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박상근 의원 발언
강혜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재정국, 미래환경국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필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속 과장들 소개를 마치고 배부하여 드린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
강혜란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기획예산과입니다. 연번 9번째 지속가능성 사전검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23년도 2건의 행정계획을 시범운영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2건의 행정계획은 어떤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대상이 행정계획과 조례가 있는데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그다음에 사회경제활성화 기본계획, 행정계획은 법에 의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속 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자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행정계획은 법령 등에서 3년 주기 이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것인데 저희들은 이것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는 방법은 경제, 사회, 환경분야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회에서 체크리스트 16개 항목에 대해서 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대하여 ‘검토를 해달라.’ 위원회 기능이 자문적 성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했을 때 검토결과 보낸 것에 대해서 대부분은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일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고 조례 같은 경우는 정부나 서울시도 아직은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아직 한 사례가 없고 저희들이 조례도 검토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달이 되게 되면 그때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도봉구가 서울시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습니다. 작년에 사업계획을 올리시면서 지속가능발전하고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하던 것과는 방향을 대폭 수정을 하시면서 계획을 올리셨어요. 그것은 경제적인 분야에 더 중점을 둬서 그것의 지속가능 여부를 체크를 하겠다. 체크리스트를 만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는 이렇다 할 모델이 없어서 굉장히 난감해 하시는데 같은데 그렇다면 그런 대책 없이 지금까지 해오던 지속가능발전 사업의 방향을 그렇게 수정하신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계획은 했는데 조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영향을 줄지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표가 유엔에서도 17개 항목을 정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빈곤이라든가 기아, 환경 17개 항목에 대해서 글로벌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영향 여부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계획 같은 것은 가능하지만 조례에 담기에는, 왜냐하면 그 조례가 어떤 주민에 대한 행위제한이라든지 새로운 제도개선, 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담기 때문에 지금 저희 도봉구가 지속가능성은 많이 앞서가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솔직히 피부에 와닿게 나간 것은 없고 국제적으로, 대외적으로 위상은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열심히 한 덕분에. 그렇지만 이것을 하는 것도 위원회가 직접 하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조례를 아직 검토하기에는 정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아직 시도를 안했 저희들이 하기에도 약간 버겁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어서 질문드리는데요. 2건의 행정계획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홍은정위원
본 위원이 약간 의문이 드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놓고 체크리스트를 만들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 사업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지 않으면 사업계획이 체크리스트의 어떤 항목에 어느 수준으로 부합하는지를 체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제가 지역보건의료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 여부를 체크를 할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그 위원회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더 해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연번 12번이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2023년도 계획에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이번에는 선정하기를 요청드렸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총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영을 한 것이 7억9,000만원 반영을 했고요. 사업 내용을 보면 도깨비시장 공원어르신 쉼터 조성, 횡단보도 그늘막 의자설치 그다음에 도봉2천 주차장 하부 산책길 조성, 이런 식으로 쭉 전부 불러드릴까요?
아니
아니홍은정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대충 몇 건 정도가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13개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에 반영돼서,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진행 중이시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13개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신 건가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연번 5번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도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사업에 대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지원사업은 시비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참여했던 시장은 창동시장하고 신창시장, 도깨비시장 이렇게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해서 이번에는 새로 입점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지만 특별 할인이벤트 이런 것에는,
잠깐
잠깐홍은정위원
, 과장님 잘 안 들려서,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신창시장, 창동골목시장, 도깨비시장 이렇게 온라인 판매하는 것에 참여를 처음으로 시작하였고요. 그래서 입점한 점포수는 106개소로 이렇게 되었고, 올해는 백운시장이 8개소 또 참여해서 다소 활성화가 양 수적으로 보면 좀 늘었다고 보고요. 처음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작년에 다양화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는 면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설팅 이런 것을 상인회와 더 협의를 해서 품목도 다양화시키고 온라인 사업에 더 충실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전통시장의 경랭력을 강화시키는 걸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성과가 나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에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은 중간결과보고니까 이것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애써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연번 12번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청소년인권교육을 관내 가능하면 모든 학교에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 10개 고등학교 실시를 목표로 진행하겠음.”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이랑 교육에 관해서 계속 협의하는 중인데요, 10개 중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게 세그루고등학교는 5월부터 시작을 하였고요. 그리고 하반기 때 문화고등학교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 구에 대해서는 더 연계해서 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러시구나. 어쨌든 이런 제안을 드렸던 건 고등학교 학생부터 본인의 미래직업에 대해서 고민이 깊을 시기라 잠재적인 이후에, 미래의 근로자로서 노동인권에 대한 그런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실시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특성화 고교뿐만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충분히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예상컨대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입시준비를 하는 그런 압박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들이 하반기로 밀려간다는 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교육청하고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황수빈황수빈위원
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지역경제과인데요, 일자리플러스센터 상담 관련해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실적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우선은 4명을 채용해서 3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운영 전반에 걸쳐 실적이 상승하였다 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뭐가 얼마나 상승이 되었는지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금 1층 민원여권과에 있는데요, 거기 무기계약직 2명이 있고,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사로 해서 4명 기간제를 채용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상담사는 3월부터 채용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실적이 늘어나게 더 상승됐다는 사항은 작년도하고 올해 1분기로만 갖고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인등록 인원에 관해서는 작년 1분기하고 올해 1분기에 비해서 93명이 더 늘어서 18% 증가 되었고요. 구직등록은 다소 27% 이 사항만 감소가 되었던 사항이고, 상담건수는 836건 증가해서 16% 증가하였고, 취업자수는 7명 증가해서 4% 증가되었습니다.
부터
어제부터황수빈위원
이 내용을 보면 뭔가 질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 이 안에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질의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이걸로만 보기에 와 닿지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 그 밑에 봐도 향후 14개 동 찾아가는 일자리를 “취업률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음”이라는 게 강구하길 바람이라고 썼는데 여기는 기여하도록 하였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완료가 맞는 건지, 더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라는 건지에 대한 명확하게 이게 해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강구해 주세요, 기여하도록 할게, 이게 왜 완료라는 건지 저는 와닿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진행 중, 완료, 장기 봐야 된다 라는 것을 구분을 해서 기재되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그 밑에 재무과도 마찬가지고,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이 부분도, 사실 최근에 제가 이번에 이런 건이 있었어요. 이번에 타 구에서 도로가 잘못되어 있어서 제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있어서, 창피한 얘기이지만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을 이번에 제가 사건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되었거든요. 구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사실 그쪽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저를 대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귀찮고, 번거롭고, 보험이라는 게 공무원이랑 다른 부분에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응대하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홍보했는지, 주민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면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해 가지고 보험료는 3월말에 공제조합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험료는 다 납부하고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위원님들이 우리 행감에서도 지적하셨듯이 일반주민들은 사실 모르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실제 현실이고요. 저희 구청이나 동에서 각종 어떤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한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게 내가 일반 주민들도, 저 같아도 그럴 겁니다. 어떤 그러한 것을 당해보지 않으면, 그냥 하기 전에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가? 라고 별로 관심은 없는데, 그렇더라도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러한 제도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또, 홍보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도 각 부서에 지난 3월인가, 그때 홍보물도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또, 우리 도봉뉴스에도 게재,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달 도봉뉴스지에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구청의 각종 게시판이라든지 그리고 관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다가도 홍보요청을 해서 공문시행을 다 하고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좀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각 동의 어떤 직능단체 회의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보면황수빈위원
현수막으로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은 악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많다 라고 들었어요. 관심을 갖고 타 구에 있는 의원님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나눠봤을 때 일부러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곤란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도 있어서 참 모순인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정말 억울하고, 다쳤고, 저희 구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보상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11페이지예요.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회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우선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에 대해서 통폐합하고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화 하는 등” 이러한 요청을 했었는데, 우선 궁금한 게, 그러면 도봉구 위원회 정비계획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우선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가려내서 폐지한 위원회가 몇 개인지, 또, 비상설화 된 위원회가 몇 개인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어서 통폐합된 위원회가 몇 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35개 조례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일단 폐지된 게 교육지원과 혁신교육 운영협의회,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이것 2건을 폐지했고요. 그 다음에 통폐합 1건, 그다음에 비상설화 한 게 16건, 기타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더욱더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10건 정도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총 기존에 위원회가 몇 건에서 몇 건으로 이렇게 슬림화된 것인가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20개 위원회에서 67개에 대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67개를 정비한 대상을 왜 이렇게 했냐면 행안부에서 기준이 시달됐습니다. 여기 보면 3년간 또는 1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거나 연 3회 미만 개최한 위원회는 이것에서 정비대상으로 행안부에서 기준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거의 50% 이상 위원회가 축소된 것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울시
서울시박상근위원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재정비하신 것이네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안부
행안부박상근위원
지침에 의해서요. 저도 최근에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 참석하시는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상근
박상근위원
각 위원회 참석하시는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보니까 참석률이 많지 않더라고요. 회의는 여는데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이 많고, 1년에 위원회가 매달 열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열리는 위원회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도 안 하는데 위원회는 열리고, 그런데 또 임기가 끝나면 다시 연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발의를 최근에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재정비하신다고 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제가 최근에 위원회 연임 관련해서 자료요청, 우선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 관련해서 책자를 하나 주신 게 있더라고요, 최근에. 기억나세요? 위원회 관련 책자 주신 게 있어요. 한 달 전인가? 말씀드린 이유는 책자를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정확히 제가 보기 편안하게 자료요청을 했어요. 몇 건 몇 건해서 정리 좀 하고, 한 번에 보고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책자 보라고 자료요청한 것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정책지원관 통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유감이고요. 저도 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볼테니까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계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한번 확인해봐서 원하시는대로 해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전통시장 관련한 공중선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다세대 주택이나 시장도 많아서 관심이 많은데요. 공중선 정비사업추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선 정비사업하고 노후 전선 정비사업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노후 전선 정비사업으로 시장 내에 점포들에 대해서 점포 안에 있는 콘센트 접지부분이 불량이다든가 배관이라든가 노후 전선 이런 사업을 하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선 정비사업은 가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시장 내 노후 전선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시장 안에 있는 점포에 있는 노후된 전선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신창시장이나 백운시장이나 쌍문시장에 가 보면 노후 전선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거기를 정비 사업하신다고 하면 새로운 전선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피복이 벗겨진다거나 콘센트 부분이 불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무접지 콘센트 이런 사항을 교체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화재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또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에 백운시장이 작년에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백운시장을 올해 시작할 것이고요. 2차는 공모신청했는데 창동골목시장이 선정이 돼서 창동골목시장도 노후 전선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에
도봉구에박상근위원
도깨비시장도 있고 기타 등등 있는데 공모사업이긴 하지만 순차적으로 노후 전선 정비사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 도봉구에 있는 모든 시장을 다 공모를 하게 되면 선정될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공모사업할 때는 상인회와 같이 자부담도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박상근위원
백운시장 행사가 있더라고요, 상인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상인회 개소식이 있습니다.
거기
거기박상근위원
참석하세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저는 당연히,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거기서도 이런 정비사업 이런 것을 알고 계시겠네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인회와 같이 협의해서 자부담 문제라든가 어디를 해야 되는지 현장 실사도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상인회에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산은
예산은박상근위원
전적으로 도봉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도 있는 건가봐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 50%, 시비 24%, 구비 16%,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박상근위원
언제부터 사업 시작하시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공중선 정비사업이 2차가 창동골목시장이 선정이 되고 보조금이 지급되고 이렇게 하면 아마 7월 이후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8페이지 제가 신창시장을 자주 가서 주차장을 자주 이용을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차장 이용료를 낼 때 도장을 받아서 해 주셔야지 할인을 받아요. 아직 이것이 개선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창시장에 대해서 주차장 보조금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 사항도 저희 순수 구비로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상인회에서도 자부담이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했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소지가 있다 해서 상인회 쪽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원진 점포에서 영수증을 확인해서 스탬프를 찍어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주는 점포수를 더 늘린다든가 방법에 대해서는 더 많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폰에
쿠폰에박상근위원
도장 찍어주는 가게를 더 늘려주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일단 상인회에서 영수증만 갖고 삼익쇼핑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편의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확인해주는 점포수를 더 늘리고 이용에 대한 사항을 홍보를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현재까지는 협의 중인데요. 어느 방법이 더 주민에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사항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쇼핑
삼익쇼핑박상근위원
지하 목욕탕을 이용하면 거기는 그냥 해주시더라고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삼익쇼핑에 있는 목욕탕은 그 시장이 아니라요. 삼익쇼핑 안에 있는 상가에 있는 것이니까 자체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는 사항이고 시장을 이용하시는 상인분들이 삼익쇼핑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ATM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올해부터 구 고금가 국민은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바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은행 ATM기가 조금 더 많아졌으면 해요. 우선 창2동 주민센터 앞에 우리은행 ATM기가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은행 ATM기를 없애지 말고 그 옆에 추가로 국민은행 ATM기가 설치되면 조금 더 편리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쌍문1동이나 창3동 다세대 주택 부분에 국민은행 ATM기가 많이 보였으면 해요. 어려운가요, 과장님.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ATM기를 지역 곳곳에 설치했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이셨는데요. 올해 초에 구 금고가 우리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바뀌고 나서 1월 4일 자로 국민은행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늘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더 늘린 데는 없는데 은행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덧붙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어떤 장소를 지정해주면 은행 측에서 현지 실사를 해서 '아, 이쪽에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된다면 '설치할 수도 있다.'고 까지 지금 이야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지역 몇 군데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찍어서 은행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비단박상근위원
제 지역구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물론 편의점에 ATM기가 있어요. 수수료가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구 금고가 국민은행으로 바뀐 만큼 이러한 국민은행 ATM기가 생기면 구민들이 더 편리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을 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번에 처음 과장님 되시고 많이 긴장되시죠. 괜잖습니까?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괜찮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이강주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치법규정비 관련돼서 필수조례 등 조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 도봉구가 81.2%입니다. 필수조례 정비 현황을 보면 서울시 평균 75.4입니다. 그러면 도봉구가 작년에는 몇 %였어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75%였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한 6% 정도가 오른 건데 답변 내용 보면 ‘적시에 통보하여 조례가 제때 제·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이렇게 했는데 6%가 상승이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노하우라 그래야 되나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된 것이죠?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이강주위원
이것을 보셨을 때 어떤 것 때문에 저희가 갑자기 필수 조례 제·개정이 6% 오른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필수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제·개정할 때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주
이강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 역할 잘 해주셔서 6% 정도 상승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 부서와 협의해서 적기에 조례가 누적되지 않게 잘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엄청 중요시하는 벤치마킹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창의혁신팀 신규사업 이런 것 말고요. 창의혁신팀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아이템 회의를 하셨거나 발굴을 했거나 벤치마킹을 했거나,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나 상임위 장에서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 있나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제도는 특정 주제 없이 일반제안이 있고 특정 주제를 가지고 있는 공모제안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그런이강주위원
것 말고 그냥,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벤치마킹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인
대표적인이강주위원
것 뭐 있나 해서,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대표적인 것은 현재 소규모 집수리 뚝딱뚝딱119 지원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초로 시도를 했는데 대상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벤치마킹해서 보니까 전 구민으로 확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실효성을 검토하고 해당 부서와 의견 조율한 결과 저희도 전 구민으로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한 18개 벤치마킹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먼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를 하고 있어서 일단 여기에 접수를 해놨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우리 예산투입 없이 시 예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강주
이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주민하고 공무원 제안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제안이 있고 공모제안이 있는데 제안을 하게 되면 금상은 300만원, 은상 200만원, 동상 100만원, 장려 50만원, 노력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심사를 통해서 심사점수가 70점 이상이 되어야만 금·은·동이 되는데 지금까지 금·은·동에 맞는 70점 이상은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장려상이라든지 노력상 이것은 시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마지막인데 동아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동아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의혁신 동아리라고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회의를 통해서 지금 성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흡연박스라든지, 그다음에 청년에 대해서 이사지원, 그다음에 최초 우리 도봉구에 전입하게 되면, 6개월 정도를 살게 되면 현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과장님들한테 매번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창의적인 게 저희가 구에서 있을 때 구민들이 고스란히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타구에서 좋은 벤치마킹 해오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벤치마킹도 중요한데 구민들보다도 저희 과에서, 전문가 집행부 공무원들이 회의도 많이 하시고 어떤 게 창의적이고 어떤 게 좋은 건지, 팀이 있잖아요, 저희 창의혁신팀이. 그래서 실적이 좋았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열심히 활성화 해 갖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예산과 페이지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원회 정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직원분들 뒤에서 답변 제대로 해 주세요. 현재 위원회가 몇 개 있는 것입니까?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회가 12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20개 위원회가 있는데 아까 정비가 된 게 몇 개가 되고,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67개 위원회 정비가 됐습니다.
데요
아닌데요이성민위원
, 그게.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정비대상이 67개인데 법령에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29개 위원회가 있는데 강행규정이 되어 있는 위원회를, 정비대상을 왜 잡았냐 하면 3년동안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위원회는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 현실에는 안 맞고, 지방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게 맞기 때문에, 지방 같은 데는 위원회가 활성화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위원회가 안 돼 있는 데를 뽑아서 이 자료를,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앞으로 정비가 되면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남아 있는 것이지요? 위원회가 그렇게 쉽게 정비가 되는 게 아닙니다, 60 몇 개씩 이렇게.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강행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법령이 개정돼야만 위원회가 없어지든지, 변경되든지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중앙부처에다가 이렇게 건의를 하려고,
것은
그것은이성민위원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 위원회는 12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목표로 정비하고자 하는 건수는 총 67건입니다. 67건 중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것은 32건이고, 완료가 된 것은 32건입니다. 32건도 저희가 비상설화나 통폐합하거나 그렇게 해서 현재 32건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성민위원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맨날 지적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답변 자료들이 전체적으로 다 부실합니다. 조금 이따 또 지적하겠지만 빈공간도 많은데, 뭐 10개 고등학교가 있으면 10개 학교를 다 적어놓고, 퍼센테이지 몇 %, 몇 %, 영조물 이따가 또 다 질의하겠지만 매년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답변이 이렇게 부실해 가지고, 답변이 제대로 작성되어 오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도 줄어들 텐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위원님들의 상황을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내실 있게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성민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지역경제과 이것도 매년 지적하는 겁니다. 10번. 공공근로, 지역경제과장님 항상 제가 지적하는 것 아시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성민위원
불용률 몇 %였습니까? 또 서울에서 제일 잘하셨다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를 서로 이렇게 공공근로 하려고 그러는데 예비 멤버를 어떻게 하든지 많이 뽑아가지고 불용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항상 똑같은 답변만 하세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불용률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뒤에
뒤에이성민위원
직원 분들한테 자료 있을 것이에요. 또 물어보세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정확하지 않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불용률이 거의 없어서 95% 이상은 제가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성민
이성민위원
몇 프로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95% 이상은 집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95% 아닌데,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중도에 퇴직하시고 이런 분들은 저희가 그때 그때마다 전부 다 예비합격자 분들을 충원시키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신청자가 771명이었고, 참여 배제자 이런 분들 323명 빼면 선발이 273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자는 175명으로 해서 올해 4월 17일날 기준으로 추가선발자가 83명을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비합격자 중에서 47%는 저희가 추가로 배치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공공근로를,
성민
이성민위원
그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지역경제과에 20페이지 10번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청소년인권교육이 10개 고등학교라고 했는데 10개 고등학교 자료는 밑에 다 적어놓으시면 되는데 왜 이런 것도 다 안 적어놓으셨어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다음에는 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매년이성민위원
이렇게 지적을 해도, 직원분들 다 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1페이지 재무과장님. 영조물 공제보험 우리 구청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이고, 작년에 몇 분이 다치셔서 몇 분이 보상을 받았는지 그 자료 뒤에 직원분들 가지고 계시지요?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납부를 했는데요. 1,590건에 1억6,641만원 이미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시설이 빠지거나 또 새로운 시설이 만들어지거나 이럴 때는 빼고, 넣고 계속 변수는 있고요.
작년
작년이성민위원
,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들어간 비용이 얼마이고, 다친 분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2022년도는 보험료가 1억5,300만원 집행이 됐고요. 보상은 45건에 1억2,300 보상을 받았습니다.
항상
항상이성민위원
이렇게, 여기도 자료가 다 이렇게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영조물 배상보험을 당연히 적극 홍보 하는 건 맞는데, 항상 실적 같은 게 어떻게 됐는지 위원님들에게 자료도 제대로 제출 안 하시고, 여기 밑에다 제대로 써주시면 되잖아요.
영석
김영석재무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성민위원
임필순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자료가 부실하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실하다는 지적보다는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자료를 향후에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오늘 지적은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다음부터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미래환경국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일 미래환경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미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전용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보고에 앞서 미래환경국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환경국 과장 인사 및 소개) 이상으로 미래환경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미래환경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강혜란위원장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환경국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기와 관련해서 물론 빠른시간 내에 충전기를 많이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장소, 위치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위치가 대충 지역적으로 봤을 때 공평하게 설치가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어디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기차를 이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요. 크게 공공시설하고 생활거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희가 전체 전기차가 800기가 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설치되어 있다기보다는 우선 공공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은
사실은홍은정위원
저를 포함해서 가까운 분들 오래 차를 쓴 사람, 저도 23년 차를 사용하다가 지난해 말에 폐차를 시키고 차를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어쨌든 전기차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방향이기는 한데 충전소 때문에 혹시 구매를 해놓고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떨까 하는 고민들이 있어서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연번 7번 10쪽인데요.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일단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내용은 문화예술거리에 행사성 예산이 많다는 것이지, 문화예술거리 조성과 지원을 중단하라거나 그것이 의미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문화예술거리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은 계속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과 관련돼서 2023년도에 문화예술거리에 행사성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봉구 문화거리조성 및 지원조례에 정한 기준에 맞는 업종들에 대해서 지원을 임차료라든가 시설개선비, 간판 교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와서 지원 대상 업체에 대해서 기준에 적합 여부를 살펴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문화예술 업종에 한해서만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 사업은 사실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할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던 것은 아니고 당초에 일명 방석집이라는 20개소에 술집이 있었는데 그 술집이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을 위해서 철거했던 사업이고 지금 저희 부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지원적인 부분은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구
도봉구홍은정위원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내용 중에서 아쉬운 것은 그렇습니다. 문화도시 지정을 앞두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도봉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역량도 상당히 놓고 콘텐츠도 많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공간으로, 문화예술거리로 흔히 명명이 되는 이 공간은 문화예술 공간이야 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름이 붙은 곳이 방학천 문화예술거리인데 지금 그곳에 사업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첫번째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을 낼 것인지 아니면 명명한대로 문화예술거리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2차의 목표를 가질 것인지 하는 기로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체할만한 어떤 문화예술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왕이면 예술인들이나 공예가들을 모아놨다면 여기를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하는데 2차 목표를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을 했을 때 입주자 심사를 할 때 문화예술 업종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거리 270m에 입주해 있는 점포들이 과연 문화예술 업종이냐 라는 그런 어떤 성격적인 것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문화예술거리 자체 지원에 대해서 이것을 완전히 없앤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시설개선비라든가 점포 수리비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된 상태고 이제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생을 할 수 있는 노력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행사를 한다고 보면 참여하는 업체가 오히려 외부 업체가 더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거리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활성화 돼야 되는데 참여하는 몇 분 외에는 다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조금만 관점을 바꾸신다면 어쨌든 많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되는 것이 아니라서 많은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운영위원회라는 자생적인 조직들이 생기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전제이고 그다음에 행사 때 외부 단체나 또는 그룹들이 들어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외부의 역량들을 끌어들이는 것 그래서 행사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도 방학천문화예술거리 운영위원회의 역량을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주고 기왕에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됐는데 이것이 소기에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폐건전지하고 아이스팩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스팩 수거 같은 경우에 예년에는 지역에서 다시 전통시장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조치를 취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수요를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하는 비용을 올해 작년보다 600만원 증원된 1,800만원으로 예산책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그것을 맡아서 하는 것은 민간에게 위탁을 주시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민간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
민간홍은정위원
위탁을 받은 곳은 몇 군데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한 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군요
그렇군요홍은정위원
. 어쨌든 수거를 넘어서서 그것을 의미있게 쓰이는 것까지 가는 것이 자원순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 위탁받은 한 군데 이름이 어디인가요? 같은 곳이 계속하나요, 예산을 600만원 더 증가를 해서?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숲속마을이라는 업체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 업체 한 군데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 군데로 나눠주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초장기고 저희쪽에서 알아본 바 하는 업체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기간제 근로자 8분 포함해서 5월부터 진행이 됐습니까?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 모집공고 중입니다.
아직
아직이강주위원
공모 중이에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들
이분들이강주위원
채용이 되고 여기 답변 주신 것 보니까 홍보나 다양한 매체했는데 이분들 하는 역할 설명해 주세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1회용품 사용이 많은 관내 카페랄까 편의점이랄까 현장 업무를 주로 하는데요. 거기서 계도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맡길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주위원
저도 알 것 같고 그분들이 디테일하게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나와있는 것만 봐도 저도 알 것 같거든요. 8분이 돌아다니면서 계도를 하고 규제를 얘기하겠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홍보를 하고 디테일하게 얘기를 달라는 겁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그분들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주
이강주위원
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현장을 점검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할 건데 그것을 현장에 배부를 하고 행안부 지침에 나오는 것에 따라서 업체들을 계도할 예정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몇 개만 여쭐게요. 전기충전소 관련돼서 저번에 담당 팀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충전소가 그때 자료를 보니까 2대가 안 되게 1.5대 당 충전소가 하나씩 저희구가 있는 걸로 봤는데 맞습니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가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3월 말 기준으로 우리구 전기차 등록 대수가 1,147대고요. 그다음에 충전기가 878기니까 2대에 1. 몇 대꼴로 비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렇죠
그렇죠이강주위원
. 그래서 저희 4월 11일에 윤석렬 대통령이 화성시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 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화성시에 전기차 전용 공장이 생겼습니다. 그 말인 즉 전기차 생산량 5배 늘리고 전기차가 미국도 그렇고 전기차가 트렌드잖아요. 전용 공장까지 생기고 그러면 충전소가 확충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좋습니다. 2대당 1대가 있으면 도봉구는 수요가, 그런데 자료 과에서 주신 것 보니까 2023년도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해 주신대로고 2026년도에는 전기차 보급계획이 1만대잖아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주위원
충전기는 2,000기입니다. 그러면 되면 지금은 2대당 1대꼴인데 26년도가 되면 거의 4.5대 1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이강주위원
때 지금보다 전기차가 더 많아짐으로써 불편함이 생기는 건가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5대꼴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역별로 집중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 충전기의 성능이 강화되고 전기차의 성능이 강화되면서 충전 시간이 상당히 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수가 많다고 해서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도 전기차 전체 차량 대수에 비율로 따졌을 때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는 1.2% 정도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존의 매연기관 차량과의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타구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주위원
거의 매연차를 없애는 추세고 전기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전기차가 늘어납니다. 충전소 확충을 해주십사 하고 질의드렸었는데 구민들께서,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급속을 원하니까 완속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아시나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아무래도 충전 속도가 빠른 급속 충전기가 본인이 이용하는 거점에 많이 있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이고 그렇지만 부지 여건에 따라서는 본인이 전용으로 쓴다고 하면 비용 문제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완속을 선호할 수 있고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아요
맞아요이강주위원
.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저도 빨리 되면 좋지, 급속이 훨씬 좋지, 저는 전기차는 안 안는데 안 타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더라고요. 급속은 엔진에 무리도 가고 비용이 완속보다 비싸다. 그래서 아, 오래 걸려도 급속만 원하는 것은 아니구나 구민들이.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과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 도봉구에서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 미리 저희가 트렌드에 맞춰서 아까 말씀해주신 저희구는 사전에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고 하니까 충전소 시설에 대해서 확충에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선호도 문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따로 조사하기보다는 전국적인 상황이나 다른 시도와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기존에 선호도 조사가 있는지 확인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 나눔텃밭 선정, 왜 나눔텃밭이 이렇게 불신이 많은 거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불신이라고 하기보다도요. 아마 경쟁률이 높고 공개적으로 추첨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신청했던 분이 올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한 3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당첨이 안되신 분들의 어떤 불평불만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략
대략이성민위원
경쟁률이 보통 다 다르겠지만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현재 저희가 분양하고 있는 텃밭은 총 3군데인데 분양수가 852구좌입니다. 저희가 총 신청 인원이 한 3,000명이 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3.6대1 정도 되고요. 쌍문동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도 경쟁률이 한 2.2대1, 2.3대1로 그나마 좀 낮은데 초안산 나눔 텃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대1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좀 높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 방안은 계속 떨어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몇 년간 계속.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된 사람은 계속되고, 그러면 주민분들이 저 사람은 왜 계속되고, 나는 왜 계속 떨어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됐으면 다음에는 된 분들 말고 안 된 분들 위주로 받으면 되잖아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추첨으로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 계획을 약간 바꿨던 게 저희가 공공으로 이렇게 나눈 텃밭도 있지만 또 민영텃밭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저희가 규제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민영텃밭 같은 경우에도 공공텃밭과, 공공텃밭에 당첨되신 분은 민영텃밭에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마찬가지로 민영텃밭에 당첨된 분들이 또 별도로 저희가 상자텃밭도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중복해서 수혜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내년부터는 일정기간, 예를 들어서 3년동안 계속해서 텃밭에 당첨된 분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배제를 하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고민한다는 것이에요, 하겠다는 것이에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현재는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선은 데이터를 한번 뽑아봐야 됩니다. 최근 3년 내지는 최근 5년 동안 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계속적으로 중복돼 있는지, 올해도 저희가 현장에서 실제 개장식 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6년 만에 처음으로 당첨이 됐다고 눈물 아닌 눈물을 흘리신 분도 있더라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성에
형펑성에이성민위원
맞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어쨌든 저희가 선정 과정에서는 공평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성민위원
우리 문화체육과, 도봉산 관광특구 지정 적극 추진, 용역이 10월에. 용역이 2억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억5,0000만원에다가 수제맥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2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지정조건과 지정되는 시점이 언제쯤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직원분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죠?
이지
페이지이성민위원
6페이지 진행중에 1번.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용역을 10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도봉산 관광특구 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도봉산 관광특구 지정만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 도봉산 관광진흥 활성화 중장기 발전계획에 도봉산 관광특구 지정을 과업지시로 포함시켜서 도봉산 관광진흥 활성화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시켜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도봉산 관광특구가 되기 위해서 지정조건이 뭐가 있는 건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조건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1년간 외국인 방문객 수가 50만입니다. 그 기준을 현실적으로 도봉구에서 1년에 외국인 관광객 수 방문을 50만으로 한다 라는 건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 내용 중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라고 과업 지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한
다양한이성민위원
방안을 검토하는데 다양한 방안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인근 구 강북구하고 합쳐서 이렇게 서울 50만을 채울까 했는데 강북구를 합친다 하더라도 50만이 안 됩니다. 중구나 종로 같은 경우도 50만이 안 되는 상황에서 도봉구, 강북, 도봉 합친다고 해서 50만을 채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저희가 용역사에 이 관계 법망에서 관광특구 지정에 우리가 최대한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과업지시로 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중간보고 때에 우리 이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은행나무 열매 수거 장치, 지금 현재 우리 도봉구에 암나무가 얼마나 되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암나무가요, 은행나무가 한 4,800여주 되는데 암나무가 한 1,500여주 됩니다.
나무
암나무이성민위원
때문에 냄새나고, 미끄러지고 어르신들 사건사고 많은 것 아시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다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하면, 1년에 몇 그루씩 암나무를 제거한다든가,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 8억정도가, 구비 한 3억5,000정도 해서 은행나무를 한 600여주 정도 제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올 2023년도예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오늘 서울시 심의진행 중입니다.
한해
한해이성민위원
600그루씩 하면 3년 안에 암나무 다 깎겠네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맞습니다. 다만 양이 많다 보면 환경을 또 사랑하시는 분들이 어떤 반발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조심하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도봉산 페스티벌, 작년에 대부분 청년, 20대, 30대 위주로 했는데 올해는 연령층을 다양하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봉문화재단에서 도봉산 페스티벌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2023년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사업으로 주관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젊은층 위주의 프로그램 그 부분도 개선돼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도봉산 페스티벌이라는 명칭에서 주는 의미가 도봉산의 테마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도봉산 국립공원 내에서의 행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또 우리 이성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창동에 있는 다락원, 창동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임시게이트볼장이 그나마 평화문화진지 다락원 체육공원 잔디구장으로 있었던 부분을 지금 게이트볼이 다 점유를 하고 있어서 과연 이 명칭을, 도봉산 페스티벌이라는 명칭을 굳이 고집을 해서 도봉산 인근에 다락원 체육공원, 창동운동장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 라는, 하여튼 고민이 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부분도 물론 신중하게 숙고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선 저희 과에서는 지금 장소적인 문제를 더 고민을 하고 있어서,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평화울림터도 있잖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평화울림터 내에 참여인원이 많아야 50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봉산 페스티벌을 계획하는 것은 최소한 3,000석 이상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울림터 내에 또, 도봉산 페스티벌이라는 게 행사내용의 다양성이거든요. 그런데 평화울림터라는 제한적 공간 내에서 그것을 다 수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소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또한 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민위원
거기 보면 요즘 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연예인분들 한 분 노래 3곡하고 막 2~3,000만원 받아 가는 그런 행사보다 도봉구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 곤란 지역예술인들 오늘 2차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한 대로 50팀을 선발을 해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이천 빛축제라든가 이런, 지금 소규모, 중소규모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외부는 개막식 때만 약간 중간정도의 인지도를 가진 연예인을 초청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선발된 50팀 중에서 다 그분들로 무대를 채우고 있고, 평화울림터는 지금 개방을 한 상태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18페이지 환경공무관, 지금 10명 뽑아서 다들 일 잘하고 계시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이성민 위원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열 분 뽑아서 다 배치해 가지고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도봉구에는 이분들이 환경을 다 깨끗이 치우고 하는데 이분들 근무환경이 이렇게 열악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그분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서울시와 협조해 가지고 올해도 1억원의 예산을 준비해서 휴게실 개선하고, 안전장비 구매하고,
성민
이성민위원
안전장비부터 여름이나 겨울에 춥고, 추울 때는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되고, 여름에는 시원한 옷을, 그런 장비 같은 것 다른 구랑 비교해서 우리 구가 어떻게 비교 아래에 있죠? 다른 구에 비해서.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절대적인 것은 아래에 있다고 보지만 저희 구 재정여건상으로 봐서는 비슷한 강북구랄까, 금천구랄까 이런 데 비교했을 때 열악하지 않다고 봅니다. 강남 같은 데보다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항상
항상이성민위원
여기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서 일하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지
페이지이성민위원
21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도봉서원 이것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최근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봉서원의 명칭부터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봉서원 복원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복원이라는 용어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앞으로는 도봉서원 중건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을 사전에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도봉서원의 중건의 시발점은 유불 합의된 상생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서울시 자체,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안건을 아예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아주 단호한 입장입니다. 도봉서원 중건을 위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과거 영국사 대웅전터에 도봉서원, 사단법인 도봉서원은 과거 영국사 대웅전터에 사당을 짓겠다 라고 여지껏 고집을 해왔던 겁니다. 또, 그분들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봉서원 중건을 하려면 사당을 짓고자 하는 대웅전터를 양보하지 않으면 이 도봉서원 중건은 사실 요원한 얘깁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화체육과에서 도봉서원하고 얘기를 해서, 협의를 잘해서 도봉서원에서는 영국사 대웅전터에 사당을 짓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최근 어제 그제까지 있었던 얘기는 조계종과, 조계종 문화재 심의, 불교문화재연구원 제정스님하고 만나서 지속적으로 도봉서원 중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 제가 제정스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문화재 문화부장님께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청을 드리도록 전화를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유교, 불교가 만나서 공청회 한 적이 없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견을
의견을이성민위원
, 그러면 양쪽 다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실 거예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사단법인 도봉서원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일체 그런 양보가 없었는데 지금은 영국사 유구가 나온 부분을 제외하면 어느 정도 서로 협의를 해서 우선 사당 본당을, 위패 모시는 사당을 지어놓고 우선 계개당, 강학을 할 수 있는 계개당 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위치에 대해서는 조금 협상의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는 전혀 그것이 없었는데 저희가 많은 설득 끝에 그 정도까지 진전이 됐고 조계종에서도 제정스님 개인적인 의견이시긴 하지만 문화부장님이, 탄원 스님이 최종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하나 지금 제가 밝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불교 쪽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왔습니다.
서로
서로이성민위원
조금씩 양보해서 중재를 잘 서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해서 어떤 실적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성민위원
22페이지에 5번 도봉구 마라톤대회 준비가 6월 10일로 잡혔네요. 저도 마라톤에 관심이 있어서 1566-1936 10번을 했는데 10번 다 전화 안 돼요. 직원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전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쳐 확인을 못했는데 바로 회의 끝나는 대로 확인하고 그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봉구
도봉구이성민위원
마라톤 대회 참가비나 대략 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회명은 2023년 동성제약 도봉구 마라톤대회로 명명을 했고요. 대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6월 10일 다락원체육공원 전망대 그 주변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회 종목은 하프, 10㎞, 5㎞하고 하프는 3만5,000원, 그리고 10㎞는 3만원, 5㎞는 2만5,000원으로 참가비를 정했습니다. 이 참가비는 동성제약에서 제공하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다 대체를 해서 택배로 댁으로 다 보내줄 계획에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걷은 돈, 참가비?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물품 구입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념품 구입비로.
념품
기념품이성민위원
구입비로, 이것이 지금 3년 만에 하는 거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과거에 동성제약 개인적으로, 회사 자체적으로 한 적은 있었고 이렇게 민관이 함께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차질
차질이성민위원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환경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강혜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지석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양지석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자 도봉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재지정하고 안정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개인정보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화 위원회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홍보담당관이 부구청장 직속 직제로 변경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개인정보 보호업무 관할 국장에서 부구청장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관할 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실제 위원회 운영 현실을 고려, 안건이 발생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화 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 3월 23일부터 2023년 4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도봉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재지정하고 개인정보 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정비하는 개정안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니까 구 소속 행정기관과 공단에 대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일부 명칭이 수정을 하고 있지만 재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6일날 의원발의에서 제정된 조례인데요, 그 당시에 나름대로 다 꼼꼼하게 저희가 안건에 대해서 다 못 챙긴 건 사실이고요. 현재 개정 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까지 포함돼서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안건에 상정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진했다고 저희가 봐지고요. 그렇지만 도봉문화재단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정 구속력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문화재단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기수립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단도 이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조례 개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례 변경 발생 시 적기성이라든지, 시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이 개인정보 책임 보호자에 관한 부분이 저희가 시급하다고 일단 봐왔고,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 총괄부서에서 나름대로 위원회에 관련되는 부분에 정비가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사실 빠진 건 맞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한편으로는 좀 죄송한 부분이지만 시급성과 적합성, 적기성을 좀 봐주셔서 본 조례안은 나름대로 우선 처리해 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선박상근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구 소속 행정기관 용어가 명확하지 않아서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등 이러한 것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좀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문화재단 생각이 나서 도봉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거기 보면 담당관님께서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처리 방침 연결 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라고 현재 게시 내용이 나옵니다. 담당자가 김재광 씨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김재광씨가 어떤 업무, 진짜 여기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것을 보니까 현재 도서관 업무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물론 미시적인 부분이지만 업데이트를 바로 바로 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단에서 담당하는 문화사업이나 도서관 등이 개인정보 노출이 많이 되는 만큼 해당 조례에도 향후에 포함이 돼서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주기적으로 저희가 다 체크를 해서 공단이나 재단도 다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우리 도봉구 조례 제13조에 의하면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는데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한번 찾아봤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의하면 개인정보 처리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아시겠지만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는데 우리 도봉구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경기도 성남시 조례에도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을 관리 감독하고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쉬운 점은 이번에 개정하실 때 이러한 부분도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조례상에는 표기가 돼 있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저희가 2021년도 의원발의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에 현재 저희가 조례를 봤더니 그전에도 다 상위법에 의해서 다 적용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조례라는 부분은 그 부분을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내용을 담아서 그 부분을 조치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취지와 같이 상위법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교육과 관련된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일반공무원이라든지, 계약직공무원,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그다음에 위수탁에 관련되는 직원들,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들, 뉴딜일자리 이분들도 지금 교육은 다 시키고 있습니다, 다 정기적으로. 말씀하신 취지와 같이 그 부분은 전면 개정이 약간 필요성 있다고 보고요. 이후에 개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담아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제가 관련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교육의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차원이고, 실제 업무에서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자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담당관님 말씀처럼 향후에 이 부분도 주의 깊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다녀갔는데 우리 GTX-C노선 도봉구 전구간 지하화 결정돼 가지고 확정이 됐는데 온 동네가 현수막이 다 붙고, 오늘 청사 건물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니까 현수막이 바뀌었더라고요. 이것 홍보담당관께서 하신 건가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홍보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 매체 홍보는 시기성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 이후 새벽에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부착을 했습니다.
오늘
오늘안병건위원
산책을 하다보니까 너무 좋게 붙어 있어서 이것 질의하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봉구
도봉구안병건위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결과 나왔는데 우리 구에는 어떤 성적이 있나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아직 결과는 통보가 아직 안 왔고요. 조만간에 결과가 통보오는 걸로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안병건위원
수준의 결과 이런 건 나온 게 없다는 거예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예년도 수준을 보면 그렇게 저희가 평균 이상으로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올해도 저희가 개인정보 체계 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보 보안 분야, 그다음에 개인정보 교육, 그다음에 보호대책에 대한 침해 대책 등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작년 수준 이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안병건위원
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저희는 없었고요. 좀 오래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한번 유출을 해서 조치가 취해지고 아마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안병건위원
구나 뭐 이런 데는 그게 많아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다른 구도 보면 일단 문제가 생기면 벌써 방송이나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기 때문에 가끔 그런 사례가 보여집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직원들 교육 참여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다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 접속시스템에 관련되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정보
개인정보안병건위원
유출이 강력 범죄로 될 수 있다, 이런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런 염려가 되고, 또한 공무원 개인 일탈과 개인정보 흥신소 등에 넘기는 사례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우리
우리안병건위원
구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높여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도봉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도봉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정현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조정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및 법령 용어의 순화,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수정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조의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에서 제7조제8항으로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 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도봉구 5호점,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 5호점,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정현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조정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구 5호점,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전문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는 5호점과 7호점으로 2개소입니다. 5호점은 2022년 1월 17일에 개소하였으며 7호점은 현재 공사진행 중으로 2023년 12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구 직영 운영의 경우 기간제 인력운영으로 인한 돌봄 종사자들의 불안정한 고용문제 발생과 종사자의 잦은 이직으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돌봄서비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또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적정성 심사를 거쳐서 오늘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도봉구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병건위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어제 현장방문 시에 과장님 설명 너무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봤던 것들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5호점 같은 경우 직영으로 운영하던 곳인데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거죠?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는
거기서는안병건위원
못 느꼈는데 저도 사업해본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키움센터 1호점, 2호점 있는데 정원이 20명, 30명 이렇게 된다. 그랬죠?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20명 기준이고요. 융합형 기준일 때는 30명 기준입니다.
기에
거기에안병건위원
센터장이나 선생님들은 20명 중에 몇 명이나 돼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일반형일 경우는 직원 수는 2명으로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추가로 1명 더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융합형인 경우에는 4명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승인을 받으면 1명 더 늘릴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한
자세한안병건위원
설명 다 잘 들었습니다만 오면서 생각해보니까 과연 맞나? 20명 인원도 적는데 이렇게 돈 투자도 많이 되고 거기에 건물 비용이랄지 이런 것에 비하면 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주민이나 젊은 부부들, 특히 부부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애 맡길 곳이고,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이 학교 끝난 다음에 돌봐줄 곳 이런 곳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키움센터는 저희 계획에도 12호점까지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아동수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까지 8호점은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요. 그 사이에 정부 정책이라든지 서울시 정책 그다음에 변화, 추이 같은 것들을 저희가 활용해서 속도는 조금 조절할 생각이 있습니다.
어제
어제안병건위원
너무 자세하게 들어서 오늘 물어볼 것은 별로 없고요. 앞으로 관내 추가로 또 설치 계획이 있나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7호점이 오늘 위탁 동의안 올린 것이 완성이 되고요. 내년에 8호점이 됩니다.
이러
이러안병건위원
저러한 문제 잘 파악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민간위탁에 대해서 5호점과 7호점을 같이 올린 배경이 궁금합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의안 올릴 때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키움센터라는 것을 운영하는, 애들을 돌봐주는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옳느냐 아니면 이것을 전문기관한테 위탁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을 놓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5호점이나 7호점은 똑같은 키움센터고 애들 맡아주는 곳이고 이곳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비슷한 기간에 2개가 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께서 합리적인 분이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7호점은 아직 공사 중인 것으로 아는데,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7월이 저희 개관 목표였습니다. 공기가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해외에서 전쟁도 터지고 하다 보니까 공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10월에 1차 연기가 됐고요. 거기에서 또 다시 연기가 돼서 11월로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인데요.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이 초등학생들이잖아요. 혹시 학교 밖 청소년들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나 홈스쿨링하는 것은 저희 도봉교육복지센터가 있는데 그쪽을 활용해서 주로 하고 있고요. 키움센터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약간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키움센터박상근위원
자료보면서 지역아동센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봉관내에도 지역아동센터가 많거든요. 지역아동센터는 담당 부서도 다르긴 하지만 취약계층 자녀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아시겠지만.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한테는 약간 낙인된다는 의견도 있고 기사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돌봄을 받는 시설로 그냥 생각을 하지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는 못하거든요. 혹시 거시적인 측면인데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를 서로 연계하는 부분을 공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동의안 올린 5호점 같은 경우에도 지역아동센터가 키움센터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서울시나 정부나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아동센터가 키움센터로 전환하는 것을 원합니다. 원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는데 언제든지 그 쪽에서 원하는 의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합형
융합형박상근위원
키움센터는 돌봄사각지대 발굴 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뿐만 아니라 마을 내 여러 기관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제는 키움센터 2호점, 3호점, 4호점, 6호점을 보니까 기존 민간위탁을 하는 법인이 여명복지회더라고요. 그래서 여명복지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봤어요. 그런데 물론 홈페이지만 보고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크게 세련된 느낌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관이 괜찮은 신뢰 있는 기관인지 궁금합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6호점까지 있는데 직영 하나 빼고 다른 업체 빼면 4개 업체를 여명복지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구조상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한 개 업체가 너무 많은 것을 하는 건 좋지 않은데 기존 업체가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운영을 못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향후에 우리가, 오늘도 동의안 올렸지만 5호점, 7호점, 내년에 완성될 8호점까지 생각해서 1개 업체가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다 맡는 것,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명복지회의 진행하는 상황들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현재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문제가 있다면 그건 즉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여명복지회가 그동안 노하우나 전문성 등이 쌓여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5호점, 7호점, 8호점 민간위탁을 심사하실 때 다양한 복지기관이나 법인이 참여를 해서 협력을 하면 바운더리가 더 확장되는 긍정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호점이 융합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새로운 업체, 참신한 업체, 잘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도봉구의 키움센터를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은
일단은이성민위원
융합형 키움센터 5호점을 민간위탁하려면 기존에 일하셨던 분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원 분들이 총 몇 명이죠?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일제 기준으로 해서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일제 기준.
성민
이성민위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뤄질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제적으로, 법률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고용승계가 되도록,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
그동안이성민위원
그런 게 관례였잖아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관례적으로 하는데 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확정적으로 고용승계 100%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최대한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의
행정의이성민위원
편의 때문에 민간위탁을 5호점, 7호점 같이 올리는 것은, 그 7호점은 아직 공사 중이고 저희가 현장방문도 안 된 상태이고, 이것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7호점은 원래 7월에 완공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때 저희가 조례안 올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10월달 됐기 때문에 그때는 올렸습니다. 올렸고 지금 11월로 연기가 된 건데 저희가 그 과정이 지금 아시겠지만 공사가 굉장히 모든 게 늘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거고, 저희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키움센터라는 이 업무 자체를 우리가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전문기관에 맡기는 게 좋으냐 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동의안을 올리지 않습니까? 보통 동의안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굳이 나눠서 올릴 이유가 있었냐, 어차피 2호점 만약에 융합형이 아니라 일반형만 2개 올라오더라도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센터를 너네가 직접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넘기는 게 옳으냐는 한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현재 직영하고 있는 데는 몇 호점인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5호점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 5호점도 민간위탁으로 넘길 건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의안 올린 거고요. 서울시 전체를 봐도 한 240개가 있는데 지금 직영을 하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하고 용산 한 군데밖에 없는데 용산도 곧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까지
여태까지이성민위원
민간위탁 이렇게 두 건이 같이 올라온 적이 없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향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입니다. 과장님, 고용승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정부도 되게 고심하고 있고 일자리 요즘 문제가 엄청 현안인데 이런 분들 지금, 제가 간략하게 앞전에 팀장님한테 저희 선생님들 프로필을 받아서 봤는데 센터장님이랑 팀장님은 이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셔서 고용승계가 안 되더라도 경력들이 너무 좋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교사 세 분 전일 두 분이랑 시간제를 보니까 거의 한 분당 토탈하면 2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솔직히 지금 조금 계속 연장이 돼서 해야지 그래도 저희 한국사회에서 한 5년 이상은 돼야지 경력자로 쳐주는데 1년, 2년 해서 다른 데서 잘 경력자로 안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고용승계가 안 되면 문제가, 이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승계를 하는 부분 저는 맞다고 보는데 또, 반대쪽에서 들어오는, 위탁해서 들어오는 법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솔직히 인사권에도 새로 내가 위탁을 잘해서 들어왔는데 고용승계를 해라, 이러면 권고 사항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고용승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인사권을 약간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을 못 쓰는 거잖아요, 고용승계를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조금 과에서도 잘 민간위탁 들어오신 분들하고, 합격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충분히 나눠봐야 되는 조건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현장방문을 갔을 때 여기 여섯 분, 센터장님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지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을 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이분들이 법인을 해서 지원을 하고, 고용승계도 보장을 받고, 이것은 솔직히 특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으로 만약에 이분들이 만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고용승계를 저는 안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거기에 계신 분들이 법인체를 만들어서 응모를 했다면 그것은 고용승계를 할 생각이 없는 거죠, 저희가 판단할 때는. 본인이 별도로 해서 본인들이 새로운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한 그런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계속적으로 여기 있겠다고 하면 그것은 고용승계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판단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 5호점,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