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강동효 의원 발언
동효
강동효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2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의안번호제1943호울산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박문옥의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존경하는강동효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박문옥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1943호울산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정거래위원회의지자체경쟁제한적자치법규의규제개선요구및개선여부가행정안전부지자체합동평가평가지표로확정됨에따라결산검사위원위촉시지역제한개정요구사항을반영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은안제4조의결산검사위원선임대상,지역거주제한사항을삭제하는것입니다. 조례를위하여2023년5월4일부터9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동효
강동효위원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양호
문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 2023년5월4일박문옥의원으로부터발의된의안번호제1943호울산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동효
강동효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질의와토론을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해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원안대로의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문옥의원퇴장
다음은제가대표발의한조례의제안설명관계로지금부터임채윤간사께서회의를진행하시겠습니다. (강동효위원장,임채윤간사와사회교대)
채윤
임채윤위원장대리
의사일정제2항의안번호제1944호울산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강동효의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강동효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1943호울산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가공무원복무규칙에따른모바일공무원증발급및패용에관한규정및공무원특별휴가와관련된사항을규정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모바일공무원증도입에따른공무원증발급에관한규정을신설하였으며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명시되어있는중복조항을삭제하고직무수행에탁월한성과와공로가인정되는경우부여되는특별휴가일수를확대하였으며자기계발휴가를신설하는등직원들의휴식권보장및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피해공무원을보호하고자특별휴가를신설하였습니다. 조례를위하여2023년5월4일부터9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대리
강동효의원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양호
문양호전문위원
2023년5월4일강동효의원으로부터발의된의안번호제1944호울산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대리
문양호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후의사일정은강동효위원장께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임채윤간사,강동효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효
강동효위원장
의사일정제3항의안번호제1945호울산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임채윤의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존경하는강동효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임채윤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1945호울산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인공무원여비규정의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명확한여비지급기준을마련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4조운임및숙박비지급을공무원여비규정에맞게준용하였으며,안제5조공무원이여비를부당하게받은경우부당하게받은금액을환수하는외에부당하게받은금액의5배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하여징수하도록조정하였으며,안제6조제4호에서는관계법령의인용조문을반영하고,법령정비기준에맞게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조례를위하여2023년5월4일부터9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드린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동효
강동효위원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양호
문양호전문위원
2023년5월4일임채윤의원으로부터발의된의안번호제1945호울산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동효
강동효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님.
윤혜빈위원
저는지금보니까우리가물가도많이상승하고했는데식비같은경우에기존이랑별다를게없는데,일비가지금2만5,000원이잖아요.2만5,000원으로책정이돼있고그다음에여기밑에봤을때,비고란에봤을때는국무총리나대통령이런분들은식비는실비로한다고해놔서다른공무원들도갈때실비로해줘야되는입장같은데,여기에명시해놓은것에대해서조금궁금한사항이생겨서,어디가서8,000원짜리밥이없어서질의해봅니다. 이게규정이정해져있나요,과장님?
애련
홍애련의회사무과장
예,여비규정에정해져있는사항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게사실상위법변동에의해서지금조례개정안을발의했는데해당부분에대해서는이미규정으로정해져있는부분이라서이게바뀌려면아마상위기관에서바뀌어야다바뀌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해당부분에대해서는좀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
예,조금안타까워서……,대통령이랑국무총리는실비로하고다른직원들은‘너네돈보태서먹어라’이런식이니까조금안타까워서얘기하는겁니다.그러면상위법을조정하더라도금액을조금올렸으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물어보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참고로저희의회쪽에서이렇게상위법개정으로해서제가발의하긴했지만사실오전에저희공무원들여비조례도같이했었지않습니까?그부분도동일한거라서한번한다면전국적으로다해야되는부분들이또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많은논의와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본조례안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해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의회사무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홍애련의회사무과장께서는의회사무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홍애련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의회사무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동효
강동효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양호
문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동효
강동효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올한해의회사무과를잘이끌어주시기위해서노력하시고이렇게예산짜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먼저공기청정기관련해서말씀을드려야될것같은데이부분은원하시는의원도있고원하지않는의원님도계시다고알고있습니다.이부분에서는일부삭감이좀돼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애련
홍애련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의원님들께필요한부분들을개별적으로한번여쭤보았습니다.세분의원님께서는필요하시다고표명을하셨고요.또나머지의원님들은내년당초예산이나,또불필요하다고말씀하신그런부분이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해당사안에대해서다시한번확인해보시고이부분은추후에한번더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질문이있어서드리는건데저희인건비에서초과근무수당이일반초과근무하고의장수행직원초과근무수당계산비율이다르던데차이점이뭐가있는지한번궁금해서여쭤봅니다.
애련
홍애련의회사무과장
초과근무수당이직급별로금액이상이합니다.그래서그렇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러면시간당1만원대?
애련
홍애련의회사무과장
예,단가가다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저도잠시말씀좀드리고싶은것은공기청정기문제가긴급한사항에대해서이견이있습니다,사실상.그리고또올해들어유독공기질도좋지않고그리고거기에또건강을우려하는분들이실질적으로계시긴합니다.그런데제가볼때는꼭필요한의원님들그리고또우리의희사무과그렇게개인적으로배치가되었으면하는바람을담아봅니다. 그리고아까세분의의원님이라……,두분으로저는알고있는데,두분의의원님으로정정하고나중에계수조정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의회사무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하여계수조정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편의상비공개로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지금부터계수조정이끝날때까지비공개로회의를진행할것을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계수조정이끝났으므로지금부터회의공개를선포합니다. 다음은본건에대하여의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12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