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욱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9월 경북 포항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기후상황 급변으로 자연재난 규모가 확대 되면서 침수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내부 지하공간 침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구청장의 직무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예산편성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침수피해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 등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등 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본 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4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성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에 앞서 우리 배석한 토지정보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담당직원 소개)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추진에 따듯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진욱 위원장님과 김서희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하중호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2022년 11월 15일 시행으로 신설된 제도와 변경된 용어 등의 반영에 따라 동구 조례 내 불일치 조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서 자치법규의 법적합리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제1조, 그 다음에 상위법령의 신설 및 개정사항 반영으로 ‘사용 수익 허가’를 ‘사용 허가’로 용어 변경하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변경합니다.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규정에 공유재산 현황 공개에 대한 상위법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 가격 및 기준 면적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3항입니다. 내용으로는 한 건당 기준 가격을 취득의 경우 10억원, 처분의 경우 10억원, 한 건당 기준 면적으로는 취득의 경우 1,000제곱미터, 처분의 경우는 2,000제곱미터로 규정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의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2조 제4항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심의에 심의대상 정비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에 공유재산 심의에 심의대상 추가 및 변경으로 안 제5조 제2항 제4호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을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 생략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 마에는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 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시설은 해당 법령에 따라 배정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이와 같이 일부 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