지름이총1.6㎞,즉반지름으로는800m,즉10분에중간에서끝까지갈수있는그범위안에마을들이형성돼있고요. 서울에서도예를들면지하철역을제가조금조사해보니까을지로역은900m간격으로있고,을지로4가하고사이는500m더라고요.그래서400m가넘는순간지하철역이하나씩생기는,그리고보통은800m전후에서지하철이하나씩생기면서저희가10분걸으면별거아닌거같지만사실은아마식사를하러가시면보통저도밥먹으면서지도에찍어보니까제가부담없이가는거리가한300m까지더라고요.제가그냥가볍게가서밥먹고오는거리를제주변에쭉찍어봤더니300m정도되고,400m쯤되면그때부터조금이거조금약간정말맛집이라가지고,아니면좀걸어볼까하게되는거리가됩니다.그래서400m가그정도개념이되고요.그래서광장도그런어떤휴먼스케일의맥락에서조성이돼야된다고생각을했습니다. 그래서순천도같은맥락에서한번거리를조사를해봤는데요.물론여기는동천으로막혀있기는하지만이죽도봉공원쪽에서부터이하천변에서부터사실사이트까지는대상부지까지는사실400m거리이긴합니다.그래서실제보행거리안에여기가물이없다면접근할수있는거리고요.그리고광장옥천변부터시청사까지사이가,시청사이제일하단까지이사이가400m원안에들어옵니다.그러니까옥천변부터시청사끝까지이도로까지가5분안에갈수있는거리인거죠. 그리고중앙시장과남문터광장도보면여기딱정말로절묘하게이다리부터문화의거리가시작되는점까지가약200m정도됩니다.그래서400m를그렸을때남문터광장과중앙시장이다들어오고요.그래서광장이이쪽에들어선다면중앙시장과순천시청사사이도약400m안으로접근이가능한공간구성을갖게됩니다.지금은이렇게꺾어서돌아가셔야되기때문에400m가아니라한600〜700m정도걷게되는거리가되고요. 그래서다른도시들중에조금보행친화적으로좀친환경적으로된도시들몇개를간단히살펴보면미국이어서조금딱맞는예는아니지만미국에서솔트레이크시티같은경우는블록크기가180m로돼있습니다.그리고여기는가면사람이길에안다닙니다.차만다니고길에는사람이없습니다.180m라는게그만큼사람들이걷기에안좋은먼거리인거죠.그리고가도황량하고볼게없고요. 근데비교적미국에서도좀성공적으로보행친화도시로된곳이포틀랜드인데거기는보시면블록크기가다60m로돼있습니다.그래서매60m마다,그러니까예를들면400m를간다고치면400m가는동안여기는교차로가한번밖에안나옵니다.그러니까되게단조로운거죠.근데포틀랜드같은경우는400m를가는동안에교차로가약6번이상나옵니다.그러니까훨씬더다양한선택과즐거움이있는길이될수있습니다.그래서이런것들이어떻게보면저희광장크기하고도같이연계해서생각해볼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또다른하나는광장은,일단도시는항상조경이있으면사람들을끌어옵니다.그러니까사람들이도시에서제일목말라하는게저는조경혹은자연이라고생각을하고요.그래서자연을보려고주말마다차를타고멀리가는데도시안에자연이있다면그것자체가사람을끌어들이는요소가되고,그리고또다른하나는자연만있는것뿐아니라자연과함께사람들이있을때사람이사람들이뭘하는지보는것에서상당히큰즐거움을가집니다.그래서얀겔이라는건축가가실험을했을때도꽃밭뿐아니라꽃밭보다도오히려사람들을앞에두고그런활동이있는것을봤을때사람들이많이모여든다는것을발견했고요. 그리고광장의크기가커질수도있기때문에크기에따라서광장안의조경이나어떤다른다양한스트릿퍼니처(streetfurniture)나패턴들을통해서휴먼스케일에맞게사람들이머물수있는것들에대한장치가필요하고요.그리고광장은둘러싸인공간이라합니다.그래서기본적으로는광장안에서인접한상업시설까지대략적으로한30m정도까지는돼야희미하게소리는살짝들리면서사람의인기척이느껴지기때문에혼자고립되고외떨어진사막한가운데있는느낌이아니라뭔가내가방해는받지않지만저기있는어떤즐거움과함께겹쳐있는느낌이납니다. 그래서기본적으로는인근상업시설과약30m정도의어떤인지거리는확보를해야되고요.그렇게했을때광장이상업시설덕분에살게되고,그다음에상업시설또한광장쪽에서펼쳐진다양한사람들의모습들,자연을바라보는사람들이모여들게돼있습니다.저희들이뷰맛집이라고하죠.그래서주말이나시간이날때풍경좋은카페에가듯이도시안에그런것들이형성된다면자연스럽게상업시설이같이또함께올라가게됩니다.그래서광장과상업시설은기본적으로는공생관계가됩니다.그래서상업시설을통해서광장의매력이올라가고,그다음에상업시설은광장을통해서매력이올라가게됩니다. 그래서광장이적절한크기로는60m를넘지않는크기가적절하다고봅니다.그래서60m보다큰광장들도활발히사용된예들이있는데요.그래서이런지금이스라엘의경우는보시면100m가넘는데대신에100m를이렇게황량한넓은벌판으로둔게아니라이안에조경과다양한스케이트장,농구장같은시설들을배치해서100m라는길이가다시한번50m이내로끊어지도록해서이런휴먼스케일로장치를해서광장을활성화시키는어떤디자인을했고요. 그리고국외에서도사례들을보면이런큰광장들은대개종교가지배했던시대,예를들면이탈리아의카톨릭이지배했던시대에이거대한성당을바라보며사람들이우러러보게할때거대한광장이들어섰고,그다음에오른쪽은러시아에있는레닌광장입니다.그러니까어떤하나의정부가지배적인권위를가지고사람들을지배할때보통그럴때이런150m넘는거대광장이들어서는경향이있습니다.그래서보시면사실사람들이별로없습니다,이쪽은.이탈리아는관광지다보니까사람들이많이가긴하고요. 그래서광장에앞서서이건제가좀살짝추가했는데요.파리하고살짝만비교를해보려고요.그래서파리같은경우는지금이제콤팩트시티로해서15분안에서사람들이업무도볼수있고,식당도있고,공원,카페,학교,주거가함께,당연히자연도그중에필수요소인거죠.그게있도록도시안을15분단위로구성을하려고하고있고,그리고구석구석의건물과길이교감을하고,광장이나길같은공공영역을활성화하고작은주머니공원이나자연을통해숨쉬는지표면을형성하고있습니다. 그런데보시면이게위의게한국에서는밀도가제일높아서서울을예로들었는데요.얼핏생각하면서울이파리보다밀도가더높을것같은데실제로는서울의전체밀도평균내면150%입니다.대지대비건물의면적의합은150%인데파리는보시면다낮거든요.에펠탑빼고는다낮습니다.대부분7층건물인데%는250%입니다.거의서울의2배이상의높은밀도를파리가가지고있고요. 그래서서울전체가아니라제가아파트하고도비교를해봤는데아파트도보면한국아파트가1990년대에는210%정도됐고,2000〜2010년사이는일부아파트는250까지가긴하지만200을많이넘지는않습니다.200〜250사이에서왔다갔다하는데그게이아파트의풍경입니다.그런데이아파트가가지고있는200〜230사이의%가이런도시를만들어내는반면에파리같은경우는250%의용적률로도이풍경을만들어내고있습니다. 그래서저는순천도원도심같은경우는이미신도시로건립된곳은어쩔수없지만원도심같은경우는충분히….파리를따라가면안되겠죠.파리는파리의길이있고,순천은순천의길이있는데그냥밀도만봤을때는고층아파트가아니면서도밀도가상당히높고주거,상업,업무가그리고자연이함께하는도시로갈수있는가능성이충분히높다고봤습니다.그리고그렇게됐을때순천이국내어떤다른도시도보여줄수없는새로운비전을보여줄수있다고봤고요. 그리고암스테르담만간단히말씀드리면원래현재는전체인구50%이상이자전거로통근을하고있고도시전체자전거길이500km이상확보돼있습니다.그래서자전거중심친환경도시인데이도시도원래2차대전때는대부분건물들이망가져서도시를재건하면서마침차가발명되면서차량중심으로,아래사진보시는것처럼차량중심으로도시계획을했었습니다.그래서좁았던길들을다넓혀가지고차들이잘달리는도시로만들었었는데그러다보니까차량으로인한사고도증가하고,공기질도나빠지고,환경오염문제가생겼습니다. 그러던차에70년대에오일위기와함께이제그럼1주일에한번씩은차를쉬자라는운동이생겼고그러면서시민들이차가없을때어떤도시였는지에대한기억을되살린거죠.그리고한편으로는그당시70년대에학생1명이차에치여서죽었는데그래서대대적인데모가일어났습니다.그래서차를금지하고자전거로돌아가자라는보행자와자전거대중교통중심으로하자는운동이일어났고,그이후에리빙스트릿(livingstreet)이라고살아있는거리라는개념으로해서도시안에서차가다니더라도되게천천히다니면서사람과공존하게하는어떤도시계획을해서지금은50%이상이그렇게운영되고있고요. 그다음에그로니겐이란도시도원래는도심에여기원래다차가다니던도시이었습니다.그런데차를보시는빨간색으로만차들이다니게하고,그다음에특정지점으로갈때는이런정해진길로만오게했습니다.그래서긴급한차량들,그다음에장애,장애가있으신분들은차로접근을해야되는거죠.그래서장애가있으신분들,그다음에배달이나업무를위한차량만오게하고나머지모든교통은자전거로하게했습니다. 그래서처음에는시민들이상당히반발이많았다고합니다.왜냐하면당장차가안들어오면우리가게는망하고장사가안된다,사람이안올거다라고해서반발이엄청심했는데막상이렇게했더니원래는차로쓱지나갈곳을사람들이걸으면서하나하나가게도살펴보고길에사람이모이고길이살아나면서지금은오히려장사도잘되고활성화된자전거중심도시로변모했습니다. 그래서원도심도그럴수있는가능성이저는있다고봤고,그런거의어떤시작점으로광장도하나의어떤첫단추가될수있을걸로봤습니다. 그래서기본구상을간단히말씀드리면처음대지영역을잡기전에이전체가잠재적인대상지인데요.하나는남쪽에순천신청사가들어오기때문에장명로를바탕으로,그리고이쪽에는이미되게좋은,그래도신청사와함께공존하는상업거리가있습니다.그래서그상업거리를살리면서시민광장이들어서야된다고생각을했고요. 그리고한편으로는북쪽에있는옥천하고도연계를맺으면서시민광장이들어가야된다고생각을했습니다.그래서그단차와그런걸극복하면서잘들어선다면그주변의상업시설,아까보여드렸던그런사례처럼광장주변의상업시설과함께활성화될수있는가능성이많다고봤고요. 그리고현재시민로도그래도상업시설들이일부좀문닫은데도있지만또새로생겨나고하면서이명맥을이어가고있습니다.근데그곳에만약에광장이들어선다면이시민로도오히려살려주는,광장을통해서시민로의상업적흐름을유지하면서도광장하고의연계를통해서활성화할수있는어떤보행흐름을만들수있을걸로봤습니다. 그리고다른하나는부읍성이있는원도심과신청사사이가지금은약400m정도거리로,기역자죠.그리고시각적으로단절이돼있는데광장이들어서면서그것도어느정도연결을해준다면사람들이훨씬더접근성이좋아지고시청사로부터원도심까지의어떤연결성도좋아지면서오히려시너지효과가생길걸로봤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는이런환경이되고요. 그래서구상안첫번째인데요.그래서하나는옥천변을향해서면적을최대로하면서동시에안쪽에는노후된곳중심으로부지를매입해서광장을조성하고기존에살아있는상권들은살려놓은겁니다.그리고시청사까지도대각선으로이흐름은살려주고요.그래서기존의자생적상권을유지하면서도광장을설립하는방안입니다. 그래서이렇게했을때장점은상권지역과접하는면적이많아집니다.많아지고,그리고상권에둘러싸인중정형광장,혹은위호된광장의가능성도있고요.그리고사선으로원도심과신청사사이어떤보행이나시야연결가능성,그리고다양한크기의아까보여드렸던것처럼거대한하나의대규모그런러시아레닌스퀘어같은게아니라다양한스케일의광장이공존할수있는유기적으로연결될수있는광장이될수있다고봤습니다. 그래서그걸지적도를따라서다시재구성을해봤는데요.그렇게된다면기존에는시민로와장명로를따라서있던상업시설들이광장이들어서면서원래는뒤에숨어서보이지도않고장사가안될수있는곳인데이곳에만약에적정광장의크기가들어서고사람들이흐른다면원래는상권이없던곳에새로상권도생길수있지않을까,광장과서로시너지효과를이루는,그런것들이생길수있을걸로봤고요.그리고시청에서부터옥천변까지도물리적으로나시각적으로연결될수있다고봤습니다.그리고옥천변도훨씬활성화될수있을걸로봤고요. 그다음다른두번째안은이거는조금빨리넘어가겠습니다.그런데두번째안은시청과그래도접하는면이많고시청앞쪽에광장을해야되는부분도고려해서좀검토를해봤는데이것들은좀단점이많았는데요. 하나는기존의상권들을다없애야됩니다.그나마살아있는시민로와장명로의상권을다없애야만하고,그리고그안쪽에있는노후된곳에대한매입보다는살아있는상권의매입이훨씬컸습니다.그래서낙후된곳을재생하기좀힘든부분이많고요.그리고옥천변과의연계도상당히떨어집니다.옥천변하고의연계도거의없어지고,그다음에정말로대규모로한번이게아까레닌스퀘어같은그런거대광장인거죠.그러면시청을정면으로한대광장이형성될수도있는데이경우에는이거는황량한운동장처럼됩니다.아주넓고아무것도없는데사람들이과연갈까하고생각을해보시면운동장가운데는아무도안가려고하거든요. 그리고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살아있는광장은결국상업시설과서로공존을해야되는데이경우는이광장을살릴수있는배후상업시설들을다밀어내버린상태긴합니다.이쪽에새로좀조성은될수있겠지만그면적이상당히작고,또다른단점은기존에그나마살아있는시민로와장명로상권을다없애야된다는그런그나마자생적인상권의대규모손실도상당히큰손실로봅니다. 그다음에4안은원래1안하고비슷한안인데요.단점은시청과원도심간의중앙시장쪽의어떤연결이시각적으로나물리적으로나좀인지가되거나연결성이떨어지는단점이있습니다. 그래서정리를해서1안으로이제전체적인큰어떤가능한,이안의디자인은추후에후속적인프로젝트를통해서뭔가공모전을하거나뭔가다른절차가있겠죠?그렇게해서이제구체적인진행을해야되겠지만기본구상안의면적은이렇게잡았습니다.이건주변인근레벨이고요. 그래서크기를대략비교를해보면약75〜85정도아주크지는않고그래도조금큰정도광장이이런식으로입체적으로2개정도는들어갈수있는크기고요.그래서아까1안을보여드리면주변아까보여드렸던다른사례들하고의어떤크기비교입니다.그래서아주큰레닌광장이나두오모광장보다는조금작지만또아까보여드렸던작은광장보다는살짝큰그런크기입니다. 그래서실제로이안에100m정도되는대형광장은2개정도들어가는크기가되고,그런데이형태가그거는이제구상하기나름이긴한데이가능성이다양한접점을통해서상권들이전면으로광장을향해서얼굴을돌릴수있는배후지가다시한번전면으로드러날수있는상권의어떤접하는면이커지고,그리고상권들마다각각의작은광장을가질수있는가능성도많습니다.그래서아까보여드렸던산지미냐노에있는그런작은광장들이연결된것같은구성도가능한어떤배치가되고요. 그리고위치적으로도노후주거지위주로매입을하게됩니다.그래서어떤실제비용이나어떤노후주거지를,혹은빈집같은것들을철거하는효과도크고,그다음에그만큼원래는이도로면따라서만있던상권뿐아니라광장주변으로도,그리고기존의이길은현재도지구단위계획에서보행전용으로,장명4길인데거기있는점점이있던상권또한더욱더강화될수있는어떤잠재력이크다고봤습니다. 그다음에하나조금걸리는부분들은그거였습니다.시청은여기있는데이렇게접하는면이너무적지않냐에대한좀걱정이있었는데이폭이약45m정도됩니다.그런데예를들면이탈리아피렌체같은경우를예를들어보면여기두오모성당이있는데요.도시곳곳에서이성당을인지할수있습니다.그런데보시는것처럼이게정면으로이렇게얼굴을직접보여주는게아니라이길사이로돔이살짝보이는것만으로도이미충분히성당과바라보는사람사이에교감이시작되면서시각적으로끌어들이는유인역할을하고있고요. 그래서저희같은경우도방금그배치에서도시청사가이렇게보이면서충분히길과길사이에서의어떤프레임드된뷰인거죠.틀안에들어온뷰를통해서연결이가능하고,그리고또다른각도에서바라봤을때도지금이길에서바라본모습인데전체가보이는건아닙니다.하지만여기는길이불과폭이4m밖에안되고요.이폭안에서충분히볼수있고,그리고아까45m로말씀드렸는데이폭이약40m입니다.그래서이미40m폭이라는것자체가작은광장크기를하나가지고있는폭이라서결코작지않다고봤습니다. 그래서기본적인,이거디자인은아닙니다.어떻게보면그냥구획만설정한건데신청사가새로들어서고,이앞에옥천이있습니다.그럼광장이이렇게아까보여드렸던그영역대로조성이된다면이자리에노후주거지가비워지고옥천변을통해서새로녹지축이하나형성이되고요. 그리고간단히좀테스트만해봤는데뉴욕센트럴파크를잘라서그냥한번껴봤습니다.한번껴봤는데그이유는이제이규모가아주작지는않기때문에다시한번휴먼스케일로나눠질필요가있다고봤고요.그다음에순천이정원도시로앞으로도시의밀도도높이고상업과문화시설이확장되면서동시에생태관련된면적과시설도2개가같이자라나는게어떤순천의정체성으로서는적합하지않나생각을했습니다.그래서순천의어떤자연과정원도시의감각이저만쪽에있는것들이동천과옥천과함께광장이들어선다면이게또다른순천의어떤아이덴티티(identity)가될수있을거라고봤고요. 그다음에다시한번이면은휴먼스케일에맞게재구성하거나,건물들도들어서있습니다,관리하는건물들도.그런것들이후속적인계획은필요합니다.그래서위에서봤을때모습이고요.그래서전체적으로는비교적큰면적이지만작은스케일로쪼개지면서상업시설들이시민로,장명로뿐아니라이광장을따라서도함께조성이돼서서로상생하는,상업과상생하는광장으로기본구획을제안해봤습니다. 그리고금액을간단히말씀드리면이제비용인데요.1안같은경우는약480억정도나옵니다.480억정도나오고요.그래서비교적예산안에들어오는금액이고,가장큰차이는2안과봤을때면적은거의같습니다.1안과2안이면적은거의같은데2안같은경우는보시면보상비가600억입니다.그런데1안은보상비가300억입니다.그래서이미보상비에서상당히큰차이가나고요. 그러니까결국도로변에있는상업시설을매입하냐,안쪽의노후지를매입을하냐에따라큰차이가나고,면적으로봤을때도1안같은경우사유지가예를들면비교적다른곳보다는작습니다.사유지가1만1000㎡인데요,대략.국공유지는1800이고요.그래서국공유지가제일많이매입되는곳도1안이긴합니다.2안같은경우는국공유지는불과450㎡밖에안되고,거의사유지매입을통해서만사업이진행될수밖에없고요.그리고보상비도상당히커서사실가능성이없다고봤고,그다음에3안같은경우도규모가상당히커서실제금액이1000억이넘습니다.1000억이넘게나오고보상비도이상업시설들을다매입을했기때문에어마어마한금액이나오고요.보신것처럼사유지매입이상당히큽니다. 4안같은경우도1안과비교했을때는전체면적은큰차이는안나는데국공유지의면적이1안보다는조금더작고,그리고보상비도상당히,아,보상비는좀비슷하고요.4안같은경우보상비비슷하고요.그래서4안은사실금액은비슷하게나오긴합니다. 이걸로발표를마치고긴시간들어주셔서감사합니다.질문주시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답변은남정민교수님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위원님들질의에대한보충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배석하신신청사건립과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교수님장시간고생많으셨습니다.지금현재저희순천이잔디가많은공원으로많이되어있잖아요,지금현재구성이.

남정민 예,잔디요.아,죄송합니다.

잔디로,잔디로,예.지금오천광장도있고,우리호수공원도있고,또그린웨이도있고이번에또똑같이공원화를시키겠다고하는건데요.

남정민 그부분은조금다릅니다.말씀끝난다음에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이게아까사례로말씀해주신것처럼그안에여러가지놀거리도있었고대리석으로바닥을깔았잖습니까?

남정민 예.

여기는지금현재중앙로같은경우에는무장애로구성되어있습니다.거기그쪽같은경우에는똑같이대리석으로다깔려있는상황인데이2가지를좀검토를했을때과연잔디로까는게좋은것인가,아니면대리석으로까는게더효율적인가이건혹시검토를해보셨는지.

남정민 그부분에대해서는사실저희가검토를,디자인을아직구체적으로한건아니기때문에검토하지않았는데그부분에대해서제의견은있는데요.그거는사실추후에하면서정리는해나가야되는데저는어떻게생각하냐면이제여기가잔디광장이되어서는안된다고생각을하고요. 그리고잔디라는게또어떻게보면좀인위적인어떤식생의의미도크기때문에그래서순천여기들어서는광장은잔디광장같은그런오천광장처럼큰벌판이나큰행사용이아니라일부구간은잔디도조금깔리면서사람들이행사할수있고모일수있는공간도있겠지만그외에는어느정도수목도자라고,그다음에순천의어떤고유한특색종들도자라고,그다음에일부구간들에는하드페이빙(hardpaving)이라고해서딱딱한돌이나그런딱딱한걸로해서보행이편할수있는,그리고잔디에서할수없는또다른프로그램들이공존할수있는그런하드페이빙으로돼있는구간들도이영역안에서서로어떻게공존할지에대해서새로계획을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 그래서저는방금위원님말씀하셨던그2개가함께공존하되저희가이게사실작은땅은아닙니다.그래서그면적안에서그걸어떻게배치를할거냐가앞으로의어떤주안건중의하나가될것같고요.

그렇게되면공사비용같은경우는크게바뀌지않습니까?

남정민 공사비용은좀바뀌긴합니다.그래서이거는사실은대략적인,사실공사비라는게어떻게보면실시설계까지나와야뭐이렇게구체적이긴한데이게그래서대략공사비로검토한거긴해서….

대략적으로잔디로만해가지고계산을잡으신거죠?

남정민 잔디플러스일반적인적절한규모의수목을하는걸로하긴했습니다.

왜냐하면전반적으로방금말씀하신것처럼잔디가너무,관리하는것도일단힘들지않습니까?

남정민 예.

그런부분도좀있었고,이게저희가항상말하는게주차에대한문제가좀있었는데혹시아까자전거에대한사례를보여주신게자전거를이용해서오라는그런의도로계획을하신건지.

남정민 예,사실그거는저희용역하고상관없이제가,죄송합니다.그래서사실요청한사항은아닌데저도도시에대해서계속고민을하다보니까그냥위원님들께같이조금보여드리고싶어서넣었는데지금은아니지만중장기적으로순천시의어떤방향을그릴때어떤방향으로그릴지에대한결정이저는위원님들의의견이사실되게중요하다는생각을많이했습니다.그래서그런면에서는주차,왜냐하면저는주차문제가상당히심각하다는얘기를계속많이듣고있고,저도저녁때나이렇게행사에몇번와봤는데낮에는없던차들이길마다꽉차있더라고요.저번에도야간뭐이렇게행사하면골목마다그냥주차가꽉차서그게상당히심각한문제인것은저도충분히인지는하고요. 그런데과연그럼계속그렇다고해서그러면주차장으로이걸대체를할거냐,아니면주차장을거점주차장을하는거죠.거점주차장을만들고차량이외부에서접근할수있는어떤구간을만들되대신에원도심약400m정도안에서는사람들이걸어다닐수있게하면어떤가하는생각이많이들어서장기적인계획에서는어떤보행혹은자전거중심으로전환될수있는그런관점에서바라봐주셨으면해서의견을함께드렸습니다.

그거는혹시나생각이아무래도용역이다보니까저희가주문한대로하는게나은게아니라용역을하다보면중요한방향이달라질수도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좀물어봤었고요.우리는원도심이다보니까밀집분포도가굉장히없습니다.그래가지고이거에대한것도어떤다른대안방안이있어서이렇게해보신건지….

남정민 원도심에대한방안을제가고민을따로계획을잡은건아닌데저는원도심이앞으로바뀐다면밀도는당연히지금보다는높아져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그런데방향이이제아파트를짓는게아니라,아파트나그런10층,20층짜리고층건물이가는게아니라저는순천이지형적으로되게아름답다는생각을많이하거든요. 왜냐하면다른도시들을갔을때는구릉이많이져가지고,지역마다다르지만그래서어떤풍경이안보이는데순천은제가쭉원도심부터저기남정동까지해서이렇게한번남산까지해서쭉걸어보니까되게아름다웠던게남산이보이더라고요.길을가는데길사이로쭉저끝에남산이계속보이면서제가시내에있지만남산과의연결같은것들이읽혀졌어요. 그래서저는순천의어떤방향도다른한국의도시들처럼밀어내고아파트를짓는방식이아니라현재조직을살리면서밀도를,그럼아까프랑스처럼만해도250%면사실서울의웬만한아파트보다훨씬높거든요.그런밀도를얻으면서도자연풍경을해치지않는방법이있다면그게되게이상적일거란생각이들었습니다.

그리고순천시에도중정에대한잔디밭이굉장히크게있지않습니까?

남정민 예.

그활용도와이활용도가좀비슷하지않나.

남정민 근데그거는되게다를거라고생각합니다.그러니까우선은이광장은사실아직용도는정해진게아니긴하거든요.용도는안정해졌고오히려목표는그겁니다.지금남문터광장에있는중정은사실상권하곤떨어져있긴합니다.결국은남문터광장그주변에있는아케이드와그시설로둘러싸여있는데지금여기에새로들어설광장은결국은도로변에서사람들눈에들어오면서물리적으로접근도쉬우면서바로옆에오히려광장을접한원래는주거였던곳이,혹은장사가잘안됐던곳이광장때문에,저희뷰맛집이라고하잖아요,카페가면.그다음에녹세권이란말도있고요,요즘에.그것처럼광장덕분에노후된주거가오히려상업적으로활성화되는그게그래서방향자체가되게다릅니다.

한가지또있는데요.저희중앙길이있는데거기도원래무장애길인데아까말씀하신것처럼상인분들이많이반대를하셔서지금도차가다닙니다.외국사례에도있었지않습니까?그런사례가좋긴한데아마우리순천사례에있을때지금현재그안쪽에는차가지금못지나가게방금이계획안에보면사람들이걸어갈수있게끔해놓는시설이돼야되는데아까말씀하신것처럼거점지역으로주차타워를짓는게맞다고이렇게아까말씀하셨는데….

남정민 예,그래서주차같은경우는예를들면제가아까슬라이드중에만약에아까….혹시볼수있을까요?

아니,그냥말씀하시면됩니다.

남정민 아까네덜란드그로니겐이라고그도시가순천하고맞는사례는아니긴한데그도시도원래70년대에는옛날좁았던길을다넓혀가지고차들이쌩쌩달리게해서했다가사람들이사고가나고,그리고어린이가거기도마찬가지로몇명사고가난다음에거기서했던방식은이제속도를줄이는게아니라시민운동을막해가지고차를없애자고했는데논란이되게많았다고합니다.왜냐하면반대도상인들이엄청나게반대를했고요. 그런데결국은차를아예못오게한건아니고아까보여드렸던외곽,그래서저는원도심이나순천원도심주변에도주요도로를따라서는차들이얼마든지다닐수있게그외곽으로는차를돌리고그러면이제멀리서오거나,아니면신도시쪽에서도그쪽까지는차를타고오는거죠.그럼거기서는몇몇군데는정해서주차를하고,그다음에안쪽으로들어오면사실400m,800m정도는걸어다니거나,아니면자전거를타면사실은그거리도확실히줄일수있고요.그래서그런방식으로접근을할수있을것같고요. 그다음에상업시설들은사실은필요하잖아요.아침에물건도배달해야되고이렇게뭘장을봐야되니까요.그러면그런차들은오전혹은저녁시간대이런식으로사람들하고어떤통행이간섭안되는시간대를시에서조금제한을해주면그시간대에는그런,그러니까배달하는차나실제업무를봐야되는차들이올수있게,그리고그길들을따로지정을해주는거죠. 그러면저는이게,그러니까국내에는사실그런사례가없기때문에저는순천이그런것들을한번시도해본다면어떻게보면예를들면저는생각이순천의어떤경쟁력이생태도시나그런게되게크다고생각하거든요,다른도시에없는,다른도시에서와서배우려고하는.그럼저는오히려,자전거나보행도국내에는전혀성공사례가없습니다.그래서순천원도심이그게되는순간저는그자체만으로도이미다른도시에서는못가지는경쟁력을가질수있을것같습니다.

순천도중장기계획에자전거도로가있다보니까그거에대해서같이좀더검토를했으면좋겠고요.이따가다른거또물어보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그럼제가질의를한번드리겠습니다. 용역이거보고를듣다보니까지금은마치낙후된공간을재생하고어떤정비하는거에더우리가포커스를맞췄지목적이,정말이광장문화로인해서상권이활성화되고사람들이많이모여들것인가에대한것이저는반대라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다시말하면광장이있어야활성화가되고원도심이활발하게활기차진다는게아니고,우리가어떻게함으로써이원도심이활성화될건가에대한관심과우리가어떤목적을갖고집중을해야된다고우선전전제하고싶고요. 앞서말씀드린장천동주민들이다50몇%가찬성을했어요.그분들이야좋겠죠.낙후된공간을재탄생시키니까첫째본인들은이재산권에있어서도굉장히,본인들은굉장히낙후돼있다생각하고있어요,원도심이.좀더이게타당성을요구했다면우리순천시민전체를두고이용역을했었어야된다생각하거든요,아까그설문조사를. 그리고또이광장문화에대한개념이아까교수님도말씀하셨지만시대적으로다르잖아요.아까그거지적하셨죠,그죠?그리고도시의사이즈가다다른곳,우리보다훨씬다른크기의사이즈,인구그런걸가지고지금저희한테계속말씀하시면서도명확히짚어주시긴하셨어요. 근데과연그러한것들로이유를들어서우리순천시에그런광장이있다그래서아까우리가노리고있는원도심활성화가되고,관광객들이모여들까.앞서아시다시피우리순천은굉장히땅이넓어요,도농복합지역이라.그죠?

남정민 예.

그래서우리교수님이보신대로자연이우리시야에서보이고참아름다운순천으로인지를하시고계신것도당연한데요.현재우리순천시내인구대비도시가유승현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이번에정원박람회로인해서오천그린광장이란게크게생겼어요.또신도심에조례호수공원도있어요.동천을끼고산책로가발달해있습니다.그래서또다른이광장을우리가형성한다고해서과연아까앞서말씀드린대로도시정비가되고재생은되겠지만그다음에우리가더본질을들어가보면도시활성화에과연기여를할까. 제가문화의거리같은거향동이랑남문부읍성을보면부분적으로도시재생을다해놓긴했어요.참아까워요.굉장히막대한돈을들였죠.여기바로UD거리라고방금말씀드린그거리도마찬가지고많은돈을투자했습니다.현재도투자하고있고요,야간경관부터시작해서.그렇지만이동네상권들이6시가지나면다불이꺼져있어요.다고요합니다.결국원도심하면서길을다도시정비를했기때문에주거지역은다없어졌거든요.그래서가장쉬운대안으로우리주민들이외치는거아파트를원도심에지으라는거예요.그건아니라고말씀하셨잖아요.본위원도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저희가아까말씀드린대로어디에다가우리가포커스를맞출것인가에대해서냉정해져야지이광장을1안,2안,3안,4안으로만들어놨다고해서이상권이활성화되고그런장밋빛을가져가서는안된다는생각이들거든요.좀더우리가냉정해질필요가있지않나.

남정민 예,위원장님말씀에도저는사실공감을많이하고요.같이조금말씀드리면사실포커스는원도심활성화이긴합니다.원도심활성화로했는데이제그자리를차는데있어서어떻게보면노후된지역을개선하면서광장이들어섰을때효과,그리고이제새로신청사가들어서잖아요.그럼신청사가들어서는데그래도지금이주변이그나마살아있는건저는시청사덕분이라는생각은하고있거든요.지금시청사가여기있기때문에이주변상권이지금정도는유지가되고있고,그렇다면이제신청사가들어서고그러면과연신청사가….아예신청사위치를다른데로했으면모르겠지만지금신청사가이자리에들어오는상황에서는그래도그거의어떤시너지를살리는어떤…. 저도이제광장이모든걸해결할거라고전혀생각을하진않고요.사실은방금위원장님말씀하신것들이되게중요한문제고,그리고고려할사항이상당히많다고생각합니다.광장만으로그걸풀수는없는데하지만저는드는생각은만약에저희가원도심을그러면낙후된걸둘건아닌거잖아요.그럼어떻게얘를살릴거냐에대한고민은저는계속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럼어떻게살릴거냐에대한톱니바퀴가20개가있다고하면저는이광장이물론형태가살짝바뀌거나,광장이란어감때문에그런것같아요.광장이라고명칭은썼지만저희가용역을하면서했던그거는오천광장처럼이렇게잔디가펼쳐진휑한그런게아니라어떻게보면생태수도,그다음에정원도시라는내용에맞는공공공간인거죠.그런공공공간이지금저전동쪽에도보면정원마을로해서이렇게조그맣게주머니공간들이있잖아요.그런데그런게만약에원도심에서조금은더상업지역과연계되면서규모가있게들어온다면그러면이게,물론크기는좀조절해봐야겠지만가능성있지않을까하는톱니바퀴의하나정도로봐주시면좋을것같고요. 그럼이톱니바퀴가있다면방금위원장님이말씀하셨던또다른톱니바퀴들도이제함께보면서돌려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근데작은톱니바퀴중의하나로는역할을할수있다는생각이든게이제신청사가완공이되고,그리고중앙시장과기존의상권들이조금낙후된것들을살리려고한다면결국신청사의어떤내용을위에까지끌어올필요는있다고생각을했습니다.근데그사이를지금은약간노후된지역들이막고있다는생각이많이들었고요.그리고지금옥천변하고다끊어져있거든요. 그런데그런옥천변과의어떤연계점,그리고노후된곳이광장주변으로,적어도이주변에는상권들이만약에활성화된다고하면그러면부분적으로는적어도신청사부터중앙시장까지의어떤연결점을좀활성화할수있지않나하는그런,그러니까작은톱니바퀴하나를저희가이제시작해볼수있는그런가능성이있다고좀봤습니다. 그리고저도이제결국여기사람이살아야저는여기가살거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위로가보니까일부주거지역들이있긴하더라고요,주변하고요.근데전그래서아파트가아니라작은정원이나이런것들이들어오면서정말로주거가여기사람들이살수있는아파트가아닌또다른대안의방식으로주거들도들어오는것도한번조금도시적차원에서계획을해볼수있지않나그렇게생각을해봤습니다.

저도항상갖고있는생각이우리주민들은인구밀집이되는공공주택만원했는데저는특화된주택단지를원했거든요,개인적인생각으로는.그런데지금여기서우리가광장들을구상을해서나간다그러면지금마치신청사만들어오면굉장히여기가신천지가될거라는생각들을갖고계시게끔해요. 사실시청지금들어와보셨지만국가정원박람회를하다보니까정말지금너무조용,고요하죠,우리시청이?예전처럼민원업무가막그렇게많아서많은사람들유동인구가많고그런시청사가아니기때문에이런걸계획을할것같으면다른외국의사례처럼박물관이있다든지,미술관이있다든지,종교적인어떤시설이있다든지외부인들을끌어들일수있는요인이돼야되는데단순히이렇게녹지대,일종의톱니바퀴하나를지금생각하고가시고설계를하신다그러는데저는염려가되는거죠. 향후우리지자체장이또누군가들어오면이게이부분으로끝날수밖에없는부분이거든요.좀더우리가도시계획을어떤식으로할것인가에대한고민이들어서는게더중요하다는생각이들어요,이자체를.그래서아까시청이부분적일환으로갔을때,그러니까4안인가보인다그랬잖아요,랜드마크가.

남정민 예,1안으로말씀드렸습니다.

그것처럼유럽도시자체가거리가이렇게원쪽으로정방향식으로돼있잖아요,거리자체가,그죠?그래서건물들이거의우리같이일렬로도로변을보고있는게아니라다이렇게마름모꼴로각을지면서우리가자칫잘못골목을들어가면굉장히넓은바운더리를걸어야되고이런게지금유럽의도로란말입니다.그래서여러가지게우리하고그것이안맞는데교수님이그사례를자꾸들어서우리위원님들한테설명을하니까저는어떤식으로우리가이거를방향제시를해야될까가지금고민스러운부분이거든요.

남정민 예,그건충분히공감해요.저도사실그걸,근데이제사례가유럽밖에없어가지고죄송합니다.사례가유럽밖에없어서유럽을,저도사실유럽방향으로저희가가서는안된다고생각을하고요.한국적인방향을찾아야되는데….

유럽의광장은제가봐도재래시장이순간열려서시에서나와서딱그걸철거해주고구별로다니면서이동해나가죠,재래상인들이.농민들이와서로컬푸드를팔고.

남정민 예.

모든것들이그게다활성화가돼있어서광장이란것이활성화가되는데우리는지금정체돼있는원도심에다가이걸먼저해놓고나서이렇게하는게우선인가,그렇지않으면원도심으로모여들수있게끔뭔가를우리가계획을하고서이런계획을같이함께가야되는것이아닌가.

남정민 예,맞습니다.저도그공감을,그래서사실….

그런고민을하게되거든요.

남정민 그래서저도광장용역만했지만사실은이것만볼게아닌거죠,사실은.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이와함께그럼다른어떤시설혹은주변의다른것들은어떻게할지그런큰그림이같이가는게사실은이상적이고,그래서저는이광장도지금당장,모르겠어요.저도일정은모르겠지만이것만볼건아닌것같고요.방금말씀하신걸함께보면서톱니바퀴를좀어떻게이제연결할건지그런고민들이지금순천시청안에서좀같이병행이되면좋을것같습니다.

우리시장님이본인의공약사업으로르네상스라고표현을하셨어요.물론좋아요,저도.근데그런전체적인계획이도시계획에의해서다들어서야지만차후에또재선을하시고또들어오시고그렇게한다면연속성이있겠지만그건아무도모를일이잖아요.

남정민 그렇죠.

그랬을때그럼이건또무용지물로지워지고,지금앞선시장님대의것이전부다그런식으로또진행이되고있고,그러면서시민의입장으로서는저는정말우리모든어떤것들이중지가모아져서이원도심에대한것들을더철저하게준비를하고고민을해야되지않겠나,집중을해야되지않겠나생각을하거든요.하여튼오늘용역해주신건감사하고요. 정홍준위원님질문이있으신것같아요.

남정민 큰취지에서위원장님말씀에전적으로공감합니다.그래서저는괜찮으시면시의회에서도한번추진해서그런큰마스터플랜같은것들을좀구상하면서하면되게좀좋을것같다는생각은많이들었습니다.

그래서방금도용역중에서는좀궁금한게저는동천의벽을없애는것은참좋은제안이신데….

남정민 옥천변말씀하신거죠?

예,단절된거.근데만약에지금저쪽에용당동쪽에도아파트가들어서가지고그걸제방을했는데이번비에도제가알기로수위가높아져버리면그런부분까지도….

남정민 예,맞습니다.고려돼있긴합니다.그러니까저희가사실한거는큰구획이긴한데지금옥천변보면담이한1.6m정도이렇게돼있는데요.그때과장님하고같이보면서봤을때그게바닥에서한50cm까지가홍수위더라고요.그게딱도로높이입니다.그래서50cm빼고는위에는잘라도최대백년홍수일때는안넘친거긴하고요. 그리고아까여기화면에는없는데옥천변쪽이시청사장명로쪽보다2m정도낮습니다.그래서이렇게시청사에서부터쭉가면서옥천변으로이렇게경사가져있기때문에거기를살짝만이렇게돋우면서조성을하면그럼이제조경적인어떤지형을가지고조성을하면그러면물이안넘치면서도시야와물리적인게연결되는조성가능하다고봅니다.

저희들은염려스러운게기후환경이바뀌니까집중호우가오게되면기존에우리선조들이높이쌓았을때는그만한이유가있었을거라생각이들거든요.근데그거를우리가공간차원에서아까50cm가홍수수위더라,그럼그런개념을지금넘어버리잖아요,기후가.

남정민 당연히근데그거는후속설계할때당연히반영될거고요.

예,후속부분이고발상은좋은데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그래서아무튼우리가지금현재까지순천시에서막대한예산을들여서지금원도심을활성화시키려고애를쓰고있는데도불구하고주말이면특히완전히도시가죽어있듯이고요하고시청사주변의몇몇상가들도주말에오면,저희들도주말에안와요.왜냐하면음식이벌써다르니까.시장을안봐다놓으니까그만큼손님들이없다는거죠. 그래서우리순천의인구대비또신도시가이렇게여러군데로분산돼있다보니까과연그시민들이이동을해와야지만여기가차거든요,그렇지않으면관광객들이와야되고.그래서관광객들이오려면아까말씀드린대로유인요소가있어야되는거고시민들이오면또다른데가공동화현상이나타나는건분명해요.지금오천광장으로오기때문에호수공원쪽이지금장사가안된다고말씀들을하시거든요.그정도로우리는아까도시규모랄지어떤게다다르다는거죠,그런물리적인요인들이. 그래서내가교수님한테는일반적인용역을하셨지만우리시집행부한테드리고싶은말씀이기도해요,제가지금질문하는부분이.그래서그런접점을고민을많이해야되지않겠나싶습니다.

남정민 저도고민을계속더해보겠습니다.

예,정홍준위원님이추가질의….

교수님,오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현지역구의원이고,그래서과연광장문화가맞냐.지금우리순천시가인구가자꾸줄어드는현시점에,더군다나원도심은인구가빠져나갑니다.그런시기에광장으로인해서과연얼마나활성화가되겠는가.교수님말씀대로상권활성화라고말씀을했는데아까중앙시장을활성화시키는측면을말했는데지금전통시장재래시장이죽어가고있어요.이유가뭔지아십니까?대형마트때문에다죽어가는실정이에요.과연중앙시장내가보기에는살아나기힘들어요. 원도심거의고령화가지금돼있는데그러면과연이광장문화를통해서과연얼마만큼젊은사람들이,또사람들이오겠는가.그런데지금아까도이영란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지금우리순천시가너무나광장이많아요.광장이란것이서로경쟁력이있어야돼요.여기얼마되지않는데다광장만들면오천광장가고호수공원가지여기로오겠어요?맞질않는다저는그렇게생각이들어요. 그리고오늘교수님께서외국사례를들어가지고광장여러개를말씀을하고설명을했는데거기는자연적인경관이건물구조부터하나의건축물부터가어떻게보면건축가들의그런좋은아이디어발상으로인해서건축을보려고가면서뭔가만나는지점이광장이에요. 여기는그야말로광장을만들어놓으면뒷면을보면아주허름해가지고보기흉할정도로도시미관이어질러있는상태에서여기다가잔디만심어놓고아까말한대로부분적으로어떻게또변형을해서말씀을하시는데과연뭐가되겠나. 그리고아까또중요한부분은지자체장이바뀔때마다뭔가변화가옵니다.제가우리과장님신청사단장님께서고생도많이하시고그래서제가협조를해주고싶지만제가가끔쓴소리를하죠.애초에7대때시장께서는이쪽에다가신청사를건립하려고했어요.왜?아까말씀대로원도심하고이렇게활성화하는측면에서남쪽을보고그렇게지으려고그랬어요.그런데지자체장이바뀜으로써또이렇게바뀌는거예요.그러면앞으로또어떤변화가올지모른다. 그럼결론으로말씀을드리자면신청사가저쪽을보고남쪽으로지어졌으면이광장이되면그야말로그림이잖아요.근데아까그그림에나왔지만이골목으로들어가가지고뒤에다가광장을만들어논다?그게뭔광장이에요,그것이,우범지역이지.그건광장이아니에요,그게.그냥그렇게미사구를써가면서그렇게말씀하시는데있어서는저도일부는맞다할지라도지금우리순천실정으로봐서는광장문화가맞지않다.오천그린광장을가려고하지여기를오겠냐그말이에요. 그리고지금광장만들면옆에,뒤후면에뭔가건축물이라든가뭔가바라봤을때‘야,참좋다.’이런볼거리가있어야되는거예요.잔디만들어놓으면뭐할겁니까?그래서또광장을일전에우리단장님이서울시청같은광장을만든다,그러면시청같은광장을만들려면이앞에서부터정리를해서한번훤하게해보라는거죠,장기전프로젝트를가지고.안맞습니까? 근데오늘교수님께서는여러가지좋은말씀,물론좋은이야기,그러나우리현순천시하고는맞지않다,지금.용역자체가맞지를않아요.그리고아까도용역문제도참가하는분들도이쪽사는사람들은뭔가보상관계도있고그러니까일부는찬성,일부는반대하죠.그러나전체시민들이생각했을때는오천그린광장도지금막잔디가저렇게해가지고있는데대해서좋아하는사람도있고,일부에서염려된부분도많고그런데여기다또광장만든다그러면시민들이어떤생각을가지겠습니까? 그러나이시기적으로저는맞지를않다.아까도자세히말씀을드렸지만인구가자꾸소멸되고우리순천시가28만2000이넘었었어요.지금28만이무너지고이런시점에서더군다나이광장을만들어빈공간을만들어버리면그광장이란것이얼마나그게오래가겠습니까?미래의큰프로젝트가되겠어요?물론만들어놓으면,모르겠어요.몇개월간은‘아,좋다.’젊은친구들이한번놀러오겠지만1년,2년하면과연그게효율성이있겠는가.그야말로빈공터가돼가지고더보기안좋은광장이될것이고,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그리고지금신청사를건립한다해놓고지금중단하고있잖아요.이런신청사를일단한번폼나게만들어지어놓고정광장을하고싶다면필요한가치가있다면그때해도늦지않다.지금정원박람회로등등해서많은막대한예산이이렇게들어가는이시점에같이맞물려가지고한다는것은좀안타까워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광장에대해서는좀재검토가필요하다는생각이저는듭니다.교수님께서아무리좋은말씀해도저는들어오지를않아요.이해가안되거든요.들어오지를않아요.제가이지역구에사는사람으로서는맞질않는데.

남정민 저도사실어떻게보면저야뭐제가합친거해봤자100번도안되잖아요,순천온게.몇십번밖에안될텐데몇십년을사셨으니까.

예,그래요.그래서이부분에서는일단교수님말씀은잘담겠습니다마는앞에상가이거이쪽으로활성화뭔의미가있습니까?지금나눔터광장만들어놓고그위에지금도시재생일환으로해가지고새뜰마을사업으로몇백을투자해놓고지금사람들이장사가안된다고그난리를치고있는시국에,한번물어보십시오.용역을그쪽으로한번들어가보세요.들어가가지고장사잘되냐.지금몇백을도시재생사업,또나눔터광장,새뜰사업이라고몇백을투자해놨다니까요.그런데장사가안된다고난리예요,사람도안오고.도시가지금텅텅비어가는이시점에. 이광장이라는것은어찌됐든간에오천광장만해도순천시인구가다들어가도남아요.재생을한다면어떻게할것인가,광장말고.광장은생태,문화,생태문화가지금밥먹고살겠습니까,지금?저광장에서했으면됐지여기까지생태문화를이야기하면안되죠.

남정민 그래서그부분은제생각에는좀저도고민되는부분이긴한데요.저도위원님말씀….

저이제이정도로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남정민 알겠습니다.그러면제가짧게만보완하면….

예,말씀하십시오.

남정민 그래서방금위원님말씀에저도상당부분많은공감은하고요.다만,그래서저도이게어떻게보면지금당장밀어내고짓고그거보다는저는어쨌든그래도원도심을살리긴해야되는거잖아요.그러니까결국인구가줄고장사가안되고하는문제는있지만살리긴해야되고,그래서저는이걸어떻게보면어떻게살릴거냐에대한어떤노력중의하나로조금같이계속논의를하면좋을것같습니다. 논의하면좋을것같고,성격은저는이제저희가저건구역만정해놓고디자인한건아니라서전달은잘안된것같긴한데오천광장하고는완전히전다를거라고생각하고요.오천광장은어떻게보면정말대규모옛날서울로치면여의도광장처럼그런초대형벌판인데여기들어서는거는어떻게보면도심에있는그런아기자기한광장으로제안된다면그나마조금방금위원님이걱정하셨던거하고는조금다른양상도가능성있지않나약간좀그런희망을걸어보고요. 그다음에결국은저는순천시전체,시장님이바뀌더라도안변하는마스터플랜이있으면좋겠다는생각은좀듭니다.어디가든바뀌면다바뀌더라고요.그래가지고서울도지금다바뀌었어요.원래하던거다중단되고전부다중단되고안하던프로젝트새로갑자기지난1년동안엄청나게확다뒤집어졌거든요.그래서그런게조금이제뭔가,결국주인은시민이잖아요,맞죠.그래서시민이주인일때어떤게제일좋을까에대한논의는계속,이런토론자리가또계속있으면좋을것같습니다.

예,감사합니다.저희가용역을맡으신교수님한테드릴말씀은아니었어요,솔직히.교수님은주어진틀에서,용역과업을준틀에서하신거잖아요.그런논의는저희가집행부하고많은토론을거쳐야될걸로알고있습니다.

남정민 근데저는한가지는이제디자인을해야되지만정원도시라는거는저는되게좋다는생각이들거든요.국내에이게성공한사례가없어요.국내에없기때문에저는정원도시로밀도높게만잘되면확실히차별화되는도시가되지않을까하는생각은듭니다.

예,맞습니다.그래서지나치게아까우리같이이런광장이갖고있는저희들에게인식이벌써박혀있잖아요,그죠.

남정민 저도그용어가주는인상이있는것같아요.

예,그이미지를,그래서그런인식의전환도필요하고교수님은지금이도시공간곳곳에어떤공간을갖자는의미가더크잖아요,그죠.

남정민 예예.

거기에또녹지대가있으면좋겠고그런여러가지것을정말르네상스그야말로파라다이스를제시하시는데저희들은염려가되는게이런공간을해놓으면도시정비는됐지만과연원래하고자하는본질활성화에기여하겠는가에대한회의를갖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수고해주신교수님한테어떤주시는건아니고….

남정민 아니,저한테괜찮습니다.더심하게얘기하셔도제가책임을결국에는져야되는….

장경순위원님도의견이있으시답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남정민 저끝났는지알았는데한번더혼나야되네요.

다여러위원님들께서너무질타를많이하셔서좀걱정스럽기는합니다마는저도예를들어보면저는왕조1동인데저희는호수공원이저희인근에있거든요.근데우리지금현시장님말씀으로는호수공원을대대적으로지금재정비해서가장명품공원으로만들려고계획을하고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또오천광장에이미지금굉장히많은시민들이모여있어요. 근데그렇게이미다른공원들을다지금활성화시켜서하고있는데과연원도심에지금우리가엄청나게많은돈을예산을투자를했음에도불구하고원도시가인구가늘어나지않고있거든요.그리고갈수록우리순천시인구가줄어들고있잖아요. 예를들어서교수님께서이거에대해서용역을맡지않으셨다면이렇게인위적인광장을만들었을때아까성공한사례가별로없다고하셨잖아요.그러면교수님께서는이광장을예를들어서저희가용역이다통과돼서했다고하면성공할자신이몇%정도있으십니까?

남정민 저는이거보다규모를조금줄이면그러면저는한70〜80%는성공할수있을것같습니다.그러니까어떤의미냐면결국은광장이제가말씀드린게사실저는오천광장은광장이벌판인것같고요.거기명칭은광장인데벌판이죠.어마어마하게넓잖아요.초대형벌판이라고하면결국은이제순천시에서결국원도심을살리는게목표라고하면요.결국신도시만가는게아니라원도심을살린다고하면결국여기에사람이거주도하고일거리도와야될것같긴하거든요. 그렇다면예를들면당장에도저는혹시,좀말은안되지만시청직원분들이멀리서출퇴근을안하고예를들면정말여기옥천변의물좋은데서하늘보면서,좀너무허황된얘기일수는있겠지만예를들어원도심에산다고생각을해보죠.그러면그냥일어나서한5분정도걸어서출퇴근하고,밥도먹고,뭔가쇼핑도하고하는게이렇게이루어지는거잖아요.그러면당장에여기직원분들7000명이오시면곱하기3이나4하면한3만명되거든요.원도심의3만명이걸어서직주가근접한,죄송합니다,예를들면좀허황된얘기긴하지만. 그래서저는이런광장이라는게어떻게보면큰이벤트성으로확해서일회성이아니고,결국자연과어떤공간과문화가담기는곳이생기면그주변에조금씩조금씩이제자생적으로라도사람들이올수도있고가게들도생길수도있는가능성은있다고생각합니다,물론쉽진않겠지만,광장만으로되는건아니겠지만.그렇다면이게뭔가공존할수있는조금작은실마리는되지않을까하는생각은들고요.근데이제그게큰….

시장님께서는가게는스타필드를유치하려고또계획하고계세요.그럼이쪽에가게가또생기겠습니까?있는가게들도지금다망해가고있습니다.그래서아마교수님께서그렇게좋은르네상스식발언은하시는데아마이쪽에그런주거용주택이들어올리는참어려울것같고요.이미다없어졌잖아요,땅들이.제가보기에는이런인위적인광장을우리가계획하는데는정말심도있게좀더생각을고려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남정민 예.

또주실말씀없으시죠?다음은우리가집행부하고논의를하고,또의견나누기로하시게요.

테마형에대한그런광장은없습니까?

남정민 테마형이라니요?그게뭐특정주제를가진….

그렇죠.

남정민 그런광장도있긴한데….

머무는공간도있겠지만지나갈수있는공간,머물다갈수있는공간이필요할수도있는거잖아요.그런공간들이과연테마형으로잡을수있는게있나.

남정민 저는오히려테마가굳이있다면그냥자연일것같아요,만약에있다면.그러니까그게뭔가인위적으로따로특정프로그램을넣을게아니고그냥거기에정말머물면서좋은자연한포켓이이렇게들어가면,그리고그주변에사람들이좀모일수있으면….

저는잔디를빼고….

남정민 예.

잔디를뺀상태에서의그런테마공간,머물수있는공간그런테마를말한것이고요.특별하게뭔가조형물이설치되고공연을하고그런장소로말씀을드린게아니고그런게국내에있나약간그런….

남정민 별로많지는않습니다.테마로딱하는사례는별로없고요.보통은….

우리는생태가테마니까.

남정민 예,그렇죠.그래서저는만약에순천이한다면주제는사실생태로가는게제일….

생태하면무조건잔디밭,뭐다없애는이런식으로간단하게생각하더라고요,보니까.그것좀나중에설명을해주실때,아니면용역을하실때….

남정민 예,그런것도계속고민을좀많이해봐야될것같긴합니다.

저는그생각을했어요.되레이프로젝트가먼저가아니고주변에지금노후된주택들을공공에서사업을하든민간한테주든지간에구획을정리해서아까말씀주신테라스형주택이랄지이런주택을조금저렴한값에질좋은주거지역을만들어놓으면아까말씀주신대로우선시청직원들이온단말씀이에요,이사를.그러고나서이런프로젝트가더차후에오는것이지,그러니까어느게더선후냐는걸더고민을해야된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남정민 아,예,저도공감합니다.그래서저도광장이란것도사실그런큰맥락에서함께고민해봐야되는것같습니다.

예,하여튼고생….

남정민 광장을해놓고사실은있는걸밀어내면돌이킬수없는거잖아요.그래서그런같은고민이필요한것같습니다.

예,하여튼고생많으셨습니다.

남정민 예,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발언하시겠습니까?단장님마무리발언하십시오.

예예,오늘용역내용을그동안또여러가지가있었는데궁금해하시는부분들도있어서저희용역내용들을이렇게한번말씀을드렸고다양한또위원님들의말씀을들었습니다.근데우선마지막에보충답변을좀더보충답변식으로말씀을드릴게요. 우선오천그린광장에대해서말씀들을하셨는데다저도공감하는부분인데오천그린광장은본질적인부분을한번생각을해볼필요가있다.본질은저류지시설이거든요.여유부지를어떻게관리를할거냐,그냥방치할거냐,아니면시민들의이용공간으로만들거냐거기에서잔디를심고그다음에명명을광장이란이름을썼지원그것은저류지시설이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저류지시설을어떻게공간활용을할건지에대한어떤방향을제시했다고저는판단을하고요. 그다음에우리원도심의지금저희들이보고드리는시민광장은기여러가지저도전문가는아니고도시계획에대해서는상당히좀굉장히신중하고미래에대한계획이기때문에조심스러운부분입니다.그래서함부로제가말했던부분들이나중에미래에어떻게구현이될까라는조바심도있지만그래서또공부도많이해야되고요. 결론적으로제가유럽에있는도시설계를했던얀겔선생님이말씀하신말을제가한번,유럽의건축가이자도시계획,아까얀겔에대한말씀을하셨는데그분이말씀하신게도시가생동하려면움직이려면공공장소에서많은사람들이삶을즐길수있어야한다고했습니다.또한인간이인간을살찌우는것은사람과의만남이라고이렇게말씀하셨거든요.그래서사람과만날수있는장소가있는도시가가장좋은도시다이런말씀을했어요. 그래서여러가지1933년도에는기능위주의자동차위주의도시계획이됐다면그분이도시의패러다임이바뀌어야된다,그건잘못했다그당시에,지금은기능분리가아닌다각적으로인간중심의어떤차중심이아닌사람중심의도시계획으로바뀌어야된다.우리는건물을지을때주차장을어떻게하냐,차가몇대들어올거냐이런계획이아니고걸어들어올사람이어떻게편하게들어오고그다음에차가뒷순위가되어야되는데우리는거꾸로이렇게생각하는부분이있다이런말씀을드리면서아무튼시민광장을좋은도시가되기위한광장이될수있도록계속고민하고이렇게의논해나가겠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68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 다음의사일정은현장방문입니다.내일과모레는순천시주요시책추진관련시설인하남유니온파크,서울북촌마을등에대한현장방문이계획되어있으며,5월15일월요일에는상임위소관시설인순천시종합관제센터,순천시3114온누리콜센터,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승주다목적회관,낙안읍성문화재주변토지매입현장방문이계획되어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음회의는5월16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일반안건에대한축조심사의결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