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세종 의원 발언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세종 의원 대표발의)(문세종ㆍ김대영ㆍ신성영ㆍ이강구ㆍ박용철ㆍ신영희ㆍ박창호ㆍ임춘원ㆍ유경희 의원 발의)

문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품 구매 및 발주 촉진을 위해 업무처리 지침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 구성을 확대하고자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본 회의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안건은 안 제1조의 문구를 수정하고 구체화하여 본 조례의 우선구매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2조제2호는 2022년 조례 당시 상임위원회 심사 중 제기되었던 물품의 정의에 농ㆍ축ㆍ수산물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의2에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발주 촉진에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 수립과 운영에 대한 근거와 공공기관 배포를 규정하여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인천광역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의 인원을 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변경하여 협의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에 제정된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7조의2 업무처리 지침은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더목에 따라 지역경제의 육성ㆍ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해당이 되고 주요 시책 또는 기본 계획의 수립은 시장의 고유권한과 책임임에도 조례에 해당 조문을 추가해 기대되는 이점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현행 조례 제8조의3에 따르면 공공구매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위원 모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외부 전문가 위원 위촉의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남주 미래산업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세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상품 구매 및 발주 촉진을 위해 업무처리 지침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해 협의회 구성인원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82회 임시회에서 논의되었던 물품 해석범위에 농ㆍ축ㆍ수산물을 포함하여 문구해석을 명확히 한 개정조례안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먼저 항상 열의를 가지시고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김대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장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상임위원회 시작 전에 모두말씀에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 지하도상가 문제해결을 위해서 대표발의해 주신 이명규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지하도상가 개정조례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모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장은미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박효영 공정사회경제과장입니다. 권오훈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강승유 농축산과장입니다. 이한남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온윤희 창업벤처과장입니다. 손혜영 데이터산업과장입니다. 윤재호 반도체바이오과장입니다. 최용대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그리고 박광근 에너지산업과장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순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자 배석으로 잠시 이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봉묵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리고 이재휴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산업본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4597억 779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052억 1006만 5000원 대비 13.5%인 545억 6985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9050억 777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8467억 7380만 6000원 대비 6.9%인 583억 398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세입ㆍ세출 예산편성내역을 부서별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8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입은 2022년 시, 군ㆍ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2억 6489만 7000원이 증액된 100억 84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소상공인정책과 세입은 인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정산분 139억 3902만 6000원 그리고 인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교부액 339억 1600만원 등을 포함하여 483억 7357만 1000원이 증액된 1991억 25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공정사회경제과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인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1억 50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된 72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41쪽 농축산과 세입은 국가ㆍ지방방조제 개보수 국비조정내역 27억 9510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국고보조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3억 5180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배수 개선사업 신규지정 및 국비조정분 23억 70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15억 2015만 1000원이 감액된 569억 370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산업정책과는 2022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발생이자 등 3억 3395만 3000원이 증액된 20억 5288만원으로 편성하고 145쪽 창업벤처과는 2022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집행잔액 반납 등 4793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423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데이터산업과는 AI Playground 인천 조성사업 집행잔액 2억 8767만 1000원을 포함한 5억 728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산업입지과는 산단 대개조 사업지원 국고보조금 14억 4000만원 등 총 17억 5099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고 147쪽 에너지산업과는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91억원이 신규편성된 반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단가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44억 5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 44억 7626만 2000원이 증액된 1698억 536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은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억 7583만 7000원 등 1억 8511만원이 증액된 63억 984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6쪽 경제정책과는 인력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천기업 온라인채용관 확대 운영에 따른 1억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6300만원이 증액된 213억 628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세출사항은 397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가 인천광역시로 선정됨에 따라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원을 위해 2억 3000만원과 동구 현대시장 화재발생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위해서 5억 2370만 2000원 그리고 청천농장, 부평농장 등 소방설비가 미비한 사업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공인 화재경보장치 설치지원사업비 3억 2000만원, 채무조정 절차 이후 성실 상환자를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인천광역시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사업으로 5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교부액 339억 1600만원 등 총 366억 9674만 5000원이 증액된 3019억 183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공정사회경제과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2억원이 증액된 151억 4029만 1000원을 편성하고 400쪽 농축산과는 농식품부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이 2023년도 사업 종료가 확정됨에 따라 30억 573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을 위해 13억 8518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위해 2개월간 미편성된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142억 4959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산업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PAV특별자유화구역 내 상용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비 10억원을 신규편성하고 과학기술 진흥정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인천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을 위해 5000만원 증액하는 등 10억 7914만 6000원이 증액된 내역입니다. 다음 410쪽 창업벤처과 세출예산은 드림업밸리 사업부지 오염토 발견 및 행정처분 명령에 따라 오염토양 정밀조사를 위해 559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5770만원이 증액된 68억 81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데이터산업과는 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국비매칭분 5억 7600만원 등 5억 7700만원이 증액된 109억 1339만 8000원을 편성하고 412쪽 반도체바이오과는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 선정 시에 시에서 확약했던 국비매칭분 17억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로봇랜드 조성사업 장기화 등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 1억 8500만원 등 20억 6951만 3000원이 증액된 198억 3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산업입지과입니다. 특별안전구역 안전솔루션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남동스마트산단 조성지원을 위해 시비매칭분 1억 1800만원을 증액하고 남동산단 구조고도화 패키지사업 2차년도 국비확정에 따라 국비 14억 4000만원 등 총 15억 6516만 5000원이 증액된 184억 56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원단가 조정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44억 5400만원 및 수요 감소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52억원을 전액 삭감한 반면 국가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으로 143억원을 신규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5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전체 9382만 8000원이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30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전기실 변압기 교체공사로 1억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옥내 방송설비 교체공사 1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 5070만원이 증액된 55억 73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의 특별회계는 지하도상가특별회계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그리고 소상공인정책과와 에너지산업과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지하도상가특별회계입니다. 672쪽입니다. 지하도상가특별회계의 세입은 지난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3억 8028만 4000원이 증가하여 총 87억 4966만 4000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은 부평시장지하도상가 보수공사 8억 5000만원 등 상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비용 12억 3903만 7000원을 증액하고 세입ㆍ세출 조정을 위해 예비비 1억 412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는 등 총 13억 8028만 4000원이 증액된 87억 496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695쪽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의 경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디지털전통시장 육성 그리고 특성화첫걸음시장 육성사업들에 대한 국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시비부담분 2억 9400만원을 반영하여 295억 7110만 9000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6쪽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원도심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발생분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으로 3026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80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와 함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 위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위주로 1회 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경제산업본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4052억 1006만 5000원 대비 545억 6985만 6000원이 증액된 4597억 7992만 1000원으로 13.45%가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8467억 7380만 6000원 대비 583억 398만 6000원이 증액된 9050억 7779만 2000원으로 6.89% 증가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523억 3648만 9000원 대비 17억 454만 6000원이 증액된 540억 4103만 5000원으로 3.26%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539억 8648만 9000원 대비 17억 454만 6000원 증액된 556억 9103만 5000원으로 3.16%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안 140쪽 소상공인정책과 2022년 인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정산분 139억 3902만 6000원은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되어 그 집행잔액을 2023년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캐시백 정산잔액이 2022년 총예산액 3044억원의 4.6%인 139억원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4쪽 중단 예산안 146쪽 데이터산업과 2022년 글로벌스케일업캠퍼스 운영사업과 2022년 AI Playground 인천 조성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가 각각 1억 5623만 9000원, 2억 8767만 1000원 신규편성되었는데 관내 SW융합 기업육성 및 입주지원을 위한 글로벌스케일업캠퍼스 운영사업과 AI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AI Playground 인천 조성사업의 ’22년 사업실적과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147쪽,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산업입지과 2021년 스마트공장 확산사업 집행잔액이 신규편성되었는데 ’21년 사업비 25억원의 11.8%인 2억 9463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유와 ’21년 사업에 대한 정산액이 ’22년이 아닌 ’23년에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출예산안 검토내용으로 예산안 397쪽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23년 본예산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60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업인바 이번 추경을 통해 전액 삭감하려는 사유가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서 397쪽 소상공인정책과 인천광역시 금융소외자 소액금융 지원은 채무조정 절차 이후 성실상환자를 위해 소액금융대출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0년 신용보증회복위원회에 20억원을 출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지원가능한 잔액의 부족으로 신용보증회복위원회 인천지부에서 추가지원을 요청하여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397쪽 소상공인정책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국비가 339억 1600만원 교부결정됨에 따라 증액편성된 사항으로 현재의 캐시백 비율과 함께 추가되는 339억원의 사용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00쪽,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농축산과 인천형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은 농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에 1명당 1000원씩의 정액지원과 지역쌀을 현물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안 407쪽 농축산과 학교급식 현물지원사업과 무상급식 지원은 2023년 본예산 편성 당시 인천광역시 교육청과의 재원분담률이 미확정된 사유로 본예산에 10개월분만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을 통해 2개월분을 증액편성한 사항으로 최종 분담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2024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사전협의를 통해 본예산에 연간 소요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408쪽 산업정책과 특별자유화구역 내 상용화 인프라 구축 10억원은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 PAV특별자유화구역에 옹진군 자월도, 이작도, 덕적도 일원이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140억원으로 PAV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3년 부담분 20억원 중 10억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안 412쪽, 보고서 9쪽입니다. 반도체바이오과 타당성 조사 1억 8500만원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3조에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타당성 재조사 완료 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며 사업방식 변경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16쪽 에너지산업과 에너지 전환 리빙랩 운영은 에너지 전환 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리빙랩을 구성ㆍ운영하기 위한 예산 3억 50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인데 이번 추경을 통해 57.1%인 2억원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74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21쪽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지하도상가 위탁관리는 지하도상가 관리업무를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12억 3903만 7000원을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2023년 4월 26일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그동안의 불법사항이 대부분 해소된 만큼 향후에도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716쪽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요청된 사항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단ㆍ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 연도별 금액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22년 금액을 각각 조정하였으며 창업생태계 조성사업은 ’22년 승인받은 창업마을드림촌 조성사업 법정보호종 모니터링 용역 7700만원과 ’23년 승인받은 드림업밸리 조성사업 맹꽁이 포획ㆍ이주 모니터링 용역사업 2억 3201만 2000원을 통합하여 1개의 계속비사업으로 새롭게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합사업명을 별도로 정해 승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ㆍ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