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위원장으로윤혜빈위원님을추천합니다.

먼저저를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제212회임시회에상정된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함에있어위원장의직무를성실하게이행할것을다짐하면서회의가원만하고효율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부탁드립니다.

저희동구의회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도저희의원들이충분히의논해서진행하는것처럼원활한이후에조정을위해서간사로강동효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문옥위원께서강동효위원을간사로추천하셨는데다른위원께서는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강동효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간사로선임되신위원님이좌석을옮기지않고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관계공무원입장시명패만교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패교체) 간사로선임되신강동효위원께서는간단하게인사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대단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윤혜빈위원장님을잘보필해서이번1차추경이잘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효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관계공무원을입장시켜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기획예산실장김민옥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총괄제안설명에앞서배석한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의안번호제1936호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제안설명을드리고이어서기획예산실소관사항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3페이지예산총칙입니다.총예산규모는3,814억원으로이중일반회계3,780억원,특별회계34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페이지회계별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기정예산액보다430억원증액된3,780억원으로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액보다1억9,000만원증액된34억1,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세입총괄입니다.지방세수입은기정예산액보다10억원증액된519억원이며세외수입은기정예산액보다8억7,000만원증액된157억원입니다. 6페이지지방교부세는기정예산액보다15억4,000만원증액된198억8,000만원이며조정교부금등은기정예산액보다43억1,000만원증액된557억6,000만원입니다. 7페이지국·시비보조금은기정예산액보다81억7,000만원증액된1,972억6,000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기정예산액보다273억원이증액된408억6,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세출총괄입니다.기능별로증액된예산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공공행정분야30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2,300만원,교육분야2억5,000만원,문화및관광분야35억원,환경분야6억원,사회복지분야156억6,000만원,보건분야33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53억7,000만원,14페이지산업중소기업분야10억원,교통및물류분야25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66억9,000만원,기타행정운영경비12억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19페이지까지조직별증액된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2억4,000만원,행정지원국28억7,000만원,경제환경국83억1,000만원,복지문화국174억8,000만원,안전도시국109억7,000만원,보건소33억3,000만원,의회사무과3,0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성질별증액된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23억5,000만원,물건비17억6,000만원,24페이지경상이전45억6,000만원,26페이지자본지출257억2,000만원,27페이지예비비및기타88억3,0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기준인건비총괄과41페이지∼67페이지까지통계목별세입예산그리고71페이지∼125페이지까지일반·특별회계단위사업별세출예산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기획예산실소관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기획예산실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예산안에대한총괄사항및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 2023년5월3일자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36호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사항및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추가경정예산안짜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몇가지확인만하겠습니다.‘동구미래발전정책포럼’같은경우추후에말씀을드리겠지만당초에다뤘던내용이기도한데추경에올린것은부적절하다,그렇게저는개인적으로바라봅니다. 그리고저희들광고관련해서두가지가있는데중앙지언론에신문광고하는이것은고향사랑기부제가어쩔수없이2023년1월1일부터시행이되어서타지역에알려야되기때문에어쩔수없는거지요?

예,그렇습니다.

이것중앙지언론사라고했는데이정도금액이면몇개중앙지에올릴수있습니까?

저희가5∼6개중앙지를해서인터넷홈페이지에배너광고를생각하고있습니다.

혹시선정되어있는중앙지가있나요?

아직정확하게선정되지는않았습니다.예산이통과되면그때저희가선정할계획입니다.

신문광고같은경우는저는적극적으로활용해서고향사랑기부금이잘걷혀졌으면하는바람을담아봅니다. 어쩔수없이추경에올라온사업이긴한데미디어보드광고같은경우에는이게과연추경에다뤄야될문제인가싶어요.방향성의문제이기때문에내년도당초에다뤄도충분한내용이될수있는부분들이있는데긴급을요하게추경에올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위원님말씀대로이게당초에올라왔어야될사항은맞습니다.그런데저희가미디어홍보쪽에전문인력이작년12월중순에채용이되었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신규사업발굴을하다보니저희가당초예산시기에맞추지못해서부득이하게1회추경에이렇게상정을하게되었습니다.

조금더고려해볼필요성이있는것같고요. 그리고인구정책기본계획연구용역관련해서부탁을좀드리자면,사실상저희가이것을좀준비해보고자했었습니다.먼저감사의말씀드리고,정확하게우리가인구감소에대한원인을파악해야정책이나올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동구인구감소실태및여건분석에관련되어서저는개인적으로직업군에따라연령에따라성별에따라소득별로인구감소에대한정확한추세가나왔으면하는그런바람을담아봅니다.그런자료들이의원들전체공유가되어야좋은정책들이나올수있다고봅니다. 마지막으로‘동구에서한달살기프로젝트’같은경우이것저도처음접해보는거라서,말로는좀듣긴했는데이것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릴게요.

어쨌든저희동구가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선정되기도했고,또사실은저희가주민등록인구를늘리기는한계가있습니다.인구감소라는게전국적인상황이다보니,그래서저희실에서는‘생활인구를한번확대를시켜보자’하고실험적으로이사업을준비를하게되었습니다.한달동안외부의청년들이라든지유명한인플루언서라든지이런분들을동구에모셔서한달동안저희동구에체류를하면서여러가지문화체험이라든지쉼이라든지체류프로그램도같이운영을할겁니다. 그래서과연우리동구에머무르면서체험프로그램이가능한지실증적으로한번시험을해보고자이사업을준비하게되었습니다.

저는좀궁금했던게‘청년인플루언서전국공모’라고하셨는데이인플루언서기준을잘모르겠습니다.지금까지저희가모집을했던바로는구독자수도몇분안되시는이런분들도인플루언서로하셔서나중에결국은실효성있는효과를못보는그런사례들이있어서……

지금저희가운영하고있는미디어서포터즈같은경우에도올해저희가20명채용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저희가그분들을채용할때도SNS로공모를하고그분들의활동실적을다고려해서선정을했는데생각보다활동도굉장히열심히해주시고반응도좋습니다. 그러한것처럼저희가어쨌든이사업에예산을주시면위탁운영을할계획입니다.그렇게해서이분들선정할때SNS로활동사항도보고그런사항들을다고려해서팀을구성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볼게요. 이것지금위치가동구전역으로나와있는데저는개인적으로콘텐츠나여러가지SNS노출이되는부분들이기때문에되도록이면관광지나여러가지우리동구에서보여줄만한곳에위치한숙박시설이라든지그렇게연계를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이것은위탁시설에위임을하는거지요?

이프로그램자체는위탁을하겠지만여기서숙박시설을선정할때저희가어느정도가이드라인은제시해줄생각입니다.

가이드라인인가요,아니면장소까지지정을해주는건가요?

어쨌든예산액이맞아야되기때문에저희가몇개정도는지정을할거고요.10개팀을저희가생각을하고있는데다지정하기는조금어려울것같고……

팀을얘기하는게아니라그분들숙박장소를말씀드리는겁니다.

몇개정도를저희가지정할생각입니다.

혹시지금계획되어있는지정장소들이있나요?

저희가생각하고있는것은저희구에서조성한방어진문화센터의게스트하우스라든지주전어촌체험마을이라든지또여러가지빈집,등록된숙박업소도우리동구의느낌을가질수있는그런업체들이있습니다.그런데를선정할계획입니다.

나중에구체적인계획안이나오면같이한번볼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동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일단기획예산실에서예산안전체적으로다듬고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 제가할이야기들을강동효위원님이앞선얘기에서다하다보니까크게드릴말씀은없는데동구미래발전정책포럼같은경우저도같은의견이기도하고요.아까‘인구정책기본계획연구용역’이것할때도이수영위원님께서좋은얘기해주셨지만저는거기에더해서이게일회성연구용역으로끝날게아니라,이번에인구정책기본계획용역을하면서필요한인구변동추이에대해서파악을한다면일회성으로끝나는게아니라지속적으로파악할수있는시스템이라든지이런것들을만드셔서수시로확인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데,용역이끝나고나서그용역결과가나오고그용역결과에대해서반영을해서정책을짜려면시간이최소6개월∼1년이상,결국에는실시간으로,아니면선도적인정책이라기보다는변화에맞춰서뒤에서가는정책이될수밖에없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해서실시간으로파악할수있는시스템이나이런것들을구축해놓는다면좀더선제적인정책을펼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첨언을해서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채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사항및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신수진입니다. 보고에앞서먼저남목건강생활지원센터부지매입및건립에대한상황보고가부족했던점위원님들께사과드립니다. 평소지역주민의건강한삶과복지증진을위하여애쓰시고,보건소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건소소관예산안설명에앞서보건소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그러면보건소소관202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보건소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보건소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보건소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건소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보건행정과장이경자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보건행정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앞서남목건강생활지원센터부지매입을비롯한공유재산심의의결과정에있어서의회의요구사항관련해서보건소장님께서총괄설명앞서서한말씀으로저희지적에대한대답을대신하는걸로하겠습니다. 이후에진행과정에있어서의회에소통을조금해주시고특히나우리구비가어쨌든서류상이렇게많이들어간사업은흔치않습니다.그리고지역구인의장님을비롯해서부의장님도의원들을설득하기위한노력을본인들이하고계신데담당부서에서이렇게소통을안해주시는건저는적절치않다고생각합니다.그걸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질문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어쨌든이번추경에저는여러가지문제의식중에추가설명서가정말부실하다,그나마그중에조금잘만든몇개과중에하나가보건행정과입니다. 그래서추가설명자료가저희예결위원들이이해할수있도록만들려고하는자료이지않습니까?그래서충분히이해되면질문도없을건데다른과는국비·시비내시변경입니다.내시변경이총량이줄어서그런건지아니면홍보비를시에서집행하기위한건지,아니면사업의실효성이없어서그런건지사업이변경된건지합쳐진건지설명이하나도없어서오히려추가설명자료를설명서를보고요청해야되는상황인데보건행정과는그렇지않다는말씀을드리고질문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517쪽에보건소지하주차장노후형광등기구교체는아마당초예산전에우리발전소주변특별회계로사업을신청했다가좀적절치않다라고거절되면서이번에올라온사업이잖아요.그래서추경이지만이해가됩니다. 그런데보건소1층치과진료실앞테라스방수공사는우리앞선당초예산심의할때도리모델링예산이올라왔어야했는데,그때같이검토돼서올라왔어야되는사업아닙니까?

예,그때올라왔어야되는데그것조금빠져먹은……

그래서현장사진이랑이런건나와있던데이후에는공사를할때,특히보건소는우리주민들이이용하는곳이기때문에한번에공사를하는게좋지한군데하고한군데하고왔을때마다계속공사하는모습으로비춰지지는않았으면합니다. 그리고끝으로하나더질문드리고싶은건이번에우리재활운동기구519쪽에7종구입4,800만원예산이올라와있는데제출된추가설명자료를보면상지운동기,하지운동기를비롯해서이번에구입하려고하는운동기구들이전부다2008년에된걸로돼있더라고요.근데지금까지문제가없어서써온겁니까,아니면우리가제때교체를못한걸로이해를하면됩니까?

그게아직까지고장이나지않았고그래서이렇게써왔던건데그걸갖다가지금도고장나지는않았지만그래도새로운기계가좋은게많이있어서좀교체하려고합니다.오래된거부터요.

구입은오래됐지만지금까지도우리가잘관리해서이용하시는분들이이용하는데는문제가없었고또오래되다보니까새로운기능이업그레이드돼있는운동기구로교체하는걸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지역을위해서또지역의건강을위해서노력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그리고이번추가경정예산안짜시느라……,사실은많은이야기가오고갈것을예감하시면서짰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오늘또공유재산매각관련해서고생많이하셨는데요.앞서위원님께서예산관련해서는저도궁금한것들이있었는데다말씀해주신것같고요. 저는한가지만여쭤보려고하는데,감염병예방관리사업은아직까지예산에잡혀있지않습니까?사실올해초에코로나종식을선언하면서얼마안됐죠,아직까지?그래서아직까지그시스템이남아있을거라고는생각을하는데,사실은이러한어떤감염병관리시스템이라든지추적시스템같은경우에는지속적으로있어야되는것이기도하고어떻게보면예전보다진일보된시스템이됐다라고생각을하는데요. 이부분에대해서도앞으로예산이든다고없애지마시고이부분들은유지를하셔서지속적으로유지시켜나가는게,어떻게보면건강관리에대해서는최후의보루같은거라고생각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관리를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앞서많은얘기들을했었고그리고아까이야기를했던것처럼건강생활지원에관련된,이것도복지이지않습니까?그러니까동구전체에대한마스터플랜이이제는나와야된다,이사업하나로국한된게아니라좀더소외지역이어디인지파악을좀하셔서전체적인청사진을보여주셨으면합니다. 간단한것몇개만좀여쭤볼게요.전기화물자동차,경유화물자동차관련해가지고이것지금전기화물소형자동차로교체하신다고했는데이것언제구입하시고이런것들이안나와있으니까……

이게2008년도에구입한차량입니다.

2008년에구입해서몇㎞를타신차량입니까?

주행은제가……

다음부터이런것좀챙겨주셔야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운동기구교체,이게이번에교체하고나면저희가전체적인운동기구의몇프로정도교체가이루어지는겁니까?아직도남아있는오래된운동기구가많다고저는알고있는데……

지금그래도50%정도는교체가됐고요.그리고서서히조금씩바꿔나갈그런계획입니다.

남은50%도대부분내구연한이비슷하겠네요.2008년정도에구매된내용들이니까요.

예.

이런것들은저는개인적으로당장바꿔야된다고생각은합니다.1차추경이든2차추경이든3차추경이든.근데그게여의치않다하면당초에라도잡아가지고전체적으로손을봐야지,여기한번사고나고난뒤에수습하는것은만만치않거든요.그러니까이것은꼭확인을다하셔서다른시설도마찬가지고꼭다음번에교체가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아까앞서동료위원님께서얘기해주신것처럼이방수공사같은경우에는누수가이루어졌기때문에하시는것일건데이게당초에안잡혔다는것은큰실수였다,실질적으로큰누수가일어난뒤에사용을못하는경우가발생될수도있었을뻔했던일들이기때문에다음번에는주의를좀해주셔서이런사업놓치지않고잘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보건행정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건강관리과장김성란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항상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건소건강관리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건강관리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건강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건강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건강관리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특별한질의는아니고신규사업들이눈에띄는사업들이있어요,사실상.그런데첨부된자료가없다보니까저희가이것에대해서어떻게판단을할지잘모르겠습니다.대부분국비가들어가는사업들인건알겠습니다.알겠는데,걷기표지판설치를어디에하신다는건지어떤용도로하신다는건지도잘모르겠고,체험관운영은또어떻게하실건가요? 아까이수영부의장님얘기하신것처럼취약계층노동자운영비,사업을하게되면저희가그분들을만났을때최소한저희들은설명을해줘야할의무가있는데이런것들이눈에띄는게없다고,저는개인적으로여러인터넷찾아보고가야되고그런데,이게저희구에서하는것하고틀릴수가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이것에대한네가지사업에관련된것은자료를좀부탁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계수조정까지부탁드릴게요.

질의해주십시오.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건강관리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마치고제2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