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심사는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 및 제69조에 의거 본회의에서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은 본회의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 심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기획행정실장이 일괄로 해주시되, 심의는 부문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방법은 의원은 의원석에서, 실·국장, 소장, 관장, 담당관은 발언대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 담당 부서장의 보충 답변은 질의한 의원의 양해를 얻어 각각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의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5분의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예산 및 기금안의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 및 기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시 행정에 시민의 대표로서 항상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 예산 이후 추가로 확보된 자체 세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총 717억 원을 재원으로 보조사업 신규‧변경 내시분과 법정‧의무적 경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 사항으로는 양주1동 복합청사 건립 35억 원, 장흥면 신청사 신축 공사 13억 원, 농업기술센터 청사 건립 22억 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며,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방성∼산북 간 도로확포장, 광사∼만송 간 도로확포장 등 도로사업에 65억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남부와 북부의 균형 발전의 견인차가 될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20억 원, 노령 인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0억 원,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난방비 지원사업 5억 원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도 확대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산총칙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공기업,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조 1,842억 2,465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30억 9,075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104억 6,262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606억 7,127만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355억 2,674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91억 2,357만 원,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28억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9.28%인 1,005억 9,973만 원이 증가한 1조 1,842억 2,465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717억 599만 원이 증가한 1조 130억 9,075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53억 2,857만 원 증가한 1,104억 6,262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5억 6,516만 원이 증가한 606억 7,12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1페이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58억 9,493만 원이 증가한 492억 5,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된 증가 사유는 보조금 반환 수입 24억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1억 원, 은남산업단지 정산금 12억 원 등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337억 7,500만 원 증가한 2,02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으로 2023년 보통교부세 내시분 334억과 ‘하천구역 출입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으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3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31억 5,800만 원이 감소한 1,117억 4,900만 원으로 지방교부금은 인구수 및 재정력 지수 등에 따라 교부되는 사항으로 경기도에서 배분한 교부세 조정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09억 1,719만 원이 증가한 3,907억 3,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1억 6,50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 및 증가액은 양주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16억 원,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28억 원 등이 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67억 5,21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1억 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19억 원, 지방도 LED 가로등 설치사업 4억 6,000만 원 등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기정액 대비해 242억 7,686만 원이 증가한 502억 7,6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48억 원, 순세계잉여금 66억 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130억 9,075만 원으로 717억 59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278억 4,094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 8,973만 원, 교육 분야 2억 6,851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8억 6,903만 원, 환경 분야 6억 3,732만 원, 사회복지 분야 66억 1,264만 원, 보건 분야 1억 5,66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5억 1,804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8억 1,937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32억 8,62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9억 5,074만 원, 기타 분야 1억 5,134만 원, 예비비 4억 545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조직별 증감내역과 성질별 증감내역은 예산서 내용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9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35억 6,516만 원이 증가한 606억 7,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673만 원이 감소한 124억 7,9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5억 8,570만 원이 증가한 67억 8,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덕계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교부받은 도비 3억 원과 ‘산북 도시재생사업’으로 교부받은 국비 10억 원 등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9억 8,619만 원이 증가한 414억 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억 4,206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8억 1,312만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6억 9,545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각 특별회계별 주요 증감요인과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마전배수지 건립공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회정 가압장 철거 및 조성,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은남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공사,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등 대부분 사업비용 및 시설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517페이지의 예산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88억 1,20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6억 34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수입예산안〕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327억 8,6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3,77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타 회계전입금수익 19억 1,700만 원, 기타영업외수입 2,079만 원 등 증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60억 2,51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6,56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7억 9,289만 원, 도비 보조금 2억 4,300만 원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1억 4,287만 원 감소입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지출예산안]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249억 7,90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2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의 주요 내용은 수도사업공기업 연구용역비 4,400만 원, 인력운영비 5,72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38억 3,30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억 2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마전배수지 건립공사 10억, 은남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공사 19억 1,700만 원,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4억 5,000만 원,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8억 1,100만 원, 회정가압장 철거 및 부지조성 2억 5,000만 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7,06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국고보조금 수입, 도비 보조금 수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순세계잉여금, 기타자본적 수입 등 수입예산을 편성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 진단 등 15개 사업 및 하수도 분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지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207억 2,509만 원 증가한 716억 5,053만 원입니다. 먼저 603페이지, [수입 예산안]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일반회계 경상적 전입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은 460억 2,93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6억 7,509만 원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수입 1억 5,2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217억 4,43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자본적 수입 2억 8,9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수입 9,63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억 1,3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지출예산안]입니다. [수익적지출]은 283억 3,4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6,73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 주요 내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 진단 8억 2,411만 원, 일반관리비 6,400만 원, 하수도요금 반환금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433억 1,5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8억 5,77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주요 내용은 옥정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2개 증설사업 119억 8,600만 원, 신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개량사업 4억 2,900만 원,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 20억 원, 신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등 3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5억 9,100만 원을 증액하고, 남방4통 주민지원사업 6억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1억 7,000만 원, 하수도 분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9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천하수처리장 색도처리시설 설치사업 10억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 총괄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 후 각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5개 기금 93억 3,238만 원으로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억 5,236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2,668만 원, 재난관리기금 71억 6,299만 원, 주민지원기금 9억 8,808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226만 원입니다. 9페이지의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도 말까지의 기금 조성계획 총액은 5개 기금 99억 8,315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조성액 36억 7,292만 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 1억 343만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 52억 6,299만 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 8억 5,331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 9,04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1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549만 원 증가한 5억 5,236만 원으로 수입 계획은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51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에 예탁한 601만 원을 회수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식품진흥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을 위해 7,8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 예치금은 7,25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8,220만 원이 증가한 2억 2,668만 원으로 수입 계획은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4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한 예탁금 7,809만 원을 회수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2023년 예치금 8,2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1,998만 원이 증가한 71억 6,299만 원으로 수입 계획은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1,984만 원, 예치금 이자 수입 1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2023년 예치금으로 1,99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2,211만 원이 증가한 9억 8,808만 원으로 수입 계획은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1,628만 원, 예치금 이자 수입 58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협의체 운영사업에 240만 원, 복리 증진사업에 948만 원, 반입폐기물 감시사업에 2,4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 예치금은 1,4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3,153만 원이 증가한 4억 226만 원으로 수입 계획은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2,973만 원, 광고물 사용료 1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공무직 안전화 구입에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 안내 시스템 운영 3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폐현수막 작업장 운영에 500만 원 증액 편성, 공공용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 2023년 예치금은 2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개별 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으로 시민들이 만족하고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훈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액은 1조 1,842억 2,465만 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355억 2,674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91억 2,358만 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28억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사고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한도액 등이 법적 기준에 맞도록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9,413억 8,476만 원에서 717억 599만 원이 증액된 총 1조 130억 9,076만 원으로 세외수입 59억, 지방교부세 338억, 보조금 109억,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43억 원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항목이 기정액 1,691억 9,700만 원에서 337억 7,500만 원 증액된 2,029억 7,200만 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외 임시적 세외수입의 보조금 반환 수입 24억, 국고보조금 42억, 시도비 보조금 67억, 순세계잉여금 66억 등이 증액되어 주요 세입원이 되었습니다. 세입 항목 중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 260억 원에서 66억 원이 증액된 326억 원으로 주로 사업예산에 활용될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회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의 상환 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규정되어있어 지방채 상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5억 6,517만 원 증액된 총 606억 7,128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0억 원, 시도비 보조금에서 5억 원, 내부거래에서 15억 원이 증액하였으며, 내부거래 전입금 15억 원은 주차장특별회계 8억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7억 원 등의 전입금 발생에 따른 사항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보조금 편성액은 기정액 139억 6,117만 원 대비 44개 사업 6억 9,940만 원이 증액된 139억 6,071만 원으로, 총액 한도액 범위 내에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45조에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금회 추경 시 계상한 시비가 포함된 성립 전 예산 사업은 총 6개 사업 10억 5,216만 원으로 모두 의회의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17억 599만 원이 증액된 총 1조 130억 9,076만 원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278억 4,095만 원이 증액되어 가장 높은 증가액과 증가율을 보였고, 이어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32억 8,62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99억 5,074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68억 6,9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5억 6,517만 원 증액된 총 606억 7,128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내부거래 지출에서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15억 932만 원, 국고보조금 10억 8,5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 원 이상 증액 사업은 총 125개 사업 850억 3,082만 원으로 일반회계 109개 사업 574억 6,635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3개 사업 240억 3,400만 원, 기타특별회계 3개 사업 35억 3,047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억 원 이상 감액 사업은 총 17개 사업 82억 3,966만 원으로 일반회계 16개 사업 71억 7,066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개 사업 10억 6,9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5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및 100% 이상 증액 사업입니다. 먼저 금번 추경안의 본예산 대비 신규사업 중 5천만 원 이상 사업은 총 68개 사업 246억 8,317만 원이며, 주요 증액 사업은 회천4동 분동에 따른 신설 행정동 임시청사 설치 및 운영 11억 9,032만 원, 장흥면 복합청사 신축에 13억 4,000만 원, 산북 도시재생사업에 18억 5,940만 원, 은남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에 19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 사업은 총 42개 사업 283억 8,76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양주시 공립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20억 1,859만 원, 옥정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50억 원, 남방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69억 8,600만 원,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 20억 원, 신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2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예산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사업과 추경이 아니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회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지출계획을 명확히 수립·집행하여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과감한 감액 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사고이월 승인 대상은 총 59개 사업 343억 411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38개 사업 126억 5,345만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소요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이 추경 시점에 반영되었을 때는 설계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고, 2년 이상 장기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적극 검토하는 등 사고이월 사업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42억 860만 원 대비 46억 348만 원을 증액한 388억 1,208만 원으로 사업예산은 수입 327억 8,690만 원, 지출 249억 7,904만 원이며, 자본예산은 수입 60억 2,518만 원, 지출은 138억 3,305만 원입니다. 수입은 영업수익 305억 7,110만 원, 영업외수익 22억 1,580만 원, 총 327억 8,690만 원을 수익적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한 타 회계 건설보조금 2억 4,300만 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17억 9,29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4,288만 원, 2022년도 금고 미이체 미수금 7억 7,266만 원, 총 60억 2,518만 원을 자본적 수입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46억 348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은 2028년도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방안 연구용역 등 2개 사업 4,400만 원, 인력운영비 5,720만 원, 과년도 반환금 200만 원 증액하여 총 1억 320만 원을 수익적 지출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은남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공사 등 5개 수도시설투자사업 44억 2,800만 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반환금 7,228만 원을 증액하여 총 45억 28만 원을 자본적 지출로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46억 3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전체 증액 예산인 46억 348만 원 중 보조사업을 제외한 순수 시비 사업의 신규사업이 33억 6,700만 원으로 전체 증액 예산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후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의 목적을 지향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09억 2,544만 원 대비 207억 2,510만 원을 증액한 716억 5,054만 원으로, 사업예산은 수입 256억 2,114만 원, 지출 283억 3,491만 원이며, 자본예산은 수입 460억 2,940만 원, 지출 433억 1,563만 원입니다. 수입은 타 회계 전입금수익 5,000만 원을 증액한 사업예산과 양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5,57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17억 4,430만 원, 계약 관련 반환금 2억 8,90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4억 1,399만 원을 감액하여 자본예산 총 207억 2,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연구용역 등 3개 사업 17억 5,835만 원, 행정 운영 활동 6,401만 원, 하수도요금 반환금 4,500만 원을 각각 증액한 사업예산과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6,300만 원, 옥정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6개 사업 139억 4,600만 원, 신천수계 차집관로 정비 등 3개 하수관로 정비사업 45억 9,1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1억 7,000만 원, 하수 분야 보조금 반환금 6,987만 원, 예비비 1,786만 원을 각각 증액한 자본예산, 총 207억 2,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 716억 5,053만 원 중 공사부담금 수입은 217억 4,430만 원으로 기정예산 50억 원 대비 434.89%로 가장 높게 증가하여 향후 공사부담금 수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2023년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을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기금조성 규모는 99억 8,315만 원으로 당초 계획 101억 6,073만 원보다 1억 7,758만 원 감소하였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93억 3,238만 원으로 당초 계획 91억 7,104만 원보다 1억 6,13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은 2022년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 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50만 원, 식품진흥기금 8,221만 원, 재난관리기금 1,998만 원, 주민지원기금 2,212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154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치금 7,259만 원 감소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 7,809만 원 증가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의 2023년 예치금 등 8,221만 원, 재난관리기금의 일반예치금 1,998만 원, 주민지원기금의 한산1리 경로잔치 행사 및 선진지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등 2,212만 원,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옥외광고게시대 설치사업비 등 3,154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에 따른 예치금 변동사항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고, 각 기금의 운영내역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각 기금조성 원금을 고유 목적사업비로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과도한 여유자금 발생을 지양하며, 기금 설치 목적 달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맨 마지막 시군 조정교부금 등에 지금 감액사유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이제 받는 교부금인데요. 아마 작년도에 저희 시에 시군별로 해서 내시가 내려와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금년 초에 경기도에 아마 그동안 계산식에 의해서 4개 지자체가 조정교부금을 받지 않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 시군들이 아마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조정교부금 대상 시군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각 기존에 도에서 조정교부금의 총괄을 가지고 다시 분배를 하는 바람에 저희도 이렇게 감액이 되게 됐습니다. 못 받던 4군데가 받게 됐고요, 안 받던. 기존에 있던 27개 자치단체는 다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비율이 동일한 건가요?

네, 이 조정교부금은 시군의 인구수라든지, 그런 산식 방식이 있어서 재정 지수까지 해서 방식이 있고, 방식에 의해서 재산정이 돼서 이렇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 첫 번째 은남산단 공동사업 시행 분담금이 정산됐습니다. GH와의 정산된 부분에 대해서 분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자족도시조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율은 30%, 7대3이고요. 저희 시가 30%, GH가 70%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정액에 지금 0원인데 계획되어지지 않은 금액이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힌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GH하고 공동 분담하기 전에 시에서 선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분인데요. 그다음에 입주기업 조사 설계용역비랑 농지전용부담금, 광고료, 이런 부분에 대한 거가 시에서 선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분담금에 맞춰서 GH에서 부담을 받는 겁니다, 저희가.

네, 분담금이 선지급됐다는 게 지금 들어왔다는 거는 이해됩니다만 그게 왜 계획되어진 예산이 없었냐는 거죠? 기정액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세외수입으로 잡히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균형발전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할 때 30대70으로 사업을 투자했는데요. 이게 저희 각 공사별로 해야 될 업무가 GH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고, 양주시에서 해야 될 업무가 좀 구분이 됩니다. 그런 거를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금방 말씀드린 입주기업 조사 설계용역하고 농지전용부담금 등 이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요. 나머지 부분 70%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수입도 철저하게 우리가 수입이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내역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추경에 반영이 될 게 아니라 당초에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철저하게 확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7억 4,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까요?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기관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기관 위탁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관 위탁 수수료를 우리 시·군비에서 내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넣다 보니까 시·군비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보조금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늘어나게 돼서요, 그 부분을 못 쓰게 된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부터는 그 부분을 저희가 자체 시비로 세워서 국비하고 도비를 거의 다 쓸 수 있게 저희가 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20년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거를 왜 집행잔액으로 지금 나오는 걸까요?

그거는 저희가 소규모나 정산을 도에서 정산을 할 때 저희가 정산서가 나와야 저희가 정산해주는데 좀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안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은 2020년 게 저희한테 정산서가 이번에 내려와서 그래서 정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도록 좀 업무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의원입니다. 불철주야로 양주시를 위해서 밤낮으로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양주시를 위해 힘써주심에 이 자리에 계신 국·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다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로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인데요. 이 10필지에 대한 환매 금액이 있습니다. 환매를 할 때 매각을 하고 나서 환매를 하게 되면 기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 금액 산출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금액은 어떻게 정하시는 건지?

균형발전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매계약 절차는 환매 금액 결정 방법으로 환매 시 평당가격이 당시 지급한 보상금액에 본 사업과 관계없이 인근 유사 토지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 지나도 그 금액의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런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저희 양주시에서 환매해줄 토지가 얼마나 되나요?

이거는...

대략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알고 있는 그런 토지 환매할 계획 같은 것은 얼마 정도 될까요?

이거는 도로 부분에 저희 균형발전국에서 하는 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국 도로과에서 하는 업무가 좀 구분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정확한 양은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가 조금...

그렇죠, 당연히 정확한 양을 파악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 환매할 예정에 있는 토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 정도는 나와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환매라는 게 이런 저희가 말씀드린 도시계획선 변경에 따른 어떤 환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시행을 결정하고 5년이 지나서 시행을 안 할 때는 그런 건 다시 저희가 또 공고를 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에 보시면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에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 지원 집행잔액 반납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었나요? 41페이지 밑에,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공교육은 통학버스 지원, 특수교육지도사, 엄마 품 돌봄교실, 학생 보호 인력, 배움 지킴이, 오케스트라 운영,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 14개 사업을 진행한 나머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저희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 지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그 이유를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2022년도에는 특히 각종 학교에서 지원 수요조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외적으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지 못한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이유들이...

진로·진학 길 찾기라든지, 대응지원사업 관련해서 꿈의 학교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의 그런 부분들이 지급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조금 집행계획을 하셨으면 집행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인데요.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LPG 배관망 사업단하고 지금 사업을 하는데요. 저희가 어떤 마을을 선정해서 도시가스가 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LPG 저장탱크를 세우고 또 거기에 배관망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좀 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남은 부분입니다.

이것도 처음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충분히 예상 금액이 나오는 부분인데, 너무 좀 집행 금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저희가 예산이 지금 2억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설계할 때는 거기에 암반이나 이런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또 위치나 배관 길이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또 하다 보면 저희 생각보다 의외로 더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요. 여기같이 또 주민들이 협조를 많이 해줘서 최단 거리로 가서 또 사업비가 굉장히 축소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4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인데요. 여기도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하고,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하고,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또 남아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족도시조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총사업비 5억 2,400만 원을 집행해서 지금 현재 110만 원이 남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총예산이 1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남은 경비가 4,100만 원이고, 그중에 경기도 저희가 반환금이 40%, 그다음에 양주 26.5%, 그다음 포천 5%, 동두천 2% 정도 이렇게 해서 다시 되돌려 줘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2년서부터 2026년까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경기도하고 양주, 포천, 동두천에서 컨소시엄을 조성해서 고용노동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다음에 대진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4월에 고용노동부하고 경기도하고 컨소시엄 한 협약 체결 이후에 1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저희가 집행 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케이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섬유종합지원센터에도 민원이 좀 많고 하니까 운영비 차원에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쓰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여기 맞춤형 복지 카드 기금 수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증감 사유에 복지 카드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액과 그 밑에 보면 복지 카드 맞춤형 복지포인트 외 사용액이 똑같은 건데 다른 이유가 어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카드는 저희가 공무원 들어오면 복지 카드를 받게 되는데, 신용카드에서 복지 카드 맞춤형 포인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 카드에다 포인트를 입금해주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신용카드는 그냥 그걸 또 신용카드 용도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카드, 또 그것도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고, 카드는 한 가지인데 그런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세 가지 중에서 위의 두 가지를 보시면 지급 포인트가 다르잖아요? 0.5 포인트, 0.3 포인트.

네.

이 2개가 다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쓰여있는 거는 똑같은 내용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농협과 체결한 게 선택적 복지 카드 제휴협약서 해서 포인트를 몇 프로 줄 건지 저희가 협약을 다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지 카드 맞춤형 포인트 같은 경우는 0.5%를 받고, 그 이외에 일반적으로 쓰는 카드는 0.3% 그렇게 다 정해져 있고, 체크카드인 경우는 0.1%로 주게 농협과 다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니, 금액이 큰 데 큰 금액을 0.5% 정도 받는 것이 좋지 않냐, 저는 어차피 사용처가 똑같은 것 같거든요. 금액이 큰 것을 더 많은 포인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게 저희 쪽에서는 이익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농협과 협약을 맺어서 업무를 하면서 농협에서 맞춤형 포인트를 농협 카드로 쓰는 거 해서 0.5% 많이 준 거고, 보통 저희가 카드 쓰는 거에 포인트가 붙는데 이거 0.3%도 저희도 좀 신경 써서...

그런데 저희가 시 금고를 농협을 단독 금고로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절할 수 있으면 이왕이면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금액에 많은 포인트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참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52페이지입니다. 여기 위탁비 반환 수입인데요. 양주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집행잔액, 이건 어떤 사업이었나요?

자족도시조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은 저희가 매년 3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일단 지원 대상은 중기부에서 지금 현재 스마트 구축사업 대상자를 갖다가 선정합니다.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선정하는데, 중기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자부담이 한 50%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그중의 저희가 10%∼20%를 갖다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도 사업이지만 매칭 사업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매칭 사업에도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2021년, 2022년, 2년 동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다는 건 그만큼 조금 업무가 그렇게 잘 진행되지 않았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좀 더 노력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농협은행 제휴카드 적립기금인데요. 아까 거랑 비슷한 질의를 드리는 거 같은데 보조금 카드 개인과 기업이 있는데 분류 기준이 어떤 거죠?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은 시에서 하는 거고요. 개인 같은 거는 보조사업자가 개인이나 법인이나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과 기업은 저희도 보니까 알죠. 어떤 개인, 개인이면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개인이라고 치고, 기업은 어떤 경우에, 기업은 알겠어요. 그런데 개인은 누가 사용하는 거죠?

이게 세출예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카드 사용분에 대한 적립 기금입니다.

적립 기금 아는데, 개인과 기업의 분류 기준이 뭐냐는 거죠.

개인과 기업을 분류하는 게 통상적으로 분류되는 거라 이거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받는 개인들?

개인도 보조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들이 쓰는 보조금 카드예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이 뭐 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분야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 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3페이지입니다. 제가 본예산 때 이 경로식당에 대해서 단가가 좀 낮아서 단가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도에서 인상 단가가 500원이 올랐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4,000원으로 맞춰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이게 도에서 인상분이 500원 아니었던 겁니까? 지금 보니까 자체 재원 저희가 90%고, 광역 보조금이 10%로 되어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이걸 기준 단가를 정할 때 하는데 단가 정하는데 500원 인상한다고 500원 다 되는 게 아니고, 보조 비율에 따라서 보조율을 10%만, 4,000원으로 인상하면서 그중의 10%만 지원해준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시 반영만 500원 인상으로만 해주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금은 10%만 지원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74페이지입니다. 뒤에 276페이지하고 274페이지 내용과 다른 점이 혹시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의 사업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회천노인복지관, 이 3개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전체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76쪽 사업은 경기도에서 신규로 내시해서 205명에 대한 별도 노인일자리 기회 확대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쪽의 274쪽 거는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나온 거고, 그거로 부족하니까 도에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추가로 도 사업으로 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77쪽의 사업은요.

앞의 274쪽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 양주시지회하고 시니어클럽, 회천노인복지관, 3개소에 대해서 내용으로 저희가 증원이 돼서에 대한 비용은 이해했는데 뒤의 내용은 그러면 양주 시니어클럽만 관계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도비 지원사업만 하는 거는, 국도비 사업의 도비 사업은 276쪽은 시니어클럽에서 담당을 맡긴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내역은 좀 나중에 상세 내역을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부사업 내역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320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증감 내역 중에 혹시 공공요금 물가 인상 반영분 이외에는 나머지 3건은 저희가 본예산 같은 데에서 그냥 세워도 되는 내역 아닌가 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게 모빌랙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저희들이 경신 하늘뜰공원에 봉안당이 거의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많은 부분이 무연분묘 유골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은 찾아오는 가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모빌랙으로 해서 집적화시키려고 그래서 자산취득비를 세운 겁니다.

저번 의정협의회에서 내용을 들어서는 대충은 알고 있지만 이런 내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말에 정산해서 본예산에 태워서 정리해주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담당 과장도 바뀌고, 팀장도 바뀌다 보니까 열심히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더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걸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경신 하늘뜰공원 자연장지는 한 450평 정도 되는 면적인데 이게 지금 92%까지 만장이 가까이 와있고요. 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한 93평 정도 되는 면적에 지금 한 82%까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가 한 585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개장 유골도 많고, 또 이게 지금 윤년? 윤년인가요? 그게 있어서... 윤달이 있어서 올해 좀 이게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설날 경우에 성묘 대책을 가서 해봤더니 이게 경신 하늘뜰이 이렇게 만장이 안 됐을 때는 차량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지금 방문객들이 너무 많이 늘어서 자원봉사만 의존해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는 저희가 인력을 용역비를 좀 세워서 한 4명 정도 4일간, 이렇게 해서 그게 세운 부분이 또 되겠고요. 지금 유택동산 같은 경우에는 법상 저희가 산골장을 만들게 되어있는데 현재 경신 하늘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서 할 수 없이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해합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정리해주셨으면, 저희가 미리미리 연말에 정리가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본예산의 한꺼번에 정리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 이 사업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사실 도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라고 해서 자체 사업을 만든 이유는 저희가 아무래도 편의시설 협의 건수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서 폭증하는 가운데에서 허가과 건축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다수 많이 발생해서 시민들의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건축사 전문 인력을 1명 더 시비로 채용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로 지금 사업이 운영되고 있단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네.

이 부분도 추후에 자료 좀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전통 무예 체험 활동 지원이라고 신규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 개설된 사업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전통 무예로만 되어있어서 아이들이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설명이 안 돼 있어서요.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내시가 된 사업인데요.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 전통 무예 중에 퓨전 사회라고 해서 활쏘기, 이런 것을 약간 퓨전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장비를 구입하고, 강사 운영비로 세운 것입니다.

활쏘기요?

네.

혹시 그러면 사업에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네, 저희가 퓨전 사회 활쏘기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세하게 내용이 없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545페이지입니다. 이게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지난해에도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정확하게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양주시 전역의 문화 자치 확산을 위해서 제도적 기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활동하시고 있는 문화와 관련된 관계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나중에 세부 사업 좀 한번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9페이지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이거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찾아가는 공연이라든가, 거리 공연 이걸 갖고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했었는데, 도비가 20%에서 30%까지 지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올해에는 도에서 시군에 배부를 안 해주고 다 도에서 갖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문화 공연이나 이런 걸 향유 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접할 기회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시비로 추가로 이번에 세운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내시가 됐었거든요. 작년 12월 달에 내시가 돼서 시군에 내려주겠다고 했었는데 그걸 안 내려주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 활동도 줄어들고,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비로 이번에 상응하는 비용을 당초 내시 됐던 금액만큼을 시비로 세운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쭉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왔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재원만 바뀌셨단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연 같은 부분을 원하는 곳에서 요청하면 다 가서 공연해주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거리 공연은 회당 예전에는 한 50만 원 정도 했었고, 찾아가는 공연 한 200만 원인데요. 원하는 곳에 다 보낼 수는 없고, 그게 예산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도에서 지원 나올 때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공연 200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70% 이상 가라, 그러고 했었는데 지금은 순 시비다 보니까 그런 조건 없이 저희가 원하는 곳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같은 곳에서 요청할 경우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든, 취약계층 시설이든 이런 데, 아니면 다중의 집합 장소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필요한 곳을 선정해서 공연하게 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관아지 본예산에 3억 3,000만 원 세웠던 내용에 3,000만 원이 저희 신규로 자체 재원으로 그냥 들어가는 게 맞나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의 본예산에 저희가 3억 3,000만 원 정도를 본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그 외에 저희가 지난해 행사에 비해서 감소 됐던 금액에 대해서 운영비로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3,000만 원.

신규로 되어있어서. 과장님, 그러면 같은 내용은 맞죠?

네, 같은 내용인데요. 지난해 행사 결과도 그렇고 지금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에 맞게, 더불어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스탬프 투어라든지, 체험프로그램을 더 확대시키고, 또 공연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년도 수준에 맞게 추가 예산이 좀 필요한 사항이라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행사 기간이 1박 2일입니까?

저희가 지금 3일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일간 계획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양주시민축구단 지원 금액으로 2억 9,800만 원 들어왔는데요. 지금 다 인건비인데, 6월, 그다음에 5월분에 대한 내용 계산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희가 5억 지급됐던 건 지금 다 사용이 되고, 모자라는 부분만 지금 올라온 내용입니까?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억에 대한 부분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로 지금 현재 쓰여져 있고, 거기에 발전기금이라든지, 일부 좀 납부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외 전년 대비 부족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5억 갖고는 어려웠던 사업이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저 또한 세부사업설명서 보겠습니다. 273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시설인데요. 이거 이지연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게 업무보고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그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참 좋은 사업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회천노인복지회관에 잠깐이지만 저희가 봉사를 나간 적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운영하시는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애매하게도 위치가 이게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272쪽의 추진현황에 보면 3개소 되어있는데요. 옥정 종합사회복지관, 대한적십자 양주시지회, 노인회 지회 있는데 말씀드리고요. 회천노인복지관하고 3개소인데 추가로 희망노인복지관이 개관하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거를 여쭤본 게 아니라요. 이게 위치해 있는 위치가 지역이, 제가 지금 이거는 업무보고 때나 다른 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의 회천 쪽에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지역 서부권에 없는 거 지적하시는 거 같은데요. 대한적십자 양주시지회 같은 경우는 여기서 2회를 하고, 3회는...

돌아다니면서 적십자는 하시죠. 그런데 다른 데는...

다른 데나 백석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좋은데 저희 서부권에는 이런 복지관이 없어요.

네.

없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건데, 저번에 저희 어제였죠? 어제 들어오셨을 때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거는 이제 다른 데서 얘기를 할 건데, 저희가 서부권 어르신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잘못됐다, 틀리다, 이게 아니라 그쪽 분들도 다른 어르신들과 똑같이 동등하게 이런 거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이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서부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의회 의원님들도 관심 있는 만큼 저희도 또 계획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계속 의회의 의견 들어서 시에서 서부권에 대한 복지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계획하신다고 되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작년에 거기 서 계셨던 분도 다른 데로 가시고, 또 정년이시고 하시니까. 이런 말씀까지는 드리기 좀 그렇지만 우리 김유연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2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이지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경신하늘뜰 운영에 대해서. 좀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번외로 담당자가 바뀌어서 조금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바뀌어서.

네.

그런 답변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또한 바뀐다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타 시군에 벤치마킹해보니까 이렇게 사용하더라, 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추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조금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장님이나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것 또한 제가 지금 추경인데 금액 갖고 얘기해야 하는데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330페이지를 봐도 원정 화장장으로 인해서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늘뜰공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세요? 국장님? 하늘뜰공원이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시간이나 그런 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신리 마을회에 위탁 운영 중인데 늦은 시간에 유골이 오는 경우에 문제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따로 사전 연락해서 대기하고 있게, 그렇게 지금 현재 조치해놨습니다.

그게 시민들이 얘기하시면 저희는 시민들 입장에서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저희는 가교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담당분들한테. 그런데 아직도 많이 말씀이 나오니까 그것도 어차피 한번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6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이지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정확히 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무장애 시설 인증을 받는, 건축을 할 때 장애인 편의 차원에서 무장애 시설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검증을 하거든요. 그걸 대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민원 서류들이 보면 건축 민원이나 이런 쪽에 보면 많은 부분이 여기서 검토를 받아야지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여기서 지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인력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서 우리 민원 서류를 처리하는 기간을 조금 더 최대한 빨리 단축시키려고,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증감 사유 보시면 건축사 또는 건축기능사분들은 정확히 또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건축설계를 하게 되면 장애인 편의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하게 하기 위해서 인력을 보강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0페이지 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인데 신규 개원시설 15개소가 있는데 이런 것도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건지 좀 자료에 넣어주셨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번에는 자료 보완을 해서 그 내역까지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1페이지 보겠습니다. 입양가정 위탁 부모 심리상담 지원,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증감 사유에 보시면 2명이라고 제한을 한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2명 해서 460만 원 잡혀있잖아요? 광역 보조금이랑 매칭사업이긴 한데.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입양가정 부모의 심리상담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아서 도에서 이것을 적절하게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요? 양주시에?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해보고 이러한 신청이 많이 있으면 추가로 더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분들이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고, 아셔야 신청을 하는 거니까 홍보가 또 중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465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년 종합축제, 신규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것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제가 보면 어린이 대축제, 청년축제, 노인회 날 행사라든가, 각종 축제나 행사가 있는데 청소년 대상으로는 사실 축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축제를 좀 저희가 계획해보면 어떤가 해서 올해 이 사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잡힌 건 없으신 거예요? 장소라든지, 그런 건 아직 잡은 게 없고요?

장소는 아직 정확히 잡히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올해는 특별히 시 승격 20주년을 기념하고, 또 청소년 중에 군대에 있는 분들도 사실 군인 청소년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2013년 정도에 군인분들과 같이 소규모로 축제를 한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때 반응이 많이 좋았다고 해서 소외된 군인 청소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군부대와 협의해서 혹시 그쪽에 장소가 있으면 그쪽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좀 장소를 알아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올해 웬만하면 시 승격 20주년이에요. 앞에 다 시 승격 20주년으로 뭘 다 하신대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군 장병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저쪽에 드론봇 페스티벌 하잖아요? 거기는 예산 규모도 크고, 장소도 크고. 그러면 이런 사업도 거기다가 같이 이렇게 좀 하실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다르게 잡으실 것까지 있을까 하는, 본의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475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 청소년수련원 운영인데요. 이거는 수련원 운영비죠?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전에 이렇게 미리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주로 큰 게 인건비 쪽인데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인데 요즘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인상분,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넣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30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개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시 승격 20주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회암사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면서 그걸 갖고 좀 더 널리 알리고, 양주시도 알리면서 시 승격 20주년을 기념하면서 다목적으로 해갖고서 저희가 문화예술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걸 반영시켰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네스코가 저희고 아직 등재가 된 건 아니죠?

잠재목록 등재입니다.

네, 잠재목록, 제가 등재로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그전부터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이거는 저희가 내용은 대충 알겠습니다. 그런데 20주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시 승격 20주년 맞이해서 체육대회도 하고, 시민의 날 행사도 하고, 기념행사 계획 10월에 하고 5,000만 원이 또 잡혀있더라고요, 시 승격 20주년. 그거랑 또 별개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잡힌 과정을 보시면, 이게 추경이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추경이 어떤 거예요? 추경이라는 게.

당초에 계획하지 못했던 불요불급한 사항이라든가, 당초에...

그렇죠,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에 세비가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요구액 자체가 5억 5,000만 원이에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죠? 큰돈인데, 이거 예술행사를 하시면서 제가 듣기로는 이 출연진 스케줄에 맞춰서 벌써 거의 다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날짜 또한 출연진에 맞춰서 벌써 계획이 돼 있어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만약에 의회나 의원님들이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만 만약에 했는데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 만약에 5억 5,000만 원이에요. 5억 5,0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관내 학생들한테 50만 원씩 주면 1,000명을 넘게 장학금도 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이게.

네, 그런 만큼 저희 예산이 큰 만큼 이게 당초에 계획한 취지 이상으로 저희가 양주시를 알리고, 회암사지를 알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자체가 뭐예요? 시민들이 뽑아서 시민들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는 건데, 선조치 후보고도 아니고 연예인 스케줄에 맞춰서 먼저 다 준비해 놓으시고서 저희한테 와서 “이거 승인해주세요.” 그거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조치 후보고라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이 좀 진행은 따로따로 별개로 진행해서 사전 진행이 좀 있었다는 그런 식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랑 많이 상의는 해보셨겠지만 만약에 이게 잘돼서 통과가 되면 그만큼 신경 많이 쓰셔서 잘 좀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4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이지연 의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저는 거기에 조금만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공연 1회 쓰여있고 다 있는데 공연은 어떤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연은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여러 관련 분야의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단체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 선정 기준이?

선정 기준은 최근 2년간 관련 분야 활동 실적이 좀 있으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양주시 전역에서 공연이 가능하신 단체로 제한되어있습니다.

다년간 이렇게 공연을 하셨으면 어느 분들이나 신청하면 오셔서 공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신청을 좀 받아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공연 횟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선정을 좀 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560페이지 문화재 야행 보겠습니다. 이게 행사 운영비라고 해서 “문화재 야행 운영” 해서 그냥 3,000만 원 되어있거든요. 이거 세부 집행내역서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서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77페이지, 이것 또한 이지연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전에 5억이 통과됐죠? 이것 또한 세부 내역 지출내역서 좀 한번, 5억에 대한 것 좀 부탁드리고요.

네,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세부 내역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번외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와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K3 담당하고 계신 단장님을 비롯해 다른 분들이 제가 밖에서 만났을 때 그분들이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전에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지연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운영비 및 선수단 연봉 지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의 운영비 금액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여기 요구액에 보시면 다 그냥 거기 계신 분들 급여거든요. 이것 또한 세부 내역서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86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민화합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격년제로 읍면동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격년제로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그중에 올해는 시에서 전체 모여서 하는 그런 행사로 개최되는 예산입니다.

이게 97페이지에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시민의 날 행사하고는 이게 다른 거예요?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별도의 행사이기는 하지만 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해서 시민의 날 행사와 함께 시민화합 체육대회도 같이 개최는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시민화합 체육대회와는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다른 점이 뭐예요?

지금 시민화합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이렇게 시행은 하지만 각 11개 읍면동에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11개 읍면동이 각자 지역 주민들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통합으로 개최하는 건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약간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시민의 날 행사에 오시는 분들은 누구예요? 체육대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사업을 보고서 다시 한번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나 그 사업이나 똑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거 하면 다 뭐, 시 20주년 아니었으면 저희 예산 많이 절감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8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전체를 다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248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가 보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부터 해서 월남참전회까지 보훈단체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보면 각종 물가 상승에 의한 사무실 운영비 부족분 반영이에요.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좀 미리미리 물가 상승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미리미리 반영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이 부분도 보훈단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발견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물가 상승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본예산에 올라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문제점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1페이지. 441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전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다 지금 입양가정이나 입양 아동 가족 지원, 이런 부분이에요, 입양축하금. 공교롭게도 오늘이 입양의 날입니다. 입양의 날이고, 44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입양 아동수가 70명에서 71명으로 증가됐고, 71가구 중에 1인당 매월 20만 원씩 지금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점은 한 가구에 입양 아동 수가 만약에 2명, 3명이다. 그러면 그 입양 아동 수로 해서 20만 원씩 1명당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네, 1인당 20만 원이니까 그건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되는 걸로.

네, 그런데 그중에 지금 현재 우리 입양가정이 71가구인데 그러면 입양 아동수가 71명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71가구 중에 더 있습니까? 입양 아동이 한 가구에 2명이든지.

네, 2, 3명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면 71가구 외에서 입양 아동수가 더 증가됐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71명이라는 얘기인가요?

더 많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아요?

네.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정확한 71가구에 대한 입양 아동수 전체 현황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네, 아동 현황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457페이지, 이 부분은 한번 여쭤볼게요.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인인데, 이게 2023년도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호봉제 도입에 따라서 추가분을 반영하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호봉제가 아니었습니까?

네, 2023년도의 본예산 당시에는 호봉제가 아니었고, 그 이후에 호봉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78페이지, 양주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인데요. 우리 양주청소년문화의집은 위탁 운영 아닙니까?

양주청소년문화의집은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이고, 그러면 회천 문화의집이...

회천 청소년문화의집은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613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조명시설 LED 교체사업인데요. 지금 여기 올라온 거는 광적, 백석, 옥정 체육공원 LED 교체에 대한 게 올라왔습니다. 이 외의 LED 교체가 앞으로도 필요한 곳이 여러 군데 있죠?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혹시 얼마나 되나요? LED 교체할 부분들이.

이번 추경 지금 3개 시설 제외하고 내년에 개선해야 될 곳이 7개 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LED로 교체했을 때 정말 저희가 예산 부분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5년, 10년, 앞으로 20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LED로 빨리 교체들을 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올리셔서 다 빨리빨리 교체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199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거기 농어촌 경로당 휠체어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인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의 보조 내시가 취소돼서, 보조 내시가 내려왔었는데 보조 내시가 취소돼서, 이게 농어촌 특성상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 불편해서 그런지, 그게 민원이 들어왔는지 보조 내시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킨 겁니다.

아니, 주민참여예산이면 주민들이 원해서 저희가 했던 건데 이게 삭감된 내용이 있어서 그 원인을 좀 여쭤봤던 겁니다.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농어촌 지역에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도로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도로도 협소하고, 그다음에 인도도 있고, 이런 곳도 있는데 휠체어를 이용하기가 좀 불편함이 있는지, 그래서 참여예산이지만 나중에 검토하다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서비스 제공인데, 여기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2021년에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이제 자부담이 없어진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이 시설들을 무상으로 임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볼 때 단체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임대료를 책정해주고, 받을 건 받고, 지원해줄 건 지원해주는 거로.

그런데 이거는 시비 자체 재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 해주는 건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지금 시에서 주는 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시에서 주는 겁니다.

네.

줄 건 주고, 보조금을 지원해줄 건 지원해주고,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받을 건 받아야 하니까, 그걸 안 받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편성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뒤 내용도 같은 거예요?

네, 3개가 동일한 겁니다. 3건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2021년도에 자부담이 있었는데 2022년, 2023년도에 자부담이 없어졌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거기 자부담이 2021년도에 있었는데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자부담이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813만 2,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확인 후에 의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39페이지입니다.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인데요. 이게 증감이 되어있는데 설계 경제성 검토 비용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이 올라와야 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전에 이 부분은 충분히 의무로 해야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삭감이 됐어요?

네.

삭감이 돼서 이번에 하는 건가요?

네,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올린 겁니다.

그때 의무로 해야 되는데 삭감된 거예요?

네.

그럼 그때 삭감 이유가 뭐였어요?

아마 추정해서 답변드리면 죄송하지만, 설계가 좀 진행되고 난 다음에 검토를 받아야 되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삭감시키고 나중에 편성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50%가 증감됐단 말이에요, 50%. 조금도 아니고 거의 50%에요. 그럼 그때 50%만 해주고, 50%는 삭감했다는 말씀이세요?

의회에서 삭감시킨 게 아니라 예산팀에서 자체 심사할 때 그때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올렸는데, 기획실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건 나중에 세우라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50%만 세워주고, 50%는 안 세워줬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6,500만 원 전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6,500만 원인데, 또 여기 본예산에는 6,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0만 원은 어디다 쓰시려고? 경제성 검토 비용이 6,500만 원인데, 여기 본예산에는 6,700만 원, 그리고 추경에는 또 추가로 6,500만 원을 올리셨어요, 50% 정도를.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은 지방공사비입니다. 지방공사비.

그것도 다시 설명 좀 나중에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경로당시설지원. 양주시에서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경로당이 몇 개나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299페이지.

죄송합니다, 페이지 찾느라고...

299페이지.

네, 페이지는 찾았는데 질문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 지금 경로당 기능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되어있잖아요?

네, 경로당에 보면 TV,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시설별로 내구연한이 있는데 TV라든가 이런 게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20개소라고 되어있는데, 그 20개소를 선택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시설 현대화 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1차 추경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읍면동으로 공무 시행해서 그렇게 해서 받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급성이라든가, 형평성 이런 걸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한 부분이 있고요. 또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또 지원할 계획을 다시 수립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20개를 하고 앞으로도 몇 개월을 더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계속 노후화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경로당이 265개가 있거든요. 옥정지구 쪽에 새로 생기는 것도 30개 정도가 있어서 한 290개 정도 되는데, 새로 생긴 거 외의 노후화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보면 정말 노숙자 쉼터처럼 돼있는 데도 있고, 또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 계신 데는 깔끔하게 지금 유지되는 데도 있는데, 하여튼 그건 경로당마다 그런 차이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여기 일영4리 경로당 임대보증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구조물이고, 어디에 위치해져 있고, 어떤 보증금인지 설명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최근에 일영리가 분리되면서 일영4리가 생겼는데요. 그런데 이 지역에 마을회관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쉴 데도 없고 하니까 경로당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일영4리 지역의 아파트를 임대해서 어르신들 쉼터로 활용하고자 임대보증금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영1리에서 이 4리가 분리되는 부분인데, 현재 일영1리 사무실이 협소하고, 이쪽에 인구가 계속 증가해서 지금 경로당을 이분들이 “당초에는 777레지던스 그중에 1층을 좀 자기가 쓰게 해달라, 그게 안 되면 주차장 부지에 컨테이너라도 2개를 좀 놨으면 좋겠다.”라고 시장실에 방문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 쪽에서는 또 “그거는 좀 어렵다.”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 또 그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임대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확보할 테니 그러면 예산이라도 지원해달라.” 그렇게 얘기가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임대보증금만 우리가 하겠다.” 지금 이 문제가 경로당이 대부분 마을회관과 같이 겸용으로 돼 있는데요. 마을회관이 없다 보니까 여기도 경로당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사실은 이분들이 마을회관을 원하는데 마을회관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경로당 쪽으로 예산 지원을 받으려고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2억 5,000만 원이잖아요?

네, 그쪽에 저희가 부동산이나 이런 데 알아봤더니 그 정도 금액 정도 되더라고요.

2억 5,000만 원인데, 이게 전세예요? 뭐예요?

전세입니다.

전세예요?

네.

전세면 지금 사업 기간을 보세요? 2023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보는 입장에서는 5월부터 12월까지 2억 5,000만 원 들어간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은 좀...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얼마이며, 위치가 어디이고, 이런 자세한 설명이 하나도 안 되어있습니다.

의원님, 참고로 임대보증금이라고 밑에 사업 내용이 있고요. 이걸 금년 내에 하겠다는...

임대기간은 얼마나 되는 거죠?

전세니까, 최소 2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전세는 2년이죠.

네, 그럼 그런 부분도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2년마다 계속 연장을 해서 사용을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차는 2년간 전세 계약을 하고, 그다음의 연장에 대한 건 추후에 또 이어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 보강인데, 주차장 설치하고 꽤 많은 설치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또 본예산에서 좀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요?

지금 커뮤니티센터를 개소하고 나서 보니까 옆에 주차장 있는 부분에 계단이 있는데요. 계단 옆에 연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정리할 계획이고, 그다음 추가로 그 뒤에 숲속 체험장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연계함으로써 좀 더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그렇게 해서 계획한 겁니다.

네, 이 부분도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운영 지원인데, 347페이지요. 여기 소요 재원에 보면 양주시 장애인단체 간사 인건비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요구액에 보시면 간사가 5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장애인단체 전체 개별적으로, 단체별로 지원해주고 게 아니고 전체를 묶어서 5명만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좀 추가로 인상분에 의해서...

이번에만 5명을 주고 다음에 또 추가로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지금 5명 있는데 그 인건비 증가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반영한 겁니다.

지금 간사가 5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한 간사를 총 5명으로.

그 단체 간사 다섯 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신체장애인복지회 운영지원입니다. 이게 지금 뒤에 요구액을 보면 사랑의 끈 연결 국민운동 참석이 있어요. 여기 50명 참석하신 거예요?

할 계획을 잡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신체장애인복지회 이게 사단법인인데 이게 중앙에서부터 계획, 사업하는 걸 갖고서 저희 참석하는 전국 회의, 이런 데...

그러면 그때가 언제예요? 사랑의 끈 연결 운동은 언제 시행될 예정이죠?

10월경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경에 계획되어있어요? 50명?

우리 시의 자체 행사가 아니고 도나 중앙의 행사에 참석하는 거라고 봐주십시오.

매년 행사하는 건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매년 50명씩 가나요?

예산 인원 범위 내에서 해서 간다고, 더 갈 수도 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할당된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 맞춰서 간다고 봐주십시오.

본예산 때하고, 2022년도 때하고 지금 금액이 늘어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2022년도, 2023년도보다 금액이 많이 늘어나서 인원이 그러면 늘어났냐, 아니면 꾸준히 지금 50명씩 갔었냐, 이런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이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사랑의 끈 연결 국민운동에 대한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경기도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주관으로 하는 지도자 워크숍이 6월에 열리게 될 계획인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 행사가 거의 없다가 갑자기 행사를 진행하게 된다는 통보를 받고 양주시는 빠지면 또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급히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처음부터 주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다음 35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이 2022년도에 이미 예탁해놨던 금액이 집행잔액이 2억 7,000만 원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고 연이어서 그 이듬해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책정하지 않더라도 올해 진료비가 충분히 확보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잔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네, 사실은 저도 좀 의아해서 살펴봤는데 작년도 본예산 금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전부터 누적돼서 이월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감 사유가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다음부터는 좀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종합 장사시설 건립 건인데, 여기 벤치마킹 기념품 구입을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무슨 사업, 이건 뭐죠?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가는데, 가서 정보도 얻고, 자료도 구하러 가는데 그냥 가기 뭐하니까 최소한의 인사치레로 기념품을 우리 시 방문 기념품 같은 것을 구입해서 가져가는 그런 걸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벤치마킹 가는데 3명을 누구한테 준다고 5회를 책정해놓으신 거예요?

담당 직원하고 팀장이나 직원, 과장,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방문...

그러면 벤치마킹을 몇 번 가시려고 5회라고 책정을 하신 거예요? 5번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최소 5회 정도 계획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벤치마킹을 5회 가실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딱 5회가 아니고 5회 내외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걸 갖고서 몇 회 정확하게 하긴 뭐하니까 그냥 5회 정도로 예산을 잡았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종합장사시설이 건립 확정이 되었습니까?

건립은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도 건립을 발표했었고요.

지금 확정이 됐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건립하기로?

네.

어디다 하기로?

어디다 하는 건 결정이 안 됐죠. 하기로 결정한 건데 지금 앞으로, 지금 얼마 전에 조례도 개정했고 했듯이 추진해나가겠다는 거죠, 이제 하기로, 하는 걸로. 그런데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결정이 안 됐고, 위원회 구성해가면서 지역 주민들 의견 들어서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에 행사 운영비 있습니다. 전문가 강연료인데 무슨 강연하는 거죠? 행사? 무슨 강연을.

사회복지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념품 구입비,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지금 벤치마킹 다닐 때 회계과에 가지고 있는 우리 방문 기념품이 있습니다. 양주시 로고가 찍혀 있는, 또는 카스 전자저울이랑 이런 거 했는데, 회계과에서 이제 보유분이 없다고 자체적으로 마련하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고, 통상적으로 이제 다른 데서 우리 기관 방문하면 고유의 상품, 특산품, 이런 걸 가지고 또 오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있을 수 없어서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에 예산 세운 부분들은 이번 회기에 상장되어있는 장사시설 관련 조례가 통과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지금 이게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3차 장사시설 수급 계획,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지금은 웰빙 시대가 아니라 웰다잉 시대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식개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만약에 위원회 구성되고, 위치 선정 과정에서 그러면 어떤 특정 지역이 선정될 텐데,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 모시고 저희가 장사시설 벤치마킹하는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거는 그 부분은 아까 했고, 지금 강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 강연료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강연료도 홍보 또는 인식개선에 필요한 강연료가 되겠습니다.

그 강연의 필요성과 그러면 참여자는 누구입니까? 참여자.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최수연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이 지금 넘게 지나갔는데.

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가급적 20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다른 의원님 질의 후에 추가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1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하는 건데요. 뒤에 세부내역 보면 민간위탁금이 회천복지관은 4억 7,200만 원, 희망복지관은 9억 2,700만 원, 약 2배 정도 되고요. 아래쪽에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2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운데 운영비는 5배나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규모가 2배 정도 되는 데인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천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 층에 대해서만 관리비나 운영비, 전기료나 이런 걸 내는데, 희망노인복지관은 건물 전체에 대한 게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시설 전체에 대한 전기, 냉난방기 사용료, 수도,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상세 내역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이 상세 내역 전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보겠습니다. 금방도 존경하는 최수연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마을 경로당을 마을회관이 없으니까 전세를 얻어서 주민들께 지급해드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마을에 땅이 되더라도 건물을 지어주는 비용을 주게 되면 이게 계속 건물은 노후화되면서 감가상각비가 내려가고 그럴 텐데, 전세로 가게 되면 예산은 계속 남아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마을회관은 그게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왜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마을회관도 이렇게 바꿔 나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거에 땅이 많은 어떤 한 분이 자기 땅을 무상 임대를 줘서 마을회관을 짓고 살다 보니 그분 돌아가시고 아드님이 지금 그 재산권 행사를 하고, 이러면서 마을회관이 나앉게 되는 상황이 돼있는 데가 있어요.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마을에서 땅을 구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러면 이렇게 빌딩에 임대 안 나가는 층의 전세를 얻어서 활용하게 되면 많이 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타 시군에서도 도심 지역에서는 일부 이렇게 전세를 얻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도 지금 물론 도농복합 시로서 농촌 지역에서는 기존에 다 있었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새로 생기는 지역 중에서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단지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이 없는 지역, 농촌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가 농촌 지역인데 아파트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작은 빌라 단지로 들어오다 보니까 빌라 단지는 의무 조항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개인 주택이라도 빌려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의원이 알기에도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어요. 고읍에도 빌라촌으로 형성된 곳도 있고, 다들 되게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 지원 방법도 모색 좀 하시고, 적극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13페이지 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 환기시설을 보급해주는 건데요. 18개소만 지원을 한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18개소가 선정이 됐는지, 형평성이 맞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인데요. 내시가 이렇게 18개소에 135대로 나왔는데, 실제로 장기요양기관은 저희가 시설이 114개소이고, 주간보호센터가 116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전부 다 하나씩 해서 또 추가로 더 하면 내년에 1개씩 더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시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내시가 내려온 대로 했는데, 시행 지침이라든가 세부적인 내용,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세부 시행계획은 안 떨어져서 내시 내려온 대로만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데, 추가로 시행계획이나 이런 게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8개소는 선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안 됐고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230개소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 내시가 18개소에 135대, 이렇게 내려와서 그 내시 내려온 대로만 잡아놓은 거지, 이렇게 시행하는 건 지금 세부 시행 지침이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이거 하고도, 좋은 일 하고도 욕먹게 생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게 우려돼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도의 지침이나 이런 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계획이 정해지시면 본의원한테도 말씀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보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추가로 신규 시설들 보강한다고 올라왔는데, 주차장 부지가 운동장이었는데 거기에 어린이복지시설인가요? 이런 거를 계획을 했다가.

어린이문화센터.

네, 어린이문화센터를 계획했다가 이전하면서 그 자리 빈자리를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 다목적으로 쓸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험 요소가 당초에 강당으로 사용됐던 그것도 잘 처리하시고, 주차장도 이렇게 한 2억 들여서 쓴다는 건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천보산 뒤쪽으로 등산로 산림욕장으로 연결되는 교량을 금액이 3,800만 원, 이 정도 규모로 교량을 설치해서, 거기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솔직히 산책로가 없어요. 이거 아주 굉장히 잘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냉난방기 추가가 25대예요. 이거는 왜? 처음에 건물 리모델링 하거나 계획할 때 난방시설 설치를 못 했던 건가요?

각 사무실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로그램실 이런 쪽에는 있는데, 공용 공간 있지 않습니까? 로비 쪽이나 이런 쪽에 없는데, 지금 그쪽 편이 문이 주 출입구가 3개가 있다 보니까 통하게 되면.

이거 25개는 1층 로비만 놓겠다는 게 아니고 전 층을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으면 복도에도 당연히 다 냉난방기가 설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지금 25대를 계획하는데 이게 전체 다 25대를, 가장 효율적으로 냉난방기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25대를 다 설치해야 될지, 아니면 커튼 홀 개념으로 방풍 공간을 설치하는 것까지 같이 동시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냉난방기는 이렇게 복도에 따로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사용료에 대해서도 또 무시 못 하게 나올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처음에 건물 계획할 때부터 이런 걸 왜 빼먹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잘 되게끔 배치가 될 건지 검토 좀 확실하게 하시고, 나중에 이거 남아서 어디다 또 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일 없게, 지금 굉장히 너무 개수가 많아 보여서 말씀드리니까요. 체크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수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같은데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벤치마킹에 관련되는 홍보 물품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 들은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363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때문에 무장애 도로나 무장애 시설들 때문에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건축사 또는 건축기능사라고 써놓으셨어요. 건축사하고 건축기능사는 너무 차이가 커요. 기능사를 월 413만 원 급여를 주면서 쓴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기능사가 이런 장애인 관련된 규정들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다 갖고 있을까라는 게 지금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표기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도에서 도의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건축사를 두고서 있는데 건축사 1명이 있다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건물 지을 때 편의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검토하는 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우리가 기능사라도 보완해서 업무를 도와줘서 빨리 좀 처리하자. 지금 우리 시의 민원의 가장 크게 시일이 소요되는 게 협의하는 데 소요되는 게 이 건이거든요.

아니요,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1명이에요. 1명.

네.

1명인데 건축사를 쓸 거냐? 건축기능사를 쓸 거냐? 정하는 와중에.

복지지원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건축사가 1명이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고요. 1명이 하셔야 되는 업무량이 작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근린생활시설 300㎡ 이상인 경우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라면 50㎡ 이상으로 바뀌는 바람에 협의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민원인들은 건축허가가 빨리 처리되길 바라는데 이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굉장히 민원이 발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세워서 한 분을 더 추가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원래 지침상에도 건축사나 기능사 두 분이 근무하시는 게 지침상에는 맞는데 도비 사업이 충분히 내려오지 않다 보니 저희가 일단은 한 분만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사실 뒤에 있는 인건비가 저는 사실은 건축기능사랑 건축사가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잘 몰랐고, 지침에 되어있는 그 문구를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은 인건비가 419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출장 여비나 사용자 부담분 4대 보험료나 이런 것들 다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서류 가지고는 1명이 원래 있었는데 1명이 추가가 됐다고 보여 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거 잘못 쳐다보면 지금 일할 사람을 기능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군가 하나를 정해놓고 그 사람을 쓰려고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처럼 보여요.

이거는 사실은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준 사항이라서 저희가 사람을 직접 뽑지 않고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뽑아서 저희한테 배치해주시는 사업이고요. 361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사업이 도비 사업으로 본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업으로 내려온 비용 가지고는 2명의 인건비나 운영비를 충분히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잔여기간에 한 분의 인건비를 더 추가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건축사하고 기능사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세부 지침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찾아서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지침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5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 청소년수련원인데요. 여기를 한번 가봤어야 됐는데 못 가봐서 좀 아쉽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 이용객,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말 기준 5,028명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5,028명, 2023년 4월 말 기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렇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코로나가 풀리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500명?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

아까 지금까지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 아니라 1일 한 200명 정도 되니까 한 달에는 한 1,000명 정도 조금 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처음 말씀하신 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 4월 말 기준으로 5,028명이고.

5,028명.

네, 4월 말 기준.

4월 말, 한 달에 1,200명?

한 1,000명 좀 더.

1,200명, 이렇게 되네요?

네.

그러면 거기 시설 규모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달에 1,200명이면 많이 하고 있는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가늠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서류 보면 기존에 한 7억 정도는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역은 지금 여기에 안 들어있고, 그래서 그 7억을 어떻게 썼는지 알 수가 없고, 지금 여기도 앞뒤가 안 맞는 게 추진계획에 보면 2023년 5월, 6월 노후 장비도 교체하고, 수련원 보강토 옹벽 설치공사를 하겠다고 쓰여있고, 막 이래요.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감 사유를 보시면 저희가 1억 2,000만 원 정도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이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학교에서 수련 활동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 지도교사라든가, 식당에 임시 근로자 인건비가 증액된 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식자재 구입비나 이런 것들도 증가가 되어 있고요. 또 보면 그에 따른 종량제 봉투라든가, 공공 운영비도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또 크게 사용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저희가 대강당의 음향 설비를 교체해야 되는데 이게 청소년 수련시설이 처음 생겼을 때 설치한 이후에 교체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간의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만 교체해서 사용했는데 더 이상 교체할 부품도 구하는 게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대강당의 음향을 전체적으로 다시 이번에 설치하고자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내용이 하도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본예산에 7억이 있었는데 추가로 1억 2,900만 원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전에 뭐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뭘 또 하겠다고 지금 써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에 처음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이거는 알 수가 없는 서류입니다.

제가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의 7억 원의 예산은 저희가 수련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식자재 구입비라든가, 강사료, 이런 것들, 근로자 인건비...

아니, 과장님, 말로 할 게 아니고요. 서류를 좀 준비해서.

저희가 그러면 추가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도 수익금이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수익액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원론적인데, 아무튼...

자료를 그러면...

자료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교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 양주 희망드림 문화공연인데요. 이것도 아까 설명하셨네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지금 8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고 지금 올라오신 것 같아요. 이게 전문시설로 개선한다고 그러는데 양주시에 전문 선수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라인 전문적으로 타는 선수 학생들이 있고요. 또 동호회에서 지금 현재 타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지금 현재 신천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구비되어있는데 노후가 지금 많이 된 상태여서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시설 개선을 하고, 위탁을 통해서 사용료 징수까지 그렇게 하고자 지금 현재 인라인스케이트 개선사업비로 올린 상태입니다.

그거 보수로는 안 되나요?

지금 현재 보수는 매년 노후됨으로 인해서 계속 보수를 해왔는데요. 전문 인라인 선수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타기에는 시설 부분이 좀 적합하지 않아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추가로 설치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있는 우리가 신천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개선하는 게 규격도 많이 부족하고, 국제규격에 안 맞고 그래갖고 규격도 늘리면서 하려다 보니까 보수 차원이 아니고 거의, 트랙도 늘리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단순 보수라고는 봐줄 수 없고 개선이라고 봐주시면, 크게 대보수 내지는 개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싶을 정도로 주변에 인라인 선수가 양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해서.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들도 부족한 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선수가 있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 인라인을 이렇게 8억씩이나 하려고 하시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인라인 같은 경우는 물론 어른들도 많이 타고, 동호인들도 있어서 타겠지만 어린아이들도 많이 타거든요. 타다 보면 좀 더 좋은 시설에서 타고 싶어 하고 이런 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요구가 들어와서 그래서 다수의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하려고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사용자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 기록이 좀 있나요?

지금 현재 있는 거는 다 개방시설이다 보니까 사용자가 얼마 있다, 계수 측정된 것은 없고요. 그런데 주말에 한 번씩 나가보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와서 이용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정동에 소재한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공원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고, 무료 개방시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전문적으로 타는 학생들이 시장님께 면담 요청이 와서 건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롤러스포츠 쪽의 동호인들이 한 200여 명 가까이 지금 활동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같이해서. 그런데 독바위 공원 인라인 시설을 검토해서 규격을 넓혀주는 사항을 검토했었는데 해당 시설 자체는 주말에 어린이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누구나 이용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타는 선수들이 타는 경우에 이용자들이 다치거나 이런 안전사고 문제가 좀 우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시설하고, 일반인들의 이런 것들을 시설과 분리해서 시설을 개선해서 이용하게끔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번에 시설 보수를 통해서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신천생활체육공원 안에 있는 건가 본데, 접근성이 괜찮아요?

신천 시설의 경우에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IC를 통해서 전문 선수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도 유료화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지금 선수들은 연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설이 그런 국제규격까지 맞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그 시설에 준해서 만들어진다면 관외에 있는 분들까지도 양주에 와서 신천 쪽에 오셔서 충분히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특히나 지금 현재는 그 위치적인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이용자 수가 현격히 떨어져 있고, 지금 방치 되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 개선을 한다면 도시공사 위탁을 통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97페이지입니다. 197페이지, 양주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은 옥정지구 내 부지에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었는데 부지 단가가, 조성원가가 감정가보다 더 높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LH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LH에서는 우리 시의 입장을 얘기를 좀 들어주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원가 대비 감정가가 한 30만 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협의가 되면 저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1년 차 5%, 그다음 2년 차 예산 35%, 나머지 3년 차 60%, 이렇게 국도비가 지원 계획인데 현재는 2년 차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 부지가 매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 아직은 답보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전년도 행감, 시정질의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걸 계속 반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땅 매입이 안 된 상태예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땅 매입이 안 됐는데 지금 용역비는 감액을 하고, 공사비를 지금 증액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291페이지입니다. 용도별 예산 공사비가 지금 1회 추경으로 잡혔어요. 이게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국도비 교부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맞춰서 예산을 교부하는 건 알겠는데, 이거 뭐를 하려고 예산을 지금 교부를 하시는 건가요?

의원님, 이게 치매요양시설 관련해서 국비를 먼저 계획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서 그 국비 편성하는 항목으로, 지금 보상비로는 안 되니까 공사비와 설계비에 그 금액만큼에 대해서 비율로 나눠서 지금 반영해놓은 상태고요. 우선 부지는 조금 전에 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옥정지구에 매입하는 걸 협의 중에 있는데 좀 더 싸게 매입하고자 해서 계속 협의하면서 다른 지역까지도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국은 지금 감정가로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국비 받은 걸 갖고서 국비 비율에 따라서 공사비와 설계비를 나눠 놓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땅도 없는데 공사를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 사업계획을 가지고 국비가 먼저 내려왔으니까 이걸 반영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비율대로 나눠놨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비로 진행된 거는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옥정지구 부지 전체 면적이 2만 5,504㎡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치매요양원으로 하고자 하는 면적은 한 6,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LH 측에서는 “그 땅 전체를 시에서 좀 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협의를 요청해서...

과장님, 그 말씀하시는 사항을 의원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세워져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부대비, 인증비 1.5%, 0.18% 있듯이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비 총액에 대해서 몇 %는 설계, 몇 %는 감리, 이게 나오거든요. 그걸 나눴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계획서 자료로 해서 보고 별도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 세부사업설명서 304페이지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 내역에 보면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에 대한 세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3억이었는데, 7,5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역이 어떻게 지금 증액이 된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요구액은 추경에 반영된 금액을 지금 제시를 해주셨는데, 어떤 예산이 올랐는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없어요. 인건비가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고, 사업비가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고, 운영비가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는지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세부 내역서를 작성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올리실 때는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왜 이 예산이 필요한지 좀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이걸 알아볼 수 있어야지 예산을 통과해드릴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세한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에 대한 기정과 경정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경정예산안 199페이지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최수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어촌 경로당 휠체어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분명히 필요해서 지원 신청을 했을 것인데, 도에서 사업이 취소가 됐다고 해서 300만 원 예산이 없어서 이걸 전체를 감액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당초에 신청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보조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시군에 대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액을 할 게 아니라 시비를 증액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농촌 지역의 경로당 특성상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가 굉장히 많이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 이거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어르신들께서 휠체어를 밀고 다니시는 거예요. 보조 기구거든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 휠체어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유모차 끌고 다니시면 유모차가 브레이크가 없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나온 보조 기구이고요. 이거는 어디서든지 끌고 다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구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신청이 된 것일 텐데, 300만 원이 없어서 이걸 취소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장비는 거의 다 개인들이 갖고 계시니까 그래서 도에서 일괄 삭감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리모델링과 인테리어를 거쳐서 지금 개관을 한 곳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할 때, 인테리어 할 때는 왜 확인을 못 했던 것을 이제 와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그 사업비가 그때 리모델링 할 때는 건물 내부에 대해서 리모델링비가 섰었는데 지금 바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건물 내부가 아니고 외부죠. 사실 외부에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의 활동 공간을 더 넓혀주는 그런 차원에서 추가로 사업을 올렸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보시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냉난방기도 있어요.

네, 냉난방기는 조금 전에...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내부 냉난방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효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아시겠지만, 현관에 주 출입구 자동문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앞에 겨울에 난방기를 가동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열리면 다 식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개선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냉난방기 25대를 설치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방풍 공간을 좀 더 완벽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필요한 만큼의 숫자를 갖고 설치하도록 하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검토를 다 하시고 견적이 나온 거를 추경에 올리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탁상행정은 조금 지양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이 지난해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이월 잔액이 2억 7,725...

네, 그건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예탁금으로 들어간 거죠?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연초에 사실은 예탁을 하고, 거기에서 진료비를 지출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사회보장정보원에 충분한 예탁금이 내재가 되어있어서 이 국도비 내시가 될 때 삭감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국도비 반영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국도비 반영이고, 지금 충분히 진료비가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에서 삭감해도 충분히 진료비가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1만 3,000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요.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증감 사유는 사실 작은 금액이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2개소, 요셉의집하고 행복한 복지원에 11대의 공기청정기가 렌털되게 되는데 렌털료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렌털료가 올라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당초 예산이 세워진 거에서 집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 예산 세워졌을 때보다 렌털료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이게 국도비로 사실은 내시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금액 안에서 렌털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은 만약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시비를 당초에 더 반영하셔서라도 지원을 해주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렌털은 사실 사용하다가 반납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예산 반영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 올해 양주시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생길 예정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공공운영비로 아파트 관리비가 지금 집행될 예정입니다. 왜 이 예산을 시에서 집행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민간위탁금으로 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저희가 따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답변인가요?

저희가 아파트가 양주시 소유로 저희가 구입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운영비는 별도로 계상해서 저희가 직접 지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공운영비를 직접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탁기관도 공공운영비 직접 납부하거든요? 이거를 왜 공무원이 이 업무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건데 앞으로도 계속할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서 염려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한다는 거는 전문가한테 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넘기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파트 소유주 자체가 양주시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장으로 되어있어도 민간위탁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 저희가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있는 공공운영비도 직접 납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남면의 감악르네상스에 청소년 전용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곳의 지금 예산들이 쭉 나열돼있는데요. 무인 경비가 있습니다. 왜 무인 경비를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건 세콤, 이런 개념입니다. 그건 경비를 서는 게 아니고, 무인으로 세콤이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무인 경비가 세콤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건물 전체에 다른 시설도 들어가 있는데 청소년 전용 공간에만 이걸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세콤 운영을 할 예정이라서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건물과 지금 세콤 사항을 다시 알아보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이쪽은 저희가 빼도록 하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세콤을 할 예정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코 작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지속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청년의 날 주간 행사가 200만 원씩 5개소 지금 지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페이지를...

254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 운영에 청년의 날 주관 행사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청년의 날 행사를 행사 위주로 했는데 행사를 좀 지양하고,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함께 만드는 축제,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 만드는 정책으로 나눠서 저희가 청년정책 해커톤 대회를 하나 개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9월 셋째 주가 청년 주간으로써 청년주간행사를 소규모 지역 축제로 5개 정도 나눠서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규모 지역 축제로 나눠서 5개 정도 행사로 구성해서 하겠다는 계획은 있지만, 그 세부 계획은 아직 예산이 저희가 계상되면 청년들과 소통으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계획이 안 세워져 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추경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이 사업은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인데 의원들한테 먼저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 때 올라온 예산을 보고서 ‘이런 사업이 새롭게 시작되는구나.’를 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청년 기념행사로 1,500만 원이 세워져 있었기는 한데 청년의 날 기념행사로 그냥 행사를 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1,5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한 사항이긴 한데, 나머지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다음에는 예산을 저희가 계상할 때 미리 좀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없는 예산은 올리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꼭 참고하셔서 업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강혜숙 의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각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번씩 다 하셨으니까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본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네.

먼저 우리 답변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을 때 정확히 모르면 그냥 검토해서 추후에 자료 제출하겠다고 하세요. 이 시간을 그냥 모면해서 이 시간만 그냥 답변을 얼버무리시지 마시고, 그걸 듣기 위해서 저희가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답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데 그냥 얼버무리시는 게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그냥 정확히 모른다고 하시고, 추후에 자료 제출하겠다고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0페이지, 우리 문화재 야행 부분인데요. 저는 아쉬움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문화재 야행이 작년도에 되게 성과가 좋았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평가하기도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렸었어요. 거기가 관아지다 보니까 “우리 관아지면 암행어사 출두 재연을 좀 하자. 서울의 수문장 교대식처럼 정말 양주의 메리트 있는 그런 교대식이나 암행어사 출두 장면을 재연하자.” 제안을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그런 부분이 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올라오지 않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잘 검토하셔서 내년 본예산에는 잘 반영해서 우리 관아지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검토해주시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이렇게 상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야행 행사는 지난해에도 행사 성과 결과를 봤을 때도 만족도가 90점 이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아지 일원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양주시만의 문화재 야행다운 차별화된 행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말씀하신 부분을 내역에 담을 수 있도록 대행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시군 중에서 양주, 수원, 성남이 문화재 야행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특화할 수 있도록 상설 공연과 더불어서 그 일대 일원을 전체적으로 공간적인 여러 공간 향교, 관아지 동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구성에 대한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582페이지. 저는 여기 이 부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인데요. 물론 여기 양주시 축구협회, 양주시 소프트볼협회 이런 지원인데, 여기에 추가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관내에 리틀야구단이나 유소년 축구단이나 이 외에 개인이 지금 전국대회 나가서 성적을 거두는 학생들이 많아요. 복싱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덕현중학교 1학년 오지윤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전국대회 16세부에서 우승을 했고, 월드 주니어 지역 예선에서 4강까지 진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양주시의 근거가 이런 학생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지원도 좋지만,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성적을 많이 거두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나가서 양주시를 알리고 있는 거예요. 뉴스를 보시면 오지윤 선수는 양주시로 이렇게 표기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청소년 종합축제 신규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축제 장소는 어디를 생각하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아직 장소는 정확히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국군 장병 중에 청소년 연령이라서 이번에 같이 좀 하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군부대 내의 운동장을 장소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부대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실 건가요?

일단 올해 해보고 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연령대별 축제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 축제를 양주시에서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개최를 해서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또 성과가 좋으면 저희가 좀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시 승격 20주년이라고 지금 목적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금 보면 사업들이 다 시 승격 20주년, 20주년, 축제, 행사 이런 것들이 다 시 승격 20주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시 승격 20주년이라는 거는 작년에 다 몰랐나요? 왜 이번에 다 사업을 급하게 세워서 예산을 추경으로 다 받아 가려고 하시는 건지? 만약에 내년이 20주년이면 올해부터 그 계획을 세우셔서 본예산에 그런 부분은 좀 예상을 충분히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지? 벌써 지금 상반기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 승격 20주년이면 올해 안에 그걸 홍보하고, 광고하고, 시민들에게 그런 걸 알려야 되는데 지금 준비해서 행사한다고 해도 거의 상반기가 지나야 행사가 진행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앞서 전반기는 사실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셔서 초반부터 시 승격 20주년이라는 것을 조금 홍보하시면 더 효과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작년 202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시 승격 20주년에 대한 거 하나도 없어요. 보면 올해 와서 그냥 다급하게 그냥 막 부랴부랴 하시니까 저희도 사업 보면 다 너무 많잖아요? 20주년이라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 거기에 예산이 같이 연결되어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내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올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본예산에 그런 부분은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의 기울여서 앞을 내다보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3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비에서 옥상 방수공사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1997년도에 준공이 돼서 꽤 오래 사용을 해서 이제 좀 방수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예산 올리셔서 집행을 하게 되면 저는 이번 장마철에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장마 전에 보수를 해야 이중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거 아닌지? 이번 장마 때 또 비 다 새서 보수비용 또 들어갈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미리미리 조금, 그 담당 부서에서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을 세우셔서 추가로 더블로 중복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집행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시기성과 적합성,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예술인 기회 소득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사업 내용에 1인당 연 15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증감 사유하고, 총계에 보면 증감 사유에는 12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저희가 지금 이번 추경안에 예산 요구를 한 이후에 경기도에서 추가적으로, 3회 추경 내시 그 부분을 다시 세워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내시 사항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연 120만 원 현금 지급이었는데, 추가 내시에 따라서 연 150만 원 현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산에 120만 원으로 계산이 되어있다고요.

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하셔야죠.

네, 수정사항을 바로 반영 못했습니다.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서 당초 계획보다 30만 원이 상향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여기 밑에 총계나 예산 부분에는 120만 원으로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이렇게 이 금액 나가서 부족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네, 지금 3회 추경 때, 내시가 지금 늦게 통보가 되는 바람에 3회 추경 때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1인당 30만 원 더 지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좀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3회 추경 때 이 추가 30만 원 부분을 또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질의 끝났고요. 저 오늘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정확한 목표가 있으면 그 절차하고 방법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절차와 방법이 정확한 상태에서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 것들만 이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선 집행, 후 통보. 집행하고 저희한테는 나중에 통보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미리미리 의회에 사전 통보하시고, 아닌 것은 좀 걸러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지적사항 깊이 새겨서 다음부터는 더욱 주의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