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16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17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19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11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11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11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11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울주군의회 상해 등 보상금 지급 개정에 관한 조례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혹시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위원회의……. (장내소란) 아, 1항.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하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시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위원회 구성기간은, 소집을 하려면, 모집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을 예상하십니까?

그것은 한 2일 안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을 포함해서 전체 위원님이 5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중에도 보면 공무원이 세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민간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분야에 전문가나 이런 분으로 해서 모시면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 기획실장하고 의무직공무원하고 부군수님하고 이렇게 구성하고 의회에서 의원님 한 분 오시고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한 분 정도만 위촉하면 되기 때문에 1∼2일 안에 빠른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해도 보상금위원회 개최하는 데 시기적으로는 많이 걸리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보니까 가산금을 2배에서 5배로 변경했네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가산징수 예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산징수 예가 있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에는 부정수령이라고 감사라든가 지적될 경우에는 가산징수를 했습니다.

그런 예가 있네요?

예.

그러면 가산징수 외에 징계 같은 건 없습니까?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부과금이란 게 별도로 있는데 가산금액 외에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운임비·숙박비 이것은 없애버린다 이 말입니까?

공무원 여비규정상 별표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또 규정이 개정될 때 신속하게 반영돼야 될 부분들인데 조례상에서 그 내용을 삭제하는 이유는 규정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부분들입니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여비규정은 따로 있네요?

예, 공무원 여비규정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보니까 원래는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1000원을 인상하려고 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의견 16건이 나왔습니까?

예.

웅촌면민들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보니까 웅촌면민들은 이 가격에서 또 20% 할인을 받네요?

예.

그러면 3600원인데 이게 지금 웅촌목욕탕을 운영하면서 계속 적자 아닙니까?

수탁자 의견에 따르면 거의 적자에 가까운 걸로.

일반목욕탕 가면 8000∼9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현실화해서 좀 면민들이 혜택을, 1000원 정도 올려도 20% 할인하면 4400원 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은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현실화하기 위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주민분들이 다른 공공요금도 다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목욕탕 요금마저도 같이 편성해서 올리는 게 조금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아마 의견제출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목욕탕 이용하시는 분 보니까 헬스장도 무료로 사용하시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용을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다 싶어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이번에는 보류를 했는데 혹시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인상을 추진해보겠습니다.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웅촌면민들은 20% 할인혜택이 있으니까 5000원 미만으로 하는 부분은 다른 분보다 배로 적잖아요. 현실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조제1항에 보면 ‘관리대장을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조금 포함된 사항이라서 할 수 있는 재량으로 좀……

‘할 수 있다.’는 말은 안 해도 된다는 게 포함이 안 되는가요?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된다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의미죠.

그런데 관리대장 같은 경우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관리대장이 작성이 되어야지 우리가 누가 어떻게 왔고 사용을 잘 하고 있는지 관에서도 알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그 부분이 현재 수탁자 분은 나이도 고령이시고 하다보니까 일일이 관리하는 게 조금 힘이 드시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전자이용권 도입하면서 전산에 이용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다 통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편하게 수탁자의 관리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바꾼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 관리를 입찰로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입찰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지난 5월 6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5월 중순 이후에 입찰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전자로 모든 주민들이 쓰면, 우리가 자료를 검토하면 알 수 있는데 아직까지 수기로 쓰면 군에서는 누가 쓰고 있다, 확인이 안 되니까 고민해보시고 나중에 다 전자로 바뀌었을 때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아직까지 많이 수기로, 접수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군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뭔가의 장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한번 고려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수탁자 계약할 때 그런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길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7개 시설, 사업체에서 287명이 종사하고 있다는데 287명 중에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울주군 관내에서 5년 이상 근무해야 될 사항인데 5년 이상 근무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예상하기로는 6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80명 정도.

180명에 대한 1회에 20만 원 지원해 준다면 요즘 보통 건강검진하면 최소금액이 35∼40만 원 정도 되는데 20만 원 정도면 50% 정도, 그 외에 건강검진항목에 따라서 많은 금액의 변화가 있겠지만 최소 일반인이 가서 검진을 받을 때 35∼40만 원, 심지어 90만 원, 100 몇십만 원까지도 있는데 20만 원 했을 때 지원금액이 조금 적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은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과 그리고 5개 시·군·구의 형평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울산광역시에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울산광역시, 타 구에는 지원이 없는데?

예, 울주군에서 처음으로 하는데 너무 많은 금액을 지원하게 되면 아무래도 민원도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게 딱 고정되는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 울산광역시의 5개 구·군에서 울주군만 하는데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이분들이 울주군에 종사하면서 자긍심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울주군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시작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이 점차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소, 이미 지원해 주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근거자료를 만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복지사들이 충족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예산을 편성해서 해 줄 수 있으면 그걸 장기적으로 펴나가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건강검진이 아까 5년이란 조건을 다셨는데요. 의원님들도 들어오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건강검진에 대해서. 5년이라는 조건을 두는 것은 이 또한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연속이라는 또 하나의 규제를 두셨거든요. 사회복지사분들은 울주군에 거주해서 울주군에 근무하시는 분도 있지만 울주군 같은 관내라도 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간의 모임에서도 울주군은 어떻게 전역을 다니냐길래 “고속도로를 탑니다.” 이 말을 하니 다들 놀라셨거든요. 다른 데는 중심에서 15분 거리면 그 지역구가 다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면적도 넓고 시설도 거리가 엄청 멀게 있거든요. 하물며 근무조건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열악한 환경이 맞기는 맞거든요. 그런데도 울산시에는 없고 울주군에 있는 거, 이건 정말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5년은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또 퐁당퐁당은 안 되고 연속만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한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퐁당퐁당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울주군 어느 시설에서 근무하더라도 경력이 5년만 되면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제한사항을 둔 이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회복지시설에 직원으로 들어왔다가 1년도 안 있어서 가버리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시작하면서 5년간을, 울주군 A라는 시설에서 6개월 근무하고 B라는 시설, 그걸 다 플러스해서 인정을 해 준다는 거죠. 일단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또 이걸 근거자료로 삼은 게 우리가 시에서 처우개선비라든지 보수교육비라는 걸 할 때 보통 5년 이상이라는 조항을 두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기본으로 삼아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방침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복지사분들하고도 의견을 나눠보시고 이것은 한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에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금액하고 기간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초에 예산할 때 3600만 원 편성했거든요.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 근거를 제시할 때 법률 제3조 해가지고 그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했는데 예산을 편성해놓고 지원하려면 이 조례가 통과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못하고 이 조례가 통과돼야 예산이 편성되는,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작년에 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조례를 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등이라든지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고 절차와 이런 부족한 부분이 약간 있어서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했고요. 그게 명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선거법 위배여부도 있고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올해 것은 소급해서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할 때는 조례부터 먼저 완벽하게 해놓고 난 뒤에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미경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울주군에 사회복지사가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꼭 기간을 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3년으로 수정해서 가결시키는 그런 것도 검토해보는 게 안 맞겠습니까?

조례에는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급근거에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방침을 받습니다. 세부방침은 저희들이 군수님께 방침 받을 때 기간을, 최초로 받을 때, 작년에 할 때 5년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회 심의하다보니까 위원들이 전부 다 제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들어보니까 3년 정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그것 한번 다시 검토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새로 방침을 받든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이직률을 최소화시켜 주는 게 복지사들의 사기 함양이 되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 잘 검토하셨다가 거주기간이라든지 아까 전에 박기홍 위원이 이야기하던 예산 편성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니까 행정적인 절차도 잘 재고하시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을 다 참고하셔서 좋은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5월 16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