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상영입니다. 신록이 거리를 뒤덮고 생명력으로 만물이 약동하는 이 좋은 봄날에 교통건설국의 업무추진을 곁에서 적극 지지하고 격려해 주시고 계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과장 소개, 인사 및 처리결과 중간보고) ------------------------------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3번 요구사항에 GTX-C노선 지상화 문제에서 지하화가 확정공표가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도 많은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이 어제 간담회에서 너무 다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관련자 분들이 고생하셨다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잠시만요, 7페이지에 녹천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1번 출구 같은 경우는 5월에 확정하고 3번 출구는 실시설계 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기간이나, 예정된 어느 정도의 시기가 있을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출구사업은 5월달에 실시하고 3번 출구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에 착공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착공시기가 달라진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1번 출구와 2번 출구를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 당초계획을 잡았었는데 2번 출구쪽에 지하의 하수구 문제가 발견이 되어서 부득이 전에 강철웅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바와 같이 3번 출구 쪽으로 저희가 개선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틀어서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는 잘되고 있는데 양쪽기관의 최종적인 의사를 확정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먼저 1번 출구를 5월달에 착공을 하고 3번 출구의 세부실시설계를 마친 다음에 올 하반기 중에 3번 출구를 공사를 착공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가 아무래도 교통적인 측면에서 특히 1호선 이런 부분들은 녹천역 같은 경우에 좀 주민들이 이용하기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교통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교통지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저희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운영 철저 당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 지금 상가나 주민 전체적으로 반응은 좋은데 이제 몇몇 군데가 좀 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5동에 한길장로교회랑 대관령감자옹심이 사잇길 같은 경우 주민들이 정문은 아니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데 저녁 시간 같은 경우에 그 사잇길에 저희가 주차 단속 유예를 하다 보니 주민들이 다니는 통로까지 주차를 하게 되고 그 주차 과정에서 밤늦게 주민들과 차 간의 접촉 사고가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예 제외 대상이 안 들어가더라도 조금 기본적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확인 가능하신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단속 유예를 하고 있지만 점심 시간 12시부터 2시 반, 그리고 저녁 시간 때 6시부터 9시까지 유예를 하고 있는데요. 주차 절대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도나 횡단보도 그리고 버스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는 저희가 단속 유예에서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주민들 이런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는 데는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안내도 하고 단속도 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살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 같은 경우에는 차들도 예를 들어 헤드라이트를 안 켜고 주차하거나 하면 접촉 사고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점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로관리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로관리과 내에도 직접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조금 제가 느끼기로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따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5페이지에 7번에 지중화, 공중선 정비 사업 확대 추진 요청이 있습니다. 어제 어르신장애인과 질의에서도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집중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중화 사업은 최대한 확대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도 같이 지켜보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중선 정비 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진 제시) 먼저 여기 사진같은 경우에 지금 아우르네에 있는, 지금 공중선이 정비되지 않는 사진들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갈 때마다 특히 밤 시간 때 여기가 또 불빛이 밝다 보니 주민들 입장에서 통행을 하실 때 불안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낮 시간에도 보면 이쪽 통행로 같은 경우는 동아청솔이나 쌍용아파트, 창4동 사시는 분들이 창동역 1번 출구에서 걸어가시는 길이다 보니 여기는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할 때 무섭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물론 저희 구비로 다 할 수는 없고 한전이나 통신사들 KT, LG, SK 등과 협의를 해주셔야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통행을 할 때 바닥의 안전 뿐만 아니라 공중의 안전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진 제시) 그리고 여기는 최근에 행사했던 쌍리단길 모두온인데요, 여기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좀 공중선이 꺾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안전상에 문제는 없다고 점검을 받았는데 이걸 민원인분들한테 안전상의 문제는 없지만 추후 더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리면서도 그분도 조금 의아해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중선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런 골목길들이나 아까 아우르네 창4동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속한 지역구인 창1동이나 창2·3동 이런 곳들의 휘어있는 공중선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점검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주민 편의성을 위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적극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 한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우르네 통신 종말주라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은 오늘 오후 2시에 관련 통신사 3개 업체하고 이전 장소하고 비용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통신사나 한전에서 원인자 부담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통신사도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위원님께서 창동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통신주가 이렇게 바로 안 되고 기울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기술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게 휘게 할 수밖에 없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전상 어려움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섯 군데를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급적 원인자 부담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공모 신청할 때는 저희가 전처럼 구간 별로 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린뉴딜이라고 학교 주변에서, 정문에서 300m까지 거기에 있는 전신주 관련 사업들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통합복지센터에서 하는 그런 사업처럼 민원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 시비나 구비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신다는 말로 저는 이해가 돼서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답변 주신 내용 중에 그린뉴딜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실 제가 드렸던 여기 모두온 같은 경우에는 안전의 문제가 없다고 이해를 요청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공중선은 안전할 수 있어도 이게 휘어진 경우에 지금 여기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1층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기 때문에 위, 아래 언덕길에서 시야가 조금 차단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차로 밤늦게 운전할 때는 위, 아래 시야를 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신주 자체가 안전하고 하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운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 주민들 입장에서 계속 비슷한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중화 사업이나 종말주를 이전하는 사업들이 최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대로 써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답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추후 정비할 방법이나 계획이 있는지 한 번 다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통신주나 전신주 휜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이나 통신사업자들하고 논의를 해서 가급적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로 다른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정비를 요청드리고 싶은 생각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한전이나 통신사들과 협의를 해주셔서 이런 부분들 하나씩 개선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마지막으로 치수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11번 같은 경우에 양수기를 최신식으로 교체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작년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장마철이나 이럴 때 동네 돌아다니고 물에 잠긴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봤을 때 지금 과거에 창5동 주민센터 부지에 현재 마을사회적경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뒤쪽에 주택가나 빌라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 같은 경우에 양수기 문제라기보다 배수로로 빠지는 부분이 너무 좁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차서 물이 넘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물론 토지승낙서를 받아야 되겠지만 사유지이기도 이런 경우에 풍수해 대책에서, 구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 나오는데 양수기는 347대를 보유 중에 있고 10년 넘은 7대는 망실돼서, 폐기 처분돼서 340대가 있거든요. 이 중에 수중 펌프가 316대예요. 수중 펌프는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고요. 또 24개는 엔진 펌프가 되는데 저희가 수중 펌프나 엔진 펌프는 똑같지만 전기가 만약에 감전, 누진된 데는 수중 펌프는 사용을 못 하고요, 전기를 쓰는 것이고 이제 엔진 펌프는 그야말로 휘발유 넣어서 엔진을 당겨쓰는 것이라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펌프 문제는 저희가 그래서 16대는 수리 조치를 해서 쓰는데는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올해 또 추가적으로 한 50대를 신형으로 교체 계획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좀 반영하려고 이렇게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사유지의 배수로 문제는 저희가 매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뭐냐하면 사유지라고 해서 저희가 수해 예방에 어떤 예외 되거나 아니면 또 수해예방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이게 문제가 왜 주민들하고 되냐 하면 이게 피해 입을 때는 저희가 솔직히 사유지더라도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데 이분들이 수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평상시에는 자기들 소유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용 승낙 이런 것 안 받고 혜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저희들 상대로 또 어떤 소송을 걸어서 나중에 부당하게 자기 사유지에 대해서 사용했다, 이런 경우가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도 한 24건 사유지 민원을 받아서 사용 승낙을 받아서 처리해 줬고 올해도 한 6건 처리됐는데요. 되도록이면 저희가 승낙을 받은 데는 100% 해 드립니다. 승낙을 안 받는데라도 종합 피해가 우려되거나, 작년같은 경우도 저쪽 우이동 고개 넘어오는 데 장어집 같은 경우도 사유지 부분하고 시 부분 일부분 있었는데 저희가 긴급 조치는 해 드렸거든요. 배수로 확보해 주고 했는데 올해 거기도 사용 승낙을 해 줘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 또 마음이 바뀌어서 공사를 하지 말라, 그래서 예산 잡았다가 공사 못한 경우도 상당히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말로 비가 많이 와서 사유지 부분에 긴급 조치는 할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재산이나 또 아니면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떤 다툼의 소지가 항상 있어서 저희가 그런 소지만 없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떤 수방대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사후 조치로 긴급 조치는 이제 사유지라도 대부분 하고 있고 사용 승낙서가 들어간 데는 100% 진행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하면 괜찮을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사유지에 어떤 관로 매설 이런 것은 사용 승낙 없으면 좀 어렵지만 지금 침수 예방 시설로 설치하는 역류방지라든지, 아니면 물막이 이런 것은 사유지 부분이라도 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게 없으면 당장 물이 들어와서 어떤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재산상에 피해를 입기 때문에 다만 그분들의 토지를 활용해서 고정적인 어떤 하수관을 묻는다든지 빗물받이 묻는다든지 이런 것은 소송의 빌미가 돼서 사용 승낙을 꼭 득하도록 그런 어떤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해당 민원이나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사용 승낙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 드리는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유대 관계 많으시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저희는 예산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소송 걸어서 또 그분들에게 어떤 플러스알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중에 행정력 낭비라든지, 이런 소송의 빌미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하여튼 위원님들의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중간보고니까 간단하게 조금 궁금한 사항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에 우이·신설 연장선 조기 착공 추진 관련해서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저께 GTX-C노선이 원안대로 지하화가 되면서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저께 폭발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서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수요예측 재조사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보고 받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혜영 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측 재조사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조사한 이유는 당초에, 전에 저희가 우이·신설 추진하다가 상당 기간이 경과가 됐고, 이게 11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재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절차였고요. 이 수치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32.195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초 예상보다 수요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적어서 사업이 무산되는 거 그건 아니라 수요예측 조사 결과가 아주 잘 나왔다, 그러니까 우이·신설 경전철을 뚫어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일단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고 그걸 통과시켜야 되는데 다만 그 중간의 절차로서 우이·신설 경전철이 통과하는 노선에 대해서 약간 좀 이견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진행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환경부 쪽에서는 경전철 노선에 대해서 북한산 국립공원 그걸 약간 통과하는 문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약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시나 우리 국토부에서 협조를 요청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에서 일단 통과를 시키고 통과된 연후에는 막바로 공사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기본실시설계 턴키방식으로 해서 기본 설계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또 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시장 주요 공약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통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재조사에서 유의미한 결과들, 좋은 결과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기대가 되고요. 지역 주민들이 조금 기다리고 계신 만큼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설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27페이지에 도봉형 스마트쉘터 관련 지난 행감 때도 적극적으로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3개소 추가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주셨는데요. 현재 3개소 설치되어 있는 곳, 그리고 상반기 3개로 추가 어디로 결정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쉘터는 저희가 세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는 쌍문역, 도봉구민회관, 그리고 방학 신동아아파트 이 세 곳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 답변서에는 올해 상반기 중에 세 곳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일정의 도로 폭이 있어야 되고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시설물이다 보니까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서 일종의 휴식 공간 비슷하게 해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잘 찾아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장소는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확정하게 되면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론되는 공간은 어디인지.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여기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금 방학사거리, 그리고 방학3동 주민센터 그 근처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개소 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 민원 사항들이 조금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회관 앞에 스마트쉘터가 설치가 됐고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동의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자전거나 기다리시는 분들, 그리고 이동하시는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쪽에 조금 지나다니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추후에 상반기 3개소 추가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셔서 한 번 설치되면 이게 이동을 하거나 그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IOT 스마트 공유주차장 사입 홍보 요청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답변, 홍보 관련된 것 말고도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이 한 지역에 조금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향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추후에 이 사업이 확대되거나 이런 계획들이 있으신지 여쭙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IOT 스마트 공유주차장은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이 분들이 잠시 비우거나 이럴 때 주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스마트 IOT설치도 더 될 수 있도록 늘려가고 그렇게,

주차장이 여유로운 곳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IOT 스마트 주차장 같은 경우를 잘 활용하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추후에 사업 확대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도봉구 전역에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실 때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치수과에 질의드립니다. 25페이지 방학천 옹벽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방학천 문화예술 거리가 공사 중인 상황이시죠?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천에 저희가 옹벽정비공사를 하는데 그것은 우기 전에 끝내서요, 나중에 거기에서 빛축제라든지 축제기간에는 공사도 안하고 그 이전에 다 종료를 할 것입니다.

공사 시행하기 이전에 방학천 문화예술거리에 입주해 있는 거리가게들, 그리고 또 주민분들께 적극적으로 양해를 구했는지 여쭙니다

그것은 지금 벌써 아마 3년에 걸쳐서 계속 지속공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서울시에서 한 번에 줬으면 한 번에 끝났는데 시비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찔끔찔끔 주는데요. 저희가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자는 자기들의 불편함, 차를 댈 수 없다든지, 아니면 골목에서 차가 나온다든지 이런 개별적인 민원은 아직도 상존해 있고요, 공사한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다만, 개별적인 민원 이것은 개별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설득하고 그러는데 워낙 골목이 비좁고 그런 형태라서 상존된 문제는 지속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양해를 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입주해 있는 분들은 생업을 아예 중단하고서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양해나 이런 이야기들을 적이 없다, 공사 시작하는 시기도 몰랐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분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개별적으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후에라도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공사 시작하기 전에 친절한 설명들이 행정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이런 의견들 많이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이라도 가셔서 조금 양해를 더 구하시는 친절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서요, 민원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드리고 양해를 구할 것이 있으면 양해를 구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에서 주무과장님들 직원분들 그동안 연말에 행감 준비하신 자료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고 있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 세부사업서 27쪽에 보면 금방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스마트쉘터를 추가로 하는데 아까 말씀중에 방학3동 주민센터 앞에 하신다고 그러셨죠, 예정을 거기에다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를 검토하고 있느냐 물어보시니까 저희가 검토 대상지로 올라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상지로 됐는데 방학3동 주민센터 맞은편이 원당공원 재정비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정비가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따릉이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그 공간이, 어제도 제가 앞에 가보니까 따릉이가 너무 과다하게 많이, 거치대는 부족한데 따릉이 자전거를 너무 많이 갖다놓으니까 거기가 버스정류장 있지, 따릉이 거치대 있지, 엄청 복잡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스마트쉘터를 어디에다가 위치를 선정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위치 선정하실 때 공원을 너무 잘해 놓으셨더니 또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운동기구 설치도 많이 하고 스마트쉘터도 설치한다고 하니까 그부분은 장소를 잘보시고 지금 따릉이 거치대 점검 좀 부탁해 주세요. 제가 아침에 걸어오다 보니까 방학역 앞에 거기도 따릉이 거치대가 있는데 거치대에 비해서 자전거가 과다하게 많이 무단으로 되어 있는데 거치대가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거치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쉘터 그 장소 설치할 때 이용자들과 주민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들 지금 계속 검토 중이고 하겠다, 하겠다 하셨으니까 연말에는 다하는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관리과장님, 가로관리과 세부내역서에 보니까 페이지 20쪽 한번 봐주십시오. 보니까 가로관리과 요즘에 상업용게시대 관련해서 그때 질의를 했었거든요, 동료 위원님이. 그런데 저단게시대는 우리가 공공용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것들을 많이 홍보해줘서 많이 홍보효과가 굉장합니다. 그런데 상업용게시대가 현재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고 여러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으로는 상업용게시대도 설치를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업용게시대는 2020년도 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현수막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5개 구청 가운데 20개구가 상업용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구도 하반기 정도에 운영 방법 등을 검토해서 추진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오히려 상업용게시대가 없으니까 지금 제가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어제 GTX-C노선이 지하화로 되어 가지고, 우리 도봉구 축제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도봉구 전체를, 오늘 아침에 집에서 한시간 정도 걸어와 봤더니 현수막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무분별할 정도로 많이 걸려있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수막이 어떻게 거치가 되어 있느냐 전봇대 같은 데에 거치하면 되는데 나무에다가 거치를 해 가지고 나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나무에 거치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점검을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그래서 주민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고 지역을 걸어다닐 수 있도록 현수막게시대 관련해서는 과에서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교통지도과에서는 과장님, 과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한데 주차 절대금지 구역같은 데에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요청 얘기 좀 할게요. 사유지 아까 대충 얘기하셨는데 전년도에 지금 일부 이것으로 인해서 우기에 역류하거나 이래서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발생한 곳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 정비가 다 끝났나요, 이런 곳들이?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지하실 침수된다든지, 혹은 사유지든 그런 빗물침투방지시설은 전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는데는 사유지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하고요. 저희가 사유지 공사 사용승인받는 것은 하수관로 매설한다든지 이런 고정적인 시설을 하는 것이고 역류방지 이런 것은 저희가 사유지라도,

제가 말씀드리면 역류방지하고 하수에 노폐물이 끼어있거나 이런 경우들은 지금 우기가 다가오잖아요, 장마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에서 민원들도 계속 작년에 역류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안됐다라는 민원들이 계속 있어요. 단적으로 한곳을 짚는다고 하면 창동에 쌍문역 뒤쪽에 창1동 주택가 쪽에 계속 얘기했는데 민원이 몇차례 들어오고 있어요. 도봉로 114길 이쪽에도 정비가 계속 안되고 있다, 이분들의 걱정은 5월 지나면 비오기가 시작한다, 본격적으로 5월 지나면 비오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이것이 하수관이, 예를 들면 작은 건지, 큰 건지 내지는 안에 뭐가 막혔는지 역류가 되는지 이런 정비들이 덜됐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우기가 오기 전에 정비를, 특히 아파트보다 주택가가 문제가 심각하니까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님이 얘기하신 장소를 비롯해서요, 작년에 사유지라도 피해 입었던 곳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서 5월초 이전에 다 정비하겠습니다.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이잖아요, 너무 관이 막혀있거나 너무 작으면 이것이 역류될 수 밖에 없잖아요, 통과되어야 하는 물의 양이 작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관로를 큰 것으로 다시 해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방지망이 필요한 것인지, 관로를 늘려야 되는 것은 저희가 현장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가서 보고 주민들 의견들 듣고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비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 걱정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적극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거리가게 이야기 한번 할게요. 2개소 지난 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어요. 2개소가 일단 그전에 거리가게 상생협의회하고 약속한 부분에서 규정 있죠, 우리가 정한 약속규정에 위배되는, 상황이 바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철거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개소는 명확하게 철거를 해야 되는데 2개소 다 지금 철거가 불명확하게 안한다라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어떻게 진행하실 것이에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협의회에서 논의를 해봤는데요, 재산기준에 대해서는 5개 지역의 거리가게 대표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위반된,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해서 철거를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자가 사망해서 중단한, 취소된 거리가게가 하나 있는데요, 그런데 아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 형편이 어려워서 저희가 상생협의회에 안건을 상정을 했는데 가계 형편도 어렵고 그다음에 아들이 그 당시에 공동으로 운영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좀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할 때 공동으로 운영했다라는 근거는 없고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그당시에 신청자들, 제가 알기로는 당시의 신청자들도 그렇게 공동이나 자녀하고 같이 운영했던 곳들은 자녀 이름으로 바꾸어서 신청 자체를 했던 곳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명확한 게 뭐냐면 거리가게들이 상생협의회를 만들었고 거리가게를 저희가 승인해 준 것은 기존에 어렵고 환경이 안 좋은 분들은 우리가 그 삶을 어떻든지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인정해 주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다른 불이익이나 이런 걸 주지 않겠다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조건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명확하게 불법인 상황인 것과 동일하게 약속을 어긴 것과 이런 규정을 넘어선 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해줘야 나머지를 보호할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을 보호할 명분이 이렇게 하나, 두개 봐주고 다 어렵죠, 안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어렵다고 그래서 길거리에 갖고 나와서 좌판을 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단속하는 명분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과 규정을 지켜야지 나머지 부분들을 보호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우리가 정리한다는 명분을 통해서 거리상생협의회 약속을 지켜나간다는 명분이 명확하게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과에서는 정확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약속한 것까지 무조건 다 없애라는 이런 주장으로서 하지 않아요. 이해되신가요?

계속해서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취소된 거리가게인데요. 지금 공동 운영했다고 관련 어떤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보겠다고 거리가게 대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등록할 때도 증빙을 못 했기 때문에 등록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전에도 기간은 몇 년 걸렸고요. 그 과정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전부 다 알고 있었는데 그 과정을 증빙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신청할 때 자녀 이름 다 변경해서 신청 끝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하니까 본인이 못한 것이거든요. 진짜 어렵고 가계가 어려우면 우리가 생활보호나 또 내지는 또 하다 못해 우리 기간제 직원을, 차라리 그 사람들 일하게끔 해서 일자리를 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정해놓은, 같이 하겠다라고 약속을 정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그냥 우리가 유야무야 갈 게 아니에요.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가정이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걸 유지한다고 하면 그걸 유지할 게 아니라 그건 약속의 부분이니 우리가 가로관리과든, 가로관리과의 노점 단속이든 요원들을 채용할 때 그런 사람 채용해서 차라리 월급 받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고요. 이런 가게는 정리를 해주고 그래야지 나머지를 우리가 보호하고 인정해 주는 명분이 서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명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철웅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최대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규정에 따라서 우리 약속한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나머지 분들한테 우리가 할 말도 있는 것이고 그분들을 보호할 때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의 약속에 대한 것을 우리도 지켜야 되고 저쪽도 지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30페이지 하나만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30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영신교회 3필지 이것 지금 매입 관련돼서 가능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30페이지 영신교회 3필지 공영주차장 건립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에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신교회 포함한 그쪽 5필지입니다. 5필지를 저희가 2018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왔는데요. 현재는 1필지는 SH공사 소유라 이미 저희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4필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현재. 작년에,

실질적으로 안 될 가능성이 7, 80%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것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이것 확인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했거든요. 거기가 뭐냐 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지가 교회가 이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그곳을 팔고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 집단이기 때문에 공동체 집단이 어느 이전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전이 불가능한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추진할 때도 아, 그것 확보해가지고 충분히 이전할 수 있다라고 했다라고 그냥 구두상으로만 얘기해서 확인하고 절차 과정을 거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서 사실은 안 되는 것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안,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불가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시고요. 이것 그때 지적한 것 정말 세게 얘기하면 그때 책임져야 되는 문제이고 그것에 대한 대안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도 안 나왔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어저께 말씀하시는데 실무진이 위에서 하는대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윗선에서 지시를 해서 그렇게 왔다갔다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무리 개인정보가 중요하더라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공개하고 징계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잘못하면 이런 책임감과 어떤 그런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어제는 그냥 그걸 두리뭉실하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책임 추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제 많은 분들의 발언도 있었고 해서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확실히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제는 일단 도봉구 전 구간을 지하화한다는 사실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다들 그런 쪽으로 아마 이야기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공익감사 청구 결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행 여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봐서 저희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결과에 대한 그러한 사항들을, 내용들을 공개를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사과도 안 하고 마치 했다, 해냈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잃어버린 휴대폰을 다시 찾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 1, 2년 동안을, 거의 한 1년이죠. 왜 쓸데없는 고생을 했냐 이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방금 우리 위원님의 질의·답변 중에 지금 우이경전철 부분도 2020년도에 우리가 재정사업을 했죠? 재정사업으로 결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 노선 얘기는 진작에 나왔었던 얘기예요. 아까 꺾어지는 입구 부분에 환경부에서 제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장난치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도. 수요예측 재조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예·타도 면제해 주고 이런 서울시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다 제외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실시 설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설계비를 예산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계속 오세훈 시장님으로 바뀌면서 이게 바뀌어졌어요. 계속 미뤄지고 그때도 보궐 선거에서도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 착공하겠다고 했고 또 지방선거에서도 그 슬로건으로 내걸고 왔어요. 그런데 국정감사에서도 분명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꾸 지금 수요 예측 재조사, 그것도 결과 나온 것 같은데 아마 좋은 쪽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있고 지금 환경부에서도 꺾어지는 부분에서 인입하는 선에서 좀 환경을 저촉하고 있다,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또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창동 전 구간 지하화를 위해서 저희가 되게 노력해 왔고요. 그 과정에서는 역대 있었던 모든 교통행정과장들이 다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계속해서 우리 시 의원님들, 구 의원님들 다들 애써왔었고 그 결과가 어제 나오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진행돼야 될 그런 사업인데 저희 과 사업을 빨리 조기에 착공을 하고 잘 진행되는 것을 주관해야 되는 주관부서의 장으로서는 아무래도 교통부와 어떤 서울에 협조를 많이 요청하는 그런 입장일 수밖에 없고요. 일단 아까, 그러다 보면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하고 논리도 있지만 또 막상 이렇게 그런 것만 주장할 수 없는 제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우이·신설 경전철은 저희 과에서 진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조기에, 어떻게 하면 올해 안이라도 진행될 수 있지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동일하게 이미 다 논의가 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도 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특히 우이·경전철은 지금 GTX-C노선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방학동, 쌍문동 이쪽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과의 질의·답변에서 지금 주차장, 도깨비시장 옆에 영신교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진행이 안 된다고 그랬죠?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추진이,

이 공사 관련해서는 따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한가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의견수렴 확대를 결과에 완료로 보내주셨는데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신만큼 이것은 완료가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도봉2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등 공청회 완료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시행계획대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일부 민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크고 지역주민들이 생활권을 아예 변경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의견에도 수렴을 잘해 주시고 민원들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설득이나 설명을 친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10페이지 계속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쌍문2동 주민센터가 새로 건축하고 있고 저난 번에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이야기 계속 나왔었던 부분인데 신축공사 건축물의 누수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번 조금 확인하셔서 이런 사항 발생하지 않게 좀 강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그날 방문하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저희도 오시기 전부터 기존에 하자에 대한 고민이 많기 때문에 쌍문2동 청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한 번 보자는 취지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비도 맞아보고 그래서 예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건은 쌍문2동 청사의 경우에는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한 번 막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 유지·보수 지원사업 홍보 철저, 이것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고요. 전년 대비 사업 지원 접수율이 67개 단지나 상승한 부분은 많은 홍보를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지원 사업 접수율이 늘어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그전에 예를 들어 지원 사업이 한 단지당 예를 들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었다고 한다면 접수율이 상승하면서 단지 수가 늘면 선정 단지도 늘어났는지 아니면 선정 단지가 늘어났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 지원 금액이 줄어들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짤막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자료를 보다시피 한 37% 정도 신청 단지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권역별로, 단지별로 찾아가는 홍보를 많이 실시했고요. 담당이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는 49개 단지에서 한 13억3,000만원 정도 지원 요청을 했고요. 올해같은 67개 단지, 19억5,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정 단지는 작년에 44개 단지, 올해는 46개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한 시간 반, 두 시간 가까이 했는데요.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67개 단지를 전부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54개 단지를 할 건지, 46개 단지 할 건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이 선택해 주신 것은 작년도에 단지별 최대가 1,400만원 정도, 그 정도 아마 지원이 됐을 겁니다. 1,400만원 정도 했는데 올해 그보다 낮아지면 지원 효과가 떨어지지 않냐, 또 민선8기에 들어와서 67개 단지 전부하면 한 1,100만원 정도, 900만원 정도 아마 지원 전부하면 가능해지는데 그래도 위원회 때 선정된 게 전년도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많아야 되지 않냐, 그다음에 67개 단지 아무나 다 신청하면 다 준다는 그런 형태가 되면 안 된다, 경쟁력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46개 단지로 해서 그렇게 선정한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선정 안된 단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가산점을 줘서 그분들이 추가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위원회 결과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주신대로라면 22년도에는 44개 단지 선정되었고 44개 단지가 기준이 49개 신청 기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67개 단지 신청되어서 46개 2개 단지가 더 많이 선정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내년같은 경우에는 올해 탈락한 21개 정도의 단지가 가산점을 받는다고 하니 저도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고 다만 일을 잘해 주셔서 지원 사업이, 접수율이 늘어난 만큼 이제 탈락된 곳들의 불만 사항이나 민원 처리에 방해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긴급하게 탈락한 곳들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 활동하신 자료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제출 요청드리고 그 탈락된 단지 중에서도 저희가 긴급하게 지원을 해줘야 될 경우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경우 엘리베이터 안전 아니면 화단 이런 것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료는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런 경우에 저희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더라도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따로 알려주시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청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 쌍문2동 주민센터 이 얘기는 주셨으니까 과거의 모퉁이63처럼 누수 문제나 신축 건물들에서 문제가 없었으면 바람은 저도 동일하고요. 최근에 초록뜰이라는 건물 옥상 같은 데에도 가보니까 조금 신축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지은 건물들 대부분 건축이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서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쪽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희가 GTX-C노선 간담회 때도 그렇고 재건축설명회 때도 주민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창동 민자역사 같은 경우에도 사업 추진이 계속 중단되는 부분들, 저도 창동 주민으로 거주를 하고 있지만 이런 대규모 공사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물론 서울시랑 국토부에서도 많은 노력, 그리고 사업 시행주체인 건설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7% 정상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머지 93%를 계속 점검하실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간략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우리 민자역사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사실은 지금 당장은 공사 초기라 정상적인 공정률 범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어제 그래서 국토부장관 오셨을 때도 제가 역사 플랫폼에서 공개적으로 건의 사항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4호선과 1호선 자금난 때문에, 또 수익 구조 때문에 내부적인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다, 지연 요소로 방해 요소로 남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장관들 T/F를 만들어서 지하화랑 같이 해서 원만하게 협의하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필요시에 시행사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를 하고 있고 행정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3월이기 때문에 그때가 선거도 겹쳐 있어서 저희도 그 분기 내에는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부담을 느끼실 것이라는 걸 알지만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대규모 공사나 뭔가를 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 내년 선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보다도 일단 주민들한테 신뢰도를 주는 기존과 다른 중단되지 않는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조차 무거워지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더 이상 집행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저희가 간담회도 했고 그런 이런 부분들 중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주택과에 제가 질의드리는 것 앞, 뒤 부분 혼동된 게 있어서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4, 5번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갈등, 갈등조정코디네이터 이게 전파되고 홍보가 되는 부분들도 제가 확대 요청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올해 어떻게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많이 건의하시고 또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올해 많이 진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갈등관리, 특별히 몇 개 단지는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서 내보내고 해도 큰 진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반기에 노력하려고 하는 게 지금 신규 입주자대표회의를 많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깃을 이분들을 일차 타깃으로 잡고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아무래도 많이 적응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 타깃을 잡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타깃을 잡은 게 일괄적으로 한다는 게 무리가 있고 그래서 두 번째 정도는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갈등코디네이터 파견이 많지 않았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과가 늘지 않았다고 해서 고생을 안 하셨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들은 제가 속한 지역구인 창1동 같은 경우에는 주공4단지가 조금 갈등 문제도 심화되어 있고 법률적인 부분까지 넘어간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을 주민들이 겪는 고통들을 지켜보면서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인 간의 갈등 해결을 도와드리거나 하는 수준밖에 안 되지 직접적인 해결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주셨던 대로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의결체들이 내부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사실 법적인 내용이나 규칙들에 대해서 대부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매뉴얼이나 사례집 이런 것들을 입주자대표자 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구두로 설명을 해 드린다거나 서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 관계 사이에서 주택과 분들 업무 보시는데 어려운 부분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갈등 해소가 안 되면 올해 몇 년 치 계속 방치된 채로 주민들만 중간에서 힘들어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 나가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도, 거기에 있는 관리소장들도 답이 없다고만 표현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시는 분들에 대한 공동주택 매뉴얼, 사례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세대 간 아니면 입주자대표 간 전직, 현직 간 이런 같은 관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갈등 관계가 주민들 사이에 큰 걸로 저희들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8명이 팀장까지 9명이 중재는 하고 있지만 매일 매일이 사무실에 솔직히 나오기 싫을 정도로 직원들이 그 정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게 그러면 어떤 소음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어떤 규정에, 규약에 맞지 않게 생활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민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같이 살고자 하는 주택이거든요. 그런 인식부터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첫째 주민들 민원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커버할 수 있는데 입주자대표 간의 어떤 갈등 관계 이런 것은 저희들이 대부분 입주자대표자 구성을 보면 연세가 많으세요. 그리고 2년마다, 4년마다 잦은 교체가 있다 보니 규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민법으로도 풀어낼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사항이라도 주민이 1명이 옳다고 해서 10명이 맞지 않다, 그런데 1명이 하는 게 우리는 분명히 유권해석이 맞다고 해석을 해주는데도 그걸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반복 질문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경기도같은 경우는 매년 사례집이 나오는데 서울시는 사례집이 내려오지는 않고 저희들이 공동주택통합마당이라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 번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수많은 어떤 자료를 보고 입주자대표라든가, 주민들이 알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안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내드리고. 그렇지만 참고하지 않고 유선이나 담당자 답변을 직접 듣고 싶은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어렵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주문하신 매뉴얼도 저도 몇 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고 타구 사례도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 매뉴얼을 찾기가, 우리가 그렇게 해 준다 설사 해도 지금 대단히 규약이라든가, 사례라든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참고를 하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 구에서 내려보내주는 게 그게 가능하냐,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주택과 분들의 노고가 심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감정 노동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업무적 고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옳은 소리를 1명이 해도 만약에 10분이 아니라고 하면 공무원이나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난처해지는 경우도 있고 갈등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해결을 요청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매뉴얼이나 사례집을 저희가 어떻게든 홍보하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늘릴 수 있는 무언가 대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를 하시면서 그것들을 주민들한테 공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수십 명의 갈등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대부분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갈등의 중심에 들어가는 부분은 입주자 회장님들이나 대표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그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이런 매뉴얼이나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 우리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갈등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경험했던 사례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집이나 매뉴얼을 저희가 단순히 종이로 배부해서 버려지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많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단지의 대표 분들을 초대해서 간단하게 구두로 전달을 드리거나 유사 사례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있다, 주민들한테 사실 강요하는 건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이해를 시켜드리고 이런 정보를 전달해 주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면 사실 이런 갈등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이해 당사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서로 간의 대화로서 어떤 저희들이 유권해석으로서 이게 맞습니다, 해서 가능할 정도가 되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옳은 유권해석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을 못 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대부분 성향이 어떤 골이 깊어서 대화나 타협으로 어떤 걸 이루려는 것보다는 법률적 고소, 고발 그런 쪽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내려주고 설득하고 만남을 가지려고 하면 어떤 다툼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힘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 저희들이 6월 1일에 전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련 종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한 네 시간 정도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교육을 짜임새 있게 가져가서 그 부분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 얘기를 하셨는데 공공시설물 하자 보수 관련해서 우리 그냥 정리를 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2년간 공공시설물만 어떤 시설들이 어떤 하자가 발생했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정리하신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공유하고 보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면 우리가 같이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년 정도.

2년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지어진 걸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위반건축물 주택과도 있고 아마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주택과, 건축과 다 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상황을 보다 보니까 위반건축물을 등재를 하죠. 등재하는 과정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한데 그 유예기간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등기상에 위반건축물을 올리는, 등기하는 시간적인 절차가 어느 정도 있나요? 주택과에서 말씀해 주실래요? 건축과에서 하실래요? 주택과에서 말씀해 주세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조치 기간이 시정조치, 행정명령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물리기 전에 사전의견,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절차가 60일에서 8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그래도 시정이 안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위반건축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60일 정도는 민원인하고 소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자진 시정조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주고 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모르고 불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요즘 경제가 안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문제가 여기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문제이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 이것을 등기부에 등재를 하는 순간 취득세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위반건축물을 자진철거를 해도 취득세가 발생을 하니까 이행강제금과 별개의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부과과에서. 그러니까 등재가 안되면 그전에는 취득세라는 것이 안나오는데 그런 경우, 예전에는 부과과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취득세에 관련해서는 주택과나 건축과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부과과에서 취득 건축물로 보는데 민원인이 뭐냐 하면 주택과하고 얘기해서 자진절거하고 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등기부상에 그렇게 위반건축물, 그다음에 자진철거까기 다 올라가는데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는 순간 부과과에서는 취득한 것으로 봐서 취득세 부과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나는 다 자진철거하라고 해서 했고 정리를 했는데도 이행강제금은 안나왔는데 취득세라는 것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정리를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안내도 반드시 우리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과과로 넘어간 다음에 부과과에서는 전산상으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일반 부과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안내를 하거나 그런 의무가 없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과나 건축과에서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안내를 할 때 이행강제금에 대한 안내를 반드시 하잖아요. 그것과 함께 이것이 등재될 때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것까지 안내를 같이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주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이고요, 솔직히 주택과장도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나온다는 것을 파악해서 위반건축물 적발시에 그것까지 안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도 동일하게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도적으로 해서 하는 사람은 취득세도 내고 이행강제금도 내고 다 내야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알았지만 자진철거해서 정리하겠다라고 선의로 하는 민원인들은 주민들이니까 정리할 수 있을 때 이행강제금도 나오지만 이것은 등기가 되면 취득세가 나오니 취득세 나오기 전에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안내를 해주면 그분들도 파악할 것이고 나중에라도 논란이 없을 것 같아요. 취득세 나온다고 안내했는데 당신이 안해서 나오지 않았냐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가지고 나중에 이행강제금을 졍리를 해서 이해가 됐는데 취득세를 이해를 전혀 못해서 그것이 논쟁이 되더라고요. 부서에서 정리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심공공복합사업이 7개 후보지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다가 지금 역세권 세곳이 정상 추진되고 있고 최근에 신우빌라 쪽하고 그다음에 준공업지역 창2동주민센터 인근이 지금 서울시에서 사전검토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학역이나 쌍문역 동측, 서측, 방학역같은 경우에는 용적율 600%이하이고요, 그다음에 쌍문역 서측같은 경우에는 450% 이하, 그다음에 동측이 400% 이하로 아마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공모가 끝나서 발표는 됐지만 아직 확실하게 본설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용적률은 본설계가 나와야만이 정확한 용적률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하시면 안되고 이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용적율이 200% 이상, 300% 이상 이렇게 해야지 1,000% 이하, 지금처럼 450% 이하 하면 주민들이 이해가 안가요. 그것을 말씀을 다시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방금 신우빌라하고 거기는 끝났다는 것이에요? 안하기로 결정이 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추진 중이라는 것입니까?

재건축팀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검토위원회에서는 신우빌라 쪽 단독주택지역의 반대가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일단 단독주택지역을 재척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우빌라만 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아예 철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와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번에 설명회 때 보니까 지정된 3곳이 다 35층 그정도, 조감도를 보니까 다 그정도였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한테도 수익이 많이 가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분담금이 적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부분을 왜 이번에는 그렇게 조감도도 만들어 가지고 나왔는데, 왜 주민들 설명회할때는 그런 것을 내보이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7일날 설명회 때 저희가 그 앞에다가 조감도를 다 전시를 했습니다. 설계공모 당선작에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략적인 층수라든지, 세대수를 다 표기를 해서 아마 주민들이 다보셨습니다.

신우빌라 하고 그앞에 대지, 주택부분인데 그분들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손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때 설명회때 가지고 나온 것을 보니까 이것은 무조건 이득이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이. 그런데 왜 그런 설명을 안해줬느냐, 이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결정도 되지 않은 부분을 왜 그렇게 조감도를 가지고 주민들을 현혹을 시킵니까?

그때 조감도를 전시했던 내용은 설계공모 당선작을 저희가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언론에도 다 공표가 된 것이고요.

온 주민들은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짓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지, 다시 해야 됩니다라고 생각을 안하고 있죠.

그 설계공모 당선 발표를 한 이후에 구획별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LH에서 추후의 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냐 하면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을 설명할 때에 미리 그런 용적률이라든지 그런 규모들을 몇층, 또 몇세대, 또 용적률 몇퍼센트, 건폐율 몇퍼센트 해서 그런 규모들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 주민들 설득하는데 더 좋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하라하라 하니까 지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안하는 지역들은. 그래서 그 부분들을 협의해서 실제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그부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설명회라든지 있을 때 LH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3년 5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