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김미경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근거하여 제정 운영되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한 내용으로는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근거 법령을 본 조례에 맞게 하고 또한 규정 관련법을 추가 신설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기 위하여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상위법 위임근거 동법시행령 제39조 교류협력의 범위를 제37조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로 수정하였고 제36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을 제33조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으로 불부합 한 조항에 대하여 바로 잡았으며, 보상금 지급대상에 있어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로 되어 있는 것에 보다 정확한 규정을 하기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길빈입니다. 고흥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제정·운영되고 있는데 안 제1조 내지 제3조의 조문 일부가 상위법의 규정과 불일치함으로 상위법과 이 조례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하여 이 조례의 해석 및 운영을 통일되고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발의안대로 일부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의 세부내용은 화면에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반갑습니다. 류제동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직책의 용어가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직무의 내용과 맞지 않아 직무에 맞게 직책의 호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제11조의 간사는 국어사전 등에 따르면 일을 맡아 처리함 또는 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직임으로 되어있어 상임위원회 직무하고는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 위원장 부재 시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부위원장으로 호칭을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길빈입니다.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의 근본 취지는 고흥군의회에서 운영 중에 있는 위원회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으로 제정된 조문의 조목과 운영위원의 직위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발의안대로 일부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내용은 화면에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김길빈입니다.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제정·운영되고 있는데 제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5조를 제41조로, 제6조 제1항 법 제9조를 제13조로 고쳐야만 상위법과 이 조례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조문의 해석과 운용을 일관성 있고 통일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를 개정하고 함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발의한 안대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의 세부내용은 화면의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