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풍림 의원 발언

예, 이장욱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사실 2014년도 상위법 개정에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상위법이 신설되고, 개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부서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업무에 조금 만전을 기하지 못하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근데 저는 또 더 아쉬운 부분이 뭔가하면 ’21년도에 보시면 3조 1, 2항을 ’21년도 9월 24일 날 영주시에서 우리 부서에서 개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 상위 법령들을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사실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게 맞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다. 물론 과장님 혼자서 일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팀장님도 배석을 하셨지마는 우리 환경과 일이 많은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지마는 이제 각 팀장님들 하고 팀원들하고 하여튼 이렇게 이 업무에 대해서는 또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살펴서 바로 바로 좀 개정을 하시는게 맞다라고 제가 좀 지적을 드리겠고요.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길 했는데 이게 사실 영주시에서 허가 나는게 아니죠. 평은면 지동리 부분은 안동시에서 허가가 나서,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저희 영주시민들은 경계 지역이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로 있다가 지금 간접적인,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인데 이 부분은 시군 경계 지역 가축 사육자의 제한 기준을 우리 경상북도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영주시에서만 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서 사실 이렇게 어느 정도에 규정이라든지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이거를 각 시군에 전달을 해가지고 통일화를 시키는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건의를 좀 해주시고 실예로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시군에서 이런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충청남도에서 2021년도 11월 달에 ‘시·군간 경계 지역에 가축사육 제한 거리 기준 통일화’를 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이 전국 지자체 공모에서 최우수작을 받은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예요.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하고, 경상북도에 얘기를 해서 이게 사실 굉장히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지자체간에 뭐 단체간에도 분쟁도 있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시민들의 피해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시스템을 빨리 안착을 시켜야 된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경상북도에서도 이 문제에서는 분명히 뭐 문제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좀 그 직접 경계지역에 있는 분들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봐서는 경계적 가축, ‘시공간 경계적인 가축 사육 제한 거리 기준 통일안’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봐서는 23개 시군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면은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으니까 꼭 좀 건의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