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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정방 의원 발언

제264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5-11

김정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추경 사유와 시기의 타당성 여부, 추경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산안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5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동,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동,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이태경 실장님, 그리고 교육지원과 하춘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기획감사실 95페이지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지원과도 해당되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관련해서 이 부분이 시에서 박형준 시장님 시책인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나 교육지원과나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형준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이라는 이름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공모사업으로 전 구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 공간이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는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것들을 시행을 다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설명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시랑골문화센터 그렇게 하고 있고 도서관에서 도서관 나름대로 또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부서가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알아보기 전에는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게 예산 같은 경우는 매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시비가 70% 진행되고 나머지는 구비가 30% 지원됩니다.

하남욱위원

역점으로 두는 것들 보니까 보통 자산취득비가 많고 그렇던데 이게 어린이들에 대해서 보통 어린이들이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 공간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도서를 비치를 해서 아이들 도서관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을 활용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전자도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고 지금 또 이번에 공모했을 때는 EBS 교육 같은 경우에도 그 공간에서 테블릿을 이용해서 볼 수 있다든지 그래서 미디어 형식의 작은 공간이지만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이태경 실장님하고 하춘자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에 95페이지에 배상금 판결배상금이 이제 3,000만 원 정도 추가되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추가 판결이 나가지고 이 예산을 올린거지 않습니까? 설명서를 보니까 어떤 판결이 났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판결배상금은 판결에 패소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불해야 될 배상금이 있으면 지불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 올해 판결 난 것이 아시겠지만 대천천에 2021년도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가족이 소송을 대응을 해서 저희들이 대응한 결과 이 부분이 사망이 유족 위로금 조로 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총 판결금액이 1억 2,100만 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5,000만 원으로 부족해서 사실 예비비로 7,100만 원을 사용했고 5,000만 원 전액 지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민사소송 걸린 건이 지금 11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결이 난다면 배상해야 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3,000만 원을 올린 것입니다.

하남욱위원

지금도 저희가 11건 정도가 돼있다 하니 그것도 잘 신경 쓰셔가지고 최대한 악영향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이태경 과장님과 하춘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6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저 위에 보시면 청년문화체험워크숍해가지고 25만 원 곱하기 40명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들어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저희들2014년도부터 꾸준히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청렴유적지를 찾아가서 연수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진행을 해왔는데 2019년까지 진행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3년간 진행 못 하다가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정되어서 올해부터 진행해보려고 다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40명을 기준으로 하신다는 거네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40명이 1회 가서 위탁을 줘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이태경 실장님과 하춘자 과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노고에 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보면 북구가 네 곳이 선정되었더라고요. 그중에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과는 별개로 상학도 있고 솔밭도 있고 또 그리고 만덕복지관과 아까 말씀하신 구포시랑골 문화센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 5,500은 구포시랑골 사업에 전체적으로 조성하는 거고 나머지 상학이랑 솔밭 만덕 복지관은 어떤 식으로 조성되는지 하춘자 과장님께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만덕복지관에 조성하는 사업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서 복지정책과에서 시설 관리하는 주관 부서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구성하는 것은 대부분 디지털콘텐츠라든지 리모델링 이런 사업으로 만덕복지관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는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인 상학하고 솔밭작은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시설은 최근 5년 이내에 지어서 리모델링 할 사항이 없어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디지털콘텐츠나 디지털 기기 여기서 디지털 기기는 전자칠판이나 테블릿PC입니다. 이런 기기들을 구입해서 어린이들한테 여러가지 실감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00만 원 작은도서관 별로 2,000만 원입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사실 솔밭도서관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시설도 깨끗하게 되어있고 도서 상태고 좋아서 제가 자주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가보면 공간이 많이 협소해서 디지털기기룰 구입하신다고 해서 저는 만덕도서관에 있는 DVD나 이런 시설을 생각했거든요. 그런 시설도,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그런 시설은 설치할 공간이 없고 해서 책 읽는 고양이라고 해서 낭독 콘텐츠 그것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 디지털 콘텐츠를 하나 구입하고 그다음에 여러가지 영어 EBS교육이라든지 애들 동화구현을 위한 전자칠판이 조금 사이즈가 있지만 전자칠판 하고 테블릿PC기 때문에 그렇게 공간적인 여유를 차지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하춘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우선 207페이지 화명도서관 시설 관리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이렇게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7천 그리고 도시가스랑 상하수도 요금이 400, 800 이 정도 되어있고요. 206페이지 보게 되면 만덕도서관도 일반운영비로 도시가스요금하고 전기요금 있고 무인경비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도요금은 표기가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금곡도서관도 마찬가지인데 금곡도서관 공공운영비는 만덕도서관하고 같이 이렇게 3개 항목이 되어있어서 역시 수도요금이 기재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이번 예산은 추경이다 보니까 이 만덕과 금곡도서관은 상하수도 요금이 본예산에 만덕은 720만 원, 금곡은 360만 원, 화명은 본예산에 기존 6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화명도서관이 작년 코로나 대비해서 이용률이 워낙 증가해서 추경에 예산을 조금 증액하게 된 사유입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화명도서관이 이용객이나 이용자분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상하수도 요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편성한 부분이네요. 그리고 전기요금도 그럼 마찬가지입니까? 전기요금이 작게는 거의 두 배 가까이 100% 가까이 화명도서관이 많은데 이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 도서관 화명 만덕 금곡 도서관에서 이 냉난방 운영체계가 만덕과 금곡은 도시가스를 좀 절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화명은 전기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요금이 보면 화명도서관이 440만 원으로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월등히 금액이 작습니다. 그리고 화명도서관이 금곡도서관보다 연면적이 두 배 이상 큽니다. 그고 실제로 열람석이 화명이 300석 이상 금곡은 90석 그리고 열람석이 있는 화명과 금곡은 운영시간이 아침 7시부터 운영하고 만덕은 9시부터 운영합니다. 그래서 열람실 규모 건물 연면적 그다음에 운영시간 이런 것을 했을 때 또 도시가스요금하고 비교했을 때 화명동이 아무래도 전기요금이 좀 더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369페이지 보면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보면 맨 위에 구포2동 증감되어 있는 세모잡이 되어있는 이거 삼각 되어있고 인쇄가 오타났는데 잘못된 거 보셨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방위원장

올라올 때 기획감사실에 마지막 점검 안 합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방위원장

보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더라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신중하게 좀 꼼꼼하게 챙겨보이소
질의하실 위원,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96페이지 내부유보금 12억 2,200이 삭감되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유보금은 저희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금액은 일반예비비로 편성을 못 하고 그 경비를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해서 조성된 사업비는 저희들 대부분 추경에 활용해서 사업비로 편성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내부유보금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하춘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사립도서관 지원 부분입니다. 작은도서관 역량강화로 1,000만 원 정도 새롭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작은도서관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1,000만 원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작은 도서관에 분배되는지 아니면 새로 개소된 곳에 한 군데다 1,000만 원 다 지원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관내 작은도서관은 공립이 3개소 사립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이 작은도서관 역량 강화는 사립도서관을 기준으로 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작은도서관의 실무자들의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기법이라든지 인력관리 도서관운영 전반에 관한 교육을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신청하는 사립도서관에 한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맨발동무도서관이 전문교육기관으로 해서 신청하는 사립도서관 18개소가 다 신청하지 않고 10개소 이상 신청하면 거기서 찾아가서 실무자들한테 여러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도서관 관리에 대한 전반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위탁교육기관에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과장님도 가셨을 텐데 개소했던 금곡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사립 작은도서관에 들어가는 거고 금곡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원이랑 같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금곡도서관이 절차를 거쳐서 신청하면 평생교육원 그러니까 위탁사업자한테 사업비가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원으로 금곡작은도서관이 등록한 것이 아니고 작은도서관 이름에 평생교육원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평생교육원 운영은 별도로 거기서 하는 자체적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고 저희는 작은도서관 부분에 한해서 그 금곡작은도서관이 사업을 신청하면 전문기관에서 나가서 여러가지 도서관운영 전반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시키고 교육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하춘자 과장님께 말씀 묻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 207페이지 보면 밑에 있습니다. 1억 2,000 예산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스마트도서관은 작년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무인도서대출반납 시스템으로서 설치장소는 덕천역 덕천 지하철역으로 교통공사와 협의가 끝나서 장소임대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은 무인자동시스템이기 때문에 구입기기가 9,300만 원 정도 해서 도입하고 그 안에 내장되는 책들은 500권 이상 되면 주민들이 스스로 가서 빌리고 반납하고 덕천역이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장소를 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8, 9월에 개장 예정입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동,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문창영 실장님, 임석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전실 문창영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에 중간 하단입니다. 뉴미디어 활성화로 전략적 홍보가라고 되어있고 광고홍보 매체 이용료라고 예산이 좀 100%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서를 봤을 때는 지방제 SNS 매체를 쓰는 거로 되어있는데 어떤 좀 디테일하게 어떤 매체로 어떤 콘텐츠를 저희가 내보내게 되는지 그리고 이거 100%나 추경에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예산은 당초 예산이 2천만 원이었고 이번에 200% 올려 4천만 원 추가 예산을 요구했고 총액으로 6천만 원입니다. 저희가 광고홍보 매체 이용료라 해 가지고 저희 각종 축제라든지 우리 구정 주요행사 그다음 주요 정책에 대한 방송 매체라든지 언론매체, 기타 SNS 매체 등을 통한 구정 이미지를 좀 제고 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참고로 저희 일간지에 일면 하단에 게재하는 경우에 보통 한 면에 한 천만 원씩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지금까지 2천만 원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거의 구포나루축제 이런 부분들도 올해 한 해는 국제신문, 한 해는 부산일보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할 정도로 열악한 기준이었고 뭐 부산시에 16개 구·군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기장군 같은 경우는 비교를 안 하겠습니다. 기장군은 예산 14억 6천만 원입니다. 14억 6천만 원이고 다른 15개 구·군하고 비교하더라도 저희 구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천만 원 수준이면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저희 구하고 비슷한 남구라든지 기타 사하구 뭐 이런 부분 남구도 1억 원 사상구 같은 경우도 8천 3백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또 이래 추경에 또 굉장히 경쟁적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이 되고있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지금 저희는 구청 같은 경우 우리 일반부서에도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각종 홍보비용들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리울렛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업무적으로 관리하는 사무관리비는 우리 구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제공하는 그런 홍보자료들이 많고 저희 구에서는 정보제공뿐 아니고 구의 좀 위상이랄까 이미지를 좀 제고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조금 필요한 이번에 우리 구정 재정이 어렵지마는 필요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광고홍보 매체를 이용한 사례들은 우리 낙동강 구포나루축제 신문지면에 광고를 한 경우도 있고 또 KNN이라든지 이런 데 캠페인 광고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에 이미지 광고 기타 뭐 축제나 행사할 때 유튜브 구독 인증하는 SNS 이런 이벤트광고라든지 동물사랑 축제, 문화축제 등에 따른 광고 기타 뭐 인터넷신문 등에 관한 배너 광고 이렇게 지출이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하남욱위원

아까 제가 100%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00%가 맞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제가 예전에 그래도 좀 광고 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그냥 하듯이 여태까지 관공서들이 광고를 하듯이 아니면 홍보를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제 생각에는 기장군이 14억을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이 매체라든지 어떤 매체를 선택하고 어떤 타겟한테 어떤 매체로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략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뭐 이거를 제가 예전에도 업무보고라든지 여러 번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홍보부 예산이 좀 작은 편이고 우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작은 편이고 조금 더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도 기본적인 예산도 필요한데 일단은 디테일하게 전략적으로 잘 집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저는 미래전략실 문창영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99페이지 위에 신청사 건립 기반조성에 사무관리비 신청사 건립 관련 자료제작에 저희 증감액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지난 4월 26일 날 구의회를 통해서 신청사 예정지 선정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고 또 구민들에게 신청사 예정지 결정사항들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우리 신청사 건립하는데 있어서 구민들에 조금 관심이나 참여도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영상 프리젠테이션 자료라든지 기타현수막이라든지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저희 설명서에 보면 영상 PPT 제작이 2천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이 제작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주민에게 홍보할 계획이신지,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우리 각종 뭐 행사라든지 이런 걸 시작하기 전에 저희 주민들에게 안내하는 자료로도 제공될 수도 있고 각 동이라든지 각종 사업소, 기타 교육센터라든지 이런 데 통해 가지고 구민들에게 교육자료 내지는 아니면 동 주민센터 각 단체들에 대한 뭐 이런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료로 좀 활용할 계획이고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아까 광고홍보도 말씀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하철이라든지 기타 구에 영상홍보를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상을 표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도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정원위원

그럼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 행사전이나 각 단체들이 회의전이나 아니면 구 저희 국제센터 쪽에 틀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틀고, 그리고 또 영상 표출하는 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틀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예. 그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아마 이런 자료들이 준비가 되면 아마 주민설명회도 한 번 가질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예. 제가 영상표출 시설하니까 생각이 나서 구포역 앞에도 영상이 되게 큰 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아 맞습니다. 미디어,

김정원위원

예. 거기서도 가능하시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지원과에 좀 질의 드리고 싶은데 107페이지 보면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으로 해서 교부금으로 1억5천이 들어 온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세계엑스포 실사단방문이 지금 4월 4일부터 7일까지 부산방문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사업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에 시에서 실사단방문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 특히나 이 시각적으로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구군 별로 한 1억 5,000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홍보사업하고 환경 정비사업 이렇게 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무관리비로 한 7천 그리고 시설비 8천 이렇게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총 5개 부서에서 10개 사업을 했습니다. 주 내용에 보면은 이제 우리 선거관리위 쪽에 메타버스 운영 이런 거 했고 또 엑스포유치 홍보 웹툰 제작했고 또 홍보 이모티콘 제작 배부하고 여러가지 이런 사무관리 사업하고 또 우리 버스킹존 설치하는 거, 홍보물 설치 섭외하고, 광고물 불법 광고물 방지위원시티에 이런 이미지 삽입사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 사용승인의회에 승인받아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김기현위원

아무래도 이게 교부금으로 이제 내려왔는데 저도 다른 타 구도 얘기를 듣는데 이게 금액이 이제 엑스포가 실사단이 지나가는 경로에 있는 부분은 교부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부분도 있고 저희는 연관이 워낙 거리도 멀고 연관이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저도 얼마 전에 메타버스를 직접 들어가서 해보니까 되게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한 공간에 엑스포, 그다음에 저희 북구가 들고 있는 몇 가지 관광 명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메타버스에 넣어놓으셔 가지고 한눈에 보기도 쉽고 또 인증사진을 남기면 뭐 이렇게 사진을 올릴 수 있게끔 해 주신 다 해 갖고 저도 일단 혹시 몰라서 스크린샷은 찍어놨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이게 부산에서 이제 엑스포가 개최를 준비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이 좀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북구에서도 조금 많은 관심을 가져 갖고 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김정원 위원입니다. 저희 미래전략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100페이지에 보시면 신청사 건립 기금적립이 되어있는데요. 혹시 2차 추경에도 기금을 적립할 예정이신지,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지금 현재 시점은 저희가 1차 추경에 저희가 필요한 기금이 적립된다면 2차 추경에는 지금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차 추경에 지난해 저희가 세입환경이 좋다 보니까 이율금이 남아있어서 활용할 부분이고 아마 올 하반기 이후로 조금 세입환경이 여의치 않을 거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차 추경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좀 기금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사실 2차 추경에 제 생각에는 2차 추경에도 기금을 적립하지 않는다면 왜 굳이 1차 추경에 기금을 이 큰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해서 하시는지 만약에 2차 추경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에 있으면 있는 사업을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1차 추경에 이 큰 금액을 묶어놓으면 조금 다른 사업에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저희가 만약 2차 추경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사실 사항이고 2차 추경이 안 된다면 만약에 결산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가야되는 사항인데 아마 연말 되면 저희가 부동산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다 연계되다 보면 저희가 기금 적립하는데 조금 어려운 여건이 놓여질 수도 있고 내년에 저희가 투자심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해안부라든지 투자심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우리 의지를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보여야 되고 또 지금 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임석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체행정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에 천만 원 정도 추경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은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도 코로나 이후부터 한 2년간 안 했죠. 안 했고 지난해에 저희들이 또 통장 역량 강화해서 저희들이 통장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반응도 너무 좋고 갔다 온 통장님들은 이걸 좀 확대해 달라고 요구는 하는데 또 우리 예산 형편에다 여건상 그건 그렇고 해서 작년 수준으로 해서 지금 올해 천만 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하남욱위원

지금 보면 80명으로 대상이 되어있습니다. 이 모범 통장 80분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모범 통장 선정기준은 혹시 따로 있습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아니요. 특별히 이 부분은 선정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별로 보면 이게 또 하나의 포상 어떤 차원 격려 차원이고 그래서 동에서 전년도에 갔다 온 분들은 빠지고 또 이제 다음에 들어가 또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이런 기준을 정해줘 버리면 매일 갔던 사람이 또 가고, 또 가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은 이게 뭐 따로 기준이 있어서 점수 해서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약간 로테이션 개념이네요. 전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불만 나오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우리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신 게 일 인당 그럼 얼마씩입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천만 원 80명 하면 12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방위원장

우리 제주도나 이런 데는 못 가겠네. 그죠?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산을 좀 더 올리면 가능은 한데 제가 96년도, 97년도 제가 통반장 담당을 할 때 그때 1박 2일로 아, 2박 3일로 갔다 왔네. 통장 제주도 갔다 왔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통장에 대한 그 당시의 예우가 좋았거든요. 산업시찰 명목으로 해서 지금 다른 구도 보면 산업시찰 명목으로 있는 구도 또 있습니다. 산업시찰은 보통 제주도라든지 이런 관광지에 갔다 오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지금 형편이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왜 제가 부조리 그리 이야기 하냐면은 그걸 전부 다 그리워하더라고 갔다 온 분들이 그리워하더라고 그럼 그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제주도 2박 3일 갔다 오는 거하고,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보통 기본 따블 이상은 가야 되거든요.

김정방위원장

30만 원 정도,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이소.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통장들을 우리 위원들이 많이 만나니까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고 통장 연합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한 번 참고 해 보이소 될 수 있으면 다른 거 조금 당기고 어차피 돌아가면서 하니까 어차피 전체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검토해 보이소. 빚내라는 거 아니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문체과 최영림 과장님 그리고 재무과 송인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문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소년소녀합창단 지원으로 해서 단복 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규단원 18명 그리고 추가 단복 42명 이렇게 되어있어서 21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언뜻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이 현재 36명이고 뭐 제가 2021년부터 2022년에 단복을 구매한 내용까지 좀 봤는데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안 상에는 추가 단복 해서 42명 있는 거는 저희가 기존에 단원이 24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추경예산 요구할 때는 24명이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신규단원에서 17명을 또 선발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 요구할 때는 전체가 42명이었는데 기존 단원 24명 중에서 또 한 명이 탈퇴를 했고 그러면 23명에서 신규단원 17명에서 40명이 되었고 거기서 또 선발되고 나서 또 4명이 또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단원은 36명입니다. 이거는 추경예산 이거 하고 나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은 조금 안 맞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추가 단복 거래 42명 되어있는 거는 지금 거래 전체단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벌 더 제작을 하는 거고 신규단원은 우리가 매년 제작을 합니다. 추가로 이제 신규단원 선발한 인원에 대해서 매년 하는 부분이고 소년소녀합창단 경우에는 우리가 2015년도에 한 번 단복을 제작을 했었고 2021년도에 또 전체 한 번 제작을 했습니다. 여성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 모두 2년에 한 번씩 단복을 신규로 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규단원에 대해서는 매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게 기존에 24명이었다가 23명이 됐다가 다시 그러면 4명이 또 탈퇴해서 19명이 됐다가,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23명에서 신규단원 17명,

하남욱위원

이 들어왔다가,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40명이었는데 또 그 신규단원 4명이 17명 중에 4명이 또 탈퇴해서,

하남욱위원

인원은 이렇단 말씀이시죠. 그러면 추가 단복해 가지고 42명이라고 한 거는 그래도 또 42명하고 40명이 안 맞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아, 그거는 기존에 24명에서 우리가 신규단원을 신청 중에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18명이었고 추가로 2명 더 들어와서 20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최종 그래서 20명 중에 17명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조금 안 맞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이 추가 단복이라는 개념은 2년에 한 번씩 싹 갈아서 다 맞춘다는 개념인가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예.

하남욱위원

그럼 가장 최초의 기준으로서 42명이네요. 그러니까 24명하고 신규도 18명이었을 때 그때 기준으로 42명,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리고 이 매년 맞추는 옷을 맞춤인 거예요? 아니면 기성복을 사나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맞춥니다.

하남욱위원

맞춤입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남욱위원

같은 업체에서 계속하고 있습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업체는,

하남욱위원

조금씩 다르고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조금씩 다릅니다.

하남욱위원

금액이 21년에는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한 벌당 20만 원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22년에는 33만 원 올해는 또 2만 원 올라서 35만 원 정도 좀 이게 저렴하게 제 생각에는 일단 제가 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니까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불과 1년 반 전, 2년 전에 20만 원 이었는데 이 부분이 또 이제 이렇게 많이 뛰어버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단복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고 그때는 아마 남색으로 해서 저희가 한 벌 약간 정장 짧은 바지에 이래 남색으로 제작을 했고 올해는 전통한복이 없다 해서 조금 한복을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애들이다 보니까 초청공연을 간다든지 그러면 한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는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의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예산 그 추경예산서 119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밑에서 두 번째 기획공연 등으로 해 가지고 천만 원 정도 올라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한 번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은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 구 자체로 기획하는 말 그대로 기획공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천만 원으로 4번 4회, 보통 4회 정도 합니다. 개최를 했었고 올해에는 지금 2800만 원에서 천만 원 증액 3월에 저희가 봄의 왈츠라고 왈츠공연을 한 번 했었고 5월에 지금 어린이 뮤지컬 공연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지금 또 두 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저희가 천만 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러면 이 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 그냥 북구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저희가 외부 다른 공연팀을 이제,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공연팀을 저희가 섭외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김기현위원

안 그래도 아마 뒤에 계신 이정임 팀장님은 그때 저희랑 같이 경주엑스포 가셔서 공연을 봤던 그게 있는데 그 공연 자체도 저희가 그때 엑스포에 물어보니까 한 번 공연하는데 공연장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든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쪽에서도 의사는 북구에서 찾아만 주시면은 언제든 와 가지고 자기들이 금액 맞춰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공연 같은 게 좀 많아지면 지금도 주민들이 많이 이제 오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좀 다양한 장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활성화되면은 주민들한테 좀 좋지 않을까 해 가지고 한 번 이거에 대해서 한 번 하는데 거의 천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 생각을 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다른 구에는 솔직히 기획공연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기획공연이 조금 구 재정상 조금 열악한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조금 계속 따와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래 보시면은 그러니까 문화 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이거는 솔직히 한 공연 자체 한 개가 거의 올해 한 게 지금 계획된 게 46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비 40% 부담해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많이 지금 따오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는 저희가 제가 그때 일이 있어서 제가 같이 못 갔고 그거는 저희가 경주엑스포하고 협의해서 우리 공연장하고 또 규모에 맞으면은 맞고 일단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의원

좀 다양한 공연들이 또 할 수 있게끔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만약에 그 공연을 유치한다면 그건 또 5월에 가정의 달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조금 여유가 있다고 보고 올해는 추진이 어렵고 내년에 보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저희 문화예술업무추진에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저희 기획공연도 추가가 되고 문화공감사업 등 국가사업도 이렇게 꾸준히 가져오다 보면 이 업무에 좀 과중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기간제 근로자가 장비를 잘 다룰 줄 아는 근로자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말 그대로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이제 조명 기계, 음향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무대도 설치하는 데도 지금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하게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저희가 조금 지원해 주기 위해서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했고 올해 일단 1차 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저희가 더 전문적인 조금 필요하다 이래하면 저희가 내년에 추가로 지금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일단은 무대설치 위주로 지원이 가능한 근로자라고 보면 될까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무대설치라든지 철거 그 외에 또 점검이라든지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2인 1조 근무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우리 직원이 같이 또 하고는 있지만, 그 직원도 또 부득이 다른 일도 생기면 같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으로 보조해 주는 인력으로 보시면 되고 완전한 업무대행이나 전문가는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김정원위원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과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기존에 하시던 분이 휴직을 하시거나 만약에 건강상의 이유로 문제가 있으면 대체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2인 1조든 무대설치 지원자든 일단은 채용을 해주시면서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 건 잘 알겠지만 그럼에도 근본적인 대책도 계속 고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님 본 위원이 잠깐 따로 추가 질문할게요. 지금 예산서 122페이지 기간 근로자의 그거하고 설명서 92페이지 보시면은 금액이 완전히 딴판입니다. 예산서는 8758만 3천으로 되어있는데 이 설명서는 8681만 4천 원 그 옆에 보면 7060만 7500원 이 금액이 이거 완전히 안 맞는데 한 번 봐 보이소 122페이지하고 92페이지 금액 맞춰 보이소 깜짝 놀랐는데 이게 설명서라고 들고 왔는교 잘못됐지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어떻게 이렇게 한자도 오타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예산 하고 설명서하고 이건 안 맞는데 원금액은 또 틀리다니까 7144만 4천 이거는 이 금액인데 기존에 그죠? 어떻게 이렇게 차려놨노?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우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서가 맞다고 예산안설명서가 착오가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증감액은 맞는데 예산액하고 기정액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하고 기성액이 지금 예산서 설명서상에 잘못되어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세밀하게 이거 다 고생하고 욕보셨는데 과장님 신중하게 잘 하셔야지 그죠?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참 어떻게 인제 와서 됐고요. 그거 하이소 이래하면 안 됩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요. 그 중간에 보시면 화명생태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기념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3천만 원 이걸 굳이 이렇게 개최를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은 좀 있으면은 8월 15일 축구대회 이 축구경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같이 홍보하셔도 되고 그런데 꼭 이렇게 해 가지고 보니까 뭐 감독 경기운영에 2천만 원이나 나가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구 하면 우리 구청장기 축구대회도 있고 협회장기 또 8.15 광복 축구대회도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이거를 계획을 하게 된 거는 우리 생태공원에 보면 축구장이 지금 4개가 있는데 한 개만 지금 인조잔디고 나머지는 천연잔디 또 마사토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 구장을 인조잔디로 전체 조성하게 되면 4개 구장이 다 인조잔디로 조성이 되고 이렇게 솔직히 조성이 잘되어 있는 데가 부산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기념해서 한번 기획을 하게 되었고 이거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처음 조성기념으로 저희가 우리 구를 또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최하게 우리가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그러면 이제 뭐 운영비가 2천만 원 나가잖아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심판비가,
천순

문천순위원

예. 심판비가 그러면 그게 천만 원만 가지고 다 홍보하고 이렇게 행사가 다 됩니까? 너무 심판비 나가는 데서 너무 많지 않나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지난번에 전국 리틀야구대회도 개최를 했었고 보면은 대부분이 심판비입니다. 3분의 2 정도가 다 심판비로 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홍보나 진행요원 식비, 또 물품구입비 그 정도고 심판비는 또 게임 수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한 게임당 심판 네 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2만 원에서 한 48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40게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송인선 과장님 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8페이지에 소형 승합 교체 교통행정과 걸로 3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혹시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좀 노후화된 그 차량이 올라온 겁니까 이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3800만 원 올라온 부분은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차량이 맞습니다. 카니발인데 지금 사용 연한은 10년입니다. 10년인데 지금 10년 사용하고 지금 차량 주행거리 교체기준이 12만 킬로인데 지금 운행 거리가 지금 28만 킬로 뛰었습니다. 너무 많이 뛰어 갖고 노후 되어 교체가 필요해서 지금 교체 요구된 겁니다.

김기현위원

안 그래도 이 차가 계속 퍼지고 계속 수리를 하고 있다고 하셔 가지고 그게 이번에 올라온 건가 싶어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특수차 저거 4억 예산 올렸는데 4억 하면 됩니까 그 차? 그게 지금 20년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진공흡입 준설차인데 이것도 사용 연한은 9년입니다. 9년인데 지금 15년간 사용을 했습니다. 너무 노후 되어 갖고 지금 4억 요구된 부분이고 지금 이 흡입차 말고 또 준설 하는데 한 대 특수차가 한 대 살수차 한 대 더 필요한데 예산 사정상 지금 그거는 다음에 뭐 좀 미루고 이것만,

김정방위원장

살수차는 얼마입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그것도 내나 4억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그럼 내년에,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내년 뭐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차츰차츰 하는,

김정방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말하냐면은 지금 로타리 주변에 침수하고 시장통 침수하고 또 그다음에 여기 축산물 여기 침수하고 그죠? 기름때가 막혀가지고 차에 막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 한 시간, 두 시간 가고 나면 또 몇 시간 쉬었다가 엔진을 식혔다가 다시 출발하니까 그죠? 그런 게 엄청나게 지금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그걸 빨리 좀 늦은 감이 듭니다마는 그렇게 해 가지고 살수차도 같이 동행이 돼야 완전한 침수재발방지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구포나루축제 개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 제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액면으로는 한 1억 2천 정도 증액이 된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전에 이전에 설명을 좀 들었을 때는 조직위 부분도 있던데 4억 7천을 편성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축제예산이 시, 구비 합해서 3억5천3백에 우리 조직위 축제 조직위원회 예산 7천9백에서 4억3천2백으로 저희가 실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한 3천8백 정도 증액을 하게 된 거는 지난해 호응이 좋았던 드론쇼를 저희가 조금 더 강화해서 지금 한 2천 정도 추가해서 저희가 할 예정이고 그리고 힐링나루피크닉 저거 우리가 지금 힐링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힐링나루피크릭 공간을 조금 더 알차게 지금 조성하려고 한 1600 정도 지금 증액을 했고, 그리고 화장실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치하려고 저희가 한 500 정도 증액을 잡았고, 그리고 홍보 쪽에서 저희가 지금 조금 그때 예산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올해 한 700 정도 증액을 해서 한 3800 정도 지금 증액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이때까지 저희가 축제를 1회 때부터 조직위원회에서 솔직히 주관해서 했고 우리 직원 4명이 또 파견을 가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직원 4명이 파견 가서 하는 거는 저희가 안 맞다. 우리가 사업을 축제라는 거를 좀 보족을 주면서 우리가 하는데 직원이 파견 가서 하는 거는 안 맞다는 또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솔직히 지금 파견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조직위 자체에서 또 운영을 하려 하면 또 사무국을 꾸려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인력 충원이라든지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조직위가 자체적으로 조금 사생하기가 어렵고 그렇다 치면은 이제 원래 설립한 목적에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해산을 하기로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예산이 올해 증액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이 조직위가 그동안 했을 때 직원 내부 말고 나머지 그 조직 위원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스폰서분들이신가요? 아니면,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조금 그런 예. 솔직히 말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 또 사무국장 한 명하고 우리 직원 4명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은 따로 보수가 있었나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1년 연중 저희가 근무를 안 하지만 축제 기간 해서 한 5, 6개월 정도 해 갖고 한 3, 400 정도 해서 나갔습니다.

하남욱위원

5, 6개월 정도 4,500 정도 나갔었고,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사무국 꾸리는데 한 5천 정도 최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운영비가 필요하니까

하남욱위원

그러면은 조직위 해산이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인력문제인가요? 4명이 파견을 나가 문체과에서 4명이 파견 나가는 겁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때는 국별로 한 명씩 해서 4명,

하남욱위원

국별로 한 명씩 4명 나갔고 따로 조직위 비용은 한 4, 500 정도 국장님에 대한 비용이 들었었고,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사무국 꾸리는데 한 5천 정도 인건비 포함해서 또 일반운영비가 또 나가기 때문에,

하남욱위원

그러면은 조직위에서 7900 정도의 예산을 받아 왔다고 했을 때 사실상은 2천 정도밖에 저희한테 실익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저울질을 해 보시고 해산을 하신 거란 말씀이십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예.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 운영비하고 또 협찬원 받는 거하고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하남욱위원

그러면 지금 4억7천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드론쇼 같은 경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드론쇼라고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드론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띄었고 그러니까 대수라든지 또 횟수가 늘어난다면 예산이 또 증가할 거고 또 일부 주민들은 불꽃을 같이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론하고 불꽃을 같이 할지 아니면 드론을 조금 더 강화해서 할지 그거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거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 놓으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거의 뭐 3천8백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잡아놓으신 거 보면은 불꽃이나 아니면은 드론쇼 반응이 좋았죠. 좋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성을 좀 하신 거 여유 있게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조금 들고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드론 300대 띄우는데 3천만 원 이상 들었거든요. 보통 요새는 최소 한 400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남욱위원

그리고 피크닉존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신 분도 저도 가봤지만 좋은 반응이 많습니다. 많고 한데 문제 되는 부분들이 화장실문제가 있었죠. 화장실문제가 있었고 화장실에는 겨우 한 500만 원밖에 더 배정을 안 하셨네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그게 모바일 한 대가 300이기 때문에 일단은 작년보다는 공간이 아마 조금 줄어들 겁니다. 작년에는 야구장을 또 했었고 이번에는 그 연꽃단지 주변으로만 연꽃단지 내에서만 최대한 하고 개막식은 작년에 했던 그 상태에서 할 계획이라서 한두 대 모바일 한두 대 정도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한 대가 한 300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그 규모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하남욱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를 아직까지 기획사는 안 정해졌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어느 정도 ... 나오면 기획사가 정해질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거 조금 쉽게 말해서 기름기를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직위가 나갔다고 해도 사실상 조직위에서 플러스 되는 돈도 사실상 없었지 않습니까? 나가는 돈만 어떻게 직원들 그리고 조직위 꾸리는데 5천만 원 정도 쓰셨다고 하시고 조직위에서 들어온 예산이 한 8천 정도면 그런데 지금 들어 온 돈 같은 경우에는 뭐 3800 정도 더 추가를 하셨다고 하는데,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2200만 원,

하남욱위원

아니, 자세한 금액은 나중에 얘기하시면 되고 제 생각에는 이 구포나루축제가 물론 좋습니다. 작년에는 노래자랑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성원이 잘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기획을 제대로 안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너무 많이 러프하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은 여기서 다 얘기할 건 아니고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남았으니까 그때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 전에라도 한번 얘기를 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축제성이고 일회성이잖아요. 물론 구포나루축제라는 거는 상징성이 있지마는 그래도 우리 구민의 혈세고 축제성 예산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기획...를 잘해서 효율성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과장님 축제 화장실 아까 말씀하셨는데 화장실하고 불 입구에 컴컴한 거 그거하고 문제점 많은 거를 보강하시고 또 이게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4억7천 올렸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거기서 20% 또 세금을 포함이라면서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보통 하면 우리가,

김정방위원장

8천 얼마 세금에 포함되고 그러면,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기업이윤하고,

김정방위원장

그럼 실제 축제비는 얼마 안 되네 그죠?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한 22% 정도 빠집니다.

김정방위원장

22% 빠지고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런 금액을 말하는데 그 정도로 세금이 빠지면은 하여튼 우리 하남욱 위원님 말씀하신 거 화장실하고 불 앞에 그거 한 거 또 될 수 있으면 자원봉사단을 모집해 가지고 청년이라든지 활용을 하이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도 일단 그랬고 올해에도 최대한 저희가 자원봉사단 모집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문화예술관 청사관리에 냉, 온수기 흡수액 펌프 및 부속품교체가 있습니다. 이거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정방위원장

간략하게 하이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우리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냉온수기 두 대가 있습니다. 이게 2004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많이 노후 되었고 솔직히 내구연한은 9년인데 지금 많이 노후 되었습니다. 현재 그 노후화로 인해서 우리가 흡수액 펌프 설명서에도 나와 있듯이 흡수액 펌프 ... 한 대 지금 거기에 내부부품이 지금 파손돼서 이상 소음이 발생하고 또 냉온수기 두 대는 지금 감지 센서 불량으로 지금 오작동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흡수액 펌프하고 부속품교체비용으로 저희가 510만 원 올렸다는 말씀드리고 이거를 지금 내구연한이 9년으로 경과가 많이 되었지만 그래도 유지관리를 잘하면은 앞으로 몇 년간 더 사용가능하고 현재 저희가 이거를 신품으로 구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신품으로 구입한다하면 한 8천에서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유지관리를 잘해서 한 몇 년 정도는 저희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혹시 이때까지 펌프나 부속품교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일부 저희가 부품하는 거는 우리 직원이 부속품을 사서 또 교체를 하고 하기 때문에 크게 비용은 안 들어갔습니다.

김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금액이 이제 커서 혹시나 이게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됐다 하면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새로 교체하는 게 맞고 만약에 이렇게 교체를 해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다 하면 최대한 쓰시고 또 이제 정말 필요하다면 예산에 올리셔서 교체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예산에 올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예술팀 우리가 그거 기계 내는 전문직원인데 그 직원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유지관리만 잘하면 앞으로 한 3, 4년 몇 년 정도는 더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올해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위원

위원장님,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이거 질의를 하기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배석하신 공무원분들께 이게 예산에 관련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양해를 조금 구하고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저희 의원회 5분 발의에 대해서 5분 발언에 대해서 이제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을 송인선 과장님께 어떻게 좀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에 대해서 좀 여쭐까 하는데 과장님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성배 위원 5분 발언에 대한,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내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관련해 갖고 저희들이 지금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라서 공사사용 전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갖다가 하는데 여기에 지금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홈네트워크가 지금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부분은 구내통신설로 그리고 이동통신구내설로, 방송공동수신설비 이 세 분야만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 홈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검사항목이 없어서 또 질의도 한번 해 보고 이 부분이 또 진정서가 한 번 들어 왔습니다. 진정서가 들어 온 부분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갖다가 매겨 달라 이런 부분이 들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중앙에 한 번 질의를 해 놨습니다. 해 놨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구청에 권한이 아니고 중앙전파관리소 권한이기 때문에 좀 저희가 좀 접근하기는 곤란한데 하지마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편의시설 부분도 있고 이래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조금 불편함을 갖다가 덜 그거 할 수 있을까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역사문화 도심 갈맷길 조성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코스라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본예산에 저희가 작년 명시이월로 해서 이 심의 내려와서 2600만 원 편성이 되어있고 이번에 나머지 3억5천 중에서 3억2천4백 예산 요구되었고 코스는 현재 우리가 구포장터 3.1 운동 기념비와 구포왜성을 인단 역사체험 도보건강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구포장터 그 운동기념비 주변에 보면은 현재 저희가 공원화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 기념탑 이전도 얘기도 나오고 해서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주변을 어떻게 정비를 할까, 조금 고민 중에 있고 거기에서부터 해서 덕천로타리까지 걸어가는 또 보행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또 조금 걷기 편하게 조성을 할 거고 구포 만세 거리 쪽에도 저희가 보면은 조금 우리가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저희가 조금 보완해서 할 거고, 그리고 구포왜성 주변에도 우리가 보면은 구포왜성하면 주민들 이미지는 안 좋은데 옛날 신라 의정터라 해서 황룡 장군도 설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황룡 장군에 대한 역사조형물을 만들어서 조금 스토리텔링화하고 그쪽 주변에 약간 포토존을 설치한다든지 또 걷기 편하게 지금 조성하는 거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제환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하고 42페이지 보시면 무인창고 운영에 시비랑 구비가 있는데 구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김기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라든지 그래 운영하는 걸 우리 구비로 했는데 지금은 국비로 국비가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왔는데 작년까지는 그걸 우리가 인건비로 썼습니다. 인건비로 썼는데 올해부터는 절대로 인건비로 못 쓴다. 그래 가지고 그걸 자체 구에서 경상적 경비로 써라 그래 가지고 무인민원 발급기에도 가족관계등록업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국비로 대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이 143페이지 중간쯤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두 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두 대가 어디 설치되어있는 건지?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아, 이거는 시민 예산으로 참여 해가지고 얻은 건데 지금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화명2동하고 만덕3동 3월 달에 설치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나머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1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