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김미옥 전문위원의 병가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제를 제공받고 있는 양, 말, 사슴 사육농가의 제한 완화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에 별도로 규제하고 있는 염소 등 산양을 포함하는 양, 말, 사슴을 소와 같은 규제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염소 등 산양을 포함하는 양, 말, 사슴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서는 사육이 불가하며, 소의 경우 250m 이내에서는 사육이 불가합니다. 염소, 양, 말, 사슴은 소에 비하여 더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나 2022년도 환경부에서 고시한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공고에 따르면 염소, 양, 말, 사슴은 소보다 마리당 가축분뇨가 적게 발생됩니다. 또한 위 축종으로 인해 발생되는 관내 민원의 비율도 3년 평균 7% 정도로 소나 돼지보다 현저히 낮으며 남부지역 107개 지방자치단체 중 13개의 지방자치단체만 양, 말, 사슴에 대한 규제를 소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염소 등 산양을 포함하는 양, 말, 사슴에 대한 규제를 소와 동일한 규제로 적용하여 가축사육 농가에 대해 불필요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26호)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박은경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걸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거 마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위탁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복지급식소 추가 업무 수행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위법령이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 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과장님 이상우 위원입니다. 우리 울주군민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조례를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올해 하고 있는 국비, 시비가 포함되어서 태양광 설치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자부담이 제가 알기로는 150만 원 정도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서.

금액보다는 사업비의 30%. 시하고 군하고는 30%. 국가에서 하는 융복합지원사업은 태양광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열, 태양열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는 자부담이 2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자부담이 36%로 나와 있다 아닙니까?

저희도 30% 선에 맞출 계획입니다.

자부담 해서 개소 당 596만 6000원 정도로 보고 군비 380만 원하고 자부담 215만 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이 두 가지가 되면 어떤 사업은 자부담이 150만 원 되는 게 있고 200 몇십만 원 되는 게 있으면 혼돈도 올 수 있고 또 그쪽으로 아무래도 지원이 다 쏠릴 수 있으니까 국·시비가 포함되는 거하고 금액을 군에서 이왕 하는데 같이 맞추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조례가 되면 예산 반영할 때는 물가, 자잿값 상승도 있거든요. 저희는 시하고 같이 30%로 같이 맞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국·시비 지원되는 사업하고 자부담과 같이 맞출 계획이신 거죠?

예, 30% 선에서. 그거는 똑같이 가야 될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자료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서 두 가지 사업을 이렇게 하다보면 자부담 비율이 달라져버리면 똑같은 사업인데,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맞추실 계획이네요?

예, 그거는 시하고 똑같이 맞춰야 형평성이 맞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