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의원 발언

저도 나오셨으니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솔직히 회계과 팀이 있잖습니까? 공유재산 팀이. 실제적으로 인원 부분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그 인원으로 커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정재훈 의원님. 제4조1항에 보시면 누구든지 시장에게 갑질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로 갑질을…. (정재훈 의원, 뒷자리에서 서류를 가져옴)

제4조1항에 보시면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인데 누구든지 시장에게 갑질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는데 실로 갑질을 당한 직원이 시장에게 가서 직접 신고할 수 있을까요?

전체적인 부분이 뭐냐면 갑질이라는 게 뭐든지 다 포괄된 사항인데 상사직원이 부하직원에게 업무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은 갑질이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성폭행이라든지 성에 관련된 폭행도 갑질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성폭행이라는 것을 예로 들어볼게요. 상사직원이 여직원에게 성적인 언행이나 폭행을 당했는데 과연 그 피해받은 사람이 이걸 가지고 시장에게 찾아가서 ‘저 이렇게 갑질당했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지 이 조항 자체가 저는 조금 그래요. 그런데 보면 전자문서, 비전자문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실로 전자문서, 비전자문서로 쓰는 것보다. 또 뒤에 보시면 3항에. 제4조3항 봐주실래요?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사람은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도장날인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갑질을 당했습니다. 갑질을 당했는데 갑질도 당한 게 서러운데 확인 사인까지 해야 된다면 이게 과연 갑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서류상으로 적어져 있는 부분들이 맞나. 저는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비밀보장을 하고 시장이 아닌 시장 플러스, 예를 들어 ‘시장 또는 각 부서 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절대 제가 봤을 때 갑질당하고 나서 시장한테 직접 가서 ‘저 갑질당했습니다’, 단체장한테 가서 ‘갑질당했습니다’라고 보고한다는 것 자체가 내용이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갑질을 당해서 시장님을 만나 뵌다는 것은. 시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도 줄 서서 만나는데 ‘나 갑질당했소, 만나 주십시오’ 하는 것도. 이 부분 자체를 개선해야 될 부분도 조금 있고, 방금 말했던 4조4항 이 부분 도장날인을 받아야 된다, 이 부분도 저는 삭제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 부분은 최대한에, 갑질은 비밀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도 마찬가지고 가해를 줬던 가해자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들은 사실관계 유무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가해자든 피해자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비밀보장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해 줘야 되고, 또 4조4항은 갑질받은 사람의 도장날인을 받아야 된다, 서면이나 도장날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 2차 피해를 주지 않나 저는 그래서….

그 말씀도 맞는데 사건에 따라 그런 내용들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건데. 예를 들어 이 갑질이,

한 가지 질문 내용이 더 있는데 그 내용은 다른 위원님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질문은 담당 과장님한테 질문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의 내용인데 보조금 관련 내용인데.

제4조2항에 보조사업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해서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실로 이 보조금을 집행받은 단체들, 받으면 정산서 매월 받습니까?

1년 지나서 받으세요?

1개월로 돼 있길래. 1개월 안에 받냐, 저는 그걸 묻고 싶었던 건데 1년 안에.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집행됐다 그러면 그 1년 동안 그 예산 쓴 것에 관련돼서 1년 안에 받는다 이 얘기죠?

아무튼 정산내역은 정확하게 받고 계신다 이거죠?

그 내용을 여쭤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6조 “시장은 동우회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가 돼 있으면 다른 보조금 집행하는 데도 이 부분이 당연히 명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로 지금까지 우리 목포시 행정을 하면서 이게 부정적으로. 보조금이 나갔는데 부정적으로 사용됐어요. 반환이나, 예를 들어서 일부를 이렇게 보조금 전부를 청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줬어요. 줘서 그 돈을 다시 반환시킬 수 있냐 이거예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정확하게 지켜오셔 왔냐, 저는 그 내용을 한번 얘기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법적인 절차가 들어가요. 법적인 부분이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법적 소인이 늘어나는 부분 아닙니까?

안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같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조례 부분도 이렇게 통합시켜야 한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통합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창업지원비용이 있었습니다. 12개월 동안 창업지원을 해 줘요. 중간에 문을 닫게 되거나. 중간에 닫게 되면 창업받은 비용을 다 회수해야 돼요.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장사도 안 된 사람한테 ‘너희 창업지원 받았는데 너희가 장사 안 돼서 그만둔 거지, 돈 다시 회수해’ 이런 부분들이 과연 가능하냐. 오히려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동우회 이렇게 돈 보조금 집행해 줬어요, 행사하시라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중간내용을 잘못 써졌어. ‘이거 잘못 써졌으니까 다시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냐. 이 법적인 조항을 정확하게 만들고 접근해야 되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만드는. 이 경우가 행정동우회뿐만 아니라 모든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다 명시가 돼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6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는 운영할 수 있다 하고, 이것을 대체하는 위원회는 “「목포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데 이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구성돼 있나요?

개설도 돼 있고 위원회 구성도 다 돼 있는 거죠?

몇 분인지 아세요, 혹시?

겸해서 한다는 것인데, 자꾸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많다 보니까 위원회도 너무 많다 이거예요.

저도 셀 수 없이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나 그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묶어서 한 개 위원회에서 이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성향이 다 다르다 보니까 과연 이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도 맞나 저는 그런 의문도 조금 듭니다.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놀 권리 이렇게 한다? 맞는 내용이죠, 할 수 있겠죠, 그 위원회에서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