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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제264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2023-05-11

김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분연

손분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5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구두 검토보고는 사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4개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몇 개 과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 덕천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 덕천지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6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이 올해 선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여기에 공모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이 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2년 연속 공모가 되었고요. 역시 1억 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4개 사업을 주력으로 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어떤 커피차 홍보 사업과 그리고 달력 제작, 나눔 장터 그리고 2단계 디지털플랫폼 사업으로 해서 크게 4가지 사업으로 구성을 해서 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보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도 선정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한번 1년 동안에 진행해 보고 난 다음에 어떤 평가라는 게 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잘 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구에 어떠어떠한 점들이 유익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유익한 점이 뭐가 있고 또 혹시나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우선 사회적 기업이 저희들이 18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들이 구포나루축제하고 연계해 가지고 나눔 장터를 열고 그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일반 주민들한테 사회적 경제 기업을 알리는데 굉장히 일조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을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매출 증대이기 때문에 요즘에 어떤 매출 트렌드에 따라서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어떤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젊은 분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식을 개선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크게 제가 떠오르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런 사회적기업이 지금 있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을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담은 그러한 좋은 기업으로 창업을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사회적기업을 경영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또 직접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더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그런 방향성을 좀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회적기업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좋다고는 봐집니다. 그리고 보았을 때 지금 내용을 보면 올해는 커피차 홍보 사업이 3,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달력 제작이 1,500만 원이고, 2단계 디지털플랫폼이 2,000만 원 이런데 여기에 대한 각각 사업의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찾아가는 커피차는 어쨌든 지금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물품을 구입을 하고 또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제작한 물건을 구매하고 하는 그런 구매율을 높이는 게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이런 데 할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산시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이거 저희들 제품을 좀 사주십시오 라고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그냥 가서 맨입에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요즘 좀 핫한 이런 커피차를 홍보하는 그런 형식으로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한테 이런 기업을 알리고 또 구매 부서에 우리가 이런 좋은 제품을 판매를 하니 많이 사달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판매하는 것을 기획을 한 거고요. 그리고 달력도 어쨌든 저희들이 책상 위에 있으면 1년 내내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해당이 될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 달력들을 평소에 1년 365일 보면서 사회적 기업을 늘 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달력을 제작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2단계 디지털플랫폼 지원사업은 작년에 5,000만 원으로 1단계 디지털사업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조금 부족하다는 느끼고 부분 기업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 마케팅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요즘엔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기 때문에 유튜브용 동영상도 제작을 하고 그리고 상세페이지용 홍보영상도 제작하고 파워블로그를 이용한 블로그마케팅 지원을 하는 의미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플랫폼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2단계 디지털플랫폼 사업 정도는 앞으로 가는 미래적인 방향을 봤을 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아지는데요. 달력 제작이 일단 보면 1,500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정확하게 수요 파악을 하고 하는 건지 꼭 달력을 요즘은 다들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날짜하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달력도 이미 공급된 다른 쪽에서도 많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달력을 포함해 가지고 다른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물품들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굳이 달력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사무를 보는 직원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그렇지만 항상 달력은 늘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나오는 부분뿐만이 아니고 섹션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 가지고 이제 그림으로 사진으로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섹션과 그리고 날짜가 나오는 섹션 두 개를 구분을 해 가지고 항상 이 사회적기업을 눈앞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달력이 좀 진부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모양인데...
태식

김태식위원

달력이 사회적기업만 해서 보급되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여러 단체나 또 이런 데서 보급도 많이 되고 또 지금 우리가 보면 컴퓨터 화면이나 이런 데 우리 핸드폰이나 이런 데를 보면 날짜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공급이 되면 분명히 책상 위에 놓고 볼 수 있도록 그게 홍보에 어떤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데서 홍보 누수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포함한 다른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달력 제작하는 데만 1,500만 원 쓴다는 것은 상당한 돈이기 때문에 좀 무리가 아닌가 수요 파악을 해서, 수량은 몇 부를 제작할 생각입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지금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된 건 없고요. 공공기관 위주로 해 가지고 항상 달력을 늘 보는 그런 분들 위주로 할 거거든요.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얼마나 우리 저기에 있겠느냐 이겁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여기 북구에는 제가.
태식

김태식위원

1,500만 원치 달력을 다 돌리고 돌리고 해도 몇 번 돌려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남는 수량일 것 같거든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이제 북구에 한정하지 않고 어쨌든 이 제품을 사줄 수 있는 부산 시내.
태식

김태식위원

예. 부산 시내라 하더라도.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모든 공공기관에 다 지금 저희들이 돌릴 계획이고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사회적 기업에서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따뜻한 분위기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매체다 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저희들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 하면 어쨌든 이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이 된 거라서 행안부 쪽에 협의를 해 보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여러 단체에서도 사회적 단체나 그런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탁상용 달력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은 어떤 목적이나 방향을 가지고 많이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 공공단체나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 책상 위에 놓고 봐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그 사람들이 어떤 취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장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거를 포함해 가지고 다른 어떤 상품도 한번 공모사업이 이것을 신청했지만 변경이 조금 추가로 더 가능한지 이거는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행안부에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423페이지에 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시비하고 국비가.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어저께 뉴스를 보면 일상으로 돌아간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 예산은 지금 우리 2023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도 아직 입원치료비 미지급분이 1억 9,200이나 됩니다. 이 예산도 지금 모자라는 지경입니다. 입원해서 치료하는 것은 국가가 보장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미리 입원해서 치료를 하고 개인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몇 만 원 안 되니까 바로바로 지급했는데 병원 의료기관에서 지금 단체로 청구한 것을 저희들이 다 못 주고 있거든요.

임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또 이후에 한 번 더 내려온다고 저희들은 한꺼번에 줬으면 좋겠는데 국비 사정이 어려운지 한 번 더 내려준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성배위원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환경위생과 아니고.

김태희위원

예?
분연

손분연위원장

환경위생과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죄송합니다. 이번 거 아니네, 다음이네. 죄송합니다. 아까 나오셨던데, 죄송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 보시면 유통산업지원에 북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특화거리에 대한 지정이 되었을 때 향후 특화거리 지원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같이 가지고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작년에 10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수요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일단 이 예산을 올린 거고요.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죄송한데 마지막에 질의가 뭐였었습니까? 죄송합니다.

하승범위원

이제 심의위원회 열린다는 말은 말 그대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특화거리가 지정이 되는 결정사항이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화거리 지정이 되고 나면 지원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데 특화거리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예산들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지 질의드렸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것은 이제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예산은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 안에서는 지원을 해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거기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하승범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면 밑에 공유경제 육성에 관련되어 가지고 강의 진행비라든지 홍보비 관련된 예산이 추경이 올라와 경정되어 있는데 혹시 공유경제 육성에 관련되어 가지고 성과 목표라는 게 특별하게 있습니까? 강의 진행만 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강의 진행을 통해서 성과 목표라는 게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기본 계획을 만들면서 작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421쪽에 보면 보건소 후문 출입문 본예산에는 그때 얼마 올라왔었죠? 공사비.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본예산에 안 올라와 있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본예산에 안 올라와 있었어요?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앞전에 한번 이야기가 한 2,000만 원 정도 이야기가 한번 나온 거 같은데...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그때는 예결위 때 그때 김성택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장 하시면서 잉여금으로 이것 좀 넣어주면 안 되겠냐 했는데 기획실에서 추경에 해 주겠다 해서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그때도 2,200만 원 제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거 그러면 후문만 하고 철골기둥 부분은 별개죠? 공사 자체가.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별개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업체를 따로, 공사 반영 따로 다 한 거죠?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아직 업체는 저희들이,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아예 다른 공사죠?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발주를 따로 해야...
성택

김성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보면 반려동물 친화거리 조성사업이 18억 9,900만 원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반려동물 친화거리 조성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21년도에 시에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구포시장에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공공지 구포1동에서 주거지주차장으로 임시 활용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성심병원 앞까지 해서 거기에 총 32억을 동물친화거리를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동물복지센터 건립이 무산이 되면서 이제 이거에 대한 사업의 변경이 필요하다 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변경을 한 것이 크게 두 구간으로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간은 저희 공영주차장 맞은편에 있는 공공공지부터 시작을 해서 금빛노을브릿지 도입부까지 해서요, 저희 구포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그리고 화명생태공원과 잘 이을 수 있는 거기에 좋은 콘텐츠를, 스토리텔링을 입힌 그런 콘텐츠를 담은 거리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화명 숲속 산책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 1.2km 되는 것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제 이렇게 장소를 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하는 도심 갈맷길 300리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북구 관내에 시에서 선정한 길이 8km 정도가 되거든요. 그 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 그 두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저희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 외에는 크게 아직 자세하게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일단,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나중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이제 용역이 나오면 용역 결과를 보고 예산을 또 집행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6월인데 용역이 나오면 몇 개월 걸리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예산이 집행이 다 되기는 사실상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안에는 착수하기 조금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저도.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이왕 시작하는 거 좀 꼼꼼하게 잘 챙겨가지고 너무 올해 안에 다 하려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왕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용역 결과 나오는 것하고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 모범업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예산에서 3,360만 원인가가 다 확보가 됐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

임성배위원

예. 물품 지원.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물품 지원이요. 잠시만요. 지금 그게 예산서 몇 페이지죠?

임성배위원

아니, 본예산에 일단 다 들어갔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이제 늘 하던 대로 구비만 한 8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이 올해부터 바뀌면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가 안정해서 800만 원을 빼고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다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구비는 필요가 없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구비도 들어갑니다. 30대40대30으로 해서 30%가 들어갑니다. 총 금액이 3,551만 원입니다.

임성배위원

30% 같으면 모자란데 지금 예산서 311페이지 보면 물품 지원이 제로가 되어 올라왔어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재원을 바꾼 겁니다. 그전에는 순수하게 구비로 할 때에는 그냥 물가안정관리라는 그 세목 안에 다른 사업과 같이 엮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바뀌면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단독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성배위원

그럼 지금 예산은 여기 하나도 없어도 사업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311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개설을 했습니다.

임성배위원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316페이지에 보면 반려동물 친환경거리, 김태식 위원님에 질의를 아까 했었는데 길을 만들어 놓고 나면 축제를 해야 되겠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런데 왜 축제 예산이 또 빠져 있던데 어떻게 된 거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축제 예산은 본예산에는 당초에 이제 모두 다 하반기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모든 구청에 전반적인 축제 예산이 다 하반기에 편성이 된다 해 가지고 추경에 저희들이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번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을 했었는데 편성이 안 됐습니다.

임성배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2023년 예산안 계수조정할 때 녹취록까지 남겨 놓은 축제거든요. 예산이고, 이게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뭐야 기획실에 예산팀장을 한번 불러서 한번 이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해야 되니까,

임성배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성배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기획감사실장님 2023년 예산안 계수조정할 때 동물축제 예산을 추경에 올리기로 약속하셨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동의도 같이 받았죠? 동의를 받고 속기를 남겼지 않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동의를 받고 속기를 남기진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임성배위원

전화통화하시고 여기서 오케이하고 했지 않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때 속기는 안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실 때 안 남겼고.

임성배위원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한 건 사실이죠? 구청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제가 와서 약속을 했지 그때 구청장님 동의는 최종적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청장님 동의는 그때는 확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위원님 그때 제가 상황에 정확한 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 마지막에 삭감이나 동의는 최종적으로 이제 예결위 끝에서는 청장님의 동의를 받아서 정리가 되었고, 중간에 우리가 이제 상임위가 끝날 때 쭉 여러 과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를 제가 그냥 읽으면서 속기만 남겼지 청장님이랑 동의 받은 건 아니고 단지 실장님이랑 청장님이랑 구두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저는 통화를 하고 약속을 하고 해서 계수조정을 우리가 끝나서 넘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빠진 이유는 뭡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동물보호 문화축제가 저희들 당초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한 이유는 추경에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다 해서 또 하반기에 행사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때 본예산 반영을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을 검토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재검토해 보니 이 사업이 당초에 시작된 경위가 구포가축시장 정비를 완전히 폐쇄한 것을 1주년 기념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1억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언택트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비는 지원 못 받고 전액 저희들이 구비를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2주년 기념행사로 해서 한 그 당시에도 정비사업이 그대로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물축제를 해서 어떤 우리 구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또 동물 사랑에 대한 분위기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연도에-작년이었습니다.-작년에도 저희들이 그 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 단계였었고 그래서 동물사랑축제라는 이름이 그냥 그런 기념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동물 어떤 사랑에 대한 문화를 전파시키기 위한 행사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검토한 결과 정비 사업이 다 마무리 되었고 그리고 구포가축시장이 폐쇄된 지가 3주년이 됩니다. 3주년의 의미를 지금 부여하기에는 계속적으로 부여하기에는 그게 크게 저희들 생각으로는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축제는 지금 저희들 행사성 경비는 가급적이면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 축제는 이번에는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임성배위원

동의를 받아서 5,000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넣어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서 약속을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 동의는 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회시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몇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지를 청장님께 최종적으로 여쭤보는데 청장님께서 그 당시에 동의를 안 하셔서 반영이 전체적으로 안 된 것으로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안 주민도시위원회에서 협의했던 내용들은 전혀 다 안 된다는 얘기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때 본예산할 때인데 그게 다 안 되지는 않은 것으로 일부는 반영을 한 것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반려동물 친환경 거리를 조성하는데 18억 9,900만 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려동물 친화거리를 만들어 놓고 그 거리에서 축제하는 것이 상당히 주민들에게는 흥겨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분명히 편성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살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살리신다 하면 청장님께 저희들이 한번 동의를 더 구해 보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임성배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는 반려동물, 특히 이제 애완견을 데리고 있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장미공원 내에서 있었는데 많은 주민들이 지난해 그 축제가 되게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개시장을 없앰으로 해서 더욱더 우리 동물 친화적인 도시로 간다는 이미지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없애는 차원에서 그냥 기념으로 1, 2, 3회 정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날 보면 지난해에 보면 타구에서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도 많이 홍보도 되고 우리 북구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지금 낙동축제든 다른 이런 축제들을 보면 엄청난 돈이 쓰여지는데 행사성 축제 비용은 줄인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고 굉장히 좋았는데 이 부분에 청장님 반대하신다고 여기에서 답을 하신 분이 가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셔가지고 이 축제가 우리 북구의 트렌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충분히 지금 동물축제에 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은 다 들으셨고 우리가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동의를 어차피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은 잘 말씀을 드려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 덕천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5페이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에 1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조례에 기반해서 이걸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구용역에서 크게 어떤 방향으로 갈 거며 과연 이 안에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연구용역은 그냥 페이퍼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의지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이현

정이현환경위생과장

이게 저희들 관계법령이 2011년 9월에 기본법령이 폐기되면서 2022년 3월에 새로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0월쯤 그때쯤 되어야 지금 아직까지는 다른 구에 일부 된 데는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방향이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받아서 참조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여기에서 당장 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게 조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구용역 페이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이나 주민들이 실천해서 정말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고 연구용역에서 좀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역민들이 지구 기후위기에 대해서 좀더 실감하고 현실에서 그다음에 현실에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현

정이현환경위생과장

기본계획 때부터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4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 분류장 환경개선해서 500만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런데 솔직히 500만 원 갖고 어떻게 환경개선을 하지요? 테이블만 하나 짜도 500만 원이면 부족할 것 같은데...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분류장에 빗물받이가 후면쪽에 누수가 되어서 밑거름이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수리하게 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수리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빗물받이 후면에,

임성배위원

물받이 교체를 하겠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지붕 위에 물이 새서 보수하는 겁니다.

임성배위원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500만 원 가지고 물받이 공사하고 지붕 방수까지 한다는 것은,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전체는 아니고 가설 건축물로 되어 있어서 땜빵 식으로 고칠 예정입니다.

임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진 한번 주실래요. (자료화면) 한번 쭉 돌려주십시오. 저기가 만덕2동 부산은행 앞이거든요. 저때가 12시 30분입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죠, 그죠? 퇴근시간 야간에. 그런데 시정이 되기는커녕 밤 12시 30분까지 야적해 놓고 도로를 점용하고 있어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안전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업체에 계속 계도 중이고 업체랑 저희랑 집하장을 별도로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분류장으로 옮길까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계속적인 특혜라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본 위원이 작년 7월 1일부터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밤 12시 30분에도 저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저게 월요일하고 수요일이 많은데 저걸 선별장으로 이동하든가 생곡으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저분들이 밤 1시까지 작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거를 집하장이 문제가 지금 저희들도 제일 집하장 문제이고 민원도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하고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집하장을 작업을 일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 7월 1일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저게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예산에도 올라오는 게 없어요. 대여를 하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근로자들도 사실 집하장 이동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들은 기존에 거기에서 해 왔고 집하장을 이동...

임성배위원

아니 거기에서 계속 한다고, 계속적으로 방치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업체를 설득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덕 쪽에도 한 군데인가 신성경로당인가...

임성배위원

거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덕천동 거기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저녁에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진 안 찍었습니다. 밤 12시 30분 저것만 보더라도 충분할 것 같아서...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들 고민을 계속해서 업체하고 유기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좀 빠른 시간 안에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마찬가지 자원순환과장님 여기 보면 공공화장실 유지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325페이지 6,833만 1,000원. 지금 공공화장실을 관리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7급 공무원이 상당히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맞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들을 궁극적으로는 외주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저희 생각에도 외주 관리가 맞다고 봅니다. 자활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 중대재해 부분도 있고 직원이 화장지를 들고 튀어나간다든지 화장실 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예산증액을 510만 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검토해서 위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타구에도 보면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원순환과장님께서 심도있는 고민을 하셔서 자활에 맡겨놨을 적에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마을기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할 겸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덕동심초 공원 공중화장실 정비사업해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진척과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심초 화장실 설치공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3월, 4월까지 주민설명회 2회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스한 부분이 그 옆에 동원아파트 입주자분들하고 참석을 주민설명회 때 놓쳐서 어제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치변경이라든지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본 위원도 가서 봤거든요. 민원 들어온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 보통 업무하실 때 보면 주민들 설명회를 자주 개최하셔서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잘 이해시켜서 빠른 시일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신덕공원도 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지금 신덕공원같은 경우에도 4월 20일까지 주민설명회 2회를 거쳤는데 주민들하고 합의한 부분하고 합의 못한 부분들이 공원 내 놀이시설 부분이 그네하고 놀이시설 철거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탄성포장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반영할지 말지를 좀더 고민 중에 있고요. 그에 따라서 반영이 결정이 되면 다시 한번 더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그분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리고 동심초공원에 휴식공간이 있죠?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위원

지붕이 비가 새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렸는데 장마가 지기 전에 마무리가 가능하겠습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동심초 화장실 설치공사를 하면서 병행하려고 했거든요. 만약에 동심초공원에 화장실 설치가 불가해 지면 그 부분도 좀더 검토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임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4페이지 보면 재생에너지 기반 하이브리드 공원 시설물 설치예산이 2억 원이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기반 하이브리드 공원 시설물 설치공사라 해서 시비로 2억 원을 배정받은 사업인데 금회는 저희들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4월까지 완료한 사업이거든요. 대상지는 풍력하고 그다음에 태양광을 이용한 가로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 내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화명근린공원에 총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사업이 완전히 완료된 사업이네요? 그죠.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집행잔액 부분이 2,400만 원정도 남아서 이 부분도 저희들도 공원에다가 접목시켜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걸 설치하고 나면 지금 현재 풍력이나 태양광해서 에너지 절감효과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결과나 평가물은 나온 게 있습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지금 그게 4월에 설치되어서 그 이후부터 모니터링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결과를 볼 생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거 잘 챙겨보시고 반응이나 효과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우리지역에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소규모 공원부터 해서 잘 좀 챙겨서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향후에 저희들이 공원녹지대가 81개소 조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거든요. 일단 시범사업으로 채택되어서 올해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5쪽에 보면 가로수 전정 예산이 기간이 언제까지 사용할 예정입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2,000만 원 저희들이 추경에 올려놨거든요. 상반기에 4,000만 원은 전정을 완료했고요. 하반기에 2개소해서 만덕역에서 만덕사거리, 북부소방서에서 금곡2단지까지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성택

김성택위원

이거 하고 나면 2차 추경에 또 다시 전정금액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현장이나 민원을 감안해서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작년이나 보통 봤을 때 그때그때 전정 요청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래서 그때그때 금액이 추경 때마다 보통 다 올라오죠? 한번에 큰 금액을 못하니까 그때그때 조금씩 올려야겠네요?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 북구 전체가 나무들이 생각보다 많이 커서 저도 그렇지만 전정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많이 자라면 한 나무에서 워낙 잘라야 될 양도 워낙 많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상당히 적게 책정된 것 같아요.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전수조사를 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일단 1차 추경에는 이렇게, 더 하면 좋지만 이 정도 해서 사용해 보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조사를 해서 민원에 대한 접수가 있는 것을 감안해서 2차 추경에는 그런 민원들에서는 벗어날 수 있도록 생각해서 금액을 올려주십시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성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드리자면 최근에 부산시 대부분의 구가 그러는데 가로수 전정에 있어서 너무 보기에 흉물스러울 정도로 많이 잘라버리는 이런 부분이 기사에도 나오고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수종에 따라서 강 전정을 할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 전정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여건에 따라서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구간 구간별로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사람이 나무를 학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하무튼 이 부분 좀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가로수가 존재하는 것도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고 거기에서 산소도 만들어 내고 또 풍경도 좋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좀더 신경써주시고 저는 추경과 좀 다른 질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난 4월 5일 식목일에 비가 와서 앞날인가 했었는데 특정 아파트 안에서 식목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구민들의 민원이 저에게 많이 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날 제가 행사 끝나고 한번 더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정말 땀 흘리면서 같이 심어놓은 걸 그 자리에서 우리 보는 앞에서 빼고 다시 심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랬다면 그분들과 함께 심도록 유도하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저희가 안 볼 때 그 부녀회분들이 안 볼 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 아파트 안에서 그 행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자체는 화정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민원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울타리 부분을 보강보수를 해 달라고 그걸 새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을 유지시키면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이 나무를 심는 것이라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행사를 굳이 4월 5일에 맞춰서 할 때는 밖에서 볼 때는 어쨌든 카이저 주민들에게 특혜를 주는 듯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만약에 하신다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다르게 지원할 수 있고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고 4월 5일 행사는 북구에 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장소를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다음 내년도 식목일 행사할 때는 동 행복지원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곳을 정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해도 되고 공원녹지과에서 관여하는 산들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런 곳에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지나다닐 때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곳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 내 같은 경우에는,

김태희위원

너무 안에까지 아니라도,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무단경작지가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행정절차 거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4월 5일 행사를 맞추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도 좀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거의 전화가 10통 정도 왔었어요. 왜 거기만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나 이렇게. 그분들은 거기가 공원인지 아파트의 땅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식재할 때 그 부분도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한번 이야기드리는 것은 저희도 저희지만 같이 심었던 사람들이 정말 땀을 뻘뻘 흘리고 고생했는데 벤치에 앉아 있는데 바로 앞에서 그걸 다시 다 빼니까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중에서 쭉 보다가 가장 반가운 예산에 공원녹지과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에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에 새공원에 물놀이장 개장 관련해서 유지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개월치. 아시다시피 용당공원, 희망공원이 제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부분들이고 풀소리 공원도 들어가 있는데 2개월치 운영비가 들어가 있다는 말은 7, 8월 개장을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기는 해 놨는데 용당공원이라든지 물소리 공원같은 경우는 진척과정에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어쨌든 이 부분들은 이 시기에 못 맞추게 되면 아시다시피 1년이 되면 1년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행복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꼭 신경써주시기 바라고. 뒤에 또 현충공원 리모델링사업 2억에 대한 예산도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인 공원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시의원 자자보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혹시 추가적으로 관련예산 확보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현충근린공원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한 10억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연차별사업으로서 올해는 2억 이런 식으로 연차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승범위원

그러면 2억 예산 중에서는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갈 건데 용역에 공원 전체적인 리모델링 규모를 10억정도 예산을 반영한 내용으로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 예산, 실시설계용역분의 남은 예산에 관해서만 용역에 들어가는 겁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이번 용역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용역하고 실시계획용역을 포함시켜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10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 포함될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0페이지 보면 도로명주소 실버서포터즈 사업홍보물해서 185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홍보물품구입비로 예산이 계획이 잡혀있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미래세대 및 실버서포터즈 홍보물 작성하는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국민 홍보캠페인 홍보물 제작하는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실버서포터즈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이게 공창하고 같이 협조해서 노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는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홍보물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성배위원

공창복지관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홍보물을 나눠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어르신들 홍보활동계획이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인건비를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인건비는 공창에서 제공하고 저희는 홍포물품만 제작해서 드립니다.

임성배위원

홍보물만 제작해서 실버어르신들을 통해서 나눠주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공창에서,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물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실버서포터즈하면 내용이 안 맞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검토가 아니고 다시 한번 이름 자체가 실버서포터즈는 지원을 받은 부분이잖아요?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럼 정확하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도로명주소 홍보물사업이죠? 그죠.
갑수

최갑수토지정보과장

예.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