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발언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설공사 현장에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로 사고 위험을 인지ㆍ예측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ㆍ확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정 배경과 취지를 살펴보면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현장 안전 제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ㆍ산업적 공감대가 증가되고 있으나 지난해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재해는 전년 대비 544건이 증가한 2만 7432건으로 이 중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가 전체 산업의 46%인 402명으로 건설업 재해사고 발생 빈도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업 사망사고를 살펴보면 사고 원인으로 떨어짐이 절반 이상이고 다음으로 부딪힘, 물체에 맞음, 깔림순이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210개소 중에서도 건설업 비중이 65%인 136개소입니다.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발생 원인이 다양해 예측이 어렵고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만 건설현장의 특수성으로 발생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 등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여 건설업의 위험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촉진하고 추락ㆍ끼임ㆍ부딪힘 3대 사고를 저감하고자 스마트 안전시설ㆍ장비를 우선적으로 보급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1년 3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3을 신설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을 계상하고 특정 규모 이상의 공공공사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의무화하여 현장 적용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그동안 다수의 정부 입법을 통한 촘촘한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건설현장의 사고를 줄이기 어렵고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현장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인천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과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시 인천시 집행부서의 제출 의견에 따르면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의 범위와 개념이 모호하고 스마트 건설산업에 대한 표준 및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조례안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혼선과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한 현 단계에서 민간 기술력과 인프라의 부족 등으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의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본 제정조례안의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는 제정 취지,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에 따라 인천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으로 법률의 위임이 없고 현재 기술수준에 따른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의무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또한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안전관리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안 제5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사항이나 ‘중대한’의 개념이 다소 주관적이므로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스마트 건축안전관리 자문단’을 조례의 명칭으로 고려하여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자문단’으로 용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제8조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ㆍ홍보를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보충 및 절차적인 사항 등 조례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23년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동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조례의 전체적인 취지나 제정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예산이나 이런 수반되는 것도 굉장히 불충분하게 검토가 됐기 때문에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현재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임의규정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도 신중한 연구ㆍ검토를 거쳐서 잘 정착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