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서병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재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 발령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원준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그럼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안전 취약 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 사업 실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안전 취약 500여 가구에 대해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가스타이머, 화재감지기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3쪽 폭염대비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대비 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폭염 상황을 관리하여 피해 예방,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14쪽 2023년 양천구 위험성 평가 실시입니다. 우리 구 사업장의 위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근로자의 부상과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 개선하여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15쪽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입니다. 5월 16일 민방위의 날 훈련을 통해 적기 공습 상황 시 대피 방법을 숙달하고 국민 행동요령 교육을 통해 비상시 주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27쪽 목동 가온길 양천구청 주변외 1개소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공사입니다. 목동 가온길 양천구청 주변 노후 보도와 가로등을 재정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목동 중심축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28쪽 목동서로 8길외 2개소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목동서로 8길외 2개소의 노후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여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9쪽 2023년 관내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입니다. 노후 파손된 관내 포장도로를 신속하게 보수 정비하여 주민들의 도로 포장 요구에 대처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30쪽 오목로 보도환경 개선 공사입니다. 시공한 지 10년 이상 경과되어 침하 파손이 심각한 오목로 주변 보도를 정비하여 급경사 보도 구간의 경사도를 완화하고 논슬립 블록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1쪽 교차로 도로 조명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도로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야간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42쪽 2023년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책 기간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하수도와 빗물받이 준설, 침수 예·경보제 시행, 재해 취약가구 돌봄 서비스 운영 등 풍수해 대책 추진을 통해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45쪽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입니다. 신정네거리역 주변을 포함한 7개 구간에 대한 노후 하수관을 정비하여 침수 피해와 도로 동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46쪽 안양천 호안블록 정비공사입니다. 안양천 노후 파손된 저수 호안블록을 정비하여 제방 시설물을 보호하고 수해 대비 등 하천 기능을 회복하겠습니다. 47쪽 수방시설물 정밀진단·점검 및 내진 성능평가 용역입니다. 빗물펌프장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점검과 내진 성능 평가를 실시하여 수방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59쪽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 추진입니다. 관내 노후 파손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60쪽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입니다. 전기자전거가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년 이상 거주한 양천구민 100명을 대상으로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전기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61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6대를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62쪽 양원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입니다. 양원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실시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7개소에 대해 우기 전 노후 훼손된 시설물을 신속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74쪽 목동아파트 사잇길 주정차 금지구역 추가 도색입니다. 목동아파트 사잇길 내 주정차 금지구역 10개 구간에 보도경계석을 추가 도색하여 주정차 금지구역 시각화로 주정차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량 교행 불편 해소 및 주민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75쪽 사업용 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및 처분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무질서한 밤샘 주차를 단속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여객·화물 운수 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76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강화로 세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임성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책자 1쪽부터 15쪽까지이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해정 위원입니다. 여기 13페이지에 폭염 대비 종합계획 수립 추진해서 올해 그늘막 설치 계획은 있으신지요.

금년도에 일반 그늘막 설치 계획은 없고요, 스마트 그늘막 한 10개 정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작년에 그늘막 설치 민원을 받았어요. 그때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올해로 미뤄진 걸로 알고 있어서 여쭤본 거고, 그러면 그 신청은 언제까지 하시는 건지요.

이달 중으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우선 접수를 받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신월4동, 7동에 그늘막이 7개 정도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몇 개 정도 설치할 예정이신지.

각 동별로 적정하게 배분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도로 여건에 따라서 인도 폭이 한 3.5m 이상 나와야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검토해서 적정한 비율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신월4동하고 7동에 남부순환도로 있잖아요. 거기 보면 남부 주유소 아시나 모르겠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늘막 설치 요망 민원을 넣으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횡단보도 맞은 편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올해 거기 참고하셔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그늘막과 고정형, 접이식 그늘막이 있던데 스마트 그늘막과 접이식, 고정형 그늘막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요.

고정형 같은 경우는 태풍이 오거나 하면 사람이 접었다 폈다를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자꾸 늘어나면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스마트 그늘막으로 바꿔가는 추세에 있고요, 그것은 구청 내에서 원격으로 접고 펴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심각한 폭염이 예측된다고 하니까 무엇보다 구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비에서 기타 보상금이 어떤 겁니까?

집합 교육에 따른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사무 관리비는 뭡니까?

사무관리비는 교육 훈련에 따른 일반 사무용품이나 필요한 약간의 소모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품 구입비라기보다는 간단한 소모품이나,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인쇄비라든지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쇄비가 부족했나요?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용 하셨는데요,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번에 제출하신 전용예산서에 보면 이번에 전용이 한 건 있거든요. 부족하지 않았는데 전용하셨습니까?

이번에 전용한 기억은 없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사이버 교육을 시행하다 보니까 강사비 일부를 줄여서 사이버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일반운영비로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비가 그럼 기존에 얼마로 책정되어 있었어요?

지금 940만 원 정도,

그런데 1,000만 원이 부족했습니까? 거의 두 배 이상이 늘어난 건데, 이렇게 사이버 교육비가 두 배 이상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22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사이버 교육 1시간으로 대체를 했었는데 금년부터 코로나가 종식될 걸 예상해서 일반 집합 교육하는 거로 예상해서 편성했었는데 연초에 지침이 1, 2년 차만 집합 교육을 하고 3, 4, 5년 차 이상은 전부 다 사이버 교육을 하도록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집합 교육이라 하면 기타 보상금이 사용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타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1,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게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 전부 다,

집합 교육이 늘어날 거라고 보시고 그런 거면 이 기타 보상금이 오히려 증가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비해서 사이버 교육으로 1, 2년 차가 갔기 때문에,

아니, 그건 알겠는데 2023년도 원래 예산서에는 집합교육을 위한 기타 보상금 교육비 강사료가 오히려 전년도 대비 줄었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 예산이 늘어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종식되고 교육비가 늘어났어야지, 그래야 집합 교육이 됐을 거 아니에요?

2022년도보다 소양 교육 같은 경우는 한 30회, 실기 교육 같은 건 한 50회 정도 줄였는데요.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줄었다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하실 당시에는 사이버 교육이 코로나가 종식됐기 때문에 줄어들 거라고 보고 집합 교육이 늘어날 거라고 보셨다면서요. 그럼 상식적으로 예산안에 집합 교육을 위한 예산이 오히려 증가되어야 되는데 예산안은 오히려 줄었다는 거예요.

2022년도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불용되거나 이런 건 있었습니까? 집합 교육이 거의 없었을 텐데.

그 당시에 꽤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그러면 차후에 불용된 거나 이런 거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과에서 예측을 하셨는데 오히려 집합 교육을 위한 예산이 더 적게 편성됐다는 건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파악하시고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집합 교육이 2배 늘어나면 사이버 교육이 한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9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신 건데 예상보다 사이버 교육이 두 배 정도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회에서 몇 회로 늘어난 겁니까? 1, 2년 차만 사이버 교육이라는 말씀이신 건데 사이버 교육비가 두 배 이상으로 증가될 만큼 그렇게 수요가 많은 겁니까?

그러니까 1, 2년 차도 사이버 교육까지 하는 것보다는 집합 교육으로 갈 거로 일부 예상했었는데 상반기에 한 44회 정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몇 회로 예상하셨습니까? 전용하신 이유가 44회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총 합쳐서 그렇습니다.

전용한 예산까지 합쳐서 1,900만 원 정도의 예산 집행 해서 44회인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940만 원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한 몇 회 정도 예상하셨는데요?

절반 정도면 한 20회 정도,

정확히 몇 회입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산술적으로 두 배 이상 늘어야 되는 게 맞는데 1, 2년 차가 아무리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됐다고 하더라도 사이버 교육 용역 계약비를 두 배 이상으로 전용하시면서 했어야 되나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차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4월 말 기준으로 한 247명 정도,

혹시 소속은 다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소속은 구, 동 합쳐서 115명이고요, 복지시설까지 합쳐서 한 132명 정도,

소속이 그럼 구 또는 복지관 소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구, 동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복지 시설은 소관 자체가 복지 시설이,

소속이 복지 기관입니까, 아니면 구청입니까?

소관은 복지 시설이 맞습니다.

소관은 복지 시설이고 소속은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소속은 복지시설이고 소관은 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복무하시는 분들은 소속은 어디고 소관은 어디입니까

그건 전부 다 우리 구청이 되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양천구청 소속 그리고 동주민센터 소속, 의회사무국 소속 그리고 가족정책과 소속, 어르신복지과 소속, 자립지원과 소속 이런 식으로 과가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잘못된 자료인가요?

구청이라고 하면 과까지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일하시거나 푸드뱅크나 이런 지역아동센터, 데이케어센터 이런 곳에서 복무하시는 분들의 소속이 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자료입니까?

그것은 양식을 하다 보니까 소속으로 일관 했는데요, 복지시설 쪽은 소속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정확히 소속이 어디입니까? 복지시설에서 복무하시는 분들은.

그건 복지 시설입니다.

소속도 복지시설입니까?

예, 다만 우리 구 해당 과를 소관으로 본다면 가족정책과나 어르신복지과 소관,

소속은 각 시설 기관들이고 소관은 담당하는 과,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소속을 명확하게 해주셨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소속이 가족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총무과나 주민센터, 각 과에서 복무하시는 분들은 소속이 양천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소속이 양천구청 그리고 각 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과는 그럼 양천구청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고 이 자료 자체가 상당히 성의 없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의 없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소속이 정확하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설명하고 다르잖아요, 제출하신 자료가. 이 자료는 잘못된 자료라는 말씀이신 거죠?

약간 표현의 차이가,

본위원은 소속을 정확하게 기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소속이 구청 그리고 각 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복무하시는 분들은 구청, 주민센터로 되어 있는데 시설에서 복무하시는 분들은 각 과 소속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소속이 각 기관이고 소관은 각 과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료에 보면 복지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소속으로 잘못 표기된 게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 명절 지급품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일부 지급되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하고 있는지.

명절 지급품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구청이라면 소속이 가족정책과로 표기된 곳도 포함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무요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있습니까?

별도 복무기관이다 보니까 복지시설에서 지급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침이나 방침이.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쪽에 가시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저희들이 배정하는 것도 아니고 병무청에서 바로 배정하고 복지시설이 별도 복무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격려품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소관은 어디입니까? 그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소관.

각 과에서 복지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이 여성복지과나 어르신복지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복무하시는 분들께는 명절 선물이 지급되고 각 시설 데이케어센터나 아동센터, 복지관 같은 데서 복무하시는 분들께는 명절 지급품이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 예산이 잡혀 있지도 않다, 이거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격려품이 지급되는지를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 30, 40% 정도는 복지 시설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복지 시설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주는 거잖아요,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은 30~40% 정도만 지급되고 있고 일부는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전 25개 구를 조사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저희도 확대해서 지금 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법령이나 조례나 거기에 문제가 없으면 되지 25개 구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복무기관, 그러니까 센터나 복지관이나 복무하시는 분들께 명절 선물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애초에 구청이나 주민센터, 의회 이런 데서 복무하시는 분들께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각각 따로 법령 해석이 다르게 돼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무기관을 별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파악했을 때 예산 자체도 100몇십 명 정도로 선물 지급이 되어 있고 파악하기로는 200명 이상인데 사회복무요원이, 자료를 받아보고 상당히,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회복무요원 자체도 구청 과에서 마치 진골, 성골을 나누듯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복지관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 기관에서 챙기지 않는다고 해서 명절 선물 못 받고 구나 주민센터에서 복무하시는 분들은 선물 받고 이거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령이나 이런 것도 얼른 파악하시고 올해 추석부터는 일괄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진골, 성골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2023년 근로자의 날 복무기관, 소속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전부 다 지급합니까?

특별 휴가는 가급적 똑같이 시행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발송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이 되었습니까? 복지관이나 이런 기관에서 복무하시는 분들께도 특별휴가가 실시되었습니까?

실시되었습니다.

그것도 협조 요청을 통해서 복무기관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복무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공문을 보내서 권고하는 것이지,

강제 사항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급하지 않은 기관도 있을 수 있네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전부 다 휴가를 줬습니다.

전년도는 어떻습니까?

전년도는 5월 1일이 일요일이어서,

과장님은 특별휴가 받으셨습니까?

5월 1일은 저희들도 특별 휴가가 없었습니다,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에도 받은 걸로 되고 있는데 잘못된 자료인가 보네요?

5월 1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받은 적이 없다, 그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지급되지 않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2021년도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받은 걸로 인사팀장님께 보고를 받았는데 그건 제가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작년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인 거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별도 그 부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비용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은 있습니까, 계획도 아직 없나요?

명칭상 간담회비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 간담회 정도는 아니고 매달 사회복무요원들이 구청으로 인도가 되면 잠깐 교육을 하고 해당 부서로 인도해 주는 과정에 차 한 잔 주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 행감에도 지적이 돼서 내년에는 일부 증액해서 다과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명칭이 간담회로 되어 있는데 이에 준하는 어떤 양식을 갖춘다거나 형식을 갖추고 또 충분한 어떤 격려품이 지급되거나 간담회에 다과가 지급되거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0원 가지고 어디 가서 커피 한 잔도 못 사잖아요. 현실적으로 증액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은 정말 불합리하고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챙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추석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지역자율방재단 직무 교육을 실시하신 게 4월 10일입니다. 지금 딱 한 달 됐거든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우수 활동 공유를 2022년도 걸 하신다고 하셨고 그러면 한 달 동안 혹시 활동한 내용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매달 자율방재단 활동 내용을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기 때도 비가 한 번 왔는데 그때도 빗물받이 관련해서 순찰하고 쓰레기 등 제거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늘 조끼를 입고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역 주민으로 10분이 18개 동 해서 180명이신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난달에 신월1동에 담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오전 일찍이기는 했지만. 이런 예를 봤을 때 동별로 과에서 연락이 와서 그분들이 나와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래도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조례를 살펴보면 재난의 예방, 대비, 행정력이 출동하기 전까지 차량 통제를 한다든가 이런 조례는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왜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급되는 돈은 없지 않습니까? 활동비는 못 쓰더라도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급하게 이런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는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 단위에서는 그렇게 연락을 하고 있고 동 단위에서는 별도로 10명씩 되니까 급한 상황이 되면 전화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10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예산은 얼마 책정됐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한 1,500 정도 책정돼 있고요. 금년도에는 조끼를 사주느라고 금액이 1,500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조끼는 아직 구입 안 하셨나요?

조끼는 새로 구입해서 지난번 교육 때 전부 나눠줬습니다. 급양비가 1년에 8,000원씩 두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한 300 정도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원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동장님의 역할이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보다, 동단위이기 때문에 동장님이 카톡방을 만들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그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지역의 재난 대비거든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대비고 지역 순찰하고 관찰하시는 게 조례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에서 동에 업무협조를 구하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월 초에 저희 정책지원관께서 과에 사회복무요원증 관련돼서 제작되었는지, 과에서 제작한 건지 여부를 질의했는데 과에서 제작한 사실이 없습니까?

과에서는 제작한 사실이 없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제작한 적이 없다고 하고 구청 과를 다 샅샅이 뒤져봤는데 복무 기관인 의회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제작한 사실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을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안전재난과죠?

맞습니다.

그런데 안전재난과에서 제작하지도 않았고 소속된 기관에서 제작하지 않았고 총무과에서도 제작하지 않았고 도대체 어디서 제작한 겁니까? 어디서 뭐가 뚝 떨어진 겁니까?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저희 부서에서는 제작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작한 사실이 정말로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사회복무요원증을 제작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번 보고,

사진도 보내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보내드린 지가 벌써 5월 3일에 발송을 했는데,

카톡 확인은 했다고 하는데요. 한 번 더 확인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속 기관에서도 만들지 않았다고 하고 총무과에서도 만들지 않았다고 하고 사회복무요원 총괄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서도 만들지 않았다고, 좀 이상하긴 한데 소상히 파악하셔서 그렇다고 사회복무요원들이 자부담으로 그걸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명규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7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월1동 곰달래로5길 이거 혹시 곧 착공이 되나요? 곰달래로5길 일대.

지금 그 구간은 한 군데 곰달래길은 지금 현재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받았는데 최종결과를 다시 제출하고 공사를 해야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저희들이 착수를 해야 되는데 하수도하고 수도가 지금 병행이 돼서 같이 걸쳐져 있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구나.

예, 그 구간이 먼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진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걸쳐져 있지 않은 구간은 저희들이 먼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이게 아무래도 신월1동의 중심축 도로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재웅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같이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시로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고 싶은 게 곰달래로5길 위쪽 끝에 꺾이는 길이 있잖아요. 그 앞쪽 현장 혹시 보셨죠?

빌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쪽에 보면 화단이 있고 그래서 낮에는 거기다가 주차해 놓는 분은 없습니다. 양쪽에 한 차로씩 통행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밤 시간대에 동네를 다니다 보면 정말 차로 하나가 꽉 막혀가지고 종종 양옆에서 차가 오게 되면 그냥 묶여버리거든요. 일방통행을 할 수도 없고. 얼마 전에 저희 신월1동 주민분들께서도 이 구간이 좀 개선되어야 한다. 교통흐름이 방해되니. 그렇게 도로과에 청원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 하실 때 과연 어느 것이 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좋은지 그리고 또 주민들이 어떻게 개선하는 거를 더 원하시는지, 니즈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좀 잘 파악하셔서 좋은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더 신경을 세세하게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관내도로 소규모 보수공사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신월2동, 신정4동에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발 빠르게 움직여줘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더 하시는 건 좋은데 저희가 근본적으로 급경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건 일시적인 염수, 지난 겨울에 염수해서,

염수살포장치.

그걸 많이 설치를 해놓으셨는데 그건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열선처리를 원하거든요. 사업비는 많이 들지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많이 급경사인 그런 도로는 양천구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뭐 하실 때 연간단가 해서 다 하시잖아요. 내년 예산에라도 그 부분을 포괄비로 해서 적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위원님, 열선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가 다닌다든지 급경사라든지 우선적으로 해서 다섯 군데를 서울시에 올려서 어제 11억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올해 진행할 겁니다.

버스는 그런 데 사람들이 다 승용차를 갖고 다니잖아요. 마을버스 대수보다는 승용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세대별로 거의 다 한 대씩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우선 일시적으로 염수하는 그런 예산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정말 차가 다니다보면 거꾸로 박힐 정도의 길이 많은 거예요.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가온길. 저는 솔직히 말해서 들어가지 말라고 임시로 해놓은 줄 알았어요. 저도 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공기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거는 투자 대비 너무나 허접하던데, 그게. 도무지 앉을 마음이 안 생겨요. 나는 임시로 해놓은 줄 알았다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데 그게 완성품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자연친화적인 색깔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진행한 사업인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라면, 왜냐하면 보는 사람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명품거리 조성한다고 좋은 블록으로 해놨는데 결국은 그 내용들이 조금 희석이 된 거 같아가지고 그런 거니까. 아니면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좀 럭셔리하게 한번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자꾸 우리 공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겹쳐서 그러는데 아까 18블록. 혹시 문화체육과에서 거기서 공연을 한다고 협조공문이 왔습니까? 차량이 진입한다고.

차량 진입까지는 아니고 거기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당시에 협조공문은 왔었습니다.

공연 한다고만 왔고 차량 진입,

당연히 하게 되면 단상을 차리니까 차량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위원님.

그러면 그 정도까지 견딜 수 없는 보도블록인데 그걸 얘기를 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바깥에서 나르든지 해야지 들어가서 다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공사해놓고도 좋은 이미지가 아니고 부실공사 했다고 얘기를 듣죠.

위원님,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볼라드로 막았을 때는 차량이 안 들어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만 생각할 수 없는 거고 청에서의 어떤 행사라든지 의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원칙적으로 너무 고수하다 보면 모든 행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깨진 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빨리 좀 조치하시던가 했었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명품거리 만들자고 한 건데 오히려 부실공사 해가지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희석되는 부분이 발생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조치를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앉는 자리도 시정이 꼭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유지를 하더라도 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평옥입니다.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 보고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보고 책자 33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해정 위원입니다. 작년 8월 폭우로 인해가지고 많이 힘드셨죠. 저 역시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가지고 당황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신월7동 국과수 뒤 주택에 새벽 시간에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위급한 상황에서 발 빠른 조치로 인해가지고 인명피해 없이 잘 마무리 돼가지고 과장님,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하수팀장님이 고생이 엄청 많으셨어요. 끝까지 잘 해주셔가지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45쪽에 보면 노후 하수관 정비 공사가 신월4동에 대성유니드아파트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하고 신월7동 오솔길공원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가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작년에 폭우가 오면서 주변 산에서 내려오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전부 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발주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공사 구간은 어디까지인가요?

공사 구간은 아파트 주변에 쭉 둘러서 내려오는 관로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주변 일대가 조금 복잡해질 겁니다. 하수관 공사가 이루어지면 전체 도로를 다 파헤치는 공사인데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후 하수관 공사를 해서 금년에도 수방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는 언제까지입니까?

날씨에 따라서 영향이 있는데요. 이게 구간이 넓다 보니까 장마철 되기 전에 가급적이면 마무리를 지을 수 있으면 짓고 그렇지 않으면 장마 중간에라도 메인 관들을 부설해서 침수 피해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catv 빗물펌프장에서 수신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빗물펌프장 5곳에서 수신료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은 모든 사무실도 똑같지만 방송에 들어오는 것들은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산악지대나 도서산간 이런 곳에서 케이블이 잘 안 터지는, 일반적인 tv 수신이 어려운 지역에서 주로 설치해서 수신 받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추가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위성tv 수신료도 있고 cctv 수신료도 있어서 굳이 이렇게 나눠서 tv를 수신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점검 용역이 발주된 것도 있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치수과는 아니지만 도시재생과 정밀 안전진단 용역 자체가 잘못돼서 리모델링해서 재건축으로 사업 방향이 아예 바뀔 정도로 중대한 어떤 결과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자체가 정밀안전진단이 등급을 일부러 상향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보수적으로, 얼마 전에 분당 성남에서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더 용역사에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수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세심하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하고 점검하고 몇 년마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시특법에 의해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 점검은 2년에 한 번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고요. 5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진단하는 거고 점검은 육안으로 보고 분석하고 이런 쪽입니다.

점검이든 진단이든, 특히 진단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3월 말경 이른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맨홀이라고 하죠, 구청 앞에 맨홀에서 하수팀장님이랑 담당 직원 분들 또 관계자분들이 시연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도 사진도 찍고 한참 동안 같이 있었었는데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작년에 우리가 큰 사건이 있었는데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양천구만 수해피해가 없었잖아요. 올해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하는구나 싶어서 과장님께 크게 감동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봤을 때 팔각형으로 해서 힘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위에 올라오는 물살에는 견딜 수가 있는데 내려가는 사람이나 뭐가 빠졌을 때 그거는 방지를 하는데 물살이 세서 위로 올라왔을 때는 그거를 차고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 거는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양천구에 한 9,700개의 맨홀이 있는데 몇 군데나 그걸 설치할 예정인지 질의 드립니다.

지금 맨홀이 수압에 의해서 열려서 사람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그게 작년 같은 경우 강남, 서초 이쪽에서 발생된 문제로 지금 계속 만들고는 있는데 그때는 급하니까 우선 급한 곳에는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7개소에 대해서 우선 설치를 했는데 이게 설치만이 문제가 아니고 안전성하고 내구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치하고 사람이 직접 밟아 보고 그다음에 물이 올라왔을 때 다시 거꾸로 튀어 올라오지 않는 그런 제품, 계속 검증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도 개발하고 있고, 저희 요구 조건에 맞춰서. 저희도 그것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모이는 구간에는 가급적이면 설치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필요 없는 구간은 설치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시범 설치하는 구간이 구청 앞에 있는 경우는 우리가 직접 밟아보고 들어보고 계속 해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구청 주변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고 긴급한 곳은 작년에도 47개소를 먼저 했고요. 앞으로도 물이 모이는 곳, 저지대 맨홀에는 전부 잠금맨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시설을 해서 인명사고가 없도록 계속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저도 뛰어봤어요. 그런데 저는 몸무게가 적게 나가니까, 그때 다른 남자 분들이 위에서 밟아 봐도 끄떡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하겠구나, 어차피 지금 맨홀 안은 다 뚫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지대 물이 모이는 곳에 한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는 몇 개 정도가,

지금 한 9,700 정도의 맨홀이 있는데요. 상류 지역보다는 저지대로 모이는 지역들,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물이 많이 모였던 문제 있는 그런 지역 우선적으로 맨홀을 설치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맨홀은 우리 시스템에 전부 다 등재돼 있기 때문에 설치한 곳은 거기에 표시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일 거니까 내구성 있고 안전한 제품으로 선택해서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8대 의원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2019년 7월 말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저는 상임위가 행정이다 보니까 깊이 많이 관여를 못 했었고 이후에 복지에 왔어도 약간 흘려 들었는데, 과장님이 현재 공로연수를 들어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고 6월 말까지 근무하신다고 들어서 지금 시점에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답답할 것 같아서 여러 생각 끝에 질의를 드리고 그때 상황을 정말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거를 마무리까지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때 알기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자체에 우리 구가 관여한 건 없었고 그때 서울시에서 발주하고 공사는 현대건설에서 했고 그때 7월 말까지 우리 구청 직원들이 거기에 특별하게 관여한 거는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구가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힘들게 안고 가시는 부분이 그 공문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힘든 부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말 거대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거대 공공기관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어요. 현대건설도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제일 힘이 약한 쪽으로 책임 소재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양천구가, 그 다음에 과장님은 어쨌든 결재권자일 뿐인데 책임 소재 부분에서 과장님이 그걸 안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수사는 다 끝났고요,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과정이 서로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요. 서울시가 발주하고, 서울시가 지정한 업체고, 거기에 현대에 부속돼 있는 모든 하청업체라든지 협력업체가 서울시 지도감독 예하 부대다 보니까 모든 줄기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 협력업체까지 다 같은 소속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지휘 체계를 받고. 그런데 양천구는 관여가 없었는데 2018년에 신월동에 160가구가 침수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양천구 침수를 예방하려면 너희 동네에 물이 들어오는 걸 제일 먼저 아니까 그 수문의 제어권에 대해서 관여를 해라, 그래야 작년 같은 침수 피해가 없지 않느냐, 너희가 수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우리가 열어주고 그거는 할 테니까 수문을 여는 거는 양천구가 나중에 준공돼서 시설이 인수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당신들이 운영을 해야 되니까 양천구가 수문에 대해서 제어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라, 이런 건데요. 법적으로 수문의 운영이냐 아니면 준공된 시설에 이 사람들이 몰래 허가 없이 들어가서 갑작스러운 비에 수문이 자동으로 열려서 문제가 된 거냐가 4년 동안 끓고 있는 시각인데 사람이 있는데 수문이 열려서 문제가 생긴 거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거는 서울시를 비롯한 그쪽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고요. 저희들은 준공이 끝났습니다, 공사가 그 구간까지는 끝나고 물을 계속 받고 있었다, 7월 20일도 받고 있었고 7월 28일도 받고 있었고, 그때는 수방 기간이었으니까 계속 비만 오면 문이 열리듯이 저기했는데 허락 없이, 우리한테 얘기 없이 근무시간 이전에 들어간 작업자의 책임까지, 열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권에 한계가 아니었는데 그게 수문이 자동으로 열렸는데 허가 없이 들어간 사람까지 양천구가 수문을 관리했다는 이유로 거기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로 보는 시각 두 가지로 상반되게 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수문이 열리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가 서울시가 주장하는, 현대가 주장하는 얘기고, 저희들은 서울시장이 양천구청장한테 ‘준공이 끝났으니까 수해예방을 위해서 활용하십시오.’라는 공문에 의해서 계속 물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새벽에 아무한테도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훅 들어가 가지고 문이 자동으로 열려가지고 수몰된 사고를 우리한테 책임을 지우느냐, 이 싸움이 지금 4년 동안 그 맥락이 보는 시각에 따라 아직 결론이 못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게 누구도, 우리 직원들이 실무자였습니다. 저는 관리자 입장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결재하고 보고받는 입장이지만 실제 수문을 담당하고 세팅하고 하는 게 우리 직원 실무자들이었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아무도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 검찰 수사에서도 직원들의 잘못은 없었습니다. 직원들의 잘못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양천구는 잘못이 없었겠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송사라는 거는 논리에 의해서 될 수 있는 약자의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관리 책임이 너한테 있는 거 아니냐, 과장이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 온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직원들이, 양천구가 신월빗물저류시설에 개입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했을 때 사고는 없었다, 그리고 진짜 성심성의껏 침수 예방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혼연일체로 힘을 뭉쳐가지고 한마음으로 해줘서 다른 구보다 피해는 적었다,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걸 직원들한테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요. 과장이 정무적으로 책임져야 되고 행정적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국가에서 묻는다든지 누가 묻는다고 하면 그 부분은 재판에서 진실 싸움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말단 직원이 업무를 잘못해서 기소된 것보다는 차라리 과장이 돼 있으면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좀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가슴이 찡하네요. 우리 직원들이 문제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아직 1심 진행 과정인데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정년퇴직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후에는 어떻게,

형사 건이고 민사 건이든지 간에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으로 1심에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2심 대법원까지도 가볼 필요가 있는 게 사회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잘못한 게 없는데 네가 정무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양천구가 져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의 책임을 꼭 대법원에서 져라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수긍할 거고요. 업무적으로 잘못한 게 없는데 네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냥 무슨 사건이 있었으니까 하나의 덮기 위한 형태로 네가 희생양이 되라는 부분은 끝까지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잘했고 검찰 조사, 경찰 조사, 서울시 감사실, 우리 구청 감사실에서 다 조사받으면서도 우리 직원들이 아무도 잘못한 점이 없기 때문에 기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점은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고생을 했지만, 빛은 안 나지만 열심히 했다,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직접 듣고 나니까, 아까는 과장님 말씀에 저도 가슴이 찡해서 질의를 못 했는데요. 직원들 개개인이 일을 함에 있어서 책임의 전가가 아예 없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인사 사고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책임을 물으려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제일 힘이 약한 우리 양천구로 왔고, 지금 과장님이 계신 것 같은데 형사에서 이겨야지 형사에서 만약에 0.001%라도 진다라고 하면 나중에 민사까지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이 정말 복잡해지는데 오히려 현재 직분을 갖고 계시면서 대응을 하면 그나마 낫겠지만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서까지도 지리한 이 싸움을 계속한다고 생각하면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따져보니까 만 4년, 햇수로는 5년 됐더라고요.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 이하 과장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보듬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떤 개인의 비리가 아니고 공무상, 업무상의 어떤 일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과장님이 퇴직을 하셨다고 해서 그걸 과장님한테만 맡겨놓는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1,4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앞으로 적극 행정,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복지부동하고 소극적으로 나에게 뭐 일이 생기면 안 돼, 다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과장님이 좋은 선례가 돼야 되겠지만 어떤 일이 생긴다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직원들이 어떻게 양천구청을 믿고 양천구 주민들을 믿고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어떻게 같이 함께 마무리를 해야 될 건지, 구청 측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이거는 단지 우리 과장님 한 분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안타까운 거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같이 끌고 가서 마무리를 해야 될지 그 부분 때문에 저도 고민스러워서 업무보고 시간에, 그렇지 않으면 저도 공식적으로 질의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했는데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어떤 부분을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마무리될 때 양천구가 아무 책임 소재가 없었다, 과장님도 정말 편안하게 그렇게 해서 마지막 대법원까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뒤에서 응원을 드릴 테니까 힘 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뒤에 직원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승진이나 이런 거에 불이익 당한 거는 없나요?

저는 과장 직분이기 때문에 승진 이런 부분은 없고요, 공무원은 양벌 규정입니다. 행정벌이 있고 형사소추가 되면 형사벌을 받아야 되는 직업상 특수성이 있습니다. 형사소추가 되면 그때 밑에 직원들은 따라서 행정 징계 또는 행정소송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 중에 실무자들은 없고요, 과장이 연루가 되다 보니까 팀장이 지금 인사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팀장은 행정벌은 면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적극행정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 용어로 제가 공무원 생활을 많이는 안 해봤지만 적극행정이라는 용어가 되게 어려운 용어라는 게 사고가 없어야 된다, 첫째 적극행정을 하는 건 좋은데 사고가 수반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장애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적극행정을 했을 때 특정인을 봐줘서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특정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는데 다수의 주민을 위해서 했던 적극행정이라도 개인에게 불이익이 갔을 때는 상당히 적극행정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게 제가 나가면서도 직원들에게 적극행정의 범주 교육을 못 시켰다는 걸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정론화가 돼서 적극 행정의 범위가 굉장히 축소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인식하면 적극행정의 범주, 법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주민을 도와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도 지금까지 치수과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물이 안 나가면 물을 빼주는 게 우리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주고 나서 그게 개인의 특정한 이익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공직의 생각은 지금까지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들 보면 다들 제가 민원 처리해도 하루를 안 넘기고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다수인데 거기에 반해서 이런 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다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soc 각 가정에 하수구가 역류한다고 해서 가족정책과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갔는데 정채연 팀장님께서도 바로 가셔서 원인 분석을 하고 바깥에서 문제가 된 것은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파악이 됐나요?

soc 마을은 개인이든 사회단체든 우리 구청이든지 간에 사유지블록하고 사유지를 벗어난 지역 공공도로는 구분이 좀 되는 건데요. 저희가 치수과이기 때문에 공공하수도 관로는 저희가, 그 도로 경계 구역을 넘어선 사유지와의 경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사유 시설물 관리자가 관리하는 건축법, 주택법 이런 법들에 의해서 관리되는 게 맞는데 그래도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최대한 기관과 협력해서 하는데 외부의 우리 관로 상태들을 조사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유관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는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는 문제 없습니다.

거기 특성상 좀 어려운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질의를 하자면 치수과 자재라고 하나요, 자재들을 지금 강서구에 보관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강서구에서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옮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디로 옮기려고 그러나요?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하면 법의 발주자는 쓰레기라든지 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보관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공사의 잔재를 잠시 보관했다가 반출할 수 있는 중간적치장을 제공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는데 서울시라는 특수한 지역이다 보니까 주택가라든지 어디 둘 데가 없어서 강서구에 임시적치장을 했는데 거기에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고발하고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빗물펌프장 자재 창고, 우리 기동반이 이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목동 빗물펌프장에 있던 기동반이 이쪽으로 이사 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부득이하게 오목에 있는 기동반 사무실을 목동 기존에 있던 사무실로 이전을 시키고 그 부지를 활용해서 자재를 조금 적치하려는 상황인데 기동반 분들이 내 집이 자꾸 이사를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홀대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하는데 사람이 다 똑같이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이사를 한다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남의 눈에 오금빗물펌프장에 계신 기동반 사무실은 외부에서 차폐가 돼서 불편하지 않았는데 목동으로 거처를 옮기시면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생활 취미라든지 이런 걸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 설득해서 하나하나, 같은 가족이니까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한 것까지 다 말씀해주시니까, 지금 어차피 같은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옮겨야 될 상황이라면 그분들이 만족할 만한 휴게소, 그러니까 기동반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옮겨주셔서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휴게소를 만들어서 주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폐기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옮김으로써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는 부분은 없나요? 발암물질이 나와서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환경적인 요인.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보관하는 거는 콘크리트 깨고 아스팔트 조금 걷어내다 보면 조금씩 나오는 것을 어딘가에 보관을 했다가 바로 빼줘야 되는데 그만큼 보관할 장소가 서울시에서는 골목길 주변에 없기 때문에 아스팔트, 콘크리트에서 발암물질이 얼마씩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정상적인 범위에서 나오는 거라면, 전혀 안 나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평소 생활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잘 하셔서 하시고, 아까 공무직하고 우리 직원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어떤 형태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가장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접근하셔서 원만히 서로 협의 하에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역교통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49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전기자전거 지원사업 올해도 시행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건의 드렸던 거 반영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주변에 전년도에 이 사업을 신청했던 분들의 얘기를 좀 들으니까 이게 PAS방식, 페달보조방식만 지원이 되던데 맞습니까?

예.

그거는 법령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방침으로 정한 겁니까?

지원기준에 그게 명시돼 있어서요.

법령이요, 아니면 조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그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개인이동형장치하고 구분되다 보니까 구분경계선이 페달로 가는 거냐, 아니면 전기동력에 의해서, 순전한 동력에 의해서 가는 거냐. 이게 좀 구분이 되다보니까 페달로 돌려서 가는 방식만이 자전거로 구분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예요. 전기동력이면 이륜차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PM이라고 해서 아예 전동형식으로 가는 게 별도로, 구분선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법령에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 제한을 하는 겁니다.

이 페달방식 말고는 또 제한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게 겸용이 있는데 아무래도 전기적인 도움으로 가는 것은 PM으로 구분을 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스로틀 방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떻게 보면 그게 많이 상용화 되다보니까 가격면에서 좀 경쟁력이 있어서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또 자전거 지원조례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자전거만 지원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기자전거가 다른 방식으로 또 두 가지가 더 있잖아요. 그런데 법령에서 정했다 하니까 어떻게 우리 구에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 같고, 법이 그러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방식이 어떻든 페달로만 되면 어떤 자전거든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정속도 이상이 나게 되면 사고요인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도로교통법상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지원사업 신청했다가 되신 분들이 일부 말씀하시는 게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결국에는 자전거를 못 고르고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포기했다는 분들도 몇 분 계셔가지고 이게 약간 실효성이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일 겁니다.

예, 법령에 따른 거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양천구에서 좀 완화할 수 있는 게 있고 뭔가 유도리, 융통성, 법 테두리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셔서요. 우리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56페이지 공공자전거 따릉이 현황을 보면 신월동이 신정동, 목동에 비해서 설치할 수 있는 땅이 적합한 게 없잖아요.

예,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부족한 거 같은데 지금 신월2동에 따릉이 설치 이후에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하루에 18대가 계속 순환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점차 좀 확장을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61페이지 보시면 초등학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업무인데 지금 학교는 33개 학교인가? 초등학교요.

초등학교 30개소.

그 학교들은 거의 다 됐지만 노후된 게 있어서 또 바꿔 주고, 바꿔 주고 하잖아요. 그럼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거죠? 연도별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이 요청하는 지역 위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항상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순환으로.

소화물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하셨습니까?

예, 작년에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조사원들이 조사를 해서 했는데 언제 하셨어요?

작년 9월 달에 했습니다.

작년 것이 올해 적용이 되는 거죠? 심의위원회니까.

작년 것을 수합을 해서 경감,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제대로 이행했는지 먼저 사전조사를 끝낸 다음에 그렇게 감면해 줘도 되는지. 그래서 작년 건 끝내고 또 올해는 올해 모아가지고 9월 달에,

그럼 올해는 몇 월로 예정돼 있나요?

아마 9월 달로.

매년 9월에 하는 거군요. 그러면 전년도 부과와 징수현황은 어떻습니까?

2,232건에 57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경감 액수는요?

경감 액수는.

100% 다 징수하신 거예요? 100% 거의?

일부 저희가 제안하는, 서울시에서 제안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교통량 줄이기라든지 각종,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과를 했는데 부과를 다 하셨냐고요.

예, 부과 다 했습니다.

100% 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57억 중에 그게 몇 억 정도 되는지.

지금 57억 중에 99.8%를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했고 감경한 감경액이 얼마였냐는 거죠. 그분들이 조사해서 우리가 약속한 시스템이 있다면서요.

예.

그 시스템대로 해서 감경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감경 액수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감경률을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한 13.3% 정도 저희가 감경,

13.3%면 꽤 되네요, 예산액이. 그러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받으시는 건가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면 참여를 하고 참여해서 제대로 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금액을 감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교부금을 따로 받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감한만큼의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는 없어졌나요?

감한만큼 받는 게 아니고요. 징수를 해서 징수 대비 저희가 나중에 징수교부금으로 따로 시로부터 받는 겁니다.

징수교부금을 올해는 얼마, 그러니까 전년도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올해는 앞으로 받으실 거고. 얼마나 받으셨어요?

저희가 18억 받았습니다.

18억. 그럼 결국은 이 정도 수준으로 경감을 해준 거죠?

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7억 7,100만 원을 총 감경을 해줬습니다.

추후에 감경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거를 받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부과를 하셔야 될 거 같아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일이 굉장히 많은 곳이네요. 아무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원준입니다. 먼저 지난 2월 27일자로 주차관리과에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완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정성진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 업무보고 책자 63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옥연 위원입니다. 민원이 많아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뜬금없이 은혜 교회인데 은혜교회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사례가, 진행 상황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신월2동에 동양파라곤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최근에 입주를 하면서 그 옆에 부광빌라라는 곳이 있는데요. 파라곤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면서 도로 경계 측량을 해보니까 부광빌라에서 도로를 일부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복원하고 다시 아스콘포장하면서 주차 구획선을 황색 실선 라인을 긋는 과정에서 부광빌라 일부 사유지가 이쪽 도로로 편입되면서 주차하는 공간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부광빌라 주민들이 주차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민원이 발생돼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를 물색 했는데요. 은혜교회 목사님하고 시설 장로님을 통해서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쪽에 목사님하고 장로님을 통해서 그걸 개방하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실비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그런 안내를 해드리면서 협약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아직 시작은 안 하신 거죠?

지난 5월 7일 시설 장로 주재 하에 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통과가 됐답니다. 그래서 통과되고 나서 저희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다음에 바로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협약서 체결은 아직 안 하신 거죠?

예.

말하자면 3,000만 원 지원금이 시설비죠. 거기 주차장을 개방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하는 시설비이고 이런 사례가 계속 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나요? 예를 들어 양천구 주민들이 이런 개방 사업을 하겠다 그럴 때는 항상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나요,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예전에는 그린파킹 사업이라고 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통해서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으로 해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예산서에 책정이 되어 있냐는 거죠. 이런 사례가 생김으로 해서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런 주차장 개방을 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예산이, 보통 2건, 3건 3,000만이라고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9,000만 원이면 3건 해줄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례가 처음인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작해 왔고요,

몇 건이나 있었어요?

대략적으로 한 35개소 정도가 개방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례가 계속 있었는데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말하자면 주민 분들이 원해서 할 때 3,000만 원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번 추경 때 예비비로라도 편성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예산이 없다면. 추후에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거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문제는 아까 부광빌라가 선을 침범하고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신월동에 거의 살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교회 주차장이 항상 비어 있어요, 그 큰 주차장 1층이. 그런데 항상 차단기를 내려놓고 거예요. 그래서 과에서 3,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도 좋고 그 주차장도 은혜교회 땅이잖아요, 주차장 하려고 하는 그 부분도. 그 땅을 개선해서 개방할 게 아니라 있는 주차장 주민들한테 주간에만 오픈하는 걸 협조 요청을 보내는 것도, 굳이 3,000만 원을 안 들여서라도, 그러니까 돈이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그분들한테 협조 요청을 하는 것도 은혜교회 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 주차장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보다는 기관에서 협조공문을 문서상으로 보내서 개방을 하시면 어떠냐 하는 의견 수렴하는 것도, 자기네 땅 지금 주차선 긋는 것도 2억 정도 든다면서요. 2억을 들여서까지 자기 땅 영역 표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검토를 해봤지만 주차장 구비 3,000만 원 들여서 시설 개선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도로 부분 옆에 있는 그 땅이 은혜교회 땅이기 때문에 표 안 나게 표시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 땅 영역 표시하는 것밖에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네 주차장은 365일 일요일만 빼고 항상 비어있어요, 많아 봤자 10대도 안 돼요. 그런 거는 관해서 협조 요청을 해 주셔서 지금 진행 상황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대로 하고 주차장을 개방하는 걸로 협조 요청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문을 한 번 보내보십시오.

발송하고 담임 목사님 만나 뵙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제대로 된 주차장이 없거든요, 은혜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것도, 정 뭐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상 주차하듯이 정기권이라든가 뭐 할 수 있으면 돈을 받고 유료 주차장으로 개방을 하시든지 그런 방법을 만들어서 신월동이 진짜 주차장이 엄청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도로가 다 일방통행이라 차 한 대만 서 있어도 지나가지를 못해요. 그 부분을 은혜교회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사 과장님이 중간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라가 상당히 이슈네요. 과장님 승진하시고 업무 보고 처음이시죠.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신월1동에 신진빌라가 있는데 거기에 민원 건의사항 해가지고 거기 주차장 만드는 거로 해서 찬성 1,558명, 반대 3명 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으로부터 민원 접수 받으셨죠. 그거 접수받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요, 구체적인 일정은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공하는 관계자들 회의를 소집해서 일정을 안내해 드렸고, 한 6월 말까지는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한 2억 1,000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주차 면수는 11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진빌라 주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요?

현재 신진빌라 주민들 22% 정도가 반대를 해 왔어요. 저희가 4월 초에 그걸 접수했고요,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는 거고 나머지 신월동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수렴을 했을 경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찬성이 1,558명이었고요, 반대가 세 분으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할 거고요. 양천구 주차 면수 1면을 신설하는 데 평균 예산이 한 2억에서 2억 5,0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사업은 2억 1,000을 가지고 11면을 조성한다는 경제적인 타당성도 있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7대 비서실장 할 때 한 달에 한 번 꼴로 갔던 데예요. 거기가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곳이고 특히 주민들이 거기에 차가, 그러니까 반대에서 오면 주차가 안 돼요, 특히 옆에 자동차정비소가 있어서 거기에 정비하시면서 대놓게 되면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됐던 곳인데 과장님이 용기를 내서 그걸 추진하신다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주민 갈등이 유발돼서 어려운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잘 준비하셔가지고 추진하실 때 원만히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만약 과장님께서 그거 처리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치적으로 남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7대 때부터 계속해서 고민거리 민원으로 남아 있었는데 과장님이 한 번 멋지게 추진해서 좋은 사례를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데오거리 민원 때문에 한번 뵀었잖아요.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난번에 최종 용역보고회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양천구 전체 주차에 대한 용역보고회였잖아요. 그 결과를 참고하셔서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신정4동 벚꽃길 주차장이 11월에 착공 예정이죠?

7월로 시기가 잡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갑자기 국비 해서 다른 곳에서 할 게 신정4동으로 왔는데 너무 늦긴 했지만 신정4동에는 공원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들어왔더라면 위에는 공원 만들고 지하주차장, 거기도 예산이 80억 정도 들어가죠. 64억인가요, 80억인가요?

90억 가까이 됩니다.

84억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90억 되는데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는 얼마입니까?

42억이 소요가 됩니다.

터무니없기는 하지만 시비나 국비로 해서 주차장을 지하로 하고 위에 공원을 만들었으면, 그 위에 평수가 꽤 되잖아요. 주차 면수는 84면인가 그렇고 주차장 부지가 몇 평이죠?

300평 가까이 되고 주차 면수는 75면으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300평 정도면 충분히 공원이 나오고도 남고, 신정4동에 공원이 들어설 것 같았는데, 11월 정도면 제가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7월이면 몇 개월 남지 않아서 설계까지 다 나와서, 장소도 너무 좋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아무튼 그거 할 때 녹지들도 법적으로 들어가죠? 주차장에는 안 들어갑니까? 주차장 보면 녹지가 없더라고요.

그거는 법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용역 보고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떤 의견 수렴이나 주변 빌라라든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확정돼서 7월에 착공이 되는 겁니다.

추후라도 공원을 만약에 만들면, 저쪽 가로공원 쪽도 보면 위에는 녹지대고 지하주차장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저희 신정4동에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시설계까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추후에 신규 주차장을 조성할 때에는 그걸 반영 감안해서,

일단 예산은 늘지만 추후 앞으로를 봤을 때는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