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이병용 의원 발언
동훈
한동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훈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고 연장자이신 선주헌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임시위원장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선주헌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김대경)
14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대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대경 위원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장
김대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간사 이병용)
14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병용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용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로 제․개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영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4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영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영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대복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영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우리 군 자치법규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및 조문 명칭을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각각 변경하는 것으로 일괄개정 대상 조례는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총 5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경위원장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 변경을 위한 영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영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의 정착을 위한 영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다음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만 나이 정착을 위해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게 나이 관련 자치법규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괄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일괄개정 대상 조례는 영월군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경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만 나의 정착을 위한 영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6. 영월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4시39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원 행정교육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행정교육과장 김동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경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1항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중 제7호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삭제하였고 조례상의 방향과 맞지 않는 문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지역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행정교육과장
영월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명칭 변경과 함께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 변경과 조례에 있는 국가 및 지역정보화라는 용어를 지능정보화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의 공공 목적 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의 제공을 추가하였으며 기존 18조 정보화 마을의 조성 및 운영과 제19조 정부와 마을의 지원 등은 행정안전부의 정보화 마을 사업 종료에 따라 삭제하고 안 제6조에 관련 사항을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지역정부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월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4시43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해영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엄해영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활성화를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신체활동 실천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지원계획 수립 및 내용을,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걷기 우수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지역화폐 등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기록 관리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김상태위원
과장님 7조 2항에 보면 걷기 마일리지 사용 및 제안에 보면 마일리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조건에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 걸음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란 말입니다.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네네.
김상태위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어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지금 걸으면서 체크가 되다 보니까 걷지 않고 진동만으로도 감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드러났을 때는.
김상태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판별할 수 있어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걷기 앱에 저희가 10km를 걸었으면 그 경로가 표시가 될 수 있거든요.
김상태위원
경로 표시가 돼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예예. 제자리에서 계속 진동이 왔을 때는 그 지역에서만 머무는 그런 게 볼 수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 게 돼 있다는 얘기죠?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네네.
김상태위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앱을 다운받았을 때 그러면 그 안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진동으로 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차로 가지고 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그렇게까지 한다면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품권을 주니까 이게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죠?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예예.
김상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제 그 대안책으로 생각한 게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 신체 측정을 해서 그 전․후에 비교를 해서 그게 나아지거나 했을 때 개선됐을 때 마일리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그런 방법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이런 걸 잘 판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네.
김대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병용
이병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본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에 보면 우리 영월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타 시․군의 군민들도 이 앱을 이용하면 가능한가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 앱은 영월군에 현재 실거주가 되어 있을 때. 지금 영월군에 머물러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렇다고 보면 영월군에 주소지를 가지고 타 시․군에 거주를 할 경우에는 이 핸드폰 앱을 이용해서 회원 가입을 하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회원 가입은 가능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마일리지 해서 지급을 할 때 타 시․군에서 이렇게 활동한 실적이 나타나는지 그런 부분도 구분이 가능한가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영월에 있는 분들만 저희가 마일리지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회원 가입은 타 지역에 계셔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저희가 또 별도의 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제가 이 앱을 이용해서 현재 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디 출장을 가가지고 원주나 가서 이렇게 걷기 하는 부분도 다 이 앱에 실적으로 등록이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주소를 영월로 가지고 있고 서울가서 거주를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분도 단지 나중에 실적에 의해서 영월군 그리고 카드에 포인트를 지급을 하는 부분만 영월에서 사용을 가능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네네.
병용
이병용위원
근데 여기 실적에는 외부에 가서 거주를 하고 있어도 되더라. 근데 외부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핸드폰 앱을 이용해서 회원 가입을 하고 이 실적이 쌓아지면 마일리지 지급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구분이 확인이 가능한 지 추후에. 사후에. 그런 부분에 본 의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영월에 거주하고 계신 분만 지금 현재는 마일리지를 지급을 하고 그리고 카드에 입금해 드리고 있고요.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병용
이병용위원
이 앱에 회원 가입을 하려고 보면 주소지가 서울로 돼 있어도 이 앱에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예예.
병용
이병용위원
실적도 쌓을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마일리지 지급을 할 때 구분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동 경로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앱에서 그런 부분을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저희가 타 지역에서 100% 되신 분들은 지금은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현재 이 회원 가입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 회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한 2,500명 정도.
병용
이병용위원
2,500명.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예예.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면 일일이 개인별로 회원별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인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이렇게 검출이 되는가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앱에 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성공자가 금년도에 3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앱을 확인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지금 현재 보면 영월아 걷자 회원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0명 되는 건가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영월아 걷자요?
병용
이병용위원
예. 거기에 연계돼서 이 영월군 보건소 마일리지 앱을 이어서 연동해서 지금 회원들이 가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원들한테 좀 더 이러한 부분을 좀 많이 홍보를 해서 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30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