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강동효 의원 발언
수영
이수영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의규정에따라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연장자가그직무를대행하도록되어있으므로본위원이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장및간사의선임은추천에의해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먼저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위원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채윤
임채윤위원
위원장으로윤혜빈위원님을추천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장직무대행
임채윤위원께서윤혜빈위원을위원장으로추천하셨는데다른위원께서는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윤혜빈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혜빈위원장께서는단상에나오셔서의사진행을맡아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석인수인계)
「예」하는 위원 있음
윤혜빈위원장
먼저저를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제212회임시회에상정된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함에있어위원장의직무를성실하게이행할것을다짐하면서회의가원만하고효율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저희동구의회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도저희의원들이충분히의논해서진행하는것처럼원활한이후에조정을위해서간사로강동효위원님을추천합니다.
윤혜빈위원장
박문옥위원께서강동효위원을간사로추천하셨는데다른위원께서는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강동효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간사로선임되신위원님이좌석을옮기지않고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관계공무원입장시명패만교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패교체) 간사로선임되신강동효위원께서는간단하게인사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효
강동효위원
먼저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대단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윤혜빈위원장님을잘보필해서이번1차추경이잘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빈위원장
강동효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관계공무원을입장시켜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입장
의사일정제3항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실·국·소장의총괄설명을듣고부서별세부사항에대한심사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김민옥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과아울러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기획예산실장김민옥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총괄제안설명에앞서배석한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의안번호제1936호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제안설명을드리고이어서기획예산실소관사항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3페이지예산총칙입니다.총예산규모는3,814억원으로이중일반회계3,780억원,특별회계34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페이지회계별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기정예산액보다430억원증액된3,780억원으로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액보다1억9,000만원증액된34억1,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세입총괄입니다.지방세수입은기정예산액보다10억원증액된519억원이며세외수입은기정예산액보다8억7,000만원증액된157억원입니다. 6페이지지방교부세는기정예산액보다15억4,000만원증액된198억8,000만원이며조정교부금등은기정예산액보다43억1,000만원증액된557억6,000만원입니다. 7페이지국·시비보조금은기정예산액보다81억7,000만원증액된1,972억6,000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기정예산액보다273억원이증액된408억6,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세출총괄입니다.기능별로증액된예산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공공행정분야30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2,300만원,교육분야2억5,000만원,문화및관광분야35억원,환경분야6억원,사회복지분야156억6,000만원,보건분야33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53억7,000만원,14페이지산업중소기업분야10억원,교통및물류분야25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66억9,000만원,기타행정운영경비12억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19페이지까지조직별증액된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2억4,000만원,행정지원국28억7,000만원,경제환경국83억1,000만원,복지문화국174억8,000만원,안전도시국109억7,000만원,보건소33억3,000만원,의회사무과3,0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성질별증액된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23억5,000만원,물건비17억6,000만원,24페이지경상이전45억6,000만원,26페이지자본지출257억2,000만원,27페이지예비비및기타88억3,0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기준인건비총괄과41페이지∼67페이지까지통계목별세입예산그리고71페이지∼125페이지까지일반·특별회계단위사업별세출예산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기획예산실소관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기획예산실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윤혜빈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예산안에대한총괄사항및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양호
문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 2023년5월3일자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36호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사항및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기획예산실장님,추가경정예산안짜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몇가지확인만하겠습니다.‘동구미래발전정책포럼’같은경우추후에말씀을드리겠지만당초에다뤘던내용이기도한데추경에올린것은부적절하다,그렇게저는개인적으로바라봅니다. 그리고저희들광고관련해서두가지가있는데중앙지언론에신문광고하는이것은고향사랑기부제가어쩔수없이2023년1월1일부터시행이되어서타지역에알려야되기때문에어쩔수없는거지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것중앙지언론사라고했는데이정도금액이면몇개중앙지에올릴수있습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저희가5∼6개중앙지를해서인터넷홈페이지에배너광고를생각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혹시선정되어있는중앙지가있나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아직정확하게선정되지는않았습니다.예산이통과되면그때저희가선정할계획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신문광고같은경우는저는적극적으로활용해서고향사랑기부금이잘걷혀졌으면하는바람을담아봅니다. 어쩔수없이추경에올라온사업이긴한데미디어보드광고같은경우에는이게과연추경에다뤄야될문제인가싶어요.방향성의문제이기때문에내년도당초에다뤄도충분한내용이될수있는부분들이있는데긴급을요하게추경에올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위원님말씀대로이게당초에올라왔어야될사항은맞습니다.그런데저희가미디어홍보쪽에전문인력이작년12월중순에채용이되었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신규사업발굴을하다보니저희가당초예산시기에맞추지못해서부득이하게1회추경에이렇게상정을하게되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조금더고려해볼필요성이있는것같고요. 그리고인구정책기본계획연구용역관련해서부탁을좀드리자면,사실상저희가이것을좀준비해보고자했었습니다.먼저감사의말씀드리고,정확하게우리가인구감소에대한원인을파악해야정책이나올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동구인구감소실태및여건분석에관련되어서저는개인적으로직업군에따라연령에따라성별에따라소득별로인구감소에대한정확한추세가나왔으면하는그런바람을담아봅니다.그런자료들이의원들전체공유가되어야좋은정책들이나올수있다고봅니다. 마지막으로‘동구에서한달살기프로젝트’같은경우이것저도처음접해보는거라서,말로는좀듣긴했는데이것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릴게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어쨌든저희동구가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선정되기도했고,또사실은저희가주민등록인구를늘리기는한계가있습니다.인구감소라는게전국적인상황이다보니,그래서저희실에서는‘생활인구를한번확대를시켜보자’하고실험적으로이사업을준비를하게되었습니다.한달동안외부의청년들이라든지유명한인플루언서라든지이런분들을동구에모셔서한달동안저희동구에체류를하면서여러가지문화체험이라든지쉼이라든지체류프로그램도같이운영을할겁니다. 그래서과연우리동구에머무르면서체험프로그램이가능한지실증적으로한번시험을해보고자이사업을준비하게되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저는좀궁금했던게‘청년인플루언서전국공모’라고하셨는데이인플루언서기준을잘모르겠습니다.지금까지저희가모집을했던바로는구독자수도몇분안되시는이런분들도인플루언서로하셔서나중에결국은실효성있는효과를못보는그런사례들이있어서……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지금저희가운영하고있는미디어서포터즈같은경우에도올해저희가20명채용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저희가그분들을채용할때도SNS로공모를하고그분들의활동실적을다고려해서선정을했는데생각보다활동도굉장히열심히해주시고반응도좋습니다. 그러한것처럼저희가어쨌든이사업에예산을주시면위탁운영을할계획입니다.그렇게해서이분들선정할때SNS로활동사항도보고그런사항들을다고려해서팀을구성할계획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볼게요. 이것지금위치가동구전역으로나와있는데저는개인적으로콘텐츠나여러가지SNS노출이되는부분들이기때문에되도록이면관광지나여러가지우리동구에서보여줄만한곳에위치한숙박시설이라든지그렇게연계를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이것은위탁시설에위임을하는거지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이프로그램자체는위탁을하겠지만여기서숙박시설을선정할때저희가어느정도가이드라인은제시해줄생각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가이드라인인가요,아니면장소까지지정을해주는건가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어쨌든예산액이맞아야되기때문에저희가몇개정도는지정을할거고요.10개팀을저희가생각을하고있는데다지정하기는조금어려울것같고……
동효
강동효위원
팀을얘기하는게아니라그분들숙박장소를말씀드리는겁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몇개정도를저희가지정할생각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혹시지금계획되어있는지정장소들이있나요?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저희가생각하고있는것은저희구에서조성한방어진문화센터의게스트하우스라든지주전어촌체험마을이라든지또여러가지빈집,등록된숙박업소도우리동구의느낌을가질수있는그런업체들이있습니다.그런데를선정할계획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나중에구체적인계획안이나오면같이한번볼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강동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 총괄사항에대해서는보통추경이시급한사안이나이런부분들이많이올라오기도하는데실질적으로최근들어서국가예산도마찬가지이고다들원초적인추경에대한그런부분보다일단기본적으로신규사업도올라오고추세가이렇게변해가는것같습니다. 그런데원칙이뭔지는모르겠습니다.그것은주민들행복한삶을만들기위한적정한,제대로된예산그게원초적인기초라고저는생각하고요.시급한사안이고아니고이런부분들가지고따지는것은저는아니라고생각하고요.그렇지만이런큰사업들이올라올때는중기지방재정계획에미리올라와야되는데그렇지않은사업들도간간이올라옵니다. 이런부분들은심도있게봐주셔야되겠고,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게맞습니다.저희가모든사업을미리계획을해서중기에도반영을하고당초에올리는사업은맞습니다.이번추경은부득이하게작년7월에새로운구정이꾸려지다보니거기에맞게여러가지사업들을하반기에늦게계획을한것들이있습니다.그래서시기적으로올해당초예산에반영할시기를맞추지를못해서1회추경에부득이하게이렇게많이편성을하게되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너무늦어지면문제가생기고주민들한테문제가생기는그런큰사업들,중기지방재정계획에못넣더라도그런사업이라면충분히넣을만한가치는있다고저는생각하는데,그렇더라도그게시급하게큰문제가되면당장실시해야되지만그렇지않으면추후에중기지방재정계획에넣고해도세상이무너지지않지않습니까?그것처럼그렇게할수있다고보고좀더심도깊게예산을편성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리고기획예산실이번추경에올라온것중에앞에강동효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도있고공감하는부분들도있고그런데,제가이야기하고싶은것은아까도언급을했지만인구정책기본계획연구용역이라고,사실은중요한부분입니다. 우리가저출산·고령화가되기때문에이부분신경써서들여다볼필요성은있는데,그런데용역이라는것이너무남발될수도있거든요.실제로우리동구에도마찬가지이고울산시에도마찬가지이고용역하는숫자를파악해보면어마어마합니다.용역이기초가되어서사업을하는것은맞습니다. 그런데울산광역시인구정책기본계획을5개년마다한번씩실시를하게되는데자료도제가받아봤지만거기에내용이어느정도는우리동구실정을가져올수있는부분도많이포함을하고있더라고요.저는이게우리전체동구의실정을봐야되겠다라는의미도중요하지만실질적으로인구정책이라는것이우리가가지고있는문제,저출산·고령화에대한부분이가장큰문제이고또그것은기본법도있지않습니까? 그리고동구같은경우에는인구정책에대한조례도있고중구나남구는,울산광역시도마찬가지이고그런조례까지만들어놓고준비를하고있던데저희들은중복성으로봐서저출산에대한조례도있고고령화에대한조례도있기때문에안만들었을수도있겠지만이런부분들이용역보다는실질적으로2030들저출산문제같으면토론회라든지이런부분,그분들이가지고있는고민이뭔지,이런부분에도하게되면우리가비용이들어갑니다.용역비5,000만원이아까운것은아니지만실효성있고현실성있는이런토론회로바꿔서하면그부분이나오는자료들이있으면가족정책과라든지노인복지과라든지이렇게해서자료들을백데이터를주고정책을펴나갈수있도록하는게안맞겠나하는그런생각이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실장님생각은어떠신지들어보고싶습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부의장님조금전에말씀하신대로그런토론회도물론저희가해야될필요성도있고또기본적으로인구관련조례도제정할필요성은있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듯이우리동구가지방소멸위기지역으로지정이되었고실제적으로도주민등록인구가거의15만입니다. 그래서저희동구만의자료는분명히있어야되는것은맞습니다.지금시에서용역을추진하고있지만시는울산시전체용역하는부분이고,물론저희동구부분도담기는것은맞습니다.그렇지만우리동구도이시기에는저희동구만의인구형태가어떻게변화되고있는지,빅데이터를이용해서어떻게유동인구가이동이되고있는지우리동구만의자료는반드시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용역자료를기본으로해서방금말씀하신토론회라든지조례라든지정책사업들을추진해야된다고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기획예산실에서이런부분들백데이터를만들어서나름대로각과에서정책을펼수있도록하기위해서이런연구용역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제가말씀드린부분도되게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고려를좀해주십사하는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이수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일단기획예산실에서예산안전체적으로다듬고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 제가할이야기들을강동효위원님이앞선얘기에서다하다보니까크게드릴말씀은없는데동구미래발전정책포럼같은경우저도같은의견이기도하고요.아까‘인구정책기본계획연구용역’이것할때도이수영위원님께서좋은얘기해주셨지만저는거기에더해서이게일회성연구용역으로끝날게아니라,이번에인구정책기본계획용역을하면서필요한인구변동추이에대해서파악을한다면일회성으로끝나는게아니라지속적으로파악할수있는시스템이라든지이런것들을만드셔서수시로확인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데,용역이끝나고나서그용역결과가나오고그용역결과에대해서반영을해서정책을짜려면시간이최소6개월∼1년이상,결국에는실시간으로,아니면선도적인정책이라기보다는변화에맞춰서뒤에서가는정책이될수밖에없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해서실시간으로파악할수있는시스템이나이런것들을구축해놓는다면좀더선제적인정책을펼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첨언을해서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민옥
김민옥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임채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사항및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신수진보건소장께서는보건소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사항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신수진입니다. 보고에앞서먼저남목건강생활지원센터부지매입및건립에대한상황보고가부족했던점위원님들께사과드립니다. 평소지역주민의건강한삶과복지증진을위하여애쓰시고,보건소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건소소관예산안설명에앞서보건소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그러면보건소소관202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보건소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윤혜빈위원장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보건소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보건소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건소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경자보건행정과장께서는보건행정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자
이경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경자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보건행정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윤혜빈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앞서남목건강생활지원센터부지매입을비롯한공유재산심의의결과정에있어서의회의요구사항관련해서보건소장님께서총괄설명앞서서한말씀으로저희지적에대한대답을대신하는걸로하겠습니다. 이후에진행과정에있어서의회에소통을조금해주시고특히나우리구비가어쨌든서류상이렇게많이들어간사업은흔치않습니다.그리고지역구인의장님을비롯해서부의장님도의원들을설득하기위한노력을본인들이하고계신데담당부서에서이렇게소통을안해주시는건저는적절치않다고생각합니다.그걸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질문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어쨌든이번추경에저는여러가지문제의식중에추가설명서가정말부실하다,그나마그중에조금잘만든몇개과중에하나가보건행정과입니다. 그래서추가설명자료가저희예결위원들이이해할수있도록만들려고하는자료이지않습니까?그래서충분히이해되면질문도없을건데다른과는국비·시비내시변경입니다.내시변경이총량이줄어서그런건지아니면홍보비를시에서집행하기위한건지,아니면사업의실효성이없어서그런건지사업이변경된건지합쳐진건지설명이하나도없어서오히려추가설명자료를설명서를보고요청해야되는상황인데보건행정과는그렇지않다는말씀을드리고질문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517쪽에보건소지하주차장노후형광등기구교체는아마당초예산전에우리발전소주변특별회계로사업을신청했다가좀적절치않다라고거절되면서이번에올라온사업이잖아요.그래서추경이지만이해가됩니다. 그런데보건소1층치과진료실앞테라스방수공사는우리앞선당초예산심의할때도리모델링예산이올라왔어야했는데,그때같이검토돼서올라왔어야되는사업아닙니까?
경자
이경자보건행정과장
예,그때올라왔어야되는데그것조금빠져먹은……
문옥
박문옥위원
그래서현장사진이랑이런건나와있던데이후에는공사를할때,특히보건소는우리주민들이이용하는곳이기때문에한번에공사를하는게좋지한군데하고한군데하고왔을때마다계속공사하는모습으로비춰지지는않았으면합니다. 그리고끝으로하나더질문드리고싶은건이번에우리재활운동기구519쪽에7종구입4,800만원예산이올라와있는데제출된추가설명자료를보면상지운동기,하지운동기를비롯해서이번에구입하려고하는운동기구들이전부다2008년에된걸로돼있더라고요.근데지금까지문제가없어서써온겁니까,아니면우리가제때교체를못한걸로이해를하면됩니까?
경자
이경자보건행정과장
그게아직까지고장이나지않았고그래서이렇게써왔던건데그걸갖다가지금도고장나지는않았지만그래도새로운기계가좋은게많이있어서좀교체하려고합니다.오래된거부터요.
문옥
박문옥위원
구입은오래됐지만지금까지도우리가잘관리해서이용하시는분들이이용하는데는문제가없었고또오래되다보니까새로운기능이업그레이드돼있는운동기구로교체하는걸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경자
이경자보건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지역을위해서또지역의건강을위해서노력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그리고이번추가경정예산안짜시느라……,사실은많은이야기가오고갈것을예감하시면서짰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오늘또공유재산매각관련해서고생많이하셨는데요.앞서위원님께서예산관련해서는저도궁금한것들이있었는데다말씀해주신것같고요. 저는한가지만여쭤보려고하는데,감염병예방관리사업은아직까지예산에잡혀있지않습니까?사실올해초에코로나종식을선언하면서얼마안됐죠,아직까지?그래서아직까지그시스템이남아있을거라고는생각을하는데,사실은이러한어떤감염병관리시스템이라든지추적시스템같은경우에는지속적으로있어야되는것이기도하고어떻게보면예전보다진일보된시스템이됐다라고생각을하는데요. 이부분에대해서도앞으로예산이든다고없애지마시고이부분들은유지를하셔서지속적으로유지시켜나가는게,어떻게보면건강관리에대해서는최후의보루같은거라고생각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관리를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이경자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앞서많은얘기들을했었고그리고아까이야기를했던것처럼건강생활지원에관련된,이것도복지이지않습니까?그러니까동구전체에대한마스터플랜이이제는나와야된다,이사업하나로국한된게아니라좀더소외지역이어디인지파악을좀하셔서전체적인청사진을보여주셨으면합니다. 간단한것몇개만좀여쭤볼게요.전기화물자동차,경유화물자동차관련해가지고이것지금전기화물소형자동차로교체하신다고했는데이것언제구입하시고이런것들이안나와있으니까……
경자
이경자보건행정과장
이게2008년도에구입한차량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2008년에구입해서몇㎞를타신차량입니까?
경자
이경자보건행정과장
주행은제가……
동효
강동효위원
다음부터이런것좀챙겨주셔야저희가……
경자
이경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리고운동기구교체,이게이번에교체하고나면저희가전체적인운동기구의몇프로정도교체가이루어지는겁니까?아직도남아있는오래된운동기구가많다고저는알고있는데……
경자
이경자보건행정과장
지금그래도50%정도는교체가됐고요.그리고서서히조금씩바꿔나갈그런계획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남은50%도대부분내구연한이비슷하겠네요.2008년정도에구매된내용들이니까요.
경자
이경자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이런것들은저는개인적으로당장바꿔야된다고생각은합니다.1차추경이든2차추경이든3차추경이든.근데그게여의치않다하면당초에라도잡아가지고전체적으로손을봐야지,여기한번사고나고난뒤에수습하는것은만만치않거든요.그러니까이것은꼭확인을다하셔서다른시설도마찬가지고꼭다음번에교체가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아까앞서동료위원님께서얘기해주신것처럼이방수공사같은경우에는누수가이루어졌기때문에하시는것일건데이게당초에안잡혔다는것은큰실수였다,실질적으로큰누수가일어난뒤에사용을못하는경우가발생될수도있었을뻔했던일들이기때문에다음번에는주의를좀해주셔서이런사업놓치지않고잘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경자
이경자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보건행정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성란건강관리과장께서는건강관리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김성란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항상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건소건강관리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건강관리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윤혜빈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건강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건강관리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건강관리과추경예산이거의대부분이앞에당초예산에있는것에대해서변경된거고요.신규로편성된게몇가지있는데그중에‘취약계층노동자사업운영비’라고있는데그내용이뭐죠?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저희가지역사회건강조사나이런부분에있어서중장년층의지표들이좀안좋기때문에저희들이일반주민을대상으로는지금사업들을충분히하고있고그렇지만취약계층노동자나퇴직자나소규모사업장에계신분들에대한그런사업들이부족해서그런분들에대한사업을추진하는부분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분들한테뭐어떤걸해주는거죠?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이분들에대해서는심뇌혈관질환이나근골격계질환이런부분에대해서문제가많기때문에그런부분은심뇌혈관질환부분에집중적으로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분들에대한강사비도있던데이것도그분들오면교육도시켜주고이렇게하시는거네요?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이왕마이크를들어서,앞에보건행정과에질문을해야하는데소장님계셔서질문마저하고마치겠습니다. 우리가보건소이번사업전체에봤을때가장큰금액으로계속화두가되는것,좀전에엘리베이터올라올때도제가말씀드렸는데앞에총괄이나이때말씀을드려야되는데못해서요. 건강생활지원센터같은경우에는회의가끝나더라도,끝나기전이나이후라도제대로된사업설명을소장님께서직접우리의원들전체시간좀할애해서이후에진행하는상황이라든지앞으로의상황들또우리위원님들께서도궁금한사항들이많거든요.거기에다른것어떤게들어갈수있는지이런것도물어보고싶은분들도있고하니까그런시간을내주셔서준비를해주시면고맙겠고요. 그리고제가말을안하려고했는데사실순서들이,이런큰사업을하기위해서는지방재정투자심사에이런부분들도거쳐야되는데실질적으로그런부분이아직사업기간이좀남아있다고그래서,하지만실제로우리가공유재산도요번에앞에도결정했잖아요.그러고또추경에예산올라와서예산결정하고,그순서가거꾸로자꾸들어가는거잖아요.그러면이게원칙에위배되고요. 그리고순서라는게사실은있습니다.갑자기하고싶어서,많이만들어놓으면주민들한테는좋죠.돈도크게들어가고하니까이런부분들은순서와원칙을지켜가지고좀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특별한질의는아니고신규사업들이눈에띄는사업들이있어요,사실상.그런데첨부된자료가없다보니까저희가이것에대해서어떻게판단을할지잘모르겠습니다.대부분국비가들어가는사업들인건알겠습니다.알겠는데,걷기표지판설치를어디에하신다는건지어떤용도로하신다는건지도잘모르겠고,체험관운영은또어떻게하실건가요? 아까이수영부의장님얘기하신것처럼취약계층노동자운영비,사업을하게되면저희가그분들을만났을때최소한저희들은설명을해줘야할의무가있는데이런것들이눈에띄는게없다고,저는개인적으로여러인터넷찾아보고가야되고그런데,이게저희구에서하는것하고틀릴수가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이것에대한네가지사업에관련된것은자료를좀부탁드릴게요.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계수조정까지부탁드릴게요.
윤혜빈위원장
질의해주십시오.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건강관리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마치고제2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한지연)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