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김준곤 의원 발언
박규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춘자입니다.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협력의 구심점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활용 체계 구축과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 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으로 세분화 하여서 그 기능과 구성, 운영 조문을 정비하였고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예산을 지역사회보장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협의체 운영비, 행사비 등을 추가하여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미
조청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청미입니다.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활용체계 구축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ㆍ전문위원회ㆍ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ㆍ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치ㆍ구성ㆍ기능 및 임기,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을 재규정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전명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매번 이렇게 조례안에 대한 페이퍼가 올라올 때 장에 대한 페이지 수를 기재를 해 달라고 누누이 부탁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대로 올라오네요? 이 부분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전명숙위원
참고로 그러면 두 번 째 장에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부개정조례안에 제1조에 보면 지금 현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이게 조례 제정시에 점 하나 안 찍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해 준건가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이 조례가 제41조 이 부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전명숙위원
아니, 과장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으면 아무 이상이 없었을 것을 지금 저희가 제정이나 개정시에 조금 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ㆍ단ㆍ과ㆍ소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올릴 때 정말 촘촘하게 사실 저희 군민들의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탁말씀 드릴게요. 꼼꼼하게, 촘촘하게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지금 대표 협의체하고 실무 협의체를 지금 원래는 있었어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총괄적으로만 되어 있어서 세분화 시켰습니다.
류제동위원
앞에 삭제를 시킨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제2조에 실무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해 놨는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 시킨 것인가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세분화 시키고 강화시키고 내용을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지금 대표 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엄연히 구분이 됐어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기능 자체가 지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대표협의체는 총괄 의결 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실무 분과가 있습니다. 실무 분과는 어떻게 보면 각 사회보장 관련 기관 단체에 소속된 실무자급 회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안건이나 이런 자료들이 정리가 되어서 그다음에 실무협의체로 올라오면 실무협의체는 중간자급. 중간관리자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대표 협의체로 안건이 올라오면 여기에서 각종 고흥군에 모든 사회보장 조사라든가 집회에 따른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류제동 위원님하고 전명숙 위원님께서 대표 협의체 위원님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보통적으로 보면 우리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께요.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축제추진위원회 내에서 실무협의체를 별도로 뒀어요. 그러면 보통적으로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원 내에서 일부 인원들을 보강을 해서 실무협의체를 만들어요. 그런데 개정안에 제3조 사항에 보면 대표협의체의 구성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 실무협의체에 구성에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대표협의체 구성원 중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따로따로 구성하는 것입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40명 이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자급에서 중간관리자로 정리가 되면 대표협의체는 그야말로 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장님들이 최종 의결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그 관련 기관에 중간관리자급 대부분이 우리 고흥군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 시설이나 단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장님들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는 중간관리자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류제동위원
인원 자체가 별도로 구성이 되겠네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그렇죠.
류제동위원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20명의 축제추진위원이 있으면 그 인원 중에서 5～6명을 따로 해서 실무추진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이 대표협의체 구성원 중에서 하느냐. 실무협의체를. 아니면 별도의 인원으로 구성으로 되느냐 이걸 물어 보는 것이죠.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기관은 같을 수 있는데 실무자급으로……
류제동위원
별도로?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류제동위원
대표협의체에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구성원하고 실무협의체에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인원은 겹치는 부분이 아니고 따로따로 별도로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실무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물론 실무협의체에서 어떤 구체적인 안들을 만들어서 대표협의체로 넘기는 것이겠죠?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류제동위원
결정을 최종적으로는 거기서 하고요. 실무협의체는 결정권한은 없는 부분으로……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는 것이죠. 안건을 상정을 할 때 최종적으로 안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중간관리자에서 정리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류제동위원
실무협의체는 어떤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대표협의체는 의결을 한다고 볼 수 있나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는 2개 어떤……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있고 그 다음에 읍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ㆍ면에서 자체적으로 자원발굴ㆍ연계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읍ㆍ면에서 할 수 있는……
류제동위원
최종적인 것은 결정을 대표 협의체에서 한다!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일부개정이죠? 그런데 전부개정 같은 내용이에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여기를 보니까 조례가 제정해 놓고 나서 그 뒤로 굉장히 사회보장 관련된 것이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 그 동안 개정을 한번도 안하고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제대로 정비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전면개정에 준하는 것을 세분화 시키고 강화를 시킨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기능이 각각 다르겠지만 이게 결정에 있어서 이원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으로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전부개정이 아닌가 하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 이게 적체가 된 사항이죠?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아마 이런 복지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이든 정책적인 것이든 중앙에서도 항상 변화가 있을거라고 봐요. 그때그때 대응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도 저도 이것을 보면서 사실 감을 잘 못잡겠더라고요. 너무 복잡하게 바뀌어 있어서요. 그래서 그때그때 변화가 됐었을 때는 개정을 그때그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고흥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김춘원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의안 번호 132번 고흥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귀농어ㆍ귀촌 정착 활성화를 위해 마을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신설하여 고흥군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명을 고흥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조례에서 고흥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전입자 위주 지원에서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활성화에 중점을 두고자 함입니다. 제1조 관련법령을 조례 내용에 맞게 상위법령인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현행 법령에 맞게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기재하여 뜻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제1항제5호 귀농어ㆍ귀촌 우수마을 선정 및 시상과 제6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귀농어ㆍ귀촌 우수마을 선정 및 지원으로 귀농어ㆍ귀촌인 유입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주민과 귀농어ㆍ귀촌인과의 화합을 위한 사업을 추진 지역주민과 귀농어ㆍ귀촌인간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도모하여 귀농어ㆍ귀촌인들의 지역내에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오기 등 현행에 맞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미
조청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청미입니다. 고흥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과의 연계성 확보와 귀농ㆍ귀촌 활성화 확대를 위해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귀농어업인ㆍ귀촌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농어업, 농어촌, 귀농어업인, 귀촌인의 정의를 관련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제14조에서는 귀농어ㆍ귀촌 정착 장려금 등 지원에 있어 귀농어ㆍ귀촌 우수마을 선정 및 시상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위한 사업을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10조(지원대상의 자격) 중 제2항의 ‘19세 이상 69세 이하’의 내용은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연령제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및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제10조제2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명숙위원
전명숙 위원입니다. 제10조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10조제2항 본문 중에 만 20세 이상 70세를 19세 이상 69세로 이것은 이 부분을 여기에 넣는 이유가 뭐예요? 이 나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농어업인도 안되고 귀촌인도 안된다는 반대의 해석이 나오는데 이렇게 연령을 넣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과거에 조례에 제정시 저희들 지원사업이 융자사업도 있고 보조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저희들 확인한 바로는 그때 당시에 고령이면 이런 융자나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게 아마 나이 어떤 구간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전명숙위원
그런면 이게 지금 과장님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뭔가 지원을 받고 예를 들어서 땅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거에는 혹시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데 어떤 연령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자면. 하지만 정주여건이 되어서 지역으로 귀촌을 하고 인구수 늘리고 하는데 거기에 사실 그러면 1세에서부터 18세까지는 취약층인데 그 분들은 여기에 대상이 안된다는 그 자체도 모순이거니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연령의 제한을 두면 맞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제10조의 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만 나이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개정을 했던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제한을 두는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반갑습니다. 제14조를 보면 이 개정에 가장 주요핵심은 이거죠?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나머지는 어떤 용어적인 부분들을 현행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려고 하실 것 같고 군수님이 이 부분은 공언을 하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죠?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류제동위원
거기에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제14조제5항과 제6항을 신설을 하는 부분이죠?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이것은 그때 말씀하신 대로 현금성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예, 귀농귀촌인 유치한 우수마을에 대해서 포상금 성격에 어떤 현금성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기존에 개정전 거기가 제5항이 되겠죠? 제14조제5항에 지원금 금액 등 지원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라고 바꿨어요. 그러면 기존에 규칙이 있었어요?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기존에 규칙은 없었습니다.
류제동위원
명칭만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은 없었고요?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예, 별도로 없었습니다.
류제동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라고 규칙으로 해서 별도로 바꾼다는 것은 엄청 포괄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예.
류제동위원
범위 자체를 넓혀 놓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현금성 지원에 대한 상당히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긴해요. 그렇죠?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준을 정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만 변경을 시켜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별도로가 아니라 규칙으로 해서 나름대로 그 금액대로 정해 놓거나 기준들을 정해야 되지 않나요?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명칭이 귀농어ㆍ귀촌 유치의 프로젝트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올해는 시범으로 적정금액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고요. 그리고 이게 확실히 파급효과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그런 지원금액을 조정해서 어떤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이어서 이 부분을 별도로 정한다.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요.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그 별도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모든 사업이나 정책들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게 맞잖아요.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처음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도 하나의 계획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서 봤었을 때는 기준이라 할지 으뜸마을, 우수마을을 선정하는 기준이라 할지 지원 금액이라 할지 어떤 지원 금액에 사용 용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해 놓은 기준이 없다는 거죠.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기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듯이 기존에 기초금액을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런 금액이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의회의 어떤 승인을 거쳐서 해야될 부분이라……
류제동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조례로 정해 놓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승인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협의할 사항. 협의도 아니죠. 어떤 우리가 설명을 듣는 입장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지원을 하는 어떤 이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별도로 해 놓고 별도로라는 부분으로 확정을 해 놓으면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그 규정들을 기준들을 바꾼다 해서 우리한테 굳이 승인을 받거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도로라는 부분으로 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규칙이 있냐. 규칙은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조금 성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보조금을 지금 여기다 명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조례에다가. 그래서 그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가 아니라 이것은 규칙으로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이렇게 해놔버리면 이 이후에 이 정책에 대해서 이 지원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할 의무도 없고 의결받을 의무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요. 그런다고 그러면 사실은 515개 마을이 전체가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일괄적인 기준이 없다고 그러면 상당히 앞으로 진행하는데 문제점도 생기고 어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규칙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 조례에 따라가는 그 조례를 뒷받침 해 주는 기반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들은 인구정책과에서 가지고 계실 것이니까 별도로라는 부분으로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지 말자 기존에 있었던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부분으로 넣어 놓고 그 규칙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죠. 그것을 명시를 해 줘야지만이 그 기준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기준이 물론 설명을 했지만 그 기준이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유동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별도로라는 부분으로 하지 말고 규칙으로 한다로 하고 이것도 조례에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규칙을 계획하시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을 규칙에 담자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일단 저희도 별도로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던 부분은 제4항, 제5항도 그렇지만 의회 호도 어떤 중앙 정부나 도나 이렇게 어떤 그런 지침이나 기준이 수시로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때그때 좀 이게 적응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라는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하긴 했습니다.
류제동위원
상위법이나 상위 중앙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변경을 해야하죠. 그래서 우리가 개정안을 하는 것이니까 그때그때 개정안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번거롭다고 해서 그 기준을 정해 놓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우리 집행부나 우리 군 차원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꿔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공정하게 해야될 부분이거든요. 마을과 마을에 어떤 이런 부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이 그때그때 달라진 부분이나 지원금액이나 지원기준이 달라지는 부분이 되면 마을에서 갈등에서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기준은 생각하고 계신게 아니라 그것을 적용을 시키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인구 늘리기 정책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지만 기준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집행부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회의 중에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승욱위원
방금 류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류제동 위원님께서 방금 발언하신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정해 놓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 간에 불평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시행해서 1등한 마을에 500만 원을 줬는데 내년에 1000만 원으로 올라가버린다. 이러면 마을 간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려스러운 것이 집행부가 바뀌면서 이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선심성으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내가 좋아하는 마을에 더 줘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기준이 없으면. 공평한 기준을 이 자리에서 결론을 지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전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삭제를 해야된다는 의견입니다.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한승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규대위원장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릴께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까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인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14조제5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를 별도로 바꾸지 말고 규칙으로 그대로 한다라고 하고 나름대로 규칙을 별도의 어떤 조례하고 연계된 부분이니까 별도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것을 추후에 다시 또 규칙은 우리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의회 의결사항은 아니잖아요? 규칙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규정이 그렇고요. 규칙은……
류제동위원
규칙은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조례까지만 우리의 의결을 받고 규칙은 집행부 내에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것을 별도로 하지 말고 규칙으로 해 놓고 그 기준을 규칙을 집행부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이게 안 맞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 의결을 받지는 않습니다. 집행부 내에서 정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별도로를 규칙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규칙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안을 맞들어서 별도로 첨부해 주시라……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과장님, 협의해 보시고……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규칙으로 해서 별도로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류제동위원
어차피 그 기준을 만드실 거죠?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렇게 해서 동의 하시는 걸로요.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조례를 다루다 보면 좀 명확하지 않고 좀 포괄적인 내용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다른 조례를 보면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이렇게 포괄적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달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음 대로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 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류제동 위원님이 했던 내용 중에서 이대로 통과를 시키면 만약에 규칙이 의회의 동의 없이 집행부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 조례안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맘대로 군 재정을 집행부 맘대로 5000만 원 줄 수 있으면 5000만 원 줘버릴 수도 있고 이 내용 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가 적정금액이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적정금액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고 이 조례안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예, 기존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씩 드렸는데요. 저희가 귀농어인하고 귀촌인하고 구분을 해서 저희들 명 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귀농어인, 귀촌인 해서 차등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렇게 해서 10점부터 해서 점수가 10점이 되면 거기에 최소 그 마을에 300만 원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이 최소 300만 원입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최고는요?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최고는 80점인데요. 80점은 1000만 원인데 아마 저희들 보면 거기까지는 유치 실적을 조금 높게 잡아 놓아서 거기까지는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중간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준곤위원
300만 원에서……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김준곤위원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중복해서 드리냐면 앞으로 조례안들이 법이라는 것이 명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례안들이 읽어보면 두루뭉술한 부분들이 이것 뿐만 아니라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례안을 올리실 때 명확하게 하셨으면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래서 지금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과도한 지원으로 제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재촌자들 볼멘소리가 안 나오도록 이점도……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게 죄는 아니잖아요? 100명 와서 200명 가버리면 이것은 하나 마나 하는 정책 아닙니까 안 떠나게 하는 정책도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함께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령 삭제 건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귀농어, 귀촌 신고 당시 연령 19세에서 이상 69세 부분을 삭제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교육훈련 및 지원 및 이사비용 지원 사업은 예외로 한다가 있어서 이 부분은 삭제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섭
송영섭지방소멸대응팀장
안녕하십니까? 송영섭입니다. 방금 그것은 통째로 삭제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사 비용해서 거기도 연령제한은 두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앙에 취지에 맞도록 저희도 이사비용과 이삿짐 같은 경우도 연령에 상관없이 앞에 것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명숙위원
그 부분이 통째로 빠지면 안 되고 방금 이야기한 이사 지원이라 할지 이 부분을 조금 전에 보니까……
영섭
송영섭지방소멸대응팀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19세부터 예를 들어서 69세까지 이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연령제한 두었나면 상환능력이나 너무 고령이면 혹시라도 갚는 과정에서 어떤 사망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어질 그런 사유가 많기 때문에 연령 제한을 두었는데 도에서난 저희들 법무 컨설팅 결과 우리 전문위원 말씀처럼 상위법령에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한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위배된다. 그래서 연령제한을 없애고 이삿짐 관련 같은 경우는 왜 거기가 있었냐면 그 앞에 문구에 연령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사오신 분들이 이 외의 법이 예를 들어서 19세 미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없으면 그분들은 지원을 안 해줘야 하거든요.
전명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팀장님 말슴대로라면 지금 여기 보면 제1조에 군수는 귀농 그 다음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고흥군으로 전입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귀농ㆍ귀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한한다고 되었거든요. 거기에 조금 전에 삭제하는 부분 나이만 빼고 그 부분에 교육이라 할지 훈련비 지원을 묶어서 제1조에 삽입하시면 어떻겠냐는 이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섭
송영섭지방소멸대응팀장
저희 사업 종류 중에 다양하게 그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오면 50만 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연령과 상관없이. 연령제한 자체 이 항을 삭제를 하면 더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전명숙위원
이미 사업계획서 안에 조금 전에 말한 이사비용이라 할지 교육훈련비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영섭
송영섭지방소멸대응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0조제2항을 조문 전체를 삭제하고 당초 제1항을 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14조제2항 지원금액 등 지원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중 규칙으로를 별도로 정한다로 개정하는 것을 기존 조례 내용 대로 규칙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3. 고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재무과장 류나영입니다. 의안 번호 131번, 고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해마다 최소 20일간 진행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ㆍ세출 및 재무제표, 결산검사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 기준을 외식비, 교통비 등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에서 정의한 범위와 동일하게 검사항목명에 대한 정비입니다. 제10조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정의하는 일비를 수당으로 개정하고 제11조 결산검사 수당 지급 기준을 현재 10만 원으로 규정한 별표1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현재 전남지역 결산 검사 수당은 6개 시군이 1일에 20만 원, 4개 군이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미
조청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청미입니다. 고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나 관련 기록, 증빙 등에 대한 검사로 결산정보의 신뢰성과 재정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성 확보 등을 위한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실효성 있는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의 지급기준, 선임방법 및 절차, 대표위원,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재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도 ‘~검사위원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5명이상 10명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이상 5명이하로 하되,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승욱위원
한승욱 위원입니다. 제7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을 빼버린 이유가 있습니까?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빼버린게 아니고요. 이것을 한꺼번에 계속비, 명시이월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총괄적인 세입, 세출이라는 용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승욱위원
포함된거죠?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다 포함이 됩니다. 항목 자체가 빠진 것은 없고요. 제목이 바뀐 것입니다.
한승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제3조에 현행에 선임방법 및 절차에 제2에 따른 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원래 현행해서 제2라는 것이 제2조를 이야기 하는 것이죠?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류제동위원
제2에 따른 위원이라는 것은 제2조에 따른 위원의 정수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고흥군의회가 선임한다. 이 내용일 것인데 이게 지금 삭제로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원래 결산검사 위원은 고흥군의회에서 선임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삭제를 했는데 왜 삭제를 했나 생각해 보니 밑에 제3조제3항에 개정안에 따른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이 내용이 있어서 삭제를 한 것입니까?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류제동위원
중복적인 것이어서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이 부분은 위에를 삭제를 할 게 아니고 제3항에서 위원은 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되 그러니까 의회에서 선임하되 이 내용을 제3항에서 수정하면 안 되나요? 원래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결산검사 위원은 의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주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제3조제3항은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어떤 이런 내용이 담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의회의장이 추천한다 이게 주요한 내용인데 차라리 제3조제1항을 삭제를 하는 것 보다 제3조제3항에서 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되 그러니까 의회에서 선임하되 이것을 이 내용을 차라리 빼버린게 낫지 않겠냐는 말이죠.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이 내용을 빼고 그러면 의장님이 추천하는 것 하고 의회 선임하고는 다릅니다.
류제동위원
그렇죠. 이게 뭐냐하면……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그러니까 현재 이 조항을 삭제를 하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고흥군의회가 선임한다. 그 부분에 의장이 추천한다는 말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류제동위원
아니, 제말은 그것이 아니고 의회가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못을 박아놨어요.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에서 선임해야 된다. 이것은 명확하게 지방자치법에서 못을 박아 놓은 것이고 제3항 같은 경우는 그 위원을 의회 의장이 추천한다. 이 추천에 관한 내용이다 이 말이죠. 선임은 의회에서 한다가 분명히 하나의 목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이고 제3항은 추천의 방법인 것이죠. 그것을 의회 의장이 추천한다는 것이니까 차라리 제1항을 그대로 놔 두고 의회에서 선임한다는 것은 놔두고 밑에 제3항에서 추천하는 방식만 넣자. 그것은 의회 의장이 추천한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위원은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냐. 그래서 의회에서 선임하되를 빼버리자 이거죠.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잖아요. 의회에서 선임하는 것하고 의장님 추천하는 것하고.
류제동위원
그렇죠.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이 중에 의회에서 선임한다는 조항을 제1항으로 빼서 그 강조성을 표시가 나게 하자는 말씀이시죠?
류제동위원
그렇죠. 제1항을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제3항에서 의회에서 선임하되를 빼버리자는 것이죠.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제3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선 순위는 특별하게 상관은 없습니다.
류제동위원
특별히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산검사 위원은 의회에서 선임해야된다는 것을 지방자치법에서 명시를 해 놨어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누락된다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의견 주신 안대로 수정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제동위원
내용은 하나로 묶어 놓느냐 아니면 하나를 분리를 시켜놓느냐 이 차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제1항을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제3항을 의회 의장이 추천하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이렇게 바꾸므로 해서 두 개 다 존치 시키겠다.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은 부분으로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제3항만 의회에서 선임하되를 빼고 추천방식만 제3항에다가 명시를 시키자 이런 부분으로요. 전문위원님이 그것은 정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3조제1항을 삭제하라는 개정안은 현행대로 하되 제2의 조문 중 누락된 글자 조를 삽입하여 제2조로 제3항은 현행 조문 중 의회에서 선임하되를 삭제하고 제4항의 조항은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4.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류나영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3항에 의거,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인 대상 안건은 8개 부서에 토지와 건물, 취득 12건으로 제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업무 소관 팀장님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추진단 소관은 3건으로 첫째, 가족단위 드론체험형 실내 체험형 실내 테마 시설인 드론 체험 놀이터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과 건물 신축입니다. 위치는 교육청 맞은편에 고흥읍 등암리 62-3번지 등 4필지로 토지는 2004평방미터 매입과 2층 규모의 700평방미터 건물 신축입니다. 둘째, 우주발사체 복합형 전시ㆍ체험ㆍ교육 콘텐츠, 기업종합지원관 등이 설치돼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입니다. 위치는 나로우주센터 입구에 있는 예내 마을 앞쪽 봉래면 예내리 560-13번지 등 58필지로 면적은 3만 4758평방미터입니다. 셋째, 청년과 우주발사체 관련 기업 임직원들의 숙소 마련을 위한 구 나로고등학교 부지와 건물 취득입니다. 위치는 봉래면 신금리 838필지 등 4필지로 토지 2만 1377 평방미터, 건물 1744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우주발사체 관련 기업을 위한 공용 오피스와 우주테마파크 등을 설치할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시설 신축입니다. 군청과 연접한 고흥읍 등암리 159-3번지 등에 공용오피스와 우주테마파크를 포함한 건물 신축입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은 2건으로 첫째, 고흥군 체류형 귀농어귀촌 복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물 신축입니다.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남양면 와야길 17번지 귀농귀촌 행복학교 내 잔여 부지에 체류형 주택, 귀어학교 기숙사, 농업체험관 등을 신축합니다. 둘째, 귀농어귀촌 미 청년 인구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와 건물취득은 과역동초 백일분교, 풍양초, 고옥분교 등 폐교 6개소로 토지 6만 1787평방미터, 건물 5599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농촌 유학생 가족이 거주할 이동식 주택을 설치할 곳으로 남양 초등학교 인근 마을인 남양면 대곡리 154-1번지 등 3필지에 3419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에 고흥전통시장 인근에 버스 주차장 설치를 위한 고흥전통시장 주차장 확대 조성 사업 토지 취득입니다. 위치는 엘리트 학생복매장을 포함한 고흥읍 남계리 622-13번지 등 6필지로 면적은 토지 1223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건으로 첫째, 축구 동계 훈련장 및 수련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 두원중학교 부지와 건물 취득입니다. 위치는 성두마을 입구에 있는 두원면 대금리 242번지로 토지 1만 6198평방미터, 건물 1513평방미터입니다. 둘째, 레저스포츠 수요 증가에 따른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부지 취득입니다. 위치는 과역면 과역리 826-1번지 등 16필지와 풍양면 야막리 607-2번지 등 27필지로 총 43필지에 6만 3543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어선건조, 검사, 설계, 연구, 인력 양성 등 빠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어선건조 지원센터 구축사업 부지 취득입니다. 위치는 신흥마을 해안가에 도양읍 장계리 산201-3번지 등 70필지로 11만 5298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지소 신축사업 부지 및 건물 취득입니다. 위치는 미후삼거리, 포두면 세동리 836-10번지 등 2필지로 토지 3263평방미터 매입과 660평방미터 건물 신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 소관 팀장님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미
조청미전문위원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회계연도중 공유재산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위한 것입니다. 우주항공추진단 외 8개 부서 12건의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입니다. 우주항공추진단의 ‘드론 체험 놀이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에 관한 건은, 드론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가족단위 체험형 실내 테마 시설 조성을 위해 ‘고흥읍 등암리’ 일원에 4필지의 토지를 취득 후 지상 2층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여 드론에 대한 인식의 저변확대와 관광상품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 취득“건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발사체 특화지구 지정에 따른 사업 추진과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을 위해 부지매입이 필요하여, ’봉래면 예내리‘ 일원 58필지, 34,758㎡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나로고등학교 부지 및 건물 취득’건은 우주발사체 특화지구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비하여 청년 등 산업근로자 상주인력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봉래면 종고길 34’ 일원의 폐교 부지 및 건물을 취득 후 리모델링을 통해 유스호스텔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 소관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 건물 취득’ 건은 우주항공추진단의 우주 클러스터 및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신규 유입이 예상되는 우주관련 산업체에 공용 오피스 제공과 우주발사체 복합형 체험 콘텐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고흥군 체류형 귀농어귀촌 복합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건물 취득’건은 ‘남양면 와야길’에 위치한 귀농귀촌 행복학교 부지 내에 체류형 주택, 귀어학교 기숙사, 농업체험관 등을 조성하여 영농기술, 농촌생활 방식 등 교육을 통해 귀농어귀촌의 정착에 도움을 주는 복합교육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귀농어귀촌인 및 청년 인구 주거단지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은 관내 폐교 부지 6개소를 매입 후 우리군 귀농어ㆍ귀촌인 및 청년들의 정착기반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부지 취득’ 건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을 고흥군의 작은 학교에 유치하기 위해 ‘남양면 대곡리’ 일원에 농산어촌 유학생 가족체류시설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고흥전통시장 주차장 확대 조성 사업 부지 취득’건은 고흥전통시장 인근에 대형버스 주차장이 없어 시장 이용객의 불편과 함께 이용객 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고흥읍 남계리’일원에 대형버스 주차공간 확보와 승용차 주차공간 확대를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구)두원중학교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은 폐교를 축구 동계 훈련장 및 수련원으로 활용하여 문화ㆍ체육 인프라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며,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부지 취득’ 건은 ‘과역면 과역리’와 ‘풍양면 야막리’ 2개소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인구가 43.2%에 달하는 우리군의 여건을 볼 때 접근성이 용이한 운동으로써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지역민의 수요 충족과 대회유치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어선건조 지원센터 구축사업 부지 취득’건은 ‘도양읍 장계리’ 일원 70필지 115,298㎡의 부지를 매입하여 어선건조 관련 조선소ㆍ설계소ㆍ검사소ㆍ연구소ㆍ인력양성소 등의 집적화된 시설을 갖추어 안전하고 친환경ㆍ고효율의 어선 건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지소 신축사업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본소와 북부지소로 운영하고 있으나, 동부 지역에 해당하는 포두, 도화, 동일, 봉래, 점암, 영남 일부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 불편을 해소하고자 ‘포두면 세동리’ 일원에 동부지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12건의 취득 건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음을 볼 때 제출된 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박규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첫 번째 드론 체험 놀이터 조성 사업 부지 및 건물 취득부터 해서 순서대로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승욱 위원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승욱위원
현재 지금 우리 드론이 전체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 고흥만이죠?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한승욱위원
이것만 별도로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업단
업단우주항공사
김신의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도 그쪽으로 부지를 잡았었는데 이게 드론체험을 테마로 하는 이런 체험시설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아, 어린이 그 다음에 엄마들의 교통 편리성을 또 봐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고흥읍으로 옮긴사항입니다.
한승욱위원
그러면 고흥만 생각하신 겁니까? 관내를 생각한다면 고흥만에 집중해서 한 것이 더 낫지않습니까? 부지를 꼭 사서 새로 신축한 거 보다!
업단
업단우주항공사
김신의 사실 저희가 그쪽 근처에 항우연하고 협의도 했었는데 그쪽 부지는 이미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다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는 부지를 확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승욱위원
왜 그러냐면 향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집중 테마파크 형식으로 집중적으로 만들어야지 드론센터는 여기가 있고 체험장은 또 저기가 있고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체험장 애들 데리고 가서 체험장 구경시키고 그다음에 드론센터도 견학 좀 시키고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업단
업단우주항공사
김신의 저희가 테마놀이터를 조성하는 주 타겟층이 어린이거든요. 12세 미만으로 해서 그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저희는 이제 만들려고……
한승욱위원
아니, 공간 이야기하면 녹동은 주민 아닙니까? 녹동은 고흥만으로 간게 더 빠르거든요. 고흥읍만 생각한다면 거기가 맞아요. 그런데 고흥군 관내를 생각해버리면은 거기도 부지가 있으면 거기가 더 낫지 않냐 싶어요.
업단
업단우주항공사
김신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쪽에는 부지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한 끝에 이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승욱위원
이거 그러면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업단
업단우주항공사
김신의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한승욱위원
국고 보조로 나온 겁니까?
업단
업단우주항공사
김신의 예.
한승욱위원
평수가 좀 적지 않습니까? 아무리 실내라고 해도 이거 평수보니까 600평 정도 되죠?
업단
업단우주항공사
김신의 예, 600평인데 건축은 연면적 700제곱미터거든요. 그래서 2층으로 지을 예정이고 저희가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승욱위원
너무 적은 것 같아요. 200제곱미터이면 평수로 봐도 몇 평 안되잖아요. 100평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업단
업단우주항공사
김신의 1층 면적은 15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욱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저기 짓는 것보다 집중해서 건축을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 갔을 때 전체적으로 보고 오는 것이 낫지 체험은 여기서 하고 드론 만드는 구경하고 싶으면 또 고흥만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더 불편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부지 취득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우주산업팀장 류상훈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부지가 지금 현재 예내리에 여기에 설명되는 부분으로는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박기종 단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왔어요. 단조립장이 2차 부지를 예상했던 그 자리가 맞죠?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예, 맞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그 단조립장이 무산이 됐으니 대체적인 부분으로 이 부분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예, 어차피 우주발사체 클러스터가 지금 현재 발사체 특화지구가 지금 고흥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어떤 사업이든지 가능할 것이다 이제 그런다고 하면 실제로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사이언스 컴플렉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군민들에게 교육, 체험, 우주 관련 과학 교육, 체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이언스 컴플렉스를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그쪽 아니면 그쪽 부지로 일단은 매입을 해 놓으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한번 공유재산 매입계획을 냈습니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류제동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라는 것은 그 전체적인 어떤 지구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예.
류제동위원
그 안에가 쉽게 말해서 사이언스 컴플렉스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민간 발사체 이것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고 사업계획에 보면 24개 사업이 더 들어가요.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이제 산단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이것은 지금 24개 사업이 다 들어간다는 것은 산단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까?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예, 국가산단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국가산단까지 포함을 해서 24개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국가산단의 부지는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기존의 그 단조립장 1차로 선정이 됐던 저기 예내리에 있는 거기하고 그쪽 뒤쪽으로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알고는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국가 산업 단지하고 지금 우리 산업 클러스터 자리하고 지금 분리가 돼 있는 거잖아요.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예, 그러니까 터널 하나가 통과되면 바로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이 산업 클러스터 안에 지구라고 표현을 할께요. 저기는 산업 단지 지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클러스터 산업 클러스터 단지 지구라고 그렇게 통칭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사이언스 컴플렉스를 지금 이 산업 클러스터 이 부지 안에 있다가 지금 할 계획이에요?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일단은 그런 식으로 어떤 형태든 간에 지금 현재 사이언스 컴플렉스가 실제로 많은 면적은 필요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주차장이나 건물 그런 부분이나 또 혹시 부족하다 싶으면 그 앞쪽으로 건너편에 산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제가 왜 업무계획 책자를 가져왔냐 하면 보다가 제가 이 괴리감이 생긴 거예요. 우주발사체 산업 사이언스 컴플렉스의 조성의 계획에 의하면 면적이 25만 평방미터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이 클러스터 내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물론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전제를 하셨어요. 여기 3만 4758제곱평방미터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부지를 매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의결을 했어요. 그러면 사이언스 컴플렉스는 결국은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그러니까 과학관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관이 있는데 바로 옆이잖아요 거기가. 그 부지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운영 자체는 지금 어디서 항우연에 한건지 어디서 할건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한 6월경에나 발주를 낸다고 그러거든요.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류제동위원
올 6월……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예, 올 6월. 예산은 5억 원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그래서 6월경이나 과기부에서 지금 용역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적이나 용역 결과를 보고 실제로 무엇을 앉힐 것인가 콘텐츠를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위치, 부지 면적이나 그런 것들이 확정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제가 방금 종합적인 세세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전제를 제가 두고 한번 이야기를 방금 드리듯이 이 클러스터 지구가 여기서 매입이 결정이 돼서 일부지만 매입을 해요. 그리고 방금 팀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공제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계획하는 그런 리조트라 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면 결국은 총 면적은 이 계획했었던 계획서에 나와 있었던 25만 평방미터까지는 아니더라도 근접할 수도 있다는 거죠.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예, 그 정도……
류제동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3만 4000제곱평방미터인데 이 예내리 그 마을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전부 다 다 향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그런 전제를 둘 수 있는 거예요?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향후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들이 지금 민가가 있으니까 사실상 이번에 한화에서도 솔직히 좀 우려한 점은 있었어요. 민가가 예내에 예당 마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래서 아까 전 전에 단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그 실수요 산단을 저희들도 제안한 부분도 있고요. 거기를 민간을 이주시켜보려고 산업단지로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민간 이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근거가 있어야지만 그런데……
류제동위원
산업단지는 아니잖아요.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어디 사이언스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그런 데까지 전부 다 포함을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계획을 세우든 간에.
류제동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그게 있어요. 뭐냐 하면 먼저 그 전에 매입이 좀 시급한 거예요?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기존에 한화 저희들이 거의 매도 의향서만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3필지 전체를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향후에 지금 같은 땅 매입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뭐든지. 그래서 무슨 목적을 쓰든 간에 하여튼 사이언스 컴플렉스에 주차장을 하든 뭘 하든 주차 공간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매입은 해 놓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애당초 이 자리를 사이스 컴플렉스는 클러스터 자리로 생각을 해서……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애초에 했다가 실질적으로 땅이 없으니까 그쪽에 실질적으로 터널을 아까 터널 부분이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차세대 발사체. 그래서 안쪽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쪽 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주자, 다른 데는 나중 문제니까. 일단은 한화 부지로 쓰고……
류제동위원
그것은 단조립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예, 계획을 그렇게 잡았죠. 일단 그렇게 잡고 거기가 무산이 되니까 이건 다시 또 원래 상태로 돌렸던 겁니다.
류제동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클러스터 사업이든 산업단지든 우리 고흥군민이 전체가 염원하는 거예요.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땅 매입이 엄청 힘들어요. 그렇죠?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국가산업단지로 포함이 된다라면 거기에 나름대로의 어떤 일방적, 일방적이라는 건 좀 그렇고 어떤 강제할 수……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토지수용 부분이 있으니까……
류제동위원
그런데 이게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으로 편입되지 않는 이상은 향후에도 매입에 문제가 있겠죠?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 소유자들을 접촉을 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매도 의향은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현재 3만 4000제곱평방미터에 대한 부분은 매도 의향사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사이언스 컴플렉스 등 어떤 이런 부분들이 시설들이 들어가서 부지가 더 필요할 때는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때로는 마을을 매입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걱정이 되는 것이 일부를 매입을 해 놓고 그 나머지를 다음에 향후에 매입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예를 남열리를 봤어도 그래요. 남열리를 특구를 지정을 해 놨어도 땅 매입이 조금 조금씩밖에 안 되다 보니 자꾸자꾸 땅 주인들하고의 가격적인 문제가 돼서 사업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이게 급한것이냐고 물어본 것이 땅 매입을 얼마에 주든지 간에 이것을 해놓고 난 이후에 이걸 더 확장을 시켜야 된다고 했었을 때 그 협상에서 그게 원만하게 될 수 있겠느냐.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관련 법으로 지금 사이언스 컴플렉스가 된다면 문체부나 과기부나 관련 모법이 있을 겁니다. 모법에 의해서 아마 추진하면 토지 수용이나 강제성이 전제가 될 겁니다.
류제동위원
그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류제동위원
그런 것을 지금 확인 좀 해 보세요. 이것은 분명히 땅 부지는 이걸로 해서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더 늘려야 될 상황이 분명히 발생한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 전체를 이주를 시키는 상황까지도 생길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옆쪽 부지하고 건너편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건너편 산. 그 쪽 부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부분은 지금 확인할 수 있으면 우리 회의 시간 내에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번 결정이 돼서 매입이 지금도 이미 거기가 지정이 됐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마을 토지주들은. 단조립장은 반대하더라도 다른 부분들이 들어왔었을 때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협상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거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일부 땅을 매입을 해 놓고 여기가 클러스터 단지로 이미 확정이 된 부분으로 인지를 하게 된다 그러면 다음에 땅 매입이 엄청 협상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게 급한 부분이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종합적인 계획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아까 공제회가 거기서 아직 확정도 안 됐다 그랬죠? 협의중이라는 그런 부분입니까?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예.
류제동위원
그런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부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것이 확정이 돼서 그러면 어느 바운더리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냐 이 계획까지 나오고 난 이후에 차라리 매입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우선 일부 해 놓고 다음에 또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 확정이 됐었을 때 그때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협상하기가 저는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그 계획까지 나오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겁니다.
류제동위원
그래서 제가 이 땅 매입이 급하냐 그 말이죠.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일단은 여기 놔두면 계속 땅값이 올라가더라고요.
류제동위원
하루하루 지나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예.
류제동위원
그 말은 제가 반박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여기를 매입해 놓고 그 옆에 땅을 사려고 해도 그것 보다 훨씬 더 올라가요. 그리고 협상 자체가 안 되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기본 계획이 우선 먼저 좀 섰으면 좋겠다. 우선 땅 매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땅이 얼마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가시적으로라도 그게 나와야지만이 뭔가가 진행하는데 원만한 것이지 일단 여기에 꼭지점만 찍어놓고는 먼저 매입을 하자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향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강제수용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어떤다 해도요.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관광지 개발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아마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예.
박규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세 번째 안건 구 나로 고등학교 부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승욱위원
이 취득하고 관계없이 여쭤볼게요. 이 자료 재무과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우주항공추진단에서 만든 겁니까?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추진단에서 만든 겁니다.
한승욱위원
고용유발 효과 2만 명 추정 이것은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국가산단 하면서 국가산단이 선정되면서 거기서……
한승욱위원
용역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국토부에서 자료들을 전부 다 일률적으로 전부 다 어느 정도 했거든요. 그 유발 효과를 내서 그래서 2만여 명 산출되더라고요. 국가 산단에 기업체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정도 얼마나 건물을 짓고……
한승욱위원
아니, 자료가 있나요?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대략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주십시오.
한승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유스 스텔로 활용을 하겠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우주산업클러스터 우리 이제 국가 산단이든 클러스터든지 간에 여기에 어떤 직ㆍ간접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부분이죠?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매입가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리모델링 개념으로 하실려고 하는 거죠?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일단은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해놨는데 건물을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금이 가고 그랬더라고요, 지금 거기가 한 43년이 됐습니다, 나로고등학교 신축부터 하는 데가 1980년대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폐교는 2014년도에 했는데 이번까지 43년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비도 새고 지금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구조 검토를 한번 매입 후 구조 검토를 받아보고 리모델링이 가능한가 그 여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혹시 이제 이것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해야겠지만 리모델링을 우선 계획을 했었을 거예요. 리모델링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은 해요?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금액 비용은 지방소멸기금 그걸로 지금 한번 응모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이게 요청이 좀 있었나요? 혹시 이게 뭐냐면 한화 단조립장 문제 때문에 우리들이 깊이 좀 생각을 하고 알아보고 이렇게 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주 여건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를 한화 단조립장 그것이 결정이 되기 전에 제안을 했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안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한화에서 요구사항이었었어요?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그런 부분도 요구사항의 일정 부분 정주여건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숙소 부분이나 실질적으로 교통, 병원, 마트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이 돼서 정주여건으로 그런 식으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류제동위원
거기에 나로고등학교 이 부분도……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고흥군에서는……
류제동위원
제안을 했죠?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고흥군에서는 이런 식으로 폐교를 고흥군에서 매입을 해서 이런 숙소나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리모델링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그래서 한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구조 검토를 한번 해 보렵니다. 그래서 여기 과연 가능하겠는가.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만 고집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신축도 생각을 하고 있다!
상훈
류상훈우주산업팀장
예.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팀장님께서 보조발언에서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소속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번째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 건물 취득에 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현
유병현재산운영팀장
재산운영팀장 유병현입니다.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승욱위원
이게 당초에 지금 승인된 거죠?
병현
유병현재산운영팀장
복합문화센터로 저희들이……
한승욱위원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병현
유병현재산운영팀장
저희들이 군비가 120억 원 정도 투자가 돼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군비 전략 차원에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한승욱위원
금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50억 원입니다. 총 사업비 120억원인데 그중에 도비가 50억 원입니다.
한승욱위원
건물 내용을 좀 보면 좀 형식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까?
병현
유병현재산운영팀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공모사업들은 변경이……
한승욱위원
그대로 가야죠?
병현
유병현재산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승욱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2층 예를 들어서 223평인데 맘카페 예를 들어서 이 제목대로 한다고 하면 우주발사체 복합시설 문화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꼬마별 우주테마파크는 실제로 평수가 얼마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병현
유병현재산운영팀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테마별로 잡았던 것이고 평수를 이야기를 지금은……
한승욱위원
면적을 봤을 때……
병현
유병현재산운영팀장
예, 그 면적 이야기는 조금 설계가 나온 다음에 별도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한승욱위원
그렇게 하시죠.
박규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갑자기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시설로 바껴 버린 것이 단순하게 지금 우리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다른 의미를 담는 건 아니고요?
병현
유병현재산운영팀장
저희들이 테마라든가 이런 복합 커뮤니티센터 당초에 의회에 승인을 받았던 사항인데 이게 이제 복합시설이나 그런 시설도 이게 같은 어떤 맥락인데 공모사업이 어떤 주제를 선정하고 보니까 저희들이 우주클러스터를 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주제를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그러기도 하고요. 이 공용 오피스 자체는 지금 현재 우주발사체 관련 기업들에서 이런 공간이 고흥군에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미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류제동위원
원래 우리 계획은 민원실을 그쪽으로 한번 옮겨본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나요?
병현
유병현재산운영팀장
아니오. 전혀 그것은 없었습니다. 체육관……
류제동위원
강당?
병현
유병현재산운영팀장
어린이 놀이시설 하고……
류제동위원
대회의실이 좀 우리가 좀 적다고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병현
유병현재산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 개념도 있었고……
병현
유병현재산운영팀장
예, 지금 여기 시설도 저희들이 지금 3층 건물에다 대형 회의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이게 그런데 조금 충돌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뀌다 보니 이번에 드론 체험센터 이 부분이 제가 설명 듣는 걸로 우리하고 담당자분 가셨나요? 제가 설명 듣는 중에 제가 아까 한승욱 위원님이 드론 산업에 대한 부분은 드론에 관련된 부분을 집적화를 시켜야 된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위치가 드론센터 내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답변은 이게 쉽게 말하면 키즈카페의 형식도 띤다. 키즈카페 역할 가능하다. 이게 포함이 돼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에 명칭을 뭐라고 했나요? 우주발사체 복합문화 시설 내에 결론은 우주테마파크 꼬마별로 우주테마파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유아 어린이 놀이터, 맘카페 이런 부분인데 제가 언뜻 생각을 해봐도 이건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 가까운 거리에? 직선 거리로 1km도 안 될 것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시설물이 같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건축 개요로 보면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금 바뀔 거고요.
류제동위원
바뀐다는 것이 어떤……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구성 자체가 좀 바뀔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가장 포인트는 우주발사체 기업들이 국가산단에 입주하기 전까지 사무를 볼 수 있는 공용오피스 그 공간 마련이 키 포인트입니다. 그걸 이제 주로 하고 그다음에 꼬마별 우주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고흥 하면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지역인데 우주항공 관련한 어린이들 체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에 아기들을 둔 엄마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계속 이 부분들을 요구를 해왔고 이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전라남도의 평가를 받았는데 거기 심사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권고사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어린이들 체험시설도 있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넣게 된 겁니다. 포인트는 공용오피스입니다. 그래서 국가산단의 우주발사체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고 입주를 한 후에는 이 공간은 기업들한테는 별로 필요가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군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강당이라든가 그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다했는데 신청을 한 상태입니까?
병현
유병현재산운영팀장
확정이 됐습니다.
류제동위원
확정이 됐어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류제동위원
갑작스럽게 바뀌어버렸네요? 원래 계획이 이랬나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원래는 이제 주민커뮤니티센터로 저희들이 그걸 계획을 해서 저번에 이 부지 취득할 때는 그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건물은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 재정 여건상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는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전라남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이 있어서 그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분하고 지역에서 발사체 관련 기업들이 요구해 왔던 부분하고 매칭을 해서 이쪽으로 컨셉을 잡게 된 겁니다.
류제동위원
다시 하나만 확인할게요. 그러면 드론센터……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거기하고는 중복은 아닙니다.
류제동위원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분명히 저는 중복이 될 것 같아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키즈카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중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그런데 드론체험센터 체험놀이터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거기는 주력이 그거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여기는 공용오피스가 주력이라고 했지만 거기가 주력은 그건데 그러면 여기도 비슷한 부분이……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체험 시설은 같은데요, 거기 안에서 이제 다루어질 분야는 드론 체험 놀이터는 말 그대로 드론 중심의 체험 시설이고 여기는 이제 드론이 아닌 우주라든가 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체험시설입니다.
류제동위원
글쎄요. 그 부분은……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현재 나왔있는 계획은 중복이에요. 무조건 중복이에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체험시설은 중복이지만 체험 분야로 보면……
류제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는 공모사업이 돼버렸다면서요. 공모사업 변경은 힘들 것이고. 내용이? 그러면 드론체험 놀이터가 실행되어야 겠네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제동위원
아니, 나와 있는 것은 중복입니다.
병현
유병현재산운영팀장
이게 저희들 도 심사 중에도 그 내용이 위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 오피스텔에 조용히 그 연구하고 하는 그 시설인데 놀이시설이 조금 안 맞다, 밑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고 뭐하는 것인데 이게 맞지 않다 이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들어간 상태고 저쪽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것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게 차라리 하나가 녹동 있으면 괜찮아요. 녹동에 있으면 괜찮은데 아니면 녹동이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른 데가 있으면 괜찮아요. 이 안에 반경 1㎞도 안되는 안에가 비슷한 시설이 두 개가 있으면 그 부분은 지역 균형적인 부분에서도 안 맞죠. 당연히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든 아니면 군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슷한 그런 시설을 이 안에다가 두 개를 다 같이 놔뒀네. 이용하신 분들은 가까이 계신 분들은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게 이 상황으로 간다면 하나를 빼야 돼요.
병현
유병현재산운영팀장
중복되지 않게 검토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이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능을 달리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병현
유병현재산운영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규대위원장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위원
전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지금 고흥읍에 테마파크 뭐가 됐든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말로 취약 아동들 사이에서나 유치원 엄마들 사이에서 토요일이면 정말로 주변에 있는 위성도시에 가서 아이들한테 뭔가 체험해주지 않으면 낙후된 부모? 뭔가 내 자녀들이 뭔가 뒤떨어진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런 어떤 문화에 대한 콘텐츠가 사실 메말라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그 저희 정례조회 때 공직자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시청을 하게 됐는데 고흥읍에 정말로 테마파크다운 테마파크를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지금 우주항공추진단에서 35억 원을 들여서 드론체험놀이터 그리고 120억 원 들여서 지금 하고자 하는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건 이 두건이 조금 전에 저희 류제동 위원께서 다소의 중복성을 이야기는 하셨어요. 저는 정말로 제대로 된 테마파크를 공업이 만들어달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정말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도양이라든지 금산의 어떤 발전성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흥읍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고흥읍이 뭐냐. 말 그대로 행정 수도에서 기관만 많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무가 부서간에 어떤 그 소통 이런 것도 좀 활성화해서 정말로 지금 현재 대전 엑스포 타워 오픈을 했죠. 대전엑스포 타워가. 지금 여기 보면 4296억 원이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그런 엑스포 타워가 조성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 고흥군 잠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들은 이야기인데 교육청 앞의 부지여서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학생들의 어떤 조금 편의성은 있겠죠. 하지만 이 평수 가지고 드론 체험 놀이터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요즘 트랜드가 공유 주방, 공유 오피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산단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의 어떤 오피스 공간으로 지금 복합 문화시설의 주된 목적이 그건데 단지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이 공용오피스 자체는 고흥군 입장에서는 정말 시급한 겁니다. 지금 2025년부터 누리호 발사체가 민간에서 발사를 하게 될 겁니다. 한화에서. 그러면 이때 당시면은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이라든가 국가산단 이런 부분들이 전혀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발사를 해야 되는데 발사를 하려면 우주센터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사 예정 최소 6개월 전부터는 고흥군에 상주를 하면서 이런 업무를 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부분이 바로 공용 오피스입니다. 그래서 2025년하고 2026년, 2027년 이때 누리호 4차, 5차, 6차 이렇게 발사돼 있는데 이 기업들을 이 기업들을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 기업들이 국가산단으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연계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명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말 필요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공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드론체험, 우주발사, 복합시설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게 제대로 된 테마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섯 번째 고흥군 체류형 귀농어 귀촌 복합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 건물 취득에 건 해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광
박종광귀촌행복팀장
인구정책과 귀촌 행복팀장 박종광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팀장님,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 행복학교라고 그러죠?
종광
박종광귀촌행복팀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여기를 전체를 매입을 하지 않았나요?
종광
박종광귀촌행복팀장
전체 부지는 지금 고흥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좀 취득을 하겠다는……
종광
박종광귀촌행복팀장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뜻입니다.
류제동위원
건물 취득을 하겠다.
종광
박종광귀촌행복팀장
예.
류제동위원
지금 다 헐어버리고 할 계획입니까?
종광
박종광귀촌행복팀장
일부 철거를 하고요. 두 동하고 그다음에 뒤에 관사 그리고 교장 관사가 있고 휴게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급식실 이런 부분들은 60년대 지금 지어져서 붕괴 위험도 있고 해서 안전상 이유로 철거를 하고자 합니다.
류제동위원
거기는 기존에는 사용하지는 않았었죠?
종광
박종광귀촌행복팀장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류제동위원
세부적인 부분은 안 나와 있네요. 뭐 이렇게 몇 층으로 지겠다 이런 계획들은 잡혀 있나요?
종광
박종광귀촌행복팀장
예, 아직 설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안을 말씀을 드리면 연립주택을 3층 규모로 해서 각 10평씩 한층에 여섯 호가 들어가고 18개 호가 들어갑니다.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참고자료 16페이지 보시면 들어서게 될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종광
박종광귀촌행복팀장
체류형 단독주택도 15평 규모로 해서 10동이 들어가고요. 시설하우스하고 농기계 보관소도 지금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규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면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위원
예, 반갑습니다. 팀장님, 귀촌 귀농 행복학교 조금 전에 신축 부분도 말씀하셨고 또, 어느 부분에 리모델링도 있으시죠?
종광
박종광귀촌행복팀장
리모델링은 없습니다.
전명숙위원
정말로 저는 귀촌 귀농학교를 두 번 정도 다녀온 것 같아요. 갔다 올 때보다 마음이 아파서 정말 혼났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그 상주하고 계시는 귀촌 행복학교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또, 안에서 일하시는 사무직원이라든지 그분들의 점심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동안에 폐교된 다음에 관사로 썼던 것에는 뒤에는 정말 흙더미가 다 무너져가지고 아무리 귀하다고 아무리 지금 현재 내가 궁하다고 거기 와서 행복 학교답게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사실 고흥 군민 한 사람으로써 사실 창피했습니다. 그런 시설에 정말로 귀농, 귀촌, 귀어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스터디 그룹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저희가 자만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얼마나 요즘 인구 유입을 위해서 모시기 작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정주 여건이 전혀 안 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좀 갖춰서 전국에서 많은분들이 귀농, 귀촌 행복학교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조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종광
박종광귀촌행복팀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규대위원장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가족형이 135, 원룸형이 105네요.
종광
박종광귀촌행복팀장
그런데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국비하고 지금 국고건의 사업이 아마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5월 17일까지 국고건의 신청 기간이고요. 8월경에 확정이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8월에 확정이 되면 총 사업비가 41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안 그러면 지금 31억 5000만 원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참고자료는 약간의 수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이렇게 많은 곳에 귀농, 귀촌인 등 공공임대사업에 주택 조성 사업을 하시 하실려고 하시는데 수요 예측은 되고 한 것입니까?
종광
박종광귀촌행복팀장
저희들이 기본적인 예측은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전화를 받는 것, 그리고 민원인들이 귀농, 귀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하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수요를 감안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래서 사업명이 귀농, 귀촌인 등 그랬는데 재촌자도 포함됩니까?
종광
박종광귀촌행복팀장
귀어도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김준곤위원
재촌이요.
종광
박종광귀촌행복팀장
재촌은 아직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적이 도시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을 인구 유입하는 그런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제촌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서면 재촌인들도 아마 일부 수용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김준곤위원
생각만 들면 안되고 이제 사업 성격을 분명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계획은 235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복된 질의가 아니고 235 수요 예측이 되느냐를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시설물 전반적으로 전부 다 건물을 짓고 시설을 하고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고 늘상 이런 것 저는 고흥 미래를 봐서 합당한 군민 행복을 위한 시설물이 설치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자칫 이런 시설물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군 재정에 부담으로 되지 않을까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이 건물이 지어놓으면 관리비 안 들어갑니까? 당연히 군에서 관리를 해야죠. 관리비 들어가죠. 수선비도 들어가겠죠. 여러 가지 부대적인 우리 군비가 투입된단 말입니다. 이 점을 항시 보니까 우려가 돼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235 수요예측 됐느냐. 여기에 만약에 수요 예측이 잘못돼서 누구나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 등 써져있길래 여기 살고자 하는 여기 부모 고향에서 산 거지 죄가 아니에요. 제가 인구정책까지 자꾸 이야기하지만 100 사람 모셔갖고 왔어요. 이탈자도 많습니다. 먹튀도 많고요. 적당히 이득 취하고 여기 집 팔고 여기 고흥군에서 혜택 준 거 이거 하고 이런 과정도 봐 왔어요. 재촌자 우대 여기 사는 데 집이 없어요. 신혼인데 애기 낳고 부모 동네에서. 귀농, 귀촌 등이라고 되어 있길래 감동을 했거든요. 등을 이렇게 표시를 했나 보다, 그런데 전혀 고려 안 하고 있다고 하니가 이거 문제가 있는 사업이네요. 수요 예측도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영섭
송영섭지방소멸대응팀장
위원님,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고흥 소방서 가서 관외 거주자 주소를 두고 있는 그분들에 대해 전입을 좀 홍보를 하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방금 저희 귀촌행복 팀장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방금 관내 폐교를 매입해서 235 계획을 해 놨는데 등 거기에 관내 청년 등에 대해서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전에 김준곤 위원님께서 자꾸 이야기하는 그 관내 지역민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소외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귀농, 귀촌인 그때 은퇴자 그리고 관내 청년층 대상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폐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냐면 엊그저께 5월 2일에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의를 체결했습니다. 그 주 목적은 지금 8개 폐교에 대해서 고흥을 우선 상대자로 해서 저희들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서두른 이유는 관에 계신 돈 많은 투자가가 경치가 좋은 곳에 있는 폐교 적당한 장소를 계속 교육지원청에 문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살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게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분들이 살려고 하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답니다. 일반인도 이것은 살 수 있는 그런 규정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폐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서 계획은 지금 235로 되어 있고 공공주택을 가족형, 원룸형 했지만 약간의 좀 유동성은 있다. 왜냐하면 앞일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청년층에 대해서도 그 문을 열어놓고 상대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뭔가 하려고 하면 기회를 주자, 그것이 저희 인구정책의 기본 취지입니다.
김준곤위원
팀장님이 하신 말씀 메모합니다.
영섭
송영섭지방소멸대응팀장
예, 그것은 약속합니다.
김준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섯 번째 귀농어귀촌인 및 청년인구 주거단지 부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해서 질의 토론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소속과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송영섭지방소멸대응팀장
지방소멸대응팀장 송영섭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지금 우리 신안초등학교는 지금 저번에 우리가 매입 결정했었죠. 그게 진행을……
영섭
송영섭지방소멸대응팀장
예, 건설과에서 45억 원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이 예산이 예상하는 예산이 지금 우리 지방소멸된 기금으로 하는 건가요?
영섭
송영섭지방소멸대응팀장
일단 부지 매입은 저희들 군비로……
류제동위원
아니, 부지매입은 군비로 얘기했죠. 추진예산은……
영섭
송영섭지방소멸대응팀장
추진은 저희도 예를 들어서 국가 공모사업이 있으면 일단 우선적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해서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이게 인프라 차원에서 보면 물론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저는 계속 머릿속에 계속 남는 게 너무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그 공모사업의 어떤 내용들이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 이렇게 주택에 관한 이 부분에 너무 치중이 좀 돼 있지 않느냐 사실은 물론 그렇죠. 이게 우리 한승욱 위원이 다른 질의를 하면서 얘기하는 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이 정주요건을 먼저 만들어놓고 들어오기를 바래야 되느냐. 들어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정주요건을 늘려가야 되느냐. 이것은 어느 것이 맞다고 말할 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6건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지금 우리 주택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영섭
송영섭지방소멸대응팀장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을 위주로 하되 이제 그때그때 상황을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공모사업이 성격이 예를 들면 주택이 아니고 워케이션이나 요즘 한참 뜨고 있는 그런 쪽도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인구 정책과에서 이 사업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이런 사업 정주여건 사업을 많이 해요. 지금 도양 쪽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고 물론 여기는 보니까 과역을 비롯해서 점암까지 다양하게 분포를 시켜놨는데 사실은 지금 그 마을에도 현실적으로는 빈집들이 많이 있어서 내려오신 분들 리모델링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너무 치중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기금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거 외에 또 정주 여건 외에 다른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자리를 만든다 할지 어떤 그 관광 어떤 자원화를 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동반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가야 되는데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주거지에 대한 부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저는 걱정이 좀 돼요. 그것은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약간은 어떤 방향성을 좀 달리할 필요는 있다 왜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되는 부분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유입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추계를 좀 봐 보면서 더 늘려가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미리 다 해 놓겠다는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 방향성은 한번 제고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 여섯군데 중에 한군데 에 대한 부분 화계초 여주분교라는 것은 여호를 말하는 거예요?
영섭
송영섭지방소멸대응팀장
예.
류제동위원
여호는 상당히 마을하고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아시죠? 소유는 교육청 건데 실질적으로 그게 옛날 소위 말해서 마을 사람들이 부역을 해서 그걸 지은 것이라 어떤 직접적인 소유권 이런 주장이 아니라 간접적인 부분들을 마을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동안 저게 상당히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다 된 거예요?
영섭
송영섭지방소멸대응팀장
위원님, 교육청도 방금 거기에 대해서 외부 민간인한테 매각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과거에 어찌 보면 희사한 겁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그 일반인 매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저희들이 만약 할 경우에는 계획상에는 지금 공공주택을 저희들이 조성을 하겠다 했지만 1차적으로는 그쪽 지역민하고 먼저 협의를 해서 우리의 계획은 이런데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지역 주민도 살고 그다음에 저희 고흥군도 사는 그런 최적의 방안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저희 들이 주택을 짓는 것은 아니고요.
류제동위원
검토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접촉을 하고 있어요?
영섭
송영섭지방소멸대응팀장
일단 이게 고흥군 소유로 돼야지 어떤 기타 사업이나 그런 것이 좀 유리한 점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 있고 그 계획이 나오는 토대로 해서 이게 좀 합당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기초적인 바탕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무슨 매입만 하고 봅시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밖에 안 보이는 거죠. 무조건 매입해 놓고 계획은 그 후에 짜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것을 통과를 해 줘야 되느냐? 의결을 해줘야 되느냐? 우리는 판단 근거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 의결되는 이 의결에 우리는 정말 맹목적인 부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도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을 주민들하고 여기 통과가 돼놓고 우리 인구정책과에서는 귀향, 귀촌인들 정주여건 차원에서 주거지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 협의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보다 다른 부분이 더 필요하고 이야기 나오면 계획이 변경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목적에 따라서 땅을 매입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올라오는데 취득을 하든 처분을 하든지 간에 그 목적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듣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볼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무조건 교육청 땅이니 우리 관공서에서 매입을 하면은 뭘 써도 씁니다. 그 차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설명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원은 분명히 향후적으로는 이 취득에 관한 부분도 제가 마지막에 우리 과장님하고는 그 이야기는 할 겁니다마는 충분한 계획이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목적으로 이걸 하는 부분인지를 우리가 분간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시급한 건가? 정말로 지금 우리 고흥에 귀향, 귀촌인들이 물밀듯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가? 하루에 몇 명씩 한 달이면 몇십 명 몇백 명이 들어오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시급한가? 교육청 땅이 막말로 말해서 민간에게는 웬만하면잘 안 줍니다. 관에서 매입하는 경우가 제일 많지. 쉽게 말해서 이것은 어디 도망가지 않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무더기로 올라오니 깜짝놀랐어요. 그런데 거기에 확실한 목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가 엄청 힘든 거죠. 이게 지금 당장에 필요한 사항인지? 이 부분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제동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지금 현재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각 지자체에 지원하는 방식 자체가 예전에는 균등 배분이었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거의 공모사업으로 갑니다. 공모사업을 우리가 신청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이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지가 있냐 없냐 그 부분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면 이 부분은 공모사업을 따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인 부지를 먼저 취득을 하고 나서 공모사업을 응모를 하게 되는데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까지 취득하려면 시기적으로 공모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괄적으로 보고 적당한 부지가 나왔을 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미리 승인을 받고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할 때는 그때그때 또 의회에다가 전체적으로 다 승인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초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할 때 목적대로 이 부지를 사용을 못하게 되면 그건 반드시 변경에 따른 그 의회 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충분히 거칠 거예요. 지금 현재 인구정책과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폐교 부지에 대해서 매입 요청이 들어온 것 자체는 지금 현재 고흥 교육청에 폐교 부지 중에 임대를 하지 않고 그냥 나와 있는 물건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매입할 수 있는 준비를 거친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큽니다. 지금 현재 이 12건이 매입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려면 한꺼번에 이거는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입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먼저 하고 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매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게 승인이 됐다고 해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상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점을 조금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과장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제가 다시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또 복잡해지겠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선이 될 수도 있어요. 다 해 놓고 목적은 어느 부분에 또 수정을 해 가면서 한다 이럴 수도 있어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최종적인 의결 사항이잖아요. 이 의결이 있지 않으면 매각이든 취득이든 할 수 없잖아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맞습니다.
류제동위원
이것은 행정절차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의결 절차 중에 하나인데 행정 절차는 이 의결이 올라오기 전에 다 마무리를 해 놓고 그러면 아까 거기에는 목적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와야 되는 게 이거예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맞습니다.
류제동위원
의결을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행정절차만 충분하게 다 거쳐지면 우리 회기 중에 우리는 매달. 물론 1년에 두 달만 빼놓고는 매달 회기를 열어요. 언제든지 올라오면 저희들은 합당하다 그러면 바로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오늘 이 시간에 의결이 되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선후를 이제 또 이야기하면 복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절차만 과정이 거쳐진다고 하면 충분하게 이것은 합당하다 하면 금방 막 돼요. 그런데 왜 미리 이것을 하느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없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상한 이야기만 나오게 되네요. 여호 그 부분은 확실하게 그것은 상당히 주민들이 민감해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폐허 같이 그러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규대위원장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위원
장시간 수고많으시죠? 지금 현재 화순군에서 1만 원 임대료가 가장 지자체 이슈인 거 아시죠?
영섭
송영섭지방소멸대응팀장
예.
전명숙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10:1의 경쟁률을 이번에 했다고 그럽니다. 벤치마킹을 가는 그런 지자체도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조금 전에 저희 김준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페이지 26페이지에 폐교 현황에 대한 활용 계획 비고란을 보면 가지는 동색인 것 같아요. 결국 모든 포커스가 귀농귀촌 및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실 이거 보면 재촌인은 어디 갔지? 우리 지금 청년 인구는 어떡하지? 너무너무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서 작성할 때도 조금만 더. 좀 꼼꼼하게.
영섭
송영섭지방소멸대응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명숙위원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물론 이제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에 일단 저희가 공모를 하더라도 어떤 맵이 먼저다. 뭔가 조성이 되었을 때 공모를 할 수 있다는 말 충분히 이해하고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군에서도 정말로 평수도 20평 아파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차별화시킨 것들로 이런 활용 계획을 비교를 내서 하며 아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구나. 인구정책과에서 정말로 인구 유입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많이 했겠다 당연히 폐교가 외부인에 대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지역의 어떤 발전과 정주 요건과 그리고 인구 유입을 위해서 필요하겠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의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섬세하게 촘촘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지방소멸대응팀장
참고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신축하는 것은 장기간이 걸리다 보니 화순 사례처럼 저희도 아마 귀촌행복팀에서 저희들 그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은 공실 현황을 조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전명숙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귀촌에만 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섭
송영섭지방소멸대응팀장
예, 맞습니다.
전명숙위원
청년과 재촌인을 신경쓰라는 말입니다.
영섭
송영섭지방소멸대응팀장
저희를 참고로 저희 신규 직원분들의 건의를 들어보면 주택이 없어서 자꾸자꾸 이렇게 저희 건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소득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실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관내 청년층 이분들이 저렴한 어떠한 경비로 임대 주거 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규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제가 근간에 알았습니다마는 여기 특히 신규 지금도 여기 소중한 정말로 공직자들 소중한 우리 재촌자라는 거 이거 인구정책과에서 반드시 방금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엄지척했습니다. 그거 반드시 팀장님들 과장님이 주면 안 되고 신규임직원들 봉급 보니까 너무 적더라고요.
영섭
송영섭지방소멸대응팀장
소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김준곤위원
자립하려는 공무원 신규 임용자들 한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섭
송영섭지방소멸대응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부지 취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류제동위원
저번에 그 최종적으로 남양하고 남양 주민들하고 협의된 자리죠?
몇 군데 이렇게 이야기됐다가 이렇게……
완전히 서로 협의가 됐다고 했죠?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규대위원장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간단히 물어볼게요. 여기 이쪽 자리하고 이쪽 자리하고 여기는 16억 6000만 원이고 여기는 12억 300만 원이고 이 자료가 두 개 자료인데 참고 자료하고 본 자료가 맞는 겁니까 예산……
현재 이동식 주택에 11억 2000만 원이 되어있어요, 이동주택 8동. 왜 서로 이렇게 참고 자료하고 뭐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도 계산이 안 맞아요. 예산 다룰 때 수요 예측. 방금 말씀드렸죠.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사용 안 해서 군에 관리비나 수선 유지비 기타 경비가 열악한 재정 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예산도 따질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덟번째 고흥전통시장 주차장 확대조성 사업 부지 취득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자
김성자지역경제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팀장 김성자입니다.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여기 고흥전통시장 주차장 확대조성 사업이 이것 말고 총 얼마가 그 전에 투입이 됐습니까? 그 뒤쪽도 부지매입해서 엄청 활성화 시키던데요.
성자
김성자지역경제팀장
예, 한 24억 원 정도 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토지 매입 공사비 포함해서요?
성자
김성자지역경제팀장
예.
김준곤위원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아직도 부족해요?
성자
김성자지역경제팀장
버스가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이번에 확대를 한 겁니다.
김준곤위원
어떤 대형버스가 거기 시장통으로 옵니까?
성자
김성자지역경제팀장
엘리트 교복에서 엘리트 교복에서……
김준곤위원
어디요?
성자
김성자지역경제팀장
제일약국 로터리 한가정의원 바로 옆입니다. 거기에서 남계식당 그 부근까지 해서 11동을 매입을 해서 총 624평 정도 주차장을 조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버스 6대 하고 승용차는 한 20대 정도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니까 버스 6대 주차 공간을 만든다는 건 어떤 수요 예측을 하셨는가 보통 전통시장이 버스로 와서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전통시장이다 해서 그래서 팀장님, 물어본 겁니다. 어떤 수요 예측을 했느냐. 만약에 관광객들을……
성자
김성자지역경제팀장
제가 2022년 1월에 왔는데 작년 10월에 이미 용역을 해 놨더라고요. 용역을 한 결과입니다.
김준곤위원
그 용역결과 제출 부탁드립니다.
성자
김성자지역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려드릴까요?
김준곤위원
예.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지금 현재 고흥의 생선구이 백반이 생선구이로 이미 고흥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선구이로 활용을 해서 거기에 백반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시식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외부에서 관광객이 버스 단위로 와서 오신 분들 한꺼번에 그쪽으로 유치를 하려면 버스 진입은 필수이다. 이런 취지로 해서 버스 주차장까지 마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명숙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모처럼 고흥 전통시장 주차장 확대 조성 건에 대한 것은 엄청 지역민 한 사람으로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양읍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확보가 정말 잘돼 있어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고흥읍은 여태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가까스로 지금 1차 매입은 다 완료된 건가요?
성자
김성자지역경제팀장
예, 지금 동의 중입니다.
전명숙위원
몇 프로 정도 수용이 됐나요?
성자
김성자지역경제팀장
지금 현재 한 80% 정도는 동의를 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전명숙위원
그래서 전통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또, 주말에 어떤 공동화 현상 이런 것을 좀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 고흥 읍민들의 가장 숙원 사업이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물론 예산군처럼 많은 버스가 주차장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정작 전통시장 안에 가보니 머물 곳, 볼 곳, 흥 이 3박자가 어울리지 않으면 전통시장 활성화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숙원사업이었던 전통시장 주차장, 대형버스 확보는 정말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홉번째 구)두원중학교 부지 및 건물 취득건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팀장 최규만입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지금 여기를 축구장으로 동계 축구 훈련장으로 지금 계획을 하신 부분이라고요?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뒤에 문제점이라고 해서 차범근 축구교실을 언급을 해 놨는데 차범근 축구 교실을 지금 거기서 운영을 하는 계획을 잡는 겁니까?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당초에 그런 계획으로 해서 한번 논의를 차범근 감독 측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차범근 축구 감독 측에서는 거기는 자기들이 좀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다, 우리 생활체육이나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상 문제점이 있어서 저는 지금 차범근 축구교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는 좀 지리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차범근 축구교실에서는 거기를 활용을 좀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축구장 동계 축구 훈련장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지금 저희들이 동계 전지훈련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원은 한 102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연간 인원은 6000명 정도 동계 전지훈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들이 숙소형 그러니까 수련원을 겸비한 동계 전지훈련장으로 조성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류제동위원
전지훈련장으로서 거기가 좀 효과성이 있어요? 위치상으로? 차범근 축구 교실도 결국은 차범근 감독님도 그 부분에 위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을 것인데……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숙소가 같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충분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이것을 마을 주민들 전체를 대표한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입찰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좀 달랐죠. 축구장이라는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다른 용도에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거기를 모 씨가 거기 옛날 전통 생활용품 같은 거 이런 것을 전시해 놓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한 줄 알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거와 좀 연계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는 어떻게 좀 지역민들하고는 협의나 이런 부분 들은 좀 있었나요?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지역 주민들하고는 지역 주민들 의중이 저희들이 축구장을 활용한다는 마을에서는 이장님을 통해서 일부 주민들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류제동위원
그런 합의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활용이 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거기는 들어가기가 상당히 좀 외진 부분이 좀 있기도 해요.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장에서 보면 여기 고흥 들어오는 거리나 거기 들어가는 거리나 비슷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합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잘 아시죠? 입구에 문제가 있는데요? 입구가 엄청 협소하잖아요.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하게 되면 거기까지 전부 다 반영을 해서……
류제동위원
거기가 주택이 있는 것도 알죠?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했어요?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예.
류제동위원
그리고 거기 건물 수련원을 한다는 것은 건물을 그대로 활용할 부분이에요?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그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물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고쳐 쓰는 것보다 새로 진행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류제동위원
거기는 고쳐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지금도 누수가 생기면서 옛날 콘크리트가 소위 말해서 버글버글해집니다. 위험성이 있어요.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시멘트가 이미 전부 다 부식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지금 소요액 10억 원을 잡아놨는데 그걸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가 토지 매입도 중요한 부분이고 계획적인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거기에 들어갈 물론 추계를 한 것이지만 사업비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가성비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따져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10억 원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효과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헐면 아마 철거 비용만 해도 상당히 나올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 혹시 감안을 좀 해보셨나요?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어차피 이 기본 타당성 용역을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시설물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라고 이용객들이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방안을 최대한 용역 기본 타당성 조사할 때 그때 반영을 해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거의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이게 전지 훈련을 오는 사람들은 물론 어떤 숙소의 문제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 문제 이런 것도 따지기도 하지만 우리 팀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입지조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여건도 상당히 따져요. 왜냐하면 전지훈련 하는 팀들은 다 버스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렇죠? 거리의 문제보다는 입지에 대한 문제가 엄청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상당히 그런 부분까지 아까 입구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 그러면은 사업비는 건물 뿐만 아니라 진입로 문제라 할지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또 거의 밭 같이 사용하고 있는지 알죠?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전체를 다 운동장을.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먼저 매입을 해 놓고 뭔가를 구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백번 양보를 해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결정이 됐었을 때 그게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많이 봐왔잖아요. 고흥만에도 야외 공연장을 지어놓고 거의 10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 많은 세월을 거기를 방치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음향시설, 조명시설 전부 다 떼어놨고 기둥은 다 녹슬어 있고 그만큼 사용이 안 됐다는 거죠.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거에요.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차라리 거기를 모르면은 모르겠는데 거기 내용을 제가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축구장으로 한다고 해서 조금 의아스럽긴 했었어요. 차라리 차범근 축구교실이 거기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괜찮을 수 있죠. 왜냐 하면 차범근 감독이라는 사람의 어떤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을 감소하고라도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외면을 한다고 하면……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차 감독님께서 어린이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지만 거기를 활성화를 시키다 보면 차범근 감독님 거주하고 있는 집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유도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류제동위원
그렇죠. 저도 좀 생각이 있어서 연관을 좀 시켜 봤는데 여기는 문제점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서 차 감독님도 여기는 아니구나 하고 생각을 하나 보다 생각을 한 거죠.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지금 당장 이용하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우리는 지금 당장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저희들이 조성을 해놓고 또, 활용을 하는 방법을 더 강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거에요. 아까 숙소를 분명히 전제를 두고 하는 부분인데 숙소가 만약에 없는 부분이다 그러면 거기는 축구장이 아니라 뭘 만들어도 안돼요 그것은.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그게 전제죠?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에요. 그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래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냐.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규대위원장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위원
축구장 규격이 105미터, 68미터 나왔네요. 국제규격은 몇 미터입니까?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100 미터에서 110미터 길이가. 폭이 65미터 75미터 사이입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국제 규격 범위안에는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것이 청소년 용이 아니라 어른들도 ……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어른들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청소년 지금 중고생 들 전지훈련.
김준곤위원
대학생 국가대표까지 날씨만 좋으면 올 수 있고요?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예, 저희들이 지금 모든 경기장을 국제규격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런데 방금 류제동 위원님이 말씀 하신 막대한 그 숙소요, 숙소라고 표현을 할게요. 숙소를 지었을 때 무슨 사업든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 인근에는 썬밸리가 있고 또, 민간 용역 투자도 유도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 구장이 활성화 된다면 인근에 민간 투자도 유지할 수 있고 이것이 동계훈련이나 하계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 거의 건물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개인이나 내 돈으로 투자한다면은 건물 안 짓습니다.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렇게 판단이 그렇게 된다고 말입니다. 누가 주말에 와서 거기서 우리가 리조트로 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축구장을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계훈련이나 하계훈련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추후에 문화예술과에서도 한번 건물 부수고 지은 것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이 공적 영역이냐.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냐. 사적으로 주변 도덕이나 두원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든. 주변 펜션이나 이런 걸 유도를 해서 수요를 민간인한테도 이득도 보고 이런 영역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그때 가서 예산 심의할 때 깊이 고민해 보시게요.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열 번째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 부지 취득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과역면이 18홀, 풍양면 27홀, 포두면이 36홀 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36홀 되어야 전국대회 유치나 도 단위 유치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역면하고 풍양면 27홀 이렇게 어중간하게 만든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18홀하고 27홀 정도 면적이 되고 포드는 이제 36홀을 검토했으나 군수님께서 다른 후보지를 한번 더 알아보고 추진하자 그래서 지금 과역하고 풍양만 일단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런다고 하면 풍양에 한 군데라도 36홀을 조금 더 부지를 확보하셔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국제대회도 치를 수 있는. 하나를 만들더라도 여러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여기도 인기 끌고 저기 면에도 인기 끌고 이런 행정을 지양하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경제. 전국 대회도 유치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밥도 사 먹고 잠도 자고……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면적을 좀 더 확보는 하긴 했습니다마는 36홀까지도 면적은 거의 풍양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마는 부대시설이나 이런 주차 시설 이런 걸 하다 보면 약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아니, 왜냐 하면 여러 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과역에서 풍양까지 오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5분이면 옵니다. 그렇죠? 어르신들도 다 차량으로 이동하니까. 그러니까 과역면, 풍양면, 포두면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하는데 풍양면 하니까 도덕면에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왜 우리는 또 서자야 도덕서 풍양 가깝고 다 생활권이잖아요.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홀을 만들어서 우리 고흥 군민들이 돈도 벌어서 살도록 하나 좀 제대로 하시지 27홀 이렇게 하니까 가슴이 미어집니다, 진짜로.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군수님께도 보고했고 저희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들 고흥군에 있는 체육 시설이 자신 있게 내놓고 이렇게 외부에 동호인들을 불러올 수 없는 경기장이 많다. 지금이라도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은 전부 다 남들이 탐을 내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규격으로 시설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군수님이 그렇게 지침하는데 또 풍양면이 27홀이에요? 36홀로 제대로 만들어야죠.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김준곤위원
방향이 아니라. 우리 전국대회는 유치해서 우리 경제적으로 이 시설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민도 행복해지고 지역민들이 돈도 벌고 할 수 있도록 꼭 이거 예산 확보할 때 여러 소리 안 하도록 돈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제대로 된 시설을……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시설을 확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부탁드립니다.
규만
최규만체육진흥팀장
예.
김준곤위원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한번 째 어선건조 지원센터 구축사업 부지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정완입니다.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양에서 주민들과 대화 오셨죠?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김준곤위원
이것이 굉장히 10년후 인구 10만 구축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 재질을 무엇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선박 재질입니까?
김준곤위원
예.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그 친환경 소재 고밀도 HDPE선박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준곤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HDPE입니다.
김준곤위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저희들 HDPE가 현재까지 어선 검사 품목에서 빠져 있습니다. 5년 후에 저희들은 어선을 건조하거든요. 지금 올해 어선 검사소에서 해양수산부에다가 고시를 해야 됩니다. 고시를 하도록 자료를 지금 제출해서 보성 득량에 가면 건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트 종류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해양수산부에서 그 회사를 왔다 갔습니다. 규정을 고시를 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준비되면 바로 그걸로 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HDPE하고 현재 FRP로 톤당 혹시 가격을 비교해 놓은 건 있습니까? 경쟁력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건 없습니까?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비교를 아직 못해 봤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톤당 비교 자료가 혹시나오면 제한테 제출 좀 FRP할 때 톤당 얼마, HDPE 건조비가 얼마인지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인구 소멸 지역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문제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계속 차질이 빚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저는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밀도 HDPE 환경 때문에 주민들 원성이 사지 않는 어선건조센터로 정말로 대단한 전국에서 구경할 수 있는 어선건조센터로 성공하시기를 응원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이 지금 어선건조 지원센터라는 부분은 소위 말하는 조선소를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이 단지 내에서 직접적으로 배를 만드는 부분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토지 매입 준비 단계에 있고요.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산업 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용역을 발주를 안 했는데요. 용역이 다 끝나고 저희들이 농공단지같이 기반을 조성합니다. 조성해서 일부는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저희들이 400억 원에 대한 그 예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검사소 또, 기타 연구소 그런 건물은 해양수산부에서 검사 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최신식으로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구축을 하고요. 저희들은 기반을 닦아놓은 곳에 조선소를 입주를 시키는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우리 도양에 조선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선소 들을 그쪽으로 집적화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조선소들이 입주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녹동에 있는 조선소들이 희망을 하면 입주시키고요. 희망이 안 되면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그 부지에 맞도록 입주를 시킬 예정입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그러면 보니까 우리가 1차 추경에 지금 예산이 수립이 돼 있네요. 용역비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13억 원입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아직 발주 안됐다고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 기간이 용역 기간은 어느 정도나 보시는 거에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보통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기본 계획 및 산업단지 승인 용역 그 정도 한 1년 정도 해서 주민설명회를 최대한 단축해 보려고 합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우리 추진 계획상으로 보면 올해 10월에 지금 승인 신청을 하려고 하시나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류제동위원
이 것은 물리적으로는 시기는 이게 맞지 않겠네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이제 용역 중이라도 타당성 용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한 3, 4개월 걸립니다.
류제동위원
아, 타당성 용역은 발주가 되어 있어요?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곧 하려고 합니다. 그게 되면은 저희들이 도에 일단 신청을 해서 토지 매입의 50%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하네요. 최대한 빨리 토지 매입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토지 매입은 아직 진행은 아직 안 하셨는데 지금 동의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완
이정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소유자들한테 한 56% 정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열 두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지소 신축 사업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에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근
공철근농업기계팀장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장 공철근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안을 보면 미후삼거리 쪽에서 지금 뒤쪽으로 와 있는데 원래 애당초 부지는 어디였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근
공철근농업기계팀장
포두면 길두리 954 –6번지 외 5필지 봉동마을에 있는 필지였습니다.
박규대위원장
봉동마을에서 이쪽으로 부지가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철근
공철근농업기계팀장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하려고 순천에 국도유지사무소와 협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국도 옆에다가 공원 건물 짓는 것에 굉장히 난색을 표했고 거기가 위치가 급경사에 회전 구간이고 농기계를 임대하려는 농업인들에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어서 부지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박규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는 토지승낙은 다 완료 되셨나요?
철근
공철근농업기계팀장
예,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저희들이 영농철이 닥쳐와서 빨리 부지 확보를 해야 되는 관계로 좀 미리 부지를 구해서 매입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박규대위원장
매입이 완료되었다고요?
철근
공철근농업기계팀장
예.
박규대위원장
그러면 이쪽으로 옮기면 어느 지역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철근
공철근농업기계팀장
봉동마을은 도화면, 포두면, 봉래면, 동일면 그리고 영남면, 점암면 일부가 이용하기에는 교통 상황으로 조금 접근이 어려워서 그 지역의 가장 요충지인 세동 마을 쪽으로 해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구했습니다.
박규대위원장
그러면 옮겼을 때 지역주민들의 찬반 의견들은 있었습니까?
철근
공철근농업기계팀장
당초에 예정됐던 부지의 신축을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좋아했던 분들이 아무래도 포두면 소재지 분들이었는데 세동 쪽으로 한다니까 반대가 심한 것이 있었고요. 제가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였고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역분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옮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규대위원장
그러면 이게 생기면 앞으로 활용 방안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철근
공철근농업기계팀장
저희들이 작년과 올해 임대 실적을 보면 동부지역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본소라든가 북부지소를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거리가 단축돼서 이용하는 데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규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근
공철근농업기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규대위원장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위원
팀장님, 방금 매입을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매입 비용은 어느 비용으로 한 겁니까?
철근
공철근농업기계팀장
저희들이 순천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도저히 원래 부지가 타당성이 없어서……
류제동위원
아니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린 요지는 우리가 순서를 항상 행정절차를 중시하잖아요. 매입에 대한 의결이 되고 예산을 반영시키고 매입을 하는데 매입을 하셨다고 그러셔서 그냥 구두상의 매입인지 매입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는 비용을 지불하셨을 것 같아요. 맞나요?
철근
공철근농업기계팀장
예.
류제동위원
그 비용이 어느 예산에서 그 부분이 비용이 지불이 됐냐 그 말이죠.
철근
공철근농업기계팀장
저희들이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1회 추경 때 미리 시설비를 좀 확보해놨습니다.
류제동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한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사로 보면 선 공사에요. 의회 의결을 받지 않는데 저번에 제가 과장님하고도 한번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미 제출이 된 부분은 여기에 올라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 범위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미 돈 써버렸는데 뭐하러 이것을 할 것입니까? 이게 행정적인 착오로 됐는지 아니면 관례적인 부분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인지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과장님하고도 우리 재무과 공유재산 계획 관리를 할 때도 그 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없었고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착오였는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하는 부분이었는지를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관행이 되면 안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설비로 토지 매입을 할 수는 없죠. 목이 틀리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안 되죠. 이것은 우리 팀장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와버려서 저는 더 놀란 부분이에요. 여기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울 테니 의결을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을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것을 뺍시다 하고 빼버려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이 과정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렸으니까요. 이것은 제가 저번에도 그 말씀 드린 거 같아요. 선 공사를 해서 만약에 된 부분이다 그러면 그건 엄청나게 크게 걸리는 부분 아닙니까? 감사를 있었을 때? 예를 드는 거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거예요. 이게 관행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은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은 우리는 지금 회의 내용이 다 기록이 남아요. 이게 감사건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공직자 분들이 다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의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의도적이지 않다고 백 번 양보를 한다 해도 이것은 분명히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류제동위원
완전 거꾸로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시설비로 토지 매입을 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무슨 큰일 날 일이죠, 이건.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짚고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따가 토의하도록 하시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우리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이게 지금 2022년도에 공포가 돼서 처음으로 2023년부터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우리 과장님 계실 때 했었나? 원래는 이게 예산안이 올 때 같이 첨부 자료로 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이번에 첨부자료로 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자체가.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요구서에는 있어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굉장히 전체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아까 체크를 했는데 이 지금 열 두개 중에 우리 주요 업무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게 다섯 개예요. 열 두개 사업 중에. 이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그러면 최소한의 이 5개는 이 중기 계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다른 것만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이런 착오나 오류나 어떤 목적이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완벽해진 것을 수립을 하라는 그런 부분으로 중기 관리 계획을 하라고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다음에 우리가 내년 본예산을 할 때 당연히 이게 첨부가 돼야 될 겁니다. 5개년 개획으로 해서. 그랬었을 때는 최소한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 재산 관리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은 거의 처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형식적인 부분으로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아까 그 했었던 이런 중구난방식의 우리가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계획이 없는 어떤 이런 공유유산 관리 계획안이 안 올라온다. 사전에 검토를 해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게 아마 앞으로 시정해 가는 그런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경좀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