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10일부터 15일까지 부서심사를 하고 5월 16일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은 회의실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예산과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시정 현안에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방원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액의 4,952억 2,1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14억 5,3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394억 1,300만 원으로써 2023년도 본예산 4,955억 5,600만 원 대비 805억 3,100만 원이 증가한 5,760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635억 7,300만 원이 증액된 4,95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586억 5,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8,100만 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73억 6,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억 3,400만 원 증액됐으며 지방교부세는 1,703억 9,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3억 7,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95억 3,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31억 100만 원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1,767억 7,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84억 5,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24억 9,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91억 2,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2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분야에 85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70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 분야에 308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1,827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10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4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87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6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69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77억 3,800만 원이 증액된 414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68억 4,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억 4,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51억 6,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0억 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4억 3,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64억 8,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347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분야에 6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9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9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139억 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85억 6,500만 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16억 9,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6억 1,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6억 5,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1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1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57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4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분야에 3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주요 기금 운용 변경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56억 6,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8,400만 원 증액되었고,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2억 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5,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남북 교류협력기금은 51억 6,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5억 7,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청사 건립기금은 200억 3,0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3,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신설된 고향사랑기금은 1억 8,800만 원으로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을 기금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태영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5월 2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총괄 제안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는 28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종합결론인 2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종합 결론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재원은 일반회계 635억 원과 특별회계 169억 원을 합한 805억 원으로 총 예산 5,760억 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23억 원, 조정교부금 31억 원, 국도비보조금 84억 원 및 순세계잉여금 307억 원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의 주요재원이 순세계잉여금인 것은 이해가 가능하나, 통상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과 세출 예산의 집행잔액 및 보조금 반납 등의 원인으로 지난 연도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 적극적으로 세입을 계상하는 한편 사업예산은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세출예산은 관광지 조성과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조성, 도시 개발에 필요한 보상과 개발 비용 등 전체적으로 인프라 조성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일자리 사업과 복지 분야에도 소홀함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예산 시 삭감되었던 예산에 대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있는 바, 지난 예산 삭감의 원인이 해소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심사숙고한 집행기관의 노고가 엿보이는 예산안이지만 예산의 편성은 우리 시 전체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만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의견청취를 통해 예산의 계획과 쓰임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낭비성 예산과 준비되지 않은 예산,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예산 등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자체사업 중 신규 및 증액으로 인하여 1억 원 이상 편성된 사업 현황, 지방보조금 편성 및 용역비 예산, 행사성 예산 등의 자료를 별도로 정리하여 본 검토보고서에 첨부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여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발언시간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의 기본 질의응답 시간은 7분을,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5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사항 있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동의로 기본 질의응답 시간 7분, 추가 질의응답 시간은 5분으로 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잠시 정의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입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팀장 김승환 팀장입니다. 시정디자인 송혜은 팀장입니다. 미디어영상팀 고만주 팀장입니다. 정보관리팀 최동희 팀장입니다. SNS운영TF팀 유형일 팀장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은 지금 10월달에, 9월 말까지 저희가 최종 납품을 받는 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저희가 지금... 저희들도 담당부서에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캐릭터가 한순간에 굉장히 좋은 호평을 얻을 수도 있고 좀 사실 반대적인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는데 어찌 됐든 새로 만들어진 건 낯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의 관건은 초기 만들어졌을 때 물론 이제 확정이 되기까지는 방금전에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듯이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고견도 모시고 저희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선정을 하겠지만 선정하고 난 다음에는 최대한 빨리 시민들한테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캐릭터라든지 굿즈라든지 좀 활용을 해서 이모티콘도 좀 전파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관련 법으로 지원이 가능한 단체들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그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대한적십자사 같은 경우에도 관련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이제 가능한데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라고 있고 예를 들어서 국민운동단체들은 대부분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단체들은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지원을 못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가봤습니다만 그 컴퓨터 지금 봉사단에서 쓰고 있는 게 2015년, 17년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2대를 교체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은 이제 저희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단체에서 직접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올해도 이 2개 단체가 됐습니다. 들꽃향기 작은도서관은 영랑동 산후조리원 쪽 그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주로 이제 사업들은 작은도서관을 만드셔가지고 봄, 가을에 마을잔치, 그다음에 행복한 마을의 학교, 김장나눔 행사, 재능기부 디딤돌프로젝트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고요. 매년 꾸준히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 밑에 함께하는 동거동락은 우리 노학동주민센터 옆에 청초주공 쪽의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속초청초환경봉사대라는 게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커뮤니티 문화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 대상으로 제빵 만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단지 환경개선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송이나 또 김장나눔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오늘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10월에 기념식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시민의 날 기념식을 설악문화제 개막식과 같이 하는데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기념식하고 특별이벤트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드론라이트쇼를 저희가 지난... 지지난주에 서울에 가서 좀 보고 왔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드론라이트쇼 이벤트 쪽의 경비를 너무 한쪽에 1억 8,000(만 원)을 몰다 보니까 이런 행사를 하는 홍보 리플릿이나 이런 관련 그런 거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못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2,000만 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190...

여기 저희가 이제 세종시 관사를 사지 않았습니까, 23평짜리.

예.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글쎄요, 공연 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총괄하는 부분은 아니라 세부적으로 어떤 공연팀이 독점을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행사들에 대해서 이제 부대 공연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접근이 이루어졌는지. 저희 과 것만 가지고는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분석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참가죠.

운영예산. 제가 알기로도 2,000만 원 정도 이상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끝나셨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설 맑은물정책팀장입니다. 양명국 맑은물개발팀장입니다. 김규완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윤종원 시험팀장입니다. 정규남 운영팀 차석입니다. 운영팀장은 업무상 관외 출장 중입니다.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2023년 맑은물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세출에산서 부록에 실음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