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현일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2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023년 5월 3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5월 3일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포함한 의원발의 안건 6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5건, 계류 중인 안건 2건 총 13건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철회 요구 안건 1건을 제외한 총 12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2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2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시 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안 네 번째, 시립갈매스위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다섯 번째, 시립갈매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여섯 번째, 구리시·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교육지원센터 설치 관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일곱 번째,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여덟 번째,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 주차빌딩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2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2023년 5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 이틀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25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5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 이틀간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2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김한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촉진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기존의 구리시 동물 보호 조례와 구리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를 통합하고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참여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연도별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 동물복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7조에서는 동물의 등록, 구조 및 보호, 반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반려동물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해 유실 및 유기견의 입양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21조에서는 동물과 사람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 맹견의 출입 금지, 안내견 출입 가능 표시 지원, 길고양이 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24조에서는 명예동물보호관 위촉 및 생명존중헌장 제정, 교육과 홍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부터 제28조에서는 동물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안(김한슬 의원 대표발의)(양경애 의원 발의)

김한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립갈매스위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5. 시립갈매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교육지원센터 설치 관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지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봉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립갈매스위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립갈매스위첸어린이집 의 위탁 기간이 2023년 9월 30일에 만료되어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제20조에 따라 현 수탁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 명은 시립갈매스위첸어린이집 운영이며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다음은 시설 현황입니다. 현 수탁자는 이케이보육경영연구소로 갈매중앙로 25번지 갈매6단지 아파트 내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은 93명이고 종사자는 17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로 2년 5개월입니다. 위탁 방법은 재계약이며 소요 예산은 총 7억 34만원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7월 기존 수탁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4페이지 붙임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비용추계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시립갈매스위첸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이며 비용추계의 전제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 기준을 참고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종사자의 평균 인건비 및 호봉상승분을 적용하여 2.9%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7에서 8페이지 현 수탁체인 이케이보육경영연구소의 재계약 신청 공문 및 서류이며 9페이지는 현 수탁체의 운영성과평가 결과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시립갈매스위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갈매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립갈매어린이집이 갈매동 복합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소재지 및 정원이 변경되어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시설은 시립갈매어린이집이며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갈매어린이집은 갈매중앙로 184,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은 49명이고 종사자는 10명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당초 갈매중앙로 184,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갈매시립어린이집은 갈매동 복합청사 준공에 따라 갈매동 583-1, 1층으로 이전 예정이며 시설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원아 정원을 49명에서 70명으로 증원하고 그에 따른 보육교사도 2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6월까지 실내 인테리어 및 어린이 활용 공간 검사를 완료하고 소재지 변경 및 정원 변경하여 7월 기존 수탁체와 위·수탁 변경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관계 법령은 5페이지 붙임 1 자료이며 비용추계서 7페이지 붙임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갈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간 구리교육지원센터 설치 관련 업무협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구리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구리시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긴밀한 협력하에 지역 특성에 맞는 학생 중심 교육, 현장 중심 지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협약 목적은 구리교육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와 원활한 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학생 중심 교육, 현장 중심 지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리시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 대상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며 주요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협약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구리교육지원센터의 소재지는 여성행정복지센터 2층 122.72제곱미터이며 안 제3조에서는 협약 분야를,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양도 금지,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비용 부담, 비밀 유지, 협약의 조정을, 안 제9조에서는 협약서의 효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없으며 대부 기간은 2023년 협약 체결 시부터 5년으로 5월 중 협약 체결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붙임 1 협약서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3조 협력 분야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제2항1호 “노력한다.”를 “협력한다.”로, 같은 항 2호 “반영하고자 노력한다.”를 “반영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 “구리시와 교육지원청 간 경기도구리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교육지원센터 설치 관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시립갈매스위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운영성과평가 결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공고를 잘해 놓으셨고요. 또 하나 홈페이지에 보육시설 이용 불편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예.

민간위탁 어린이집 민원 접수율이 어떻게 되죠?

......

민원 접수율.

민원 접수요?

예, 어떤 것이 있고 또 유형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민원 접수는 현재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좀 그래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전혜승, 복지문화국장에게 설명 중)

현재 저희가 통계 전체적으로 자료 준비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료를 별도로다 의원님들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럼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매년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어떤 반은 학급이 이렇게 초과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우리 갈매스위첸어린이집은 연령별 정원하고 또 현황. 지금 현재 현황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갈매어린이집만 대상으로요?

예.

과장님이 나오셔서 자료를 드리시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탄력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전혜승, 복지문화국장에게 설명 중)

갈매스위첸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9명 정원에 현원은 46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3명이 지금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전혜승, 복지문화국장에게 설명 중) 스위첸은 93명에 현재 89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모집도 인원도 중요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질의를 한 거고요. 또 주변에 이렇게 인근 주변에 많이 부족하다면 그 원생 모집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와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고 그다음에 보니까 여기 재위탁, 재계약 잘 아시죠? 재위탁하고 재계약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재위탁은 동의를 받아가지고 위탁에 다시 계약을 하든 아니면 공개경쟁을 시켜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재계약은 전에 계약했던 데하고 다시 이렇게 변동 없이 계약을 추진하는 게 재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재위탁과 재계약 상황에 맞게 모든 공문서에는 해당되는 용어를 좀 일관성 있게 사용해 줬으면 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보니까 서면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서면하고 대면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급적 웬만하면 이런 계약은 한번 찾아가셔서 아니면 오시라 해서 대면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은 대면으로 하는데 그쪽 사정을 들어서 할 수 없을 때는 또 서면으로 이렇게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 행정적 위주로 하면은 상대방 쪽에서도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거기를 좀 수용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히 대면으로 하는 방향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대면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립갈매스위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시립갈매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만 간단하게. 지금 시립갈매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이잖아요?

예.

시립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바뀌고 또 정원이 바뀌어서 지금 받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걱정되는 게 저희들이 전부 다 의원님들 다 같이 개소식 때도 가 보고 또 일요일 날 버스킹 행사 때도 가 봤습니다. 몇 번을 가 보니 상당히 잘 지어졌고 좋은데 위층에 있고 또 입주도 7, 8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걱정되는 게 새 건물이다 보니 환기 문제. 아이들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새 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환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냄새 또 안전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잘 해 주시겠지만 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입주 전에 어린이들 활동 공간에 대해서 검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성분 검사해 가지고 이상 없을 때 입주시키겠습니다.

예, 그때도 가 보니까 문은 열려져 있더라고요.

예, 공사중이라......

환기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립갈매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교육지원센터 설치 관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건의사항들 잘 반영돼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을 향후 분리를 하기 위한 첫 단계잖아요, 센터 설립된 게?

예.

그러면 앞으로 센터가 들어왔으면은 그전에도 물론 협력을 잘 하셨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저희가 흔히 학교 같은 경우에도 개선사업이나 해서 보조금들 많이 나가는 사업들 있잖아요?

예.

교육청이란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시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이왕이면 교육청이란 좀 더 앞으로는 적극적 협의를 하셔가지고 긴급하거나 그런 건에 대한 거는 시 자체 재원을 들여가지고 어린이들의 안전이나 교육을 위해서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 외의 거는 가급적이면은 교육청이랑도 적극 협조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매칭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그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교육청이랑도 좀 더 기존보다, 기존에도 물론 잘해 주셨지만 좀 더 앞으로 더욱더 협조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유지관리 좀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협약은 5월 중에 체결하면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면 5월 중에 협약을 체결하고 이 교육지원센터 개설은 지금 목표 시한이 언제쯤 개설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

교육센터가 지금 노인회관 준공하고 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전부 다. 자리가 해서 저희가......

아니 그거하고 연계가 돼 있나요? 그건 전혀...... 원래 설명할 때 노인회 사무실은 도의원 상담소가 오는 거고 지금 교육지원센터는 2층에 있는 강의실 공간을 쓰기로 한 거잖아요?

예, 강의실 공간인데요.

그러니까 그건 노인복지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고 내부적으로 자체 강의 공간을 재배치하는 그 절차하고 연관되는 거지 이게 왜 노인복지관하고 연관이 되죠?

그래서 그 노인회관 회장실 사무실하고 노인회관에서 쓰는 사무실은 도 민원상담관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강의실 관계는 또 우리 별도로다 해서 교육지원청 이 센터를 하는 거를 별도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노인회관에는......

그래서 교육지원센터 개청 예정을 어디로 시점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6월달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6월 중에 개청하는 걸?

예.

주무 팀장이 7월 개청을 목표로 한다고 지금 사인을 주시는 거 같고요. 그러면 7월 개청이면은 6월이나 5월쯤부터 공사가 시작돼야 되겠네요? 암만해도 교육지원청이 들어오면 별도의 설비도 들어올 테고 심지어 행망도 일반 행정망하고 다른 망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런 준비 작업이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그때 우리 주례 보고에서 지금 현재 여성행복센터에 있는 강의 공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만큼 그 강의가 지장이 없도록 잘 배치 계획을 잡아주시고 또한 7월달에 이 교육지원센터가 개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 작업을 원활하게 교육지원청하고 해서 목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교육지원센터 설치 관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시립갈매스위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부의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시립갈매스위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립갈매스위첸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3년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제20조에 의해 현 수탁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를 받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립갈매스위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립갈매스위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경애 부의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시립갈매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교육지원센터 설치 관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구리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구리시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학생 중심 교육, 현장 중심 지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정은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교육지원센터 설치 관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교육지원센터 설치 관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 주차빌딩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여호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6조와 제9조에 따라 정비구역 입안 제안된 구역에 대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리시 수택동 454-9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총 34만 2,780.4제곱미터입니다. 용적률은 250%이며 공동주택단지의 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안은 근린공원과 사회복지시설 등 공동주택단지 4개 획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부서와 관련 기관과 네 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주민 제안으로 신청 접수되어 관련 부서와 관련 기관과 3차에 걸친 협의를 하였고 이후 주민 공람과 주민 설명회 그리고 지난해 3월 22일 구리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4월 29일 개최된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8개 자문 의견과 함께 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집중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지난해 6월 7일과 9월 30일 그리고 12월 12일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반영한 계획안을 마무리하여 금년 1월 26일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 결과에 따른 최종안이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공람은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주민 설명회는 지난 4월 7일 1층 대강당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편 작년 6월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가 개정이 되어서 정비계획의 내용에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를 포함하도록 하여 작년 12월 11일부터 전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 근거는 조합 설립 동의서를 징구할 때에 산출하도록 하였으나 정비계획 단계에서 앞당겨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람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액 추산액 및 산출 근거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주민들에게 공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 공람 시 주민 의견에 대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한 후 향후 정비계획 구역 지정 결정을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 주차빌딩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구리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무질서한 불법주차로 저하된 도로 기능을 회복함은 물론 전통시장 및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 주차빌딩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원자재 파동으로 인한 철근 등 지급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143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 주차빌딩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치는 수택동 374번지 외 3필지로 사업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5층으로 주차 면수는 총 383대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기존 289억원에서 18억이 증액된 307억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재원 조달 계획은 당초 국비는 60%인 173억 4,000만원이고 도비는 그중 10%인 28억 9,000만원, 시비는 30%인 86억 7,000만원에서 18억이 증액된 10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되는 사업비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하여 4월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6월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19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8월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낙찰 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주차면을 늘리기 위해 한 개 층을 증축하고자 2021년 12월 주차환경 개선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해 3월 증축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11월에는 한 개 층 증축에 따른 사업 규모 및 사업 기간 변경에 대한 계속비 변경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증액되는 사업비에 대한 전액 시비 부담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한 개 층 증축과 관련 설계 변경과 변경 계약을 하였으며 현재 지상 1층 벽체 및 지상 2층 바닥 철근 배근 및 거푸집 제작 중이며 공정률은 현재 54%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계속비 변경 시의회 승인 후 금년 9월경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 주차빌딩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 주차빌딩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면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 활성화는 물론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단장님.

예.

2차 주민 공람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하시면서 2차 주민 공람을 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가 법이 바뀌어서 그랬다고 설명했고요.

예.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했지만 일부 소소하게 당초 1차 주민 공람하던 당시와 좀 변경된 정비구역 지정안도 있었을 터이고 주요하게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 때문에 2차 주민 공람을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한 달간 하셨는데 주민 공람할 때 주민 의견이 총 몇 건 정도나 들어왔습니까?

총 제출 의견은 분류를 했을 때 유사한 거로 그렇게 총 17건 정도가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중에 분류를 좀 해서 보자 그러면 일부 현재 사업 계획에 대한 찬성하는 의견도 다수 있었고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구역에서 좀 제척해 달라는 그런 의견 또 구역에 편입을 해 달라는 의견 또 대로변 상가변의 일부 건물주들은 본 구역에서 좀 제척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총 의견 수로는 인원수를 제외하고 분류를 했을 때 총 17건이 저희들한테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 17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자료로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예, 취합해서 향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까 오늘 의견 청취안을 설명하고 의회에서 이번 임시회 때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포함해서 5월 중에 주민 의견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향후 추진 계획에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판단으로는 반영될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가부 그러니까 포함돼야 될 의견과 될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 가부간 신중한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구지정 고시할 수 있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검토 주체 그러니까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주체는 정확하게 어디인가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추진 절차를 보시면은 지난 1월 26일날 제1회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해서 조건부 의결을 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2차 공람을 했는데 2차 공람 과정에 나온 주민 의견들을 반영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걸 주무 과에서 반영을 하는 건지 또다시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열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건지? 법적 프로세스상 어떤 사항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당초 이 사업 제안했던 가칭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될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쌍용아파트 경우에 편입을 시켜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그런 답변은 못 나갈 건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동의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쌍용아파트 내 얼마만큼의 주민들이 이 개발사업 자체에 재건축 사업에 포함을 해 달라고 하는 찬성·반대 이런 또 갈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건 충분한 그런 검토를 하고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현재 여건상 반영 여부를 결정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하고 가칭 추진위원회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가부간 반영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 질문의 취지는 당연히 주민 제안이니까 일단 주민 의견을 나온 것을 그 제안하신 추진 주체와 시의 주무 과가 협의를 하시겠죠. 하셨을 때 예를 들면 그 협의 단계로 그냥 이 절차가 끝나서 바로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가 되는 건지, 만약에 그 협의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일련의 절차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연다든가 분과위원회를 연다든가 이런 절차가 또 필요한 건지 그걸 여쭌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별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이렇게 심의를 받아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 의견 들어온 것들이 그런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예.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상황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와 담당 과에서 주민들 의견들을 어떻게 반영할 건가에 대해서 협의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고시하겠다 이렇게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2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 주차빌딩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어쨌든 단순 공정이어서 9월 목표에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냥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기한 내 건립도 중요하지만 이런 건립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위반 사항 없도록 또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또 더불어서 지금 1주차장 쪽으로 해서 보행자들이 다니기에 1, 2 입구 같은 데를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잘 보일 수 있도록. 2공영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서 1부터 상당히 길어요. 긴데 항상 저도 운전을 하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보행자를 칠까봐 불안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 그래서 일하는 근로자와 또 보행자의 그런 안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별도의 어떤 보호장치라든가 여러 방안이 있다면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시민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건립이기 때문에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중간에 어쨌든 한 층을 증축하면서 약간 공사 기간 공기라든지 다 약간 변경 사항이 있는데 좀 전에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중요한 공사는 거의 다 끝나셨다 하셨잖아요, 어려운 공사는?

예.

향후 앞으로는 좀 공사 기간이 큰 공사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점점 알다시피 요즘은 제일 공사할 때 힘든 게 우천 시 비 많이 올 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점점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폭우 장마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대로 증액되는 사업 기간이 혹시라도 이변이 생겨가지고 늘어지게 되면은 모든 추가되는 사업비는 시 부담으로 하는 거니까 안전에 유념 물론 하셔 가지고 최대한 공기 기간이 맞춰질 수 있도록 그거를 꼭 좀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전을 최우선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기 맞출 때 예측된 우천 시 공사 못할 기간까지 다 감안하시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물론 다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예전에도 문제가 됐던 공기 맞추신다고 해서 비 오는 날 무리하게 거푸집 같은 경우 넣어서 시멘트 같은 경우 올렸다가 무너지는 사례들도 예전에 있었듯이 그런 거는 꼼꼼히 계속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 주차빌딩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 우리 여호현 단장님 오늘 본회의장 답변석에 처음 서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방형 직위 공모제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꿈인 서기관에 보임되셔서 해당 업무를 맡게 되셨는데 먼저 축하드리고 우리 그 해당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운영과 관련한 포부를 시민들께 잠깐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4월 20일날 개방형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구리 발전의 미래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업들이 또 다수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자리라는 것을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자리는 한편으로 누군가는 또 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만 그 개방형으로 해서 부족한 제가 이제 선택될 따름이고 그렇지만 저도 이제 외람되지만 한 34년여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제 비록 행정직이지만 개발과 조금 거리 있는 행정직이지만 유달리 그동안 많은 또 개발 사업들을 업무를 담당을 하고 추진을 하다 보니 또 그나마 미천하지만 또 개발사업 그 업무 추진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다면 비록 어려운 일이지만 업무를 좀 즐기면서 업무를 또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호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하튼 구리의 미래를 좌우하고 있는 그 해당 업무 영역인 만큼 시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 주차빌딩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은철 의원님.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아니요, 8항.

아, 죄송합니다.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 주차빌딩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구리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무질서한 불법주차로 저하된 도로 기능을 활성화하여 전통시장 및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 주차빌딩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원자재 파동으로 인한 철근 등 지급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143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 주차빌딩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정은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 주차빌딩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 주차빌딩 건립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정은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경제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