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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제272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2023-05-11

전규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 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입니다.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달이 되길 바라며 이번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제27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5월 3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소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의 「영주시 소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소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인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수서원관리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김일훈입니다. 시민들이 행복하고 활기찬 영주시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며,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전규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영주시 소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5월 3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25호 「영주시 소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6호 「영주시 인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두 의안이 조·항·호 번호와 내용이 동일하므로 두 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소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소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보면은요, 개관 및 휴관에 있어서 휴관일, 전시 1, 2, 3호 중에서 이렇게 하면, 공휴일에도 그러면 개관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저 현재 소수박물관은 휴관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인삼박물관은 매주 월요일 휴관하는 것으로...

김정숙위원

지금 소수박물관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소수박물관.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그 소수박물관에 보면은, 그 소수박물관에는 뭐 공휴일도 없이 그 연중, 그러면 무휴로 개관을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현재는 소수서원하고 같이 이제 입장하기때문에, 연중무휴로 지금 소수박물관 개관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설, 추석 이럴 때도 뭐, 휴관하지 않고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휴관하지 않고 개관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보면은 제9조에 행위의 제한있습니다. 9조 보면 1, 2, 3, 4가 있는데,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정숙위원

보면, 음주·흡연 및 음식물 반입·섭취행위, 또 뭐 촬영한다든가, 고성방가 또는 난동 행위, 그 밖에 다른 관람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요. 근데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런 행위가 불시에 일어나는데, 시장이 어떻게 그 퇴거를 명할 수 있습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어, 그땐 뭐 소수박물관 직원들이 항상 근무하고, 휴일엔 일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바로 그 직원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시장님을, 시장 누가 대행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행자는 그럼 누구입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런거는 소수서원, 소수박물관의 일직자가, 직원이 일직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고, 평시에는 뭐 직원들이 소수박물관에 다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 허가 없이 시장이라는 것은, 직접 시장님을 의미하기보다도,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일하는 소수박물관 직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그러면 대행자가 직원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뭐, 직원이.

김정숙위원

시장이라고 이렇게 명시는 했는데.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시장이 어떤 뭐 퇴거 명령서를, 직인을 받아갖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따지면은? 이렇게 명시해 뒀으면.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이거는 행위 제한에 써놨는 이거는, 극히 예외사항으로 거의,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혹시 만에하나.

김정숙위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고성방가하고 난동 행위 있을 수 있는데.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조항을 삽입했고,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사전에 그면 시장님으로부터 어떤 그 행위에 대한 대행자를 지정해놓고 직인을 받은, 어떤 그런 게 있어야, 이 조례가 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실은.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제 생각에는 고 일직 근무자가 맹 이런 역할을 하라고, 그 담당 공무원이 일직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김정숙위원

아무래도 이거 명확하게 해야 문제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소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어, 34조, 여기 위원회 수당 및 여비에 관해서 기피·회피·제척 사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서, 요 부분은 어떻게 지금 여기 조문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 조문에 있었으면 좀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뭐 새로 좀 수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 제가 26조 한번 보겠습니다. 26조 2항에 보면은 기타유물의 관리는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타유물의 보존처리 또는 수리 등 보존비용이 발생할 경우 기탁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전규호위원장

우리 박물관 생기고 기탁자한테 비용을 청구해서 한 경우가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거의 없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전규호위원장

그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48 정회

11:5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성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손성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영주시 소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을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위원회의 위원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해제에 관한 사항 명시를 위해, 안 제 20조 위원의 해촉을 삭제하고, 안 제21조부터 33조를 각 20조부터 32조로 하고, 안 제3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해제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를 신설하고, 안 제34조를 삭제하고, 안 제35조 및 36조를 각각 34조 및 제35조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손성호 위원께서 「영주시 소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성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손성호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소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인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인삼박물관에는 무료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왜 여기 별표에 사용료를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 무료라는 것은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는 것이고, 사용료는 그 시설, 뭐 세미나실이나 그런 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김세연위원

아, 이거는 그냥.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그거는 대관에 따른 사용료고, 입장료가 무료로 한다는 뜻입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인삼박물관 조례도 앞에 소수박물관 조례처럼 위원의 위촉과 34조에 그 위원회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이 기피·회피·제척 사유가 되었을 때, 그런 내용이 누락되어서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57 정회

11: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영주시 인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 의견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 명시를 위해, 안 제20조 위원의 해촉을 삭제하고, 안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하고, 안 제3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를 신설하고, 안 제34조를 삭제하고, 안 제35조 및 제36조를 각 제34조 및 제35조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께서 「영주시 인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주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김주영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인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의안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두 건의 조례 개정은 박물관 소장 유물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은 개정된 조례에 맞춰 더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내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 12일 금요일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계획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2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