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홍애련입니다. 제212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집회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임채윤의원,박문옥의원,강동효의원이상3명의의원으로부터소집요구되었으며,지난5월4일집회공고하고오늘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먼저지난2023년3월22일부터3월28일까지7일간열린제211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안건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211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개회식을시작으로제211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3건의안건을처리하였으며이후소회의실로자리를옮겨울산광역시동구하청노동자지원조례안등12건의안건을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제5차본회의까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을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오늘부터5월18일까지8일간의일정으로개최되는제212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부의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212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개회식을시작으로강동효의원,박은심의원의5분자유발언과구청장님의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과이에따른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이있을예정이며이후소회의실로자리를옮겨울산광역시동구소상공인지원등에관한조례안등12건의안건을상정하여의결할예정입니다. 이어5월11일부터5월17일까지7일간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이있을예정입니다. 5월11일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울산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3건의조례안과의회사무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할예정입니다. 끝으로제2차본회의에서는울산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3건의조례안을상정하여의결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보고받고의결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동구주민여러분!전하1·2동,일산동지역구강동효의원입니다. 지난2021년서울마포에서20년넘게맥주집을운영하던50대소상공인이생활고를더이상버티지못하고극단적선택을한사건을기억하실겁니다. 당시언론보도에따르면자영업자A씨는서울에서20여년간맥주집을운영하면서인기메뉴가방송에도여러차례소개될만큼성황을이루었다고합니다.하지만코로나19여파가장기화되면서손쓸틈도없이사업이기울었습니다.매출은속절없이반토막이하로깎였고,정부의영업제한등규제조치가계속된후손님의발길마저뜸해졌다고합니다. A씨가극단적선택을한이후,최악의상황에서도직원들에게밀린월급을지급하기위해자신의원룸을빼고,모자란돈을지인에게빌렸다는사실이알려지며더욱안타까움을자아내기도했습니다. 일방적희생강요를버텨내지못한소상공인들의극단적인선택은A씨하나로끝이아니었습니다.특히소상공인들은코로나19사태를겪으면서영업제한등각종규제로인한빚으로연명하며생존절벽에내몰려왔습니다.‘조금만버티면괜찮아질것’이라는메시지를철석같이믿었습니다.하지만결과는참혹한비극으로이어지고말았습니다. 무엇보다코로나19확산으로인한사회적거리두기,영업시간제한조치와집합금지명령,일관되지않은방역지침에따른형평성논란등으로소상공인업황이매우위축되었으며대면서비스업이큰타격을입었었습니다. 현재도코로나19의여파는이어지고있습니다.지난해말중소벤처기업부와통계청이발표한소상공인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울산에서는소상공인사업체수가2,000여개감소했고,종사자수도5,000여명이줄어든것으로나타났습니다. 게다가울산은2021년말기준‘고용원없는’생계형자영업자의증가율이7대특·광역시중2위를기록할정도로높아졌습니다.상대적으로영세자영업자들의비중이크게높아진것입니다.또매출액5,000만원미만의소상공인비중은7대특·광역시중단연코1위를기록하였습니다. 여기에더해50∼60대이상고령자영업자의비중도빠른속도로높아지고있습니다.종합적으로울산은고령자의생계형자영업진출이지속되고있으나업황이좀처럼회복되지않고있어큰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코로나19라는어두운터널을지나고나니고물가·고금리·고환율등3고(高)로인한경기침체라는어려움을또다시마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울산에서도동구의상황은특히열악합니다.상권의규모가타구·군에비해크지않은데다여전히조선업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기때문입니다.비록조선업황이회복세를보이고있으나현장에서는일할사람이없고,인구유출이계속되고있는점이여전히우려스럽습니다. 그동안일방적인희생만을강요당한소상공인들은이제더이상밀려날곳이없습니다.어려운상황을타개하기위해서는빠르게변화하는시대에발맞춰온라인서비스와디지털기술활용확대를접목하는등적극적인지원정책이필요합니다. 또소상공인들의각종애로사항을파악함과동시에권익보호와지위향상등이들을대변해중심을잡아줄구심점도이제는필요합니다.현재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들을적극적으로지원해지역경제의주춧돌이더이상붕괴되지않도록하는지자체의노력을기대해보며이상5분자유발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동구주민여러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구청장님과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 국민의힘박은심의원입니다. 담벼락에핀빨간5월의장미가유독눈에들어오는아름다운때우리동구도더아름다워졌으면좋겠습니다.염포산터널무료화이후교통체증이심해졌다는주민들의의견과저역시실제체감하고있는상황으로우선출퇴근때의시간이라도현대자동차출입차량에대한신호및시간조정필요성등개선이요구되고있습니다. 특히접근성과도로망이불편한동구의실정을감안한다면고가다리의연장은절실합니다.원활한교통과도로망확장및동구의미래를위해시와함께적극적인행정을당부드리며염포산터널차량정체에대한보완및대책을서둘러주십시오.또한경제가참어렵습니다.지역경제활성화에모두가함께힘을모아야겠습니다. 오늘본의원은지역민원과주민들의목소리에귀기울이고자시장고객쉼터조성및대송공원활용방안그리고방어동청소년시설이전에대한제언과관련해5분자유발언을하고자합니다. 먼저동구에서가장큰방어동에는상설시장하나제대로없이토요장과5일장이서고있고,화정동에는이스턴베이아파트가들어선이후잘되리라기대했던월봉시장에는고객지원센터등여러가지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에도손님들발길이뜸해살아나질못하고있고,그나마가장활성화된대송농수산물시장에는늘민원이라는미명아래수십여년장사하신분들이노점상단속에장사를못하며위축된시장환경에접하고있습니다. 시장안에도장사가안된다고힘들다고성화들이십니다.대한민국어느시장에도노점상없는시장은없습니다.어려울때이분들은더어렵습니다.전통시장이백화점및마트와다른점은바로이분들때문입니다.시장상권,골목상권이활성화되어야서민도살고동구경제가살아날것입니다. 남목마성시장은고객쉼터및상인회사무실이아직도제대로설치되어있지않아고객들이나상인회회원들이많은애로사항을가지고있고여태껏버티고있는상황입니다. 시장뒤편컨테이너박스에서늘문제제기를해왔기에늦었지만이제라도시대의흐름에따라전통시장을찾는고객들에게고객쉼터를제공하고이곳의상인들이다양한협의와의논을할수있도록상인회사무실이마련되어야할것입니다.시장인근도시재생사업이진행되는건물의공간에고객쉼터및고객지원센터를마련해주십시오. 두번째,동구청국민체육센터옆대송공원이라는곳이있습니다.많이들보셨지요?과연어떻게활용되고있습니까?이또한실제공원으로서의기능은제대로하지못한채족구장만덩그러니자리하고있는실정입니다. 현재족구동호인들을위한대송족구장은인조구장으로조성된곳만이용하고있으며,도로면앞쪽흙으로되어있는널찍한족구장공간은녹색펜스로길게둘러싸인채주민들로부터외면받고있습니다.활용되지못하고기능을잃은아까운유휴공간입니다. 하루에도수없이봉수로를오가지만이곳에사람들이족구를하거나운동하는모습을본적이없습니다.이는활용도가없다는것입니다.자세히지켜보십시오.주민들을위해조금더관심을가져주십시오.이와관련된현황을제대로파악해서활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부족한청소년시설을보완하기위해애쓰시는김종훈청장님!최근내진길상인들과간담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현재남목초등학교앞에소재한남목청소년문화의집과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등2개의청소년시설이함께있다보니각각제역할을감당하기에는불충분한점을감안한다면독립적인기관으로분리를해야함에는충분히공감이갑니다. 하지만방어진항구도심동구가정성폭력상담소가위치하고있는자리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학교밖지원센터등2개의청소년시설을이전함에는현실적으로많은우려의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미성년자출입을금하는다방,노래방,유흥주점,포차등청소년유해시설이골목마다곳곳에즐비한방어진항상업지역및유흥거리에바로청소년시설2곳이들어선다는것때문입니다. 이는건물신축등64억원이소요되는사업을진행하면서인근주민들및상인들과소통하는자리를한번도마련하지못한결과이며일방적인행정의모습에안타깝기만합니다.앞으로사업을추진함에있어주민여론수렴과정을놓치지말아주십시오. 저또한방어진항특성을고려하지못한채작년에미처주변입지환경에대한실태파악과의견수렴을제대로하지못한점은이자리를빌려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구청장님!인근주민들의거센반대민원에부딪혀예산및행정력낭비와함께결국조성하지못하고이전해야했던최근동뫼산공원의게이트볼장이전사업과같은유사한사례는이제더이상발생되지않도록사업에철저를기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박경옥의장님그리고의원여러분!지역발전과주민복리를위해늘고민하시고노력하시는의원님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구청장으로서업무를시작한지엊그제같은데벌써1년이다되어가고있습니다.지역의어려움과여러사업에함께최선을다해주신의원님들께이자리를빌려서다시한번고마움을전합니다. 그간침체된경기회복과더잘사는동구를위해무엇을해야하고,무엇이우선인지고민도참많았던시기였습니다.조선업은호황이라고하지만지역경기는여전히어렵고줄어드는인구로인해인구소멸위기라는큰어려움에직면하고있어고민은점점깊어지고있는것또한현실이기도합니다.그렇지만고민을고민으로만머물러있기에는시간이없습니다. 지속된경기침체에서하루라도빨리벗어나고동구가새롭게도약할수있는발판을마련하기위해우리모두가역할과협력을강화해야할시기라여깁니다. 저또한그간의어려움을극복하고우리동구가,우리주민들이새롭게발돋움할수있는기회의시간이되도록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이번추경안도지역경기활성화와일자리창출에최우선을두고부족한관광·문화체육기반조성,교육및주민복리증진등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936호로제출된202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기정액보다433억원이증액된3,814억원이되겠습니다.이중일반회계는3,780억원이며특별회계는34억원입니다. 주요세입재원은지방세및세외수입18억원,지방교부세15억원,조정교부금등43억원,국·시비보조금81억원,보전수입273억원등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현안사업위주로말씀드리겠습니다.지역경기활성화와일자리창출을위해지역고용위기대응조선업도약센터운영15억원, 일산항어촌신활력증진사업6억5,000만원, 동구맞춤형공공일자리산업5억원,조선업신규취업자이주정착금지원1억5,000만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1억원등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또다시오고픈관광도시기반조성을위해보밑항해양연안체험관광단지조성12억3,000만원,동구관문거점특화거리조성4억5,000만원,꽃바위다목적광장조성4억원,대왕암공원해안둘레길전망시설설치2억원등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정주여건개선을위한문화체육시설확충을위해 남목문화체육센터건립23억원,명덕호수공원한마음체육공원및배드민턴장조성16억5,000만원, 화정공원정비사업3억원,동축사사색의길정비사업3억원,문화도시거점공간지원사업2억5,000만원, 주전큰골어린이공원게이트볼장조성2억원등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인구소멸대응및일하기좋은도시를위해여성이동노동자쉼터조성1억8,000만원, 동구에서한달살기프로젝트6,000만원,인구정책기본계획연구용역5,000만원,노동자종합지원센터설계용역3,000만원등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살아가는복지실현을위해남목건강생활지원센터건림27억원, 남목청소년문화의집리모델링10억원,화정동및전하동경로당조성9억6,000만원,화정주공임대아파트경로식당조성5억5,000만원,출산장려금지원1억6,000만원등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등살기좋은동구를위해서부동도시재생복합문화광장조성13억원,남목도시재생나눔센터조성등1억1,000만원,관내도로및자전거도로정비등13억2,000만원,남상진항재해예방사업10억원,너나들이쉼터화장실설치3억원,노후배수로정비2억원등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청년에투자하는미래도시를위해청년도전사업1억1,000만원,전하초통학로개선사업지원1억원,청년센터거점공간조성7,000만원,동구마을교육체험마당운영5,000만원등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일하는사람이존중받고떠나간사람들이다시찾아오는동구,청년이머물수있고찾고싶고살고싶은더잘사는동구를위해모든행정력을집중하여주민들과함께고민하고주민들과함께만들어나가고자합니다. 우리동구는수년간지속된코로나19와조선업경기불황에서조금씩예전의일상을되찾고있습니다.동구의밝은미래를위한한걸음한걸음에의원님들의많은관심과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강동효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1940호울산광역시동구소상공인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겪으면서많은소상공인들이힘겨운나날들을보내고있습니다.최근에는고물가·고금리·고환율등3고로인한경기침체라는또다른어두운터널에직면하고있는상황입니다. 지난해말중소벤처기업부와통계청이발표한소상공인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울산에서는소상공인사업체수가2,000여개감소했고종사자수도5,000여명이나줄었습니다.게다가울산은고용은없는생계형자영업자증가율이7대특·광역시중2위를기록할정도로높아졌고매출액5,000만원미만의소상공인비중은36.2%로7대특·광역시중1위에올랐습니다.여기에더해50∼60대이상고령자영업자증가속도가전국평균보다도높아우려스러운상황입니다. 동구상권의경우지리적으로가장동쪽에위치,타구·군과공간적인연계가취약하며크게발달하지못한데다음식업이과밀하게밀집된전형적인산업도시의특성을보이고있습니다.특히매출감소등으로인한업황부진에도상업은늘거나비슷하고폐업률은해가지날수록감소하고있습니다.만약폐업하더라도권리금감소문제등으로오히려과도한경쟁이벌어지고있는추세입니다.따라서벼랑끝에몰려있는소상공인및소상공인단체를종합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하여지역경제의주춧돌인골목상권을활성화하고안정적인경영환경이조성되도록지자체의노력이필요한시점입니다. 본조례안은관련법에따라소상공인의지속가능한성장과경영안정을촉진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할수있도록소상공인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주요한내용으로는소상공인지원계획수립과실태조사에관한사항,경영안정및창업등지원에관한사항,소상공인연합회지원에관한사항,소상공인지원위원회설치등기능에관한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소상공인기본법제3조와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21조등입니다. 조례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의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3년5월4일∼5월9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자세한조례안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3년5월3일강동효의원으로부터발의된의안번호제1940호울산광역시동구소상공인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강동효의원님조례만드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저는여기지원의폭에보면1항에“구청장은소상공인의고용보험가입부담을완화하고고용보험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소상공인에게고용보험료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해놓았는데이것구체적으로“일부”를어떤의미로뒀는지궁금하고요. 그다음에고용보험료지원대상을만약에10명이면10명에게다지원해줄수있는건지,거기에대해서궁금합니다.

이게계속정부시책이조금씩바뀌고있는사항이고,저희구만하고있는게아니기때문에그때그때바뀌고있고우리구에매칭으로지원되는대로그렇게예산소진시까지진행하고있는사항들입니다.제가정확한금액이나이런것들은말씀드릴수없는부분이고요. 이게예전에있던조례인데아까전문위원께서말씀하신것처럼기존있던조례를폐지시켜버리면이조례를발의하기전에공중에뜨는경우가생기기때문에,이조례를먼저발의를하고통과가되면자동으로그조례를통폐합하는것으로그렇게되어있는조례이기때문에제가정확한금액은말씀드리기가좀그렇습니다.

일단지원폭은알수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소상공인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만드신다고오랜시간을투자하신것으로아는데정말고생많으셨고요. 이번조례안에대해서굉장히저는긍정적인측면으로바라보고있는데,지역소상공인들이어떻게보면거의무너져있는상황이고어딜봐도‘코로나때보다더힘들다.’라는얘기가굉장히많이나오고있는것이저희동구의현실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부분소상공인들의경영안정부분에대해서사실은가장중점적으로봐야될것같고요. 그리고신규로창업하는사람들에대한지원도좋으나일단무너져있는상권부터살리는게가장중요하다는생각이들고,이번에이소상공인지원조례를계기로해서그런부분에좀더집중할수있는계기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의원님들께서발의하신조례이니만큼집행부관련공무원들에게도확실한방향성을제시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사실상실질적인지표가되게중요하긴한데,저희가지난5년간지표를살펴보면울산평균은11.2%정도감소했다고하지만동구평균으로32%정도감소가되었습니다.매출기준36%정도감소가되었고요.폐업률이낮아지는이유는더이상폐업할데가없을뿐더러나머지업장들은1인업장으로전환되는게지금동구의실정이기도합니다. 그리고전에도말씀드린바와같이소상공인결성된연합회가없어서민원청취나여러가지의견을대변할수있는기구가없다보니까그동안애로사항이많았는데이번조례가만약에통과된다면그들을대변할수있는기구와그들을지원할수있는방법에대한장이열릴수있다고그렇게가늠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강동효의원님께서대표발의한조례중에고용보험료지원과관련한내용이제8조에나와있습니다. 사실은코로나가시작되고자영업자분들은,보통소상공인들은창업을할때본인들이문을닫을것이라는생각은1도안하고창업을하다가코로나가오고나서갑작스럽게문을닫게될경우지원방법이없어서울산시중소벤처기업부에서고용보험과관련한지원조례를만들어서고용보험을지원하고있는데,오늘앞서임채윤의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조례가통과되고나면실제실효성있게집행될수있도록집행부랑잘의논을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기위해서발언을요청하게되었습니다. 아마이미울산시에서고용보험과관련한지원을정부에서50%∼20%하고있고울산시에서도30%를지원해서기준보수액을소상공인들이선택을하게되면1등급에서10등급중에거기에맞춰서본인들이진행을하는데이게절차가너무복잡해요.처음에신청하고나서승인을받고나면또중소벤처기업부에지원신청을해야되고울산시일자리재단에또신청을해야되고이런복잡함이있어서저는이번에조례가통과된다면여기에우리구에서집중적으로홍보를하고,안내나팩스로도접수서류가가능한데작성이되게복잡하더라고요. 이런업무를집행부에서할수있도록적극조례의실효성을거두기위한노력을같이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사실상저희구도이번에조직개편을통해서소상공인계가신설이되었습니다.그래서담당계장님하고많은얘기를나누기도했습니다. 사실소상공인들을지원할수있는여러가지정부지원이있긴하지만그네들이너무도바쁘시다보니까일일이양식을맞추기가힘든면이없지않아있습니다.그래서좀더간소화하거나중간가교역할을할수있는게있으면어떨까하는바람을담아보고요. 그리고저는개인적으로소상공인을대변하는연합회나소상공인계나콜라보로뭔가많은일들을하려고준비를하고있기때문에거기에대한기대는충분히하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

실제로조례가조금보탬이될수있도록집행도꼭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감사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지금울산광역시에울주군을시작으로해서남구하고동구가결성되어있고요.그리고한광역시당50%이상결성이되거나광역연합회가현재결성되어있는상태입니다.지금북구가준비중에있고요. 지금회원수는160명정도되고임원진이30명정도구성되어있습니다.그들이원하는것은일전에도말씀드렸지만요식업이면요식업,학원협회면학원협회전부다떨어져있다보니까공통된의견들을도출하기가쉽지않았습니다.매달회의를통해서소상공인들한테절실하게필요한정책에대한홍보나또다른민원이나이런것을지금접수를받고있는상황입니다.

11월15일소상공인의날이나여러가지일들이있습니다.그들이지역사회에서할수있는역할들에대한행사를기획하고있고,또다른얘기중하나이지만울주군같은경우민원접수에대한콜센터설치운영도하고있는사항이거든요.그런것들도포함된다고볼수있습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박문옥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1941호울산광역시동구미등록경로당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울산지역은노인인구의꾸준한증가로고령사회로진입했습니다.동구의경우노인인구비율이지난해말기준15.2%로10년전인2013년6.6%보다8.6%증가했습니다.특히앞으로는노인인구증가속도가더빨라질것으로예상됩니다. 현재동구는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에근거해관내에존재하는60곳의경로당에운영비,냉난방비,양곡비등각종예산을지원하여노인복지에기여하고있습니다.하지만일부경로당의경우마을회관이라는이름으로노인여가복지시설로신고되지않아정식으로등록되지않은경로당으로냉난방비등지원이전무한상태입니다.따라서미등록경로당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만들어소외되는지역노인들이없도록세심한정책이필요하다고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관련법에따라미등록경로당의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노인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미등록경로당의목적및정의,구청장의책무에관한사항,지원계획수립에관한사항,지원대상및범위에관한사항등입니다. 근거법규는노인복지법제37조와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6조등입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의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3년5월4일∼5월9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자세한조례안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 2023년5월4일박문옥의원으로부터발의된의안번호제1941호울산광역시동구미등록경로당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박문옥의원님,미등록경로당조례만드신다고수고하시는모습많이봤는데요.우리동구에미등록경로당이몇개있다고하던데……

동구에는새납골경로당이있고성끝경로당두군데가있습니다.

그런데미등록경로당이라는정의나이런것자체가조금애매하잖아요.어르신들이보통보면경로당에가시는분들도있고그냥동네사랑방처럼모여있는데도있는데그런정의라든지이런규정을잘해줘야지원을하거나,사실지원해주는이런부분때문에조례를만드는거잖아요.그런것은어떻게했는지……

전국지자체에서영광군,진주시,익산시같은경우에는경로당이나노인복지시설조례에미등록경로당을표기를하고있고정선군,안성시,가평군같은경우에는미등록경로당에대한조례가따로만들어져있습니다. 정선군에서는이미시행되고있다가안성시에서의원발의로이조례가올라가면서집행부에서재의요청이되고결국대법판결까지받게되었는데,대법판결에서당시안성시집행부에서우려했던지점이‘미등록경로당을어떤기준으로정할것이냐,본인들이모여있는곳을다경로당이라고주장하면어떡하냐’라는의견이있었고대법판결문도참조했고,그래서제2조정의에보면“마을회관등의명칭으로사용되고있는곳”으로정의를규정해놓은겁니다. 그러면우리구에는앞서말씀드린것처럼‘새납마을회관겸경로당’‘성끝마을회관겸경로당’해서실제이름도두곳은마을회관이름을달고있는상황입니다.

산록경로당도그런데,비슷하게그렇게되어있더라고요.‘마을회관겸경로당’해서,그렇게되는곳은다인정을받고……

거기는등록되어있습니다.

등록되어있는데그런형태로되어있고……

그리고혹시나이런문제가생길수도있어서지정하는시설과관련해서는구청장이기준을정할수있도록조례내용에도제5조2항에요건을넣어놓은상황입니다.

지원대상및범위가무분별하게경로당이생기는그런부분을막아놓았다그렇지요?어느정도내용이있어야지원을받을수있다,안그래도새납마을이나이런데예전부터이런민원들이많이있었거든요.그런데해줄수있는방법들이행정부에이야기를했는데도불구하고잘없더라고요.이런조례가만들어지면그런근거가되니까좋을것같네요.

특히나두곳이난방을도시가스를이용하지못하고기름류를이용하다보니까비용이많이들어서기부외에는방법이없어서오늘조례가통과되고나면냉난방비부터시작해서생활하시는데보탬이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의원님,조례준비하신다고수고많으셨고요.제가서명을하면서확인못한부분이있어서조금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미등록경로당과관련해서지원해주는전국의지자체현황을보면세군데가있더라고요.

조례는아닌데나머지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를포함을시켜서거기에미등록경로당내용을포함시키고통합해서지원하는곳도있습니다.

원래기존경로당지원해주는부분에미등록경로당을지원해줄수있는부분함께해서하는경우가있고의원님은단독으로미등록경로당지원조례를제정을하신다고하는데,지금미등록경로당같은경우는대부분무허가지역에허가나지않는이런부분들이잖아요.우리관내에는두군데,앞서이야기했듯이성끝마을,새납마을이해당되는것같은데요. 5조와관련해서조금전에말씀이있었는데저는5조3항‘미등록경로당시설개선’부분인데요.무허가지역이다보니시설개선이런부분들이법적으로위법되는부분들은없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데,5조3항2호에보면“미등록경로당시설환경개선사업비”가들어가있습니다.이범위가어디까지인지말씀해주십시오.

원래우리구에지금경로당지원조례가있고거기에따라서60곳의경로당이지원받는데지원대상의범위에우리경로당조례에는증개축이포함되어있습니다.그런데말씀하신것처럼이곳이무허가건물이다보니까증개축은가능하지않고안에시설개선은이미우리가예전에도해준바가있어서조례를처음에는같이병합해서만들까라는고민을했는데다른경로당은증개축이가능하다고하고미등록경로당만그것에서제외한다라고단서를달기가어려워서저도검토하는과정에서집행부랑의논하면서따로이번에조례를발의하게된거고,거기에나와있는환경개선사업비는안에필요한시설인싱크대를바꾼다거나또는화장실안에세면대를고친다거나가능한범위로확인이되어서증개축은빠져있는거고,이것도이미안성시에서대법원판결을받을때까지범위를어디로둘지는이미법적인판결을받은내용입니다.

이시설환경개선사업에있어서증개축은제외한,그러면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안되는부분이다그렇지요?

그러니까안쪽은가능하겠지만,증축이나개축은지금도성끝마을이나새납마을은허용이안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런부분들우려가되어서,지금냉난방비라든지프로그램개발,그안에서어르신들의프로그램개발지원사업하는부분들은인정이되는데미등록경로당,무허가지역의경로당이다보니시설환경개선에대한이런부분들은우려가되어서말씀을드리고확인을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실내에서이루어지는부분기존것을개선할수있는부분의사업정도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말씀대로다른지자체에서는미등록경로당을지원하는데지원금액을1/2로두는정선군같은사례도있는데앞서의장님말씀처럼거기는난방형태가다르기때문에기존경로당지원하는것의1/2로는많이모자랄것같아서저도대표발의하면서그규정은넣지않았습니다. 그래서말씀하시는것처럼어려운지역에계시는주민들에게보탬이될수있도록조례에의원여러분들의협조부탁드립니다.

이게안성시의회랑안성시랑소송이붙어서대법원판결날때까지꼼꼼하게판결이되어있어서집행부도그내용을알고있고저도발의하면서검토한부분이어서그기준으로아마집행이될것같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이수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1942호울산광역시동구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1987년민주화이후우리사회의형식적·절차적민주주의는확고하게정착하였으나주권자인국민의민주시민의식은기대보다더디게성장하고있습니다.특히대화와설득,양보와타협속에서공동체의주요갈등이조정되기보다는힘의논리에따라갈등이조정·봉합되는경우가빈번합니다.민주주의의공고화,일상의민주주의구현을위해서는민주시민교육정착이필요하며우리사회에서실질적민주시민교육의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합니다. 따라서민주시민교육지원체계를확립하고이를활성화하여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민주시민교육이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여건을조성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관련법에따라민주시민교육의활성화와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구민들이민주시민으로서지녀야할권리와책임의식함양에이바지하고자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민주시민교육의기본원칙과적용대상규정,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위한종합계획수립에관한사항,민주시민교육내용및방법에대한사항,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및회의등에대한사항등입니다. 근거법규로는교육기본법5조와평생교육법5조등입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에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3년5월3일∼5월8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자세한조례안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2023년5월3일이수영의원으로부터발의된의안번호제1942호울산광역시동구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의원님,조례준비한다고어쨌든수고많으셨습니다.저는서명을받으러올줄알았는데,적극적인자세로서명받으러왔으면좋았을텐데,그러면여러가지의견도좀드리는부분이있었을텐데그부분은좀아쉽게생각을하고요. 지금민주시민교육조례관련해서울산시에얼마전에조례가폐지된바있지요.그폐지사유를어떻게생각하고계시나요?

일단교육이편향되었다는것과중복성이런이유를들었는데,일단민주시민교육조례상에는문제가없다라는이야기도있었고요.그런데민주시민교육조례를만들고진행하는과정에서좀편향된시민교육들이있었지않느냐라는그런부분이많이부각이되긴했는데그때도의원님께서아시다시피언론이나이런데나온내용들도,지금김두겸시장님이행정부에있고요.그리고시의원님들22명중21명이국민의힘의원들인데,사실민주시민교육조례를진행하는과정은집행부와다수당의의원님들이할수있는부분인데도불구하고그렇게만들어나가면편향되지않게끔,그런부분이발견되었다면교재라든지이런부분들을만들면되는데저도그때토론회를봤지만‘조례상은문제가없다.’이런이야기를하는데그러면조례폐지라는것은조금문제가있지않느냐,그걸보면서일단울산시에서지원할수있는근거가없어졌기때문에지자체에서도독립적으로할수있으니울산동구에도민주시민교육조례를만들어서편향되지않게끔집행부와의논을해서하면될것같다,그렇게해서제가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울산시민주시민교육조례가최근에폐지된부분에대해서물었는데말씀을해주신거고,이조례에대한실질적인문제는없다고보는데제가생각해도여기에실효성이라든지,지금내용을들여다보면위원회구성부터이수증발급내용이다양하게있긴했어요.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저희가볼수있는,확인할수있는그런성과라든지실효성에있어서울산시에서도‘그런부분들이없었다.’이렇게얘기하는부분들을저는확인한바가있는데,어쨌든타지자체구·군으로내려와서기초지자체현황을보면지금울주군만제정되어있는상황이네요.울주군만제정되었고4개구는제정이안되었고,이번에의원님께서이렇게조례안을올리셨는데실제로제7조민주시민교육내용및방법이라든지이런여러가지내용들이나와있는데요.현재도충분히이루어지고있는공공연한그런교육의내용들이많이나와있습니다. 그리고12조에‘이수증발급’이라는부분이있습니다.“구청장은민주시민교육을이수한사람에게이수증을발급한다.”이런부분들도조항이들어가있는데조례가통과되면이런부분들이실질적으로진행되어야되는부분인것같은데요. 그렇다면울주군에는이조례가통과되어서제정이된상태잖아요.여기관련해서민주교육을받은분들에대한이수증발급현황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을까요?

그건제가확인하지못했고요.이수증같은경우는자격증이나이런부분이아니기때문에크게중요한부분은저는아니라고생각을하고요.조례를삭제해도되는부분인데,사실교육을받음으로써자긍심이런것을위해서넣어놓은것이고이조례가중요한것은저희대한민국이민주주의국가로서시민들의민주의식,민주주의국가에살면서민주의식이뛰어나다고생각하지만그런부분이안되어있는부분들도많고요. 그러다보니까법이만들어진거고이렇게하는데,사실책임과권리에대한그런부분들을토론과이런문화로써조금더함양해서우리사회를건전하고성실하고행복한사회로만들어가는기틀을만들기위한교육그게필요하다고생각해서제가동구에도만들어서해야되겠다,그런생각을한겁니다.

어쨌든이조례의핵심은민주시민교육을받도록하는부분이고거기에따라서민주시민교육을받은분들의이수증주는부분들은저는이조항이중요하지않다면뺐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에있어서발급현황이런부분들은기존타구·군이시행한바가있으니까실효성차원에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효과를거두기위해서는이런부분들에대한내용들을담았으면여기에대한현황이어떤지이런부분들은조금나와야되지않을까라고생각을하고,어쨌든이번민주시민교육우리동구에서받도록하는부분들의원님께서추진하신건데이부분에대해서는여러가지실효성,효과이런측면에서저는조금말씀을드렸습니다.먼저서명받으러오셨을때얘기를했으면좋았을텐데……

그부분은조례가통과되고나면,어차피여기6조에도나와있지않습니까?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서고이렇게됨으로써그런부분들을집행해나가는부분이완성이된다고저는보고요.기본적으로어떻게해야되는지에대한그런부분에대한조례를제가만들어놓았기때문에우려하시는그부분은조례가통과되고나면만들어질것이라고생각합니다.

어쨌든조례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울주군에있었던사업에대해서는제가파악을못했고요.

제가볼때80여개의민주시민교육조례가있다고……

예.

이수영의원님고생많으셨습니다. 지금이조례보니까반대에부딪치고있는조례이지않습니까?이것만든다고고생하셨고요.지금전국에서이조례를폐지하려고하고있는데,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국민의힘당이다수당이지점령군이아니지않습니까?그런것으로인해서조례를폐지하는것에대해서는저는반대입니다.조례를폐지하는것보다는만약에어떤제도가잘못되었다면그제도를더완벽하게해나가기위해서조금조정을한다든지수정을해서하면되는것을굳이조례폐지를들고나서는것에대해서저는상당히안타까움을나타낼수밖에없습니다. 이조례가폐지된다면교육청의시민교육조례에대해서어떻게흘러갈거라고예상을하고있습니까?

의원님조금전에말씀하신부분은제가수긍을하는데요. 제가우려하는부분이그겁니다.정치적으로편향되었다거나이런부분에대해서되게우려를하는데저도마찬가지이고당을떠나서,아까당을거론하셨는데그것보다도우리시민들이제대로된민주교육을함양해서나가는부분들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고,조금전에이야기했다시피학교교육조례,활성화에관한조례도있는데그부분말씀하신것같은데그것은오늘민주시민교육조례동구에서제정하는부분하고는별개사안으로보시고요.대답을하자면울산광역시민주시민교육조례가폐지되었기때문에그수순으로교육청학교민주교육활성화조례도폐지되지않겠나라는생각을해봅니다.

저희들그것하고조금별개의얘기인데,학교도국·영·수로이루어지고있고아이들체육하는것도거의다폐지해서체육시간이없어지고해서아이들이스트레스해소를못하고있어서몇년전에다시체육이복구되어서체육시간을회복하지않았습니까? 그래서저는민주시민교육폐지론보다는잘못된것을보완·수정했으면한다는안타까운마음에발언을했습니다.거기에대해서조금더신중하게,시민으로서우리는시민교육을다받았고완벽하다고생각하지만우리가교육을통해서이해를할수있는부분도분명히있습니다.그래서안타까운마음에발언신청했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말씀잘들었고요.우리지역사회에일어나는일때문에,앞에있었던유사한같은내용의조례폐지때문에그렇게말씀하신것같은데,오늘저는울산동구에민주시민교육조례를제정하기위해서발의를했고요.여기에대한질문있으시면또받도록하겠습니다.

저도같이발의에찬성을했던의원입니다.얼마전프로그램시상식에서대상을받은‘이상한변호사우영우’의아버지가드라마에서한얘기가있습니다.‘모든게정치적이지않은것이없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충분히울산시민주시민교육과관련한조례폐지그리고오늘동구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저희들도다정치를하는사람들이기때문에어느것하나정치적이지않은것은없다고생각을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좀아쉬움은여러울산시민들내에서찬반의견과논의가충분하지않은상황에서울산시민주시민교육조례가폐지된것도아쉽지만또반대로동구민주시민교육과관련해서도주민들공감대가얼마나형성되어있는가에대해서는같이공동발의한저도돌아봐야될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오늘질의·응답과정에서도이렇게논란이되는조례인데,그러면구체적인어떤사업으로주민들에게다가갈수있는지에대해서우리가공론화를했었어야하지않느냐라는아쉬움이있고,모든게정치적이라고하지만또이것을정치적으로만해석하기는어려움이있어서그런면에서제가조금말씀을드리고이후에토론도감안해서의원님들질의·응답을진행했으면해서요청드렸습니다.

답변해야됩니까?

하셔도되고안하셔도되고요.

아까는정치적인것을떠나서편향된교육이런부분에대해서지양을해야된다고제가말씀을드렸는데요.사실박문옥의원님말대로최근에흘러가는부분이정치적이지않을수는없습니다.오늘동구민주시민교육조례를만드는자체도어떻게보면정치적이라고볼수밖에없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드렸지만여러가지주민들과의의견교류라든지이런부분도충분하게감안을해야되는부분이있지만성급하게앞에조례가폐지된상황에서바로이렇게조례가만들어졌을경우어차피정치적으로봤을때는위험수위도있고표결부분에우려가되는부분들도사실은있습니다.그렇더라도제가이것을포기한다는것은아닌것같고요.시기도‘적절하다.’‘적절하지않다.’그런표현은제가하기가어렵겠지만그래도이런조례는꼭있어줘야된다고생각했기때문에이렇게제정하게되었다고봅니다.

그래서저도같이공동발의를하게되었고진행하는과정에있어서우리도염두에두고의원님들이질의·토론했으면하는마음,그리고준비과정에서조금부족한점은저도같이인정을해야될것같아서발언을했습니다.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조례만드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저는오늘이상황들이굉장히심각하다고봅니다.동료의원님께서‘국민의힘은점령군’이니이런발언들,사실이조례안정치적인것아닙니까? 보통조례를의원들이발의하고나면의원들의의견을청취합니다.부의장님저희한테와서이조례안에대해서설명해주신적있습니까,단한번이라도? 설명해주시지도않고올라와서저렇게피켓을드시고,저는굉장히정치적인행보에대해서아이들교육을가지고,처음에개정되기도전에시에서많은문제점들을야기를했습니다.그런데개정하고난뒤에도굉장히많은문제점들이또다시발생이되었습니다. 저는폐지하는데는그만한이유가있다고봅니다.굉장히정치적으로민감한시점에조례안을올리시고설명도해주시지않으시고,그렇게화두를던져놓고이것에대한결정만해라,그다음우리들이하는행보에대해서정치적으로부담을서로서로느끼게만드는것은저는이것은협치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아까박문옥의원님이얘기하신것처럼이것에대해의견청취를하든토론회를하든여러가지이야기들을만들어놓고가부를이야기하는것이맞다고보는데,이번에부의장님의행보는저는개인적으로조금무리가있었다,그동안우리가함께했던정치적걸음에조금다른행보였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

그부분제가설명안한부분에대해서는인정을하고요.그렇지만그런부분이이루어졌던부분이처음에이조례를발의한다고했을때부터반대표명을다들하신부분이있었기때문에제가못찾아뵀던거고요.사실이조례에대한부분은서류로써는다갔었고,조금전에윤혜빈의원님께서당명을거론하면서조금그런사항이거론되긴했는데그렇게이야기하면이게질의·토론시간인지모르겠지만저도같이언성이높아질수있는부분이있어서우리가성숙하게토론도하고이조례가실질적으로필요한건지,아니면정당적인부분에서하는부분인지,저는처음부터이조례를만들면서당이거론될수밖에없게되는데네분동료의원분들이있지만이야기했을때폐지된지얼마안되었는데이렇게올라오는것은적절하지않다,적절하다는표현도사실마음에안들었지만다들반대의견을이야기하셨기때문에,이게정당성을안띨수가없습니다. 사실우리동구구민을위한조례입니다.의원님각자의몫이에요.물론당론도있을수있고하지만,이것은당론으로정해진것은아닌것같고요.당에서가지고있는의원분각자각자의위치라든지입장차이때문에반대를할수밖에없는그런입장이된겁니다. 그런데이민주시민교육조례를찬찬히살펴보시면우리주민들을위한적정한그런조례라고저는보고있고요.그래서제가조례를제정해야되겠다고생각을한거고,물론정치적입장도없는것은아닙니다. 그러면여기서의원분들각자각자가소신있게,당을떠나서표결에참여할수있는지거기에대해서우려도되고묻고싶습니다.

없습니다.

먼저조례안준비하시느라고생하셨고요.앞서강동효의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사실폐지되자마자바로올라온다는것은시기상으로조금문제가있지않았나라는것도동감을하고요.두세달뒤나하반기나이렇게올렸다면또다른의미로해석이될수있는여지가많았을텐데이시점에올렸다는것은오해를할수밖에없는상황을만드신게아닌가싶습니다. 그리고사실시에서폐지했던조례안과지금동구에서올라왔던조례안이얼마큼의큰차이가있는지모르겠지만사실은비슷한수준으로갈수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도앞서박문옥의원님말씀하셨던것처럼충분한서로간의논의와토론이있었다면오늘같은분위기에서의의원발의조례안이되지는않았을거라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앞서윤혜빈의원님말씀하셨던특정당의이름을거론하고거기에대한적절치않은비유는나중에발언에대해서수정하신다거나정정하셨으면좋겠다라는바람입니다. 저역시이조례안에대해서특별한설명을들은바가없다보니지금나와있는문구에만의존해서판단할수밖에없는사안인거고,문구만가지고판단한부분에대한것에대해서는의원님들도수긍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하고계신부분이있는것같아서제가질의요청했습니다. 제가아까얘기한것은폐지론을들고나오시는분들우리구를얘기한게아니고국민의힘당다수당인데제가뭐라고얘기했냐면점령군이아니라고얘기했습니다.거기에대해서부적절하다고얘기를하시고흥분을하시는데거기에대해서제가얘기를하려고하는데,우리의회는지금구민들이다뽑아줘서온당이지않습니까?당을떠나서의사결정을하고찬반을할때는당을떠나서단지그목적을위해서만했으면좋겠다는의도에서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당이라고얘기한것은다른타지역,울산시이런데서다폐지를하고나오기때문에다수당이주민들은생각하지않고이렇게하는것에대해서안타까운마음에얘기한것입니다.그것에대해서불쾌했다면저는사과를드리겠습니다.하지만그게우리동구를지칭해서얘기한게아니라는것을한번더얘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제가마지막으로한마디하겠습니다.

일단조례가나와있는내용대로복잡한조례가아니기때문에내용들을읽어만보셔도어떤내용인지알고,사업은어차피계획이서줘야된다는내용은조례안에도담겨있습니다.진행하는과정이어떻게가느냐에따라서이조례가어떤방향으로가는가이런부분이고요. 의장님도지난번부터이야기를많이하셨지만우리동구의회가생긴이래로의원이발의한조례가이렇게,부결된다고저는먼저이야기하는것은아니고요.부결되는그런우려가생기지않았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리고사실이조례가울산동구의민주주의가퇴보하는,이조례표결로인해서민주주의가퇴보하는시점이되는그런날이안되었으면좋겠다라고보고요. 아까강동효의원님하고임채윤의원님께서말씀하신시기이런부분도있었지만사실제가이런시기에조례를발의한것은저개인적인생각으로울산의민주주의가퇴보하는그런느낌을너무강하게받았기때문에약간우려하는분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번에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이상말씀은마치고요.의사진행발언으로써의사결정은정회를했다가표결에임했으면좋겠습니다.

의원님들각자의소신으로표결을해주시기바라고요.정당이나단체이런부분에의해서의원님들개인의소신이침해를당하지않도록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앞서말씀드린대로의사진행발언으로잠시정회했다가표결에임했으면좋겠습니다.

총무과장문병환입니다. 의안번호제1933호울산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인공무원여비규정의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명확한여비지급기준을마련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운임및숙박비를공무원여비규정에준용토록하고,관계법령의개정에따라인용조항을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공무원여비규정제16조제1항,제18조제1항이며개정조례안은붙임과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성별영향평가개선사항은해당없으며,구민의의견을듣고자2023년4월3일부터4월24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 2023년5월3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33호울산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다른데의견은없는데최근에사회단체보조금을받아서행사를진행하는단체들중에서특히나먼거리를비교·견학을가시거나전적지답사를가는보훈단체등에서어려움을호소하시는게실제물가가인상이많이되다보니우리가기준으로정한식비8,000원으로실제로어디나가서식사를하실수없는비용이고이런데대한어려움을수년동안얘기하고있는데,이번에개정되는내용을보더라도1일식비는2만5,000원으로정해지는거잖아요. 이런부분은우리가이런기준을맞춰줘야단체들한테보조금을줄때가능한데저는또안풀릴것같아서,이번조례안과관련해서의견은없지만기준을잡는문제는중앙부처에제안을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예,알겠습니다.이것도1식1일기준인데단가로치면8,330원정도됩니다.그런부분을참고해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기준이바뀌어야바뀌니까,이상입니다.

평소동구발전과구민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제1937호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근거법규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동법시행령제7조,울산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의규정에따라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의결을구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화정동638-12번지처분및청소년시설확충을위한공유재산재건축사업변경,남목건강생활지원센터건립3건이되겠습니다. 먼저화정동638-12번지처분건은화정동638-3번지일원화정동주상복합신축공사에따른필요부지로공동주택건설을위해편입되는토지를매각하고자하는사항이며처분대상재산현황은화정동638-12번지로면적은1,026.8㎡이며기준가격은21억입니다. 두번째로청소년시설확충을위한재건축사업변경건은당초,기존시설에대한재건축을위해2022년11월28일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을받았으나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시설내추가공간을확보하여확장건립하는사항으로총사업규모는방어동183-2번지외추가매입하는2필지를포함,연면적2,200㎡규모의시설이며총사업비는64억입니다. 마지막으로남목건강생활지원센터건립건은남목·주전지역의접근이용이한공공의료서비스제공및보건의료사각지대해소를위해건강생활지원센터를건립하고자함이며총사업규모는동부동668-4번지,지상3층연면적1,580㎡규모의시설이며총사업비는87억입니다. 사업계획및재산현황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보고드린3개의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 2023년5월3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37호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자료준비한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이번에공유재산취득으로인해서지역사회에복지시설도조금씩늘어나고있는데사실상마음한켠이조금무거운면이없지않아있습니다.이번에도역시나우리2권역에는아무것도없는것도그렇고,저는개인적으로약간부담이되는게남목지역관련해서건강증진센터주타깃층이어떻게되는겁니까?설명자료에는‘노인·비정규직·퇴직자·외국인인구’,이분들이주로이용하는게되는겁니까?

일반주민들도다포함되어있습니다,대상으로.

그러니까저는개인적으로,70%가넘는구비가투입돼야되는사업이거든요,사실상.그런데단순거리만놓고보더라도4㎞남짓,동구청입장에서봤을때,꽃바위도마찬가지로4㎞남짓,단순거리를놓고봤을때,인구밀집도를봤을때도방어동이나거기나큰차이가없습니다.고령화로봤을때도그렇고.침체로보면차라리꽃바위가더하죠. 근데이사업에대해서저는목적성은분명하다고봅니다.그렇다면이사업을하고난뒤추후에사업들은또다른지역에대한사업들을계획하고계시는건지……

이사업이보통기본형하고동단위형이있는데저희는원래권역형으로하는것은시·군·구당1개소는기본형으로,그냥권역형으로1개소를설치하도록권장하고있습니다.그리고인구가밀집된데는동단위로기본형이있고그다음에동단위로건강생활지원센터를설립하도록권고하고있거든요.그래서만약에그게필요하다면향후에동단위에이런건강생활지원센터를건립할계획도수립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저는솔직히말꼬리잡자는얘기는아닌데,그러니까‘필요하다면’이러한단어는적절치않다고봅니다. 개인적으로예를들어서우리동구관내취약지구가꽃바위와지금남목이있는데‘이번첫삽을남목에서한번떠보겠습니다.’하면이해를합니다.근데일단은그것을배제하고남목에사업을하는데그다음에생각해보겠다는얘기로밖에안들립니다. 저희가모든보건행정이취약지구를파악하고앞으로의5년계획,10년단위계획을세워야된다고보는데이것은제가볼때즉흥적으로밖에안보여요.사실그렇게말씀을해주시니까,사업의필요성은저도충분히이해를합니다. 이것은동의는하나좀우려스러운부분도있습니다.왜냐하면아까권고사항을떠나서구비가70%이상투입되는사업이다보니까명분은명확해야되거든요.또그렇다고보더라도막말로보건소가근처에있다보더라도저는개인적으로우리2권역에도설치를할수있는근거가돼야한다고봅니다.이것은추후에실태조사나여러가지조사를통해서고령화가좀더심각하게진행되고올드타운이좀더심각하게진행된부분들을파악하셔서진행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단순한예로동구청이우리2권역과가까이있다는이유만으로,물론동구청자체는1권역이지만,2권역은이런저런혜택들을전혀못받고있는게실정이거든요,사실상.이것은나중에생각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참고로구비가66억이렇게해놨는데저희가구비라고해놨지만특별교부세하고특별교부금을계속적으로여기서도한20∼30억은확보할계획이거든요.그래서지금60억정도구비로돼있지만한50%는저희가특별교부세하고교부금을확보할계획으로이렇게……

그래도결코작지않은돈이죠,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3건이올라왔는데하나는총무과,가족정책과,보건소,이3개의공유재산계획안이이렇게올라왔는데요.다말씀드리고싶지만먼저오늘제가5분발언에도말씀드린바있는청소년시설확충과관련한부지추가매입에대한부분이4억2,000만원정도이렇게취득하겠다고해서올라온거죠?

예,맞습니다.

제가청소년시설확충에대한필요성은충분히공감한다라는부분은기밝힌바가있고계속해서얘기를하고있습니다.다만이곳에주민과의소통그리고상인,계속내진길에계시는수십년장사하신분들하고한번도소통하는그런자리,시간들을마련하지못하고지금여기까지이렇게흘러온부분,이사업비지금64억원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런과정속에새로운시설이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인근주민과의소통의부재로일어나는주민과의갈등,이런부분들을풀지못한부분에대해서오늘제가5분발언에서밝혔고요.이런부분들에대해서문제가있는것그리고우리주변입지환경에대한,이런부분들에대해서충분히실태파악을못한그러한부분들,이런것들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라는것은분명히아시기를바라고요. 어쨌든이부분에있어서우리청소년시설을이쪽으로이전해서확충하겠다라는것아니겠습니까,그렇죠?이런부분들에있어서사업추진을함에있어서주민간담회,소통이런부분들은적극적으로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면서,지금전체적으로이사업에대해서우리과장님은하시고싶은말씀은또있다고생각을합니다.말할기회를드리겠습니다.

일단이게신규시설도아니고남목초등학교바로앞에있던문제가없던청소년시설이라생각하고미리주민여론과정을거치지않은것은제불찰은맞습니다.향후조만간저희들이간담회를실시하고자계획중에는있고요. 그리고또저희들이그쪽부분에오는청소년들을비행청소년이라생각하는것은편견과오해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그렇게생각하는것에대해서그친구들과부모님들한테도두번의상처를주는것이나매한가지이기도하고요.그리고저희들이그쪽에도시재생사업이든글로벌문화거리든이런걸조성해놓고그청소년들이,거기가유해지역이라고생각하면서오지못하게한다는것은그것도좀잘못된생각이라고제짧은소견으로그런생각도한번해봤습니다. 그리고또저희들이그시설프로그램이나이런것이용하시는분들이그친구들뿐만아니라그부모들이나그주변에,그밑에다목적공간도저희들이마련하기때문에이용하시는분들이거기와서밥도먹고커피도드시고하면인근상권활성화에도나름기대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특교금도받아놓고특교세도지금25억신청을해놓고,또저희들이균특도지금계속추진중에있거든요.그러니까지금와도좀너무멀리왔다이런생각이들고,일단수렴은열심히할테니꼭그쪽에저희들이시설입증이가능하도록배려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절차를많이밟아서여기까지온부분,제가작년에이런부분들에대해서충실히얘기를못드린부분들에대해서말씀을드렸었고요. 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것중에‘비행청소년’이라는말씀을하시는데우리청소년의상담복지센터는청소년들을위한상담하는기관,여러가지프로그램,부모님과도같이할수있는이런시설입니다.청소년시설,학교밖지원센터이부분이같이들어가는부분이지않습니까?그래서우리청소년들을위한그런시설로서의기능을잘해야된다라고생각을하고요.비행청소년이라는말을한적이없습니다,저는.그런데포커스를맞춰서말씀을하시는부분은좀적절치못하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비단우리동구만있는곳이아니에요.전국적으로다우리청소년들을위한기관시설들존재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역할,기능을해야되는곳인데거기에그렇게말씀을하는것은저도안맞다라고생각을하는데그런부분들이불거진것에대해서는안타깝게생각을하고요. 지금내진길그쪽동구가정성폭력상담소현위치하고있는자리에청소년시설이들어가다보니까그주변환경이방어진항특성이좀있는데,여러가지그런환경을고려했을때청소년들이자주접하는환경이되겠냐라는우려의목소리가있습니다. 이런부분들에대해서제가누차말씀을드리고있고어쨌든오늘공유재산에대해서옆쪽에있는,좌우측에있는추가부지까지매입을해서더확충하겠다라는부분은저는이제이부지매입과관련해서는특별히우리상인들하고의갈등,오해가있는부분들은잘푸셔야된다라는말씀을계속해서드립니다. 그래서우리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주민간담회라든지이후계획을하고계실건데이런부분들잘이끌어나가서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앞으로는이런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신중을기해주시고정말주민의견수렴하는이런과정들철저히좀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보건소남목건강생활지원센터건립과관련해서신규죠?신규로우리공유재산취득하겠다라는부분지금의회의의결사항으로이렇게올라왔는데요.사업비를보고깜짝놀랐습니다.그리고이부지매입비24억,이번1회추경예산에반영된부분이있죠?

예.

지금부지매입을해서건강생활지원센터를건립하겠다라는부분인데요.이런부분들이렇게추경에올라오는부분이적절한지……,안타깝습니다. 그리고예산지금전체87억중에과장님얼핏얘기하셨지만구비66억이라는부분이들어가있습니다.우리동구재정이어떻습니까?우리동구재정자립도는또어떻습니까?너무나열악한그런상황에있지않습니까?다들알고계실거라생각합니다.그런데국비11억,시비10억이렇게계획하고구비66억을투입해서우리남목권의건강생활지원센터건립하겠다라고이렇게올라왔는데,소통하는부분도아쉽습니다.우리담당과에서전화저한테한두번한걸로알지만한번도이부분과관련해서제대로설명을들은바가없습니다.

제가처음에계획을수립해서제일먼저……

이번공유재산취득과관련해서올라온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소통한적이없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예.

사업비어마무시합니다.이런부분들에있어서국·시비확보에대한노력들더하시고이렇게추경에올라오는부분정말부적절한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드리고요.저는이부분아무리이해를하려해도이해가안되는부분입니다.우리국·시비확보에더한노력들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안준비하시느라정말고생많으셨고요.먼저양지공원관련해서몇가지질문을좀드릴텐데요.이게민간에서주택개발을하기위해서저희구한테서,그사이에끼인땅이다보니까구매를원해서저희가매각절차를조금밟으려고하는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저희가그러면그기업에판매를할때주변에시세대로받는건지아니면공시지가로받는건지……

저희들은감정평가법에따라감정평가를해서……

감정가로……

예,그렇게합니다.

사실저희가일반적으로생각해봐도주변시세에비해서감정가는좀낮을수밖에없지않습니까?그리고그게사실은저희구에어떻게보면공원으로서의쉼터공간으로활용되다가주변에공사건때문에활용이안되는부분도있고하다보니,어떻게보면사기업으로민간기업에판매를하게되는데그렇다면사실은뭐어떻게보면굉장히저렴하게판매하는거나마찬가지잖아요. 그런것에대해서사실은민간에서주택을개발할때저희가저희구에서일부시설개방이라든지쉼터조성이라든지이런식으로해서어차피그런어떤주상복합을만들더라도어느정도는요즘에는하게돼있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조금요구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한번검토를해봤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예,그런사회적공헌사업이라든지기부라든지이런부분들은한번사업추이를지켜보면서저희들도심도있게검토를해보겠습니다.

거기에다가그쪽부분이사실은되게주차도과밀한지역이기도하잖아요.그럼일부주차장개방이라든지여러가지대안들이존재할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해당부분에대해서도조금검토를부탁드리는바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일단남목생활지원센터같은경우에는사실저희구예산규모에대비해서굉장히많은,큰규모의예산이투입되는것이라고아니할수없는데요.이게사실은남목생활의료지원센터라는말자체가어떻게보면되게추상적이거든요.그래서과연여기에서어떤역할을할수있을까라는의문이많이들었는데,해당인근지역에병원이라든지의원들이런것에대해서파악을해서거기에대한필요부족분에대해서이렇게진행을하시려고하는건지아니면그냥건강생활지원센터에어떤프로그램진행이라든지기타이런것들을목적으로해서하는건지,어떻게방향성을잡고진행을하고계시는거지요?

지금현재저희가건강생활지원센터는여러가지공공부분도있지만만성질환이랄까,우리가보건소에서다루고있는여러가지사업들을그쪽에서그런사업도하고또그지역에특화된사업을하고그리고의료기관들과협업하는그리고연계하는그런주제로세가지정도로해서조금세부적인계획을수립해서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아직까지계획잡혀있는건없는건가요?

예,개괄적인것은잡혀있는데세부적인것은저희가그지역의여러가지특성이랄까,그것을조금파악해야되고그래서특별한특성에따른사업도개발을해야됩니다.

사실제가듣는얘기가지금이렇게과장님께서말씀해주신얘기들이다추상적인얘기밖에없다보니까,뭔가딱명확하게보이는게없거든요. 어떻게보면그냥그쪽의의료환경을좀개선하려고세운다,그리고그쪽에서각해당지역에있는병원들과의허브역할을하겠다,그런데그허브역할이어떤목적이나방향을가지고하는허브역할인지그리고어떤프로그램을하시려고하는건지에대해서명확하게보이지가않으니까,그냥어떻게보면의료원을세우기위한예산처럼만보이기때문에이게저한테는사실와닿지가않아요.

종합계획을해서안그래도의원님찾아뵙고상세하게설명을드리려고했는데저희가만날기회가별로없어서조금그러신것같은데제가향후에우리가계획을수립한것을들고설명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은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기본적으로그안에전체만성질환이나금연이나보건소에서하고있는사업을기본토대로해서그지역에있는주전과그런지역의특성에맞는것을아우르는지역특성그런사업을해야되고그리고주민들과같이하는그런사업과,건강생활지원센터이취지가그렇거든요.그래서그렇게해서,그지역에있는의료기관들과연계를해서이런기본적인사업을추진해나가도록할계획입니다.그래서그것은나중에제가별도로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과장님.

과장님하시는얘기가전부다약간추상적인얘기라서,지금여기를잘살게할거니까건강하게할테니,건강하게할계획을가지고있다이런얘기랑일맥상통하지만그렇게밖에는안들려서그래서제가여쭤보는거였고요. 사실요즘의료쪽으로얘기하면울산의료원예타도탈락된바도있고거기다가요즘근처에보면소아과가굉장히많이줄어들고있잖아요.그러면서소아과대란이조만간일어날것같기도한데,아이들도줄어들었고하다보니까병원갈데가없어서동구에서도삼산쪽으로소아과나가고이런상황까지지금가고있는데,저는이렇게생각을했었어요. 남목의료지원센터가물론만성질환이라든지아니면그근처에동부아파트에근로자들도많이살기때문에관련질환이라든지아니면근처의병원에어떤업종추이를,의료분야추이를좀파악해서부족한부분에대한연계라든지이런식으로그연계업무라든지아니면더유치를한다든지이런식으로해서좀더세부적인계획이,제가말씀드린것보다도더세부적인계획하에서건강생활지원센터설립을추진하겠다라고저한테설명을해주셨으면제가거기에대해서다시또다른판단을했을텐데지금말씀하시는것은그렇게치면남목도해야되고요.일산·전하이쪽도진짜해야되고요. 보건소하고별개로,왜냐하면보건소의업무를또어느정도가지고와서거기서보조적으로더수행을하는거기때문에만성질환이나이런것들때문에계속보건소에올수는없는노릇이잖아요.보건소의업무도별도로또있기때문에요.그리고또그렇게치면꽃바위에나방어진이쪽구역에도설치를해야되는게맞거든요.그런데지금주신설명만으로는제가납득이되지를않아가지고그래서제가계속여쭤보는거고요.

의원님말씀하셨던게목적입니다.그런식으로해서,제가설명을잘못드려서……

그래서지금저는약간흐리멍덩하게보이는계획안이런느낌이있어서,물론과장님께서만드신게전혀못만들었다이런얘기가아니라제가원하고제가좀바라봤으면하는더구체적인사안들이보이지않다보니이렇게질문드릴수밖에없는것같습니다.

조금더의원님말씀하셨던바대로저희생각하는것하고함축해서저희가구체적으로많이지금준비를해야되거든요.그래서그때향후의원님들생각도저희가가미해서그렇게같이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저도다시고민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사실요즘에방어진의청소년상담센터이부분에대해서도저도상가번영회분들하고간담회도같이가져보고여러가지했는데,이게참애매한것같습니다.이게뭐냐하면서로의입장차이도있고인식차이도있는데다가어디에중점을두고시선을보느냐에따라서이센터가들어선다는것자체가굉장히판이하더라고요. 그래서상인분들은건물이들어오는건환영하는데본인들이영업을하고있는영업장인근이그렇게청소년들한테권장할만한지역은아니다보니다시한번재고를부탁한다,그래서청소년상담센터나이런것들보다는다른성인들을대상으로한센터같은게들어왔으면좋겠다이런얘기도있고,또한쪽측면에서는이번을기회로해서주변에서상권의변화가있었으면좋겠다,그래서지금이런영업형태가아닌다양한부분을받아들이고싶다이렇게약간둘로나눠져있는것도사실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사실은저희는얘기할수있는것은정말잘해달라는말씀밖에없고여기에대해서관련공무원들하고상가번영회분들하고말씀을좀잘해주셔야될거예요.협상을잘해야될것같아요. 그래서제가사실은작년에행감이나할때도‘전담TF팀’이라는말씀을한번드린적이있는데이건건축뿐만아니라협상이나이런것들을할때도사실은협상전문가가좀나서준다면정말최선의결과를도출해낼수도있을텐데,그래서방어진같은경우에는나잠어업인분들하고도,사실은매일행정과일만하던사람이가서얘기를하는것과계속협상이런것들을전문적으로하던사람들이가서얘기하는것과는분명히단어선택의차이도있을거고어떤반응의차이도있을거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제가작년에도말씀드렸던부분이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과내에서도한번심사숙고를하셔서시설이나어떤건축에만국한되지않고과에서주민들을상대로해서어떤설명회든간담회든뭔가를할때이게조금더효과를낼수있는팀이라든지아니면특정인원,좀힘드시겠지만이렇게해서배정을하셔서하시는게좀더효율적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려봅니다.여기서는제가더이상말씀드릴수있는건없는것같습니다.

예,저희들이미방어진초등학교때문에상대보호구역으로지정이돼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도있고저희들이이번에부지매입으로인해서거기에선술집하나도지금정비가되는상황이거든요.그렇게보면하나하나거기에환경이좀나아지리라고생각도들고요.그렇다고생각하니까또미래를생각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저희들이금방말씀하신대로협상과TF팀구성에대한것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어진에있는양지공원있죠?매각하는거잖아요.그렇죠?그공원이지금공원으로서역할을할수있습니까?

공원에서저희들이주거지역하고단절돼있고주변환경이상가밀집지역으로인해서2018년도11월에도시계획시설해제용역을착수해서지금도시계획으로해서공원이폐지된사항입니다.

지금주차장용도로쓰고있는것이지요?

예,잡종지위에주차장으로저희들이쇄석을깔아서그냥활용을하고있습니다.주차장용도는아니고요.

거기화정동주상복합신축공사현장중간에딱들어가있잖아요.그렇죠?사실우리땅때문에,동구그쪽지역에도실질적으로건물이올라가려면기본적으로땅매입이제대로돼가지고반듯하게올라가야저희들이보는도시외관도좀좋아질거고이런데사실우리땅이보면아파트지을때알박기처럼그자리에돼있는모양입니다,그렇죠?

예,위치상그렇습니다.

그리고사실우리가어떤건설회사에편의를주기위한것보다도실질적으로그지역에서건물이올라감으로해서정리가좀돼야되고이런부분도있고해서우리가또그지역에특별하게쓸수있는용도도딱히없어서매각하려는그런건가요?

예,사실우리동구가‘인구소멸위기지역이다.’‘지역경기어렵다.’이런부분들이건설경기를통해서활력을찾을수있다면저희들같은경우는국공유지를활용해서라도이런부분들을좀적극적으로권장해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지만또지금어쨌든시행사라든지이런부분들이나타나지않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저희들이건축허가,주택허가과정을지켜보면서사실은지금저희들이이부분은매각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건설현장에지금스톱돼있죠?

지금사업계획승인만건축과에들어온상태고부서협의과정중에저희들공유재산이문제도현재과제로남아있습니다.

매각되고그쪽에서또사고이렇게하면약간활성화되겠다,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앞에여러의원님들께서세가지,우리공유재산쪽의문제로많은말씀을해주셨는데저는남목에건강생활지원센터건립하는부분때문에좀물어보고싶은데요. 사실건강생활지원센터는지역보건법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에대한법으로인해서저희들도우리지역의건강생활지원센터를지역주민의만성질환예방이나건강증진을위해서하려고하는것맞죠?

예,그게주목적입니다.

이게보통건강생활지원센터가대통령령으로해서나중에어느정도진행이되면그지역에조례도만들어서어떻게진행하겠다는이런부분도준비해야될거고한데,사실제가들어보니까건강생활지원센터가전국에135개정도있기는한데,이게권역별로하는큰것도있고작은것도있고이런데,제가이전에행정사무감사때인가그때한번말씀드린게부산의마을건강센터가잘돼있다고……

예,동별로.

제가그게되게부럽기도하고어떤복지라든지건강이라든지이런부분은가까이있어야활용도도높고잘이루어진다고생각해서맞춤형복지라든지이런부분도제가신경을쓰고있고했었는데,그것을보고우리동구에도그런것이좀들어와서우리주민들의건강을증진시켜줘야되겠다이런생각을했었는데사실동마다그게들어가게되면9개동이고인원도만만치않고고정경비가좀많이들어갈것같아서,안그래도인원증감이되는부분에대해서다들우려를하니까저도우려스러운면이있었어요. 그런데지금우리가남목에하려고하는것은권역별……

예,맞습니다.

규모가좀크고이렇게되는데,사실이게장단점이있는것같아요.동으로갔을때는가까이있고이렇게되기는한데인력이좀많이중복으로사용할수밖에없고권역별로하면건물이나토지매입비가많이들어가는그런장단점이좀있는데,사실우리남목의땅자체가약간삼각형처럼생겼어요.거기가주거지역인가요?건폐율이그러면……

60%입니다.

그러면삼각형이된땅이라도큰문제는없습니까?

삼각형부분은녹지조성하고쓸모있게설계를하면괜찮을것같습니다.땅이조금크고그래서정확하게좀쓸모있게나온것같습니다.

어차피건폐율이60%니까주차장이라든지안그러면조경이라든지이런부분이필요하니까모서리땅은조경으로하면서건폐율로커버하고하면충분하다이런말씀이네요?

예,맞습니다.

그래도부지가좀커서,보니까가격이대단히많이차지해서의원님들이다우려를많이표하고있습니다. 제가보니까저번에3월초에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보니까건강생활지원센터건립에대한부분을설명을잘해놨더라고요. 거기에도보니까위치가동구남목권역,3권역쪽으로좀치우쳐져있는데그런부분도거기에언급을해놨더라고요.사실우리민간의료기관이가장많이있는지역이어디죠?일산동하고이쪽으로정형외과부터시작해서전하동이쪽으로좀많이돼있고방어진도좀많이있습니다. 그런데사실남목쪽에는주거시설들은좀많은데의료기관이많이없는것같더라고요.작은정형외과2개정도있고이래서아마주전이라든지외곽쪽에보통군단위는보건지소가있지않습니까?우리는보건지소를설치할수없으니아마그쪽지역으로치우쳐져서이렇게돼있는것같은데,하여튼거기보건계획에도보니까남목지역의인구가한27%차지한다고……

그쪽에현재주택이다노후화돼서앞에주전도아우를수있고그리고또동부아파트에계속비정규직과그리고퇴직자,외국인,아까그임채윤의원님도말씀하셨듯이인구가계속증가하는추세이기때문에그주민들의여러가지건강증진과그런걸파악을해보니까우리가남목쪽에그건강센터를건립하는게맞다고생각해서그렇게생각했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부지매입비도땅이크다보니까좀그런것도있고요.사실건축할때도또비용이많이들어가지않습니까?그래서재정상태를보고여러의원님들이우려를많이표하시는데,사실지역보건법24조에도보면비용지원이라든지신축을할경우에까지이렇게많이다국비로딸수있으니그런부분에대한우려는설명을잘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최대한국비하고시비그리고특별교부세하고특별교부금을확보해서구비가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지역에편중안되게나중에동단위건강생활지원센터도좀생각을해보시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공유재산3건중에화정동638-12번지는2019년도에도시계획심의에따라서공원이폐지됐고그전에도일명숙박촌가운데공원이있다보니까기능에대해서의회에서도행정사무감사를비롯해문제제기를해왔던곳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에매각시기나이런게잘못되면오히려특정업체의특혜이런의혹에도휩싸일수있기때문에매각시기에신중을기해야될것같은데그거다고려하고이번에올리신걸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저희들도사업계획승인이나고건축승인이나고준공이들어가면,예를들어입주예정자모집전까지저희들이사업추이를보면서저희들이이걸매각할계획이니까그부분은저희들도관심을가지고있습니다.

건축주택과랑확인을해서저희가사용승인을내주더라도매각시기는실제로공사가이루어져서원래취지대로있도록해야될거고,앞서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어쨌든감정가로저희가매각을할수밖에없기때문에여기건설하시는분들지역사회공헌사업에대해서는조금적극적으로임할수있도록요청을해주시고요. 또어쨌든화정동자산을매각하는거기때문에이만큼의매각비용과관련해서는해당지역에많은부분이돌아갈수있도록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예,예산의활용도는추후에매각후에신중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시설확충과관련한방어동,저도이게언론에나고나서주민분들이얘기해서저희가과에자료를요청해서받아보니까근처에방어진초등학교가있다보니까학교정문기준으로50m는절대보호구역이고직선으로200m까지는상대보호구역이어서이미우리가정폭력상담소가있는곳이학교의보호구역으로지정이돼있더라고요. 그런데그지역의특성상,보니까교육청에서심의를열면서숙박업소나이런걸허용해준바는있어서대부분다합법적으로영업을하고계시긴하던데,이번기회에이문제를알게됐어요. 그런데주민들입장으로나상인들입장으로보면갑자기청소년시설이들어온다하니이렇게지정된것은잘모르시고또뭔가강화된다라고걱정을당연히하실수밖에없었을것같아요. 그런데약간과장님답변이,앞서우리의원님지적이있으셨으니까주민들과는충분히소통을,지금늦었지만조금하셔야지,이렇게큰돈을들여서지역에사업을하는데원활하게사업이추진될수있을것같아요.그래서늦은감은있지만대답해주신것처럼주민들과소통을좀해주시고요. 건물을저희가허물어서거기가모퉁이기때문에그건물자체가환하게지역을바꾸는역할을할수있도록,오늘만약에심의의결이된다면건축에도이후에조금신경을써주셨으면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건좀길게말씀드려야될것같은데남목건강생활지원센터건립과관련해서앞서의원님들말씀에저도100%동의합니다.이렇게큰사업을진행하면서어떻게의회와소통한번없다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의원들이이사업을만나야됩니까?

저희가당초에계획수립할때의원님들께설명을한번드렸습니다.그리고이번에추경때부지매입할때도저희가의원님들께또설명을드렸고요. 그리고공유재산은우리가추경에부지매입비가올라갔기때문에그걸로설명을좀갈음했고저희가따로설명을드리고,또못뵌분들께는전화를드려서설명을좀했고자료를미리조금드리고그렇게했습니다.저희나름대로……

그것도여러의원님들께서우리구비,어쨌든제출된자료에따르면이후에국비랑시비를확보하는것은둘째문제입니다.오늘제출된자료에보면어마어마한구비사업입니다.그래서많은의원님들이여기에대해서우려를표명을했고그럼에도불구하고왜보건소에서는충분히설명하지않느냐라는의견이아마제가알기로는보건소에전달되고나서보건소에서의원님들에게찾아오기도하고,또왔는데못뵌의원들한테는전화도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아닙니다.그전에미리저희가……

그러면과장님은이사업과관련해서충분히의회랑소통했다는게보건소입장이라는겁니까?

의원님들이그렇게생각을안하시니까저희가충분히소통을……

과장님말씀대로라면본인들은충분히소통을했는데저희의원들이그소통을못받아들였다는겁니까?

충분히는아닌것같습니다.그런데그래도그때의원님하고찾아뵙고저희가설명을계속드렸거든요.한두번……

저는한번뵀고요.저는그걸로충분히설명이들었다고생각을합니다.근데오늘이자리에서도대부분의의원님들이……,이렇게구비많이들어가는사업잘없습니다.근데이런사업과관련해서의원님들이이렇게말씀을하시면충분히소통하지못한문제에대해서인정을하셔야됩니다.우리가구비를66억이나들이는사업계획이몇년에한번나옵니까?

변명일지모르겠지만저희가당초계획을세울때구비를66억으로잡았던것은여기안에저희가특별교부세하고특별교부금을따로받자이런생각으로저희가구비로그것을적어놓은거기때문에……

당연히그렇겠죠.당연히그런데,그런소통을의원님들과충분히하지않으니의원님들께서는이렇게큰돈을들여야되니당연히심의의결하셔야되는분들입장으로봤을때는걱정을안할수가없는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여러차례계속해서보건소가몇년동안코로나때문에어려움을겪고있고의회에서도보건소와관련해서는저는정말많이너그러웠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이렇게큰사업을하면서이런걸충분히소통하지않은것에대해서는저는심각한문제가있다고말씀드리고사업내용에대해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출된사업계획의사업내용을보면건물매입후에지상3층으로신축하는걸로돼있는데지상1층,지상2층,지상3층사업대부분이우리보건소에서기하고있는사업이죠?

예.

이렇게건강생활지원센터를지어야될이유가있나요?

지금저희가이사업은기본적으로들어가야할사업이고요.그리고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관할지역의특성하고수요를저희가파악해서조금특화된사업을이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해야합니다. 그렇기때문에그런사업하고아까지역사회자원과연계하는그런사업그리고지역주민들이참여하는그런사업을기본적으로하도록돼있거든요.그래서이런것은향후에저희가지역의조사와그것을좀세밀하게해서계획을충분히수립해야합니다.

충분히이후에지역특성을맞춰서하시겠다고말씀을하시니까,사실은우리동구가장단점이있습니다.구면적이좁기때문에어떻게보면큰도시에1개동규모밖에안되기도합니다.주전이나방어동끝쪽을빼고나면,그래서저는보건소에기사업하는걸똑같이권역별건강지원센터에중심사업으로가서는되지않는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사업은우리보건소에서조금더사업을하면좋을것같고새롭게건강생활지원센터가생긴다면지금최근에저출산문제나아이들돌보는문제까지도보건소의주요사업이되어있어서‘아픈아이돌봄센터’서울노원구가하고있는이런사업들을조금접목한다거나새로운사업이남목건강생활지원센터에조금들어가야지주민들도뭔가새로운곳이이렇게큰돈을들여서들어온다고느낄것같아서,자료에는나와있지않지만답변하신것처럼지역특성에맞춰서기능을할수있도록이후에논의와진행을좀해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오늘행정지원국장님계시니까마지막으로말씀을좀드려야될것같습니다.오늘저희가본회의전에청장님이올라오셨을때저희의원님중에한분이말씀을하시긴했지만이번추경같이이렇게많은예산이올라오고이렇게많은사업이올라오는데,저는저희집행부가의회와소통을도대체뭘하고있는지모르겠습니다.

안그래도아침에윤혜빈의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저희들이조금더의원님들하고소통하고해야될부분에대해서그러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남목건강생활지원센터관련해서도과장님설명이아니라보건소장님이올라와서설명하셔야죠.보건소건물을짓는겁니다.나머지도마찬가지입니다.추경에신규사업이그만큼많은금액으로그만큼많은종류로올라오는데,과장님들정말열심히오십니다. 장은화과장님같은경우에는안되면2번,3번올라오는데저희는또사업에동의가안되는사업이있습니다.그건어쩔수없는거고,또그런노력을보여주는과는의원들이애가쓰이잖아요. 그런데이렇게많은사업과이렇게많은예산을추경에올려놓고,예산편성원칙대로따지면의회랑논쟁이될수밖에없는사업이잖아요.그런데우리재정상추경에예산이이번에또많이발생을했고그러다보니올라온거면양해도의원님들한테사전에조금구하고설명도미리해주시면공유재산을취득하는데뭔이견이있겠습니까?주민들에게필요한사업을하자고하는데요. 그래서남목건강생활지원센터같은경우에도서류상에는구비가이렇게돼있지만국비는어떻게확보하겠다,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어떻게확보하겠다면납득이되는데오늘이자리에서야납득을하고있는과정입니다.그래서주무국장이시니까,다시는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국장님들의회와소통해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많이하셨습니다.예산이많이올라온이유로질의라든지이런게많이길어지는것같습니다. 그리고방어동에청소년센터신설거기에관련돼서저는몇가지당부말씀만드리겠습니다.유해환경이라고주민분들이얘기하셨다는데유해환경이라고해도어떤건물이들어서고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그주위가변화가생기고바뀝니다.거기에대해서저는그건물이들어서면서조금더밝고깨끗한지역이되지않을까하는기대가큽니다. 제가기대가큰만큼관련부서에서도,과장님께서도신경많이쓰셔서해줬으면좋겠고요.아이들이나어른들이그걸로인해서상처를받는다든지해서는안됩니다.충분히소통해서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남목에제가처음에과장님이방문했을때보니까땅이삼각형으로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쓸모가없는것같아서그때물어보니까60%건축이가능하다얘기하셔서,그건축을짓고나면주위에보면요즘건축을하는게목적이아니고주차장이너무없고협소하지않습니까?그래서그뒤에보면지금50억투자해서주차장부지제대로활용안되고있죠?

예.

그것까지같이활용도를높인다면지역이조금더변화가생기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충분한검토,거기에짓는목적은저는보니까주전에멀리계시는분들을위해서거기타깃을잡았다고저혼자그렇게생각하고있는데,맞습니까?

예,그것도한부분입니다.

제가여기에서차량없이주전을방문하려고하면택시나버스는1시간에1대씩오니까너무불편하더라고요.그래서그분들의편의를도모하고자그위치를선정했다고저는나름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무리잘지어놓고좋은걸해놓으면뭐합니까?그주민들이당연히잘활용해야되고홍보가잘돼야한다생각합니다.충분히소통을했으면좋겠다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와충분하게소통을했으면좋겠다는말이었습니다.

예.

예,잘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서동국입니다. 의안번호제1934호울산광역시동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인도서관법이일부개정됨에따라현행조례의내용을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제1호그리고안제4조2의도서관법인용조문변경및조항을신설하고안제4조열람공간조건을삭제하고자합니다. 근거법규는도서관법제4조,제36조,제8조및작은도서관진흥법제2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및규제사무심의등은해당사항이없으며성별영향평가시개선사항은없습니다. 4월5일∼4월25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며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 2023년5월3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34호울산광역시동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다른건없을건데전문위원검토의견에대해서집행부입장은뭡니까?

전문위원실에서검토하신내용으로바꾸는게맞을것같습니다.

그러면수정의결하면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조황제입니다. 의안번호제1935호울산광역시동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의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조치사항을반영함으로써주요내용은징수포상금지급대상기준을정비하는것입니다. 안제2조제1항에제5호를신설하여공무원에대한징수포상금지급대상을6급이하로한정하는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근거법규는붙임을참고하시기바라며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과규제사무심의사항은해당이없습니다. 지난3월16일∼4월5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2023년5월3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35호울산광역시동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세무1과장변효익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기금사업부서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박승욱과장입니다. (건축주택과장인사) 의안번호제1938호2023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고향사랑기금의효율적인관리와운용을통한주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2023년기금의수입과지출계획의수립에대한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의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와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울산광역시동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제8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고향사랑기금수입계획12억과그이자120만원,지출계획으로일반기금예치금2억20만원과지정기금예치금10억100만원이되겠습니다. 지정기금으로는사업명은울산동구청년노동자공유주택조성사업을추진할계획이며대상은주거지원이필요한청년노동자로모금목표액은연10억원이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청년노동자를대상으로동구형공유주택을지원할계획이며기금적립에따라추가공유주택공급등확대할예정입니다. 자세한사항은첨부서류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 2023년5월3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38호2023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반갑습니다.안전총괄과장김형선입니다. 의안번호제1939호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행정협의회규약보고의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은비법정협의회로전담인력및예산이없어사업추진에제약이있어왔습니다. 이에조직의공신력확보와체계를갖추어원전관련제도개선과대응방안을모색하고자원전동맹을행정협의회로전환할계획이며행정협의회로전환될시운영등에필요한사항들에대하여회원간협의를통해정한규약을의회에보고드리고자합니다. 규약의주요내용은제1조∼4조에협의회의명칭,목적,구성및자격,사업,제5조∼8조에임원의구성,직무,사무국,회원의임무,제9조∼12조까지협의회의회의,소집,의결,실무협의회와제13조∼제16조로협의회의수입·지출,회계보고및결산,사무인계인수,제17조∼18조에협의회의규약개정·폐지,기타등에대하여각각정하고있습니다. 근거법규는지방자치법제169조∼제175조,지방자치법시행령제96조∼제103조입니다. 이상으로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행정협의회규약보고의건에관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참조】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부록으로보존함)

과장님,지금협의회가운영되고있지않나요?

지금현재는아직협의회로전환이안되어서진행중에있고규약은23개지자체에서협의를봤습니다.이규약의건을가지고지금의회보고중에있는사항입니다.

그런데최근에공식협의회는아니지만발족해서이미기사업을한번도전해본적이있잖아요.

최근에국회에서정책토론회를한번개최한바가있습니다.

그런데그게오히려주민들의참여나관심이저조해서성공을못했잖아요.

홍보가부족해서인원5만명에조금미달이되었습니다.

이후에100만명서명운동……

서명운동은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이런사업들이주민공감대가없으니까많지도않은서명을23개지자체가5만명청원을달성못했다는것은이협의회를맡을만한준비자세가되어있는가라는고민이첫번째로듭니다.그런데다가내년부터우리가추경예산을줘야됩니까,어떻게됩니까?

회비가결정이되면아마제2회추경때100만원정도회비로예산을확보할생각입니다.

그러면여기실무는회장을맡는지자체가하는겁니까?

그렇습니다.지금울산중구에서회장역할을맡고있는데중구에서사무국을설치하고난뒤에거기에서실무를보게됩니다.

이후에추가인력배치이런것은필요없다그렇지요?

추가인력배치는아마회장단단체에서결정을하리라고봅니다.

알겠습니다.그래서협의회가실제로필요한협의회도있지만공무원정원을늘리기위한방식으로전국에협의회가예전에만들어진사례도있어서약간우려가되어서질문을드렸는데그렇지않은것으로이해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특히나원전인근지역동맹관련해서탈핵단체에계시는분들도명확한입장을내시는것에대해서되게조심스러워하더라고요.어쨌든이로인해생기는세금을다른데쓰는게아니라주민들의안전과관련해서사용하는것을목적에두고있어서,그래서지금은탈핵도저희가의견을여쭤보니까의견을내고있지않지만워낙원전관련해서는예민한문제여서혹시나주민의의견이나이런게있을때는잘받아서논란없이진행될수있도록했으면합니다.

탈핵단체뿐만아니고여러가지의견들을저희구청에서충분히반영을해서업무를추진하는데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