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풍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기읍·봉현면·안정면 지역구, 무소속 전풍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심재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월 1일에 ‘경북종합안전체험관’ 유치 공모신청서를 경북도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주신 집행부와 시민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접수 마감일(5월 2일) 기준으로 우리 영주시를 포함하여 8개 시․군이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안전체험관이 영주시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즉,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본 의원은 안전체험관 유치 서명에 영주시 인구의 50%가 넘는 5만 4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신 것을 보고, 지역발전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갈망과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주시에서 유치 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경북종합안전체험관과 경북농민사관학교 외에, 새로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민과 관이 협력하여 또 다른 도전을 시도하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영주시가 당당히 참여하여 국가 공공기관을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국토를 수도권 일극 중심에서 다핵분산 구조로 개편하는 정책 수단의 하나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크게 3차례에 걸쳐 공공기관이 이전하였지만, 그 이전 범위가 수도권과 대전․충청권에 머물렀고 이전한 기관의 대상도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분산 정책을 이전의 정부들에서도 추진하였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구상’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혁신도시법」의 제정에 따라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2030년까지 총 3단계의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지난 2017년 12월에 원주 혁신도시 준공을 마지막으로 모든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준공되었으며, 2019년까지 총 153개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세종시 등으로 이전함으로써 정부의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120개 국정과제 중 116번 과제로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미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전기관 선정 기준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이전 대상 지역으로 혁신도시를 우선 고려하되,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치하기 위해, 기존의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2020년에 2기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과 충남 그리고 비혁신도시인 개별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저마다 당위성과 논리를 개발하고, 개별적으로 관계 기관을 방문하는 등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3일에는 비혁신도시로 구성된 인구감소지역 13개 시군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연대하고 있으며, 안동에서는 4월 5일에 관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영주시 주변에 위치한 안동, 문경, 상주, 봉화 등이 참여하여 13개 시군이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 왜 영주시는 빠져 있는지? 그리고 전국의 많은 인구감소지역들이 존립과 발전을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영주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하여, 영주시가 중앙정부의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영주시가 비혁신도시인 점을 감안하여, 제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아닌 시군으로 이전한 개별 입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주시에서는 잠재적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에서 영주시의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성장에 이점을 지닌 기관을 파악 및 선정하여, 해당 기관은 물론 경북도와 중앙부처 등에 영주시 유치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감할 수 있는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공공기관 유치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의 구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봉화, 예천 등 주변 지역들과의 연대,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 등의 전략도 공공기관 유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주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중앙정부의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고 역사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안전체험관 유치를 위한 도내 경쟁 등 산적한 현안이 많겠지만, 역사적인 일에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집행부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 모두가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유치를 통하여 한층 발전되고 활력 넘치는 영주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