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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순매 의원 5분자유발언

제342회 제1차 본회의2023-05-11

이순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일용의장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보고사항

10시 02분 개의

먼저 송권태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 03분

권태

송권태사무과장

사무과장 송권태입니다. 제3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2023년 4월 27일 이순매 부의장 외 5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4월 27일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3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송흥복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고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김 진 의원과 김일용 의장이 발의한 계절근로자 관련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과 2023년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이순매 부의장 외 6인이 발의한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간성역 성토구간 교량 변경 촉구 건의안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7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1일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고성군-종로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외 5건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고, 지난 4월 19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원안 가결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제34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에 따라 제3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5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작성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3.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간성역 성토구간 교량 변경 촉구 건의안(이순매 부의장 대표발의)(이순매․김일용․송흥복․김 진․용광열․함형진․함용빈 의원 발의)

10시 0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간성역 성토구간 교량 변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이순매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이순매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348호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간성역 성토구간 교량 변경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제진 철도사업이 2022년 1월 5일 착공을 시작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의 주민설명회 내용에 따르면 간성역이 토공 방식으로 철로 설계가 되어 있어, 토공방식으로 추진되면 발생할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강릉~제진 철도사업의 간성역 성토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건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간성역 성토구간 교량 변경 촉구 건의문.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은 6.25전쟁 이후 70여 년간 단절되었다가 2022년 1월 5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현재 제진역 인근 지역에 대한 공사를 부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 구간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대한민국 최북단의 접경지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 소멸 위기 지역으로써 강릉~제진 철도건설은 추후 동서고속화철도와 연계되어 수도권과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고성군민의 오랜 소망이 담긴 숙원 사업입니다. 하지만 금년 초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열린 주민설명회에 따르면 간성역이 들어설 동호리 들판 약 1.2km 구간을 약 11m를 성토하는 토공 방식으로 철로 설계가 진행되었다는 것에 주민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간성역 구간이 11m 토공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본 지역은 동서로 양분되고 동해바다 조망이 제한되어 민자유치에 걸림돌은 물론 개발 효과가 현저히 낮아져 지역발전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농지 인근에 높게 건설될 토공 기초 부분으로 인해 주변 농경지의 작물은 일조량이 저하되어 농작물 피해 및 생산량 감소의 피해가 있을 것은 당연하며, 이에 따라 경제적 손실은 물론 농지 등 재산가치 하락의 피해발생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철도노선으로 인하여 동호 1, 2리 마을은 간성도심권과 지형적, 시각적으로 단절됨으로써 주민의 정주여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는 지금껏 고대하며 기다렸던 강릉~제진 철도사업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고성군의회는 강릉~제진 철도사업에 간성역 구간의 동서 단절을 최소화하여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성군을 발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간성역 토공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middot건의합니다. 고대하며 기다려온 강릉~제진 철도사업이 고성군민에게 기회와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1일 강원도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김일용의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건의안은 의원 전원 발의로 작성된 것입니다.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순매 부의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송흥복 의원 대표발의)(송흥복․이순매․김 진․함형진․용광열․함용빈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송흥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송흥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흥복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문 및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34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일용 의장님을 제외한 이순매 부의장, 김 진 의원, 함형진 의원, 용광열 의원, 함용빈 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 규정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의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송흥복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동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3년 6월 11일 시행이 됨에 따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고성군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특별법과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강원도 명칭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강원도&’로 되어 있는 것을 &‘강원특별자치도&’로 바꾸고, 강원도지사로 되어있는 것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바꾸고, 강원도 괄호 열고 &‘이하 &“도&”&’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강원특별자치도 괄호 열고 &‘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바꾸는 것과 강원도지사 괄호 열고 &‘이하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괄호 열고 &‘이하 &“도지사&”로 한다&“라고 바꾸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고성군 조례가 총 63개 조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희 수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33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고성군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특별법과 일관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하는 등, 「고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총 63개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고성군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동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김동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모수 총무행정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정모수입니다. 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성군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감소대응을 위하여 고성군 인구늘리기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가 되겠습니다. 군의 책무를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고성군 인구정책 및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정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동 특별법에서 위임된 노후․유휴 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동 특별법에서 위임된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담았습니다. 고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안 제18조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행규칙 및 준용을 안 제19조에서 안 제20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희 수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전문위원

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33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성군 저출산&middot고령화 및 인구감소대응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고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과 구성&middot직무&middot운영, 인구교육 및 인구정책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정주기반 확충 및 전입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 고성군만의 특색있는 인구증가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모수 총무행정관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의원

총무행정관님, 명파 초등학교가 학생이 하나라서 폐교를 해야 한다. 그래서 며칠 전에 주민들과 학교장하고의 간담회 참석하셨습니까?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참석은 못했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참석해서 폐교를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명파 주민들이 전체가 폐교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 만일 폐교된다면 폐교 후에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해 달라. 특히나 명파 초교는 명파리에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업에 연관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폐교를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명파 주민들이 좀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재고해 주시고요. 이제 명파리 이장님하고 한번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알겠습니다.

김일용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정모수 총무행정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연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철연입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조직개편으로 인한 국장급 신설에 따라 고성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위원 조정 및 다변하는 행정 수요 반영을 위해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심의회 당연직 위원 구성정비, 안 제4조로 고성군 조직개편 국장급 신설에 따른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리 및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개선, 안 제20조의2 사항으로 이는 다변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사회단체 등에게&’라는 제한된 요건을 여기서의 신축된 건물을 저희는 조성된 재산으로 표기를 했고요, 그리고 &‘민간․사회단체 등에게&’라는 사항을 &‘민간․사회단체 및 기관 등에게&’로 해서 요건 완화 및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군유재산의 활용성을 증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강원도 서울본부 세종사무소 파견 직원 복리증진을 위한 경비 지원으로 이 사항은 안 제51조가 되겠습니다. 이는 파견된 협력관이 사용하는 관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희 수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전문위원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33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조직개편으로 인한 국장급 신설에 따라 고성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위원 조정 및 다변하는 행정 수요를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수의계약 대부 및 사용 허가 범위 확대에 따라 정확한 근거 및 기준을 정하여 허가하고, 강원도 서울본부 세종사무소 등 파견된 협력관이 사용하는 관사가 직원 복리혜택 증진에 기여되도록 운영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연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관이란 용어가 있는데 협력관이란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세종시에 파견돼 있는 중앙부처하고의 어떤 업무 협의라든지 기타 우리 고성 군정에 대한 협력 사안을 중앙부처와 연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아니, 우리가 세종시에 파견된 협력관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군수님 관사를 협력관 관사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그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시게 되면 부군수까지만 지원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협력관까지 그 범위를 좀 확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세종시에 있는…… 부군수 관사급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럼 이 내용을 잘못한 거예요. 이거. 부군수 관사, 협력관 관사. 그렇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기존에는 부군수까지만 해당돼 있던 거를 거기 추가로 협력관까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송흥복의원

간단간단하게 &‘협력관 관사를 부군수급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부군수 관사, 협력관 관사, 이게 뭐, 그렇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이제 부군수까지만.

송흥복의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내용은 알겠는데 부군수 관사, 협력관 관사, 이거는 좀 맞지 않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의장

예.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혹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송흥복 의원님, 내용이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이 조례를 조금 수정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의원

조례는 통과를 하되 문항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김일용의장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를 하되.

송흥복의원

과장님, 아시겠죠? 거기 내용에 개정에 보면 부군수 관사, 협력관 관사, 이렇게 해놨거든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의원

누가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협력관 관사를 부군수 관사급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내용이. 그렇죠? 그렇게 쉽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같은 급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군수 관사까지만 지금 지원이 됐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이제 협력관 관사도 포함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건 추가 조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런데 과장님, 행정 용어도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많이들 개정하잖아요. 그렇죠? 다 모두 개정하잖아요. 지금. 지금 여기도 &‘협력관 관사를 부군수 관사급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부군수 관사, 협력관 관사,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런 얘기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같은 급으로 조정한다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하여튼 이걸 그 내용을 지원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추가로 한 부분이니까 일단 이렇게 가시고 저희가 만일 추후에 이 조례를.

송흥복의원

이 조례를 누가 보든지 다 보면, 처음 보면 다 부군수 관사 저건 줄 알고 있어요. 나도 첫 번에 부군수 관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개정한 거 보니까 부군수 관사, 협력관 관사.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2급 관사에 이제 부군수 관사도 있지만 거기에 협력관 관사도 이제 추가로 한다는 그 내용이니까요.

송흥복의원

그러니까 문항을 자유롭게 &‘협력관 관사를 부군수 관사급으로 지원한다&’ 그러면 될 수 있는 건데.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이번에는 이렇게 좀 통과를 시켜주시고.

송흥복의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의장

네.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내용 변경 없이 의안의 정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김철연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고성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9.고성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0.고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정석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최정석입니다. 고성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서관법」제34조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운영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 회의수당 지급 근거 마련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고성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고성군 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구성 위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 중 기획조정실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조정을 하고, 위원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지정하는 안을 제7조에 담았습니다. 위촉위원 참석 수당 지급 근거를 안 제8조제5항에 담았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고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 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고성문화재단의 임원 및 이사를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당연직 이사 중 기획조정실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희 수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전문위원

고성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33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서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근거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군민들의 정서 함양과 지식축적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이 금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효율적 운영을 통해 군민들의 도서관 이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관련법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33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직개편에 따른 구성위원과 위원장을 변경하고, 수당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으로 위원 중 기획조정실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지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제5항에는 위촉위원 참석 수당 항목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고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33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고성문화재단의 임원 및 이사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7조 당연직 이사 중 기획조정실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고성문화재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고성군민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의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위해 최정석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네.

송흥복의원

군립, 여기에 보면 고성군 공공도서관 설립이잖아요. 그렇죠? 공공도서관은 고성군에 있으니까 군립이다.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네.

송흥복의원

그다음에 공립은 국가에서 한 겁니까?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그렇죠. 국가나 도, 광역 단위에서 설치.

송흥복의원

그래서 이건 군립이라서.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우리 군립으로 들어갑니다.

송흥복의원

관장이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관장은 사서직이 현장에서 관장을 합니다.

송흥복의원

그럼 우리 군립은 관장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정석

최정석관광문화과장

관장이 있죠. 우리 규정에 보면, 도서관법이라든가 우리 이 조례에 보면 &‘관장은 현장에서 우리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직을 관장으로 둘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직원을 관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관장은 사서직으로 하겠다.
예.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일용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고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최정석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고성군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포장마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포장마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수남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6분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안수남입니다. 고성군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포장마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방문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추가 조성함에 따라 조례명 및 조문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여 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조례의 제명을 고성군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포장마차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고성군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신설된 주차장을 포함할 수 있게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주차장의 위치 및 용도를 추가하였고. 안 제6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희 수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전문위원

고성군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포장마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33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포장마차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주차장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명 및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고성군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포장마차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고성군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비하는 것으로 &‘포장마차&’를 &‘시설물&’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주차장의 위치 및 용도를 추가하는 사항이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시설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주차장 및 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관광객 및 방문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위해 안수남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포장마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 행정재산입니까?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지금 하는 건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송흥복의원

예?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건물이 아니고, 주차장 신설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고.

송흥복의원

무슨 재산입니까? 그럼.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의원

행정재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까?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행정재산입니다.

송흥복의원

행정재산 맞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송흥복의원

그거 지금 위탁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여름철에 해수욕장 운영할 때만 한시적으로 아야진번영회에 주고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러면 위탁을 시켜줄 때 입찰한 겁니까? 수의계약한 겁니까?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한번 보셨어요? 27조. 그게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수의계약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을 해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번영회라고 해서 그냥 수의계약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이게 특수상황 시설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그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계약을 준 것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행정재산이라도 위탁을 할 때는, 위탁을 할 때는 꼭 행정재산은 위탁 관리법을 좀 봐서 법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현재도 법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규정이 없으면.

송흥복의원

지금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 공공건물 지어서 지금 위탁 준 거 보면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위탁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또 넘겨주고, 또 넘겨주고. 이거 뭐냐. 이거 공공건물 지어놓고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위탁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포장마차 지을 때, 사업 계획을 할 때 &‘아, 이걸 하니까 주차장이 꼭 있어야 되겠구나&’ 주차장 해야 되고. 이게 벌써 언제 사업입니까? 몇 년째예요. 이게. 몇 년째. 그러니까 공기는 길어지고, 예산은 더 들어가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힘이 들고. 그렇죠?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하면 안 된다. 계획을 할 때에 하나로 해서 크게 아주 확실하게 계획을 해서 해야지. 다 지어 놓고 장사하다 주차장 없다. 주차장 또 짓자. 또 주차장 지어 놓으면 작다. 또 크게 하자. 무슨 사업이든지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앞으로는 이런 사업 할 때 늦더라도 계획을 좀 확실하게 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잘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장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의원

네.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

함형진의원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주차장이라 하면 아야진리 226-8번지 외 1필지만 적용 대상인가요? 금강용궁 테마마을 시설물 중에 이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적용을 받는 주차장이라 하면 아야진리 226-8번지 외 1필지뿐인 겁니까?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한 것만 원칙적으로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함형진의원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조례의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수남

안수남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리 부서가 좀 틀리고, 여러 가지 토지 소유권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형진의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포장마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수남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고성군 농업기계 순회 기술교육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농업기계 순회 기술교육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택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4분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용택입니다. 고성군 농업기계 순회 기술교육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농업기계 수리 부품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농기계 수리 지원금을 현실화하여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부품대금의 지원금액 상향 조정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부품대금의 지원금액 인상으로 농가지원액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만 원을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수석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전문위원

고성군 농업기계 순회 기술교육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33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수리 지원금을 현실화하여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부품대금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 부품대금 농가지원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각종 농업기계 수리부품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농기계 수리 지원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부품대금의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는 등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위해 김용택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농업기계 순회 기술교육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우선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농기계 수리를 계속 나가보면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우리 고성군이 농기계 수리 지원 부품 금액을 &‘91년도에는 5만 원씩 해서 15년 동안을 끌고 왔어요. 그렇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송흥복의원

그다음에 2006년도부터 10만 원을 해 가지고 16년 동안을 끌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한 10년이면 좀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너무 오랫동안 끌고 왔다. 그래서 소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한 10년, 10년 정도에 한 번씩은 좀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의원

함용빈 의원입니다. 농기계 임대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농기계의 임대료를 일 단위로, 하루 단위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함용빈의원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4시간 단위로 개정을 해서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또 맞으면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먼저 함형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결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의원

그러면 곧 시행이 되겠네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용빈의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농업기계 순회 기술교육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김용택 농정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5월 12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0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